위기에 처한 북한經濟의 回復과 成長은 가능한가?

남   성   욱．

I. 서론

지난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연구자 및 대북정책 수립 및 집행자들의 관심을 집주시키고 있다. 과연 경제난이 국가체제를 악화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 체제붕괴가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은 후인가 ? 혹은 지난 95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의 한 과정인가 ?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체제일탈을 가속화시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1990년 동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에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특히 비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60-70년대에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인해 잠정적으로 극대화되었던 경제성과가 극단적인 폐쇄 경제 고수, 지나친 군수경제의 비중 등 체제 자체의 내재적 모순 때문에 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속성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비탄력성, 경제적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 등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 파악보다는 남북한 통합문제에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경제의 3난(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과 3저(국제경쟁력 저하, 근로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 조악, 생활환경 조악, 기계설비 낙후) 현상이 악순환을 거듭한 채 계속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측은 95∼98년간 발생한 식량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로 제기되었으며 금년 들어 북한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경제난이 1990년대 들어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중단 및 감소와 가뭄 홍수 등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제거되면 경제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낙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50-70년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쳐 80년대 하강국면을 지나 90년대는  주기상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 러시아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에프는 장기적인 경기변동을 발견하여 최단 40년, 최장 70년대, 평균해서 약 5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장기적인 경기변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N. K. Kondratiev, “The Long Waves in Economics Lif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35.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사

이러한 성장-침체-회복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남한과 달리 북한은 민족 자립경제의 고수로 외채의 부담이 덜하고 장래에 북일 및 북미 국교 수교 타결시 북한이 수혜할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할 경우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관론과 낙관론의 입장을 조화시킨 절충논자들은 북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및 경제회복에 투여할 자본과 폐쇄경제의 한계점으로 향후 북한이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불 불능내지 도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관론의 경우 현재의 경제난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경제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낙관론의 경우 경제난 실태를 장기적인 경기상황의 일부분으로 관측함으로써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절충논자들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경제개혁과 개방을 기피하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본주의 경제논리 즉 외재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북한 경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북한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 노력을 평가하여 향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나아가 60-70년대에 북한경제가 보여주었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II 장에서 경제난 실태를 실증적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III 장에서는 현재 북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조치를 파악한다. IV 장에서는 향후 회복 및 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V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여부 대한 주장인 만큼 논쟁과 주장에 대해 가능한 통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사회적 분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데이터는 북한중앙연감에서 발표된 북한측 내부 자료,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자료, 북한내부 정세파악에 오랜 전문성(Know-how)을 갖고 있는 미국 행정부 등 국제자료와 한국 통일부 등 국내자료를 인용한다. 분석의 시점은 다소 이론이 있지만 경제난이 시작된 것으로 외부세계에 공인된 90년부터 99년 하반기까지이다.

II. 북한의 경제난 현황

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산업생산 능력, 자국에 부족한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국제결제 통화의 보유능력, 식량의 공급능력, 인구증가율에 따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장 능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력 평가의 기준은 국민총생산(GNP)이다. 최근에는 국경 개념을 고려하여 국내 총생산(GDP) 개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북한 경제력 평가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북한경제는 지난 90년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1999년 들어 9년 만에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경제성장이란 국민들이 생산한 국민소득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소득이란 국민들이 생산한 산출물에서 중간 투입물을 제외한 순가치다. 이러한 산출물에는 농업생산, 산업생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자를 수입하는 외화 조달능력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생산과 농업생산이 부진하고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외화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제학자  Ray S. Cline 은 경제력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선택하였다.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 59∼91.)

경제력 = GNP(100)+에너지(20)+광물자원(20)+산업생산능력(20)+식량생산(20)+대외무역(20)

단 괄호안 수치는 비중, 에너지 = 석유(10)+천연가스(4)+원자력(4)+석탄(2), 광물자원 = 철광석(8)+구리(4)+보오크사이트(3)+크롬(3)+우라늄(3), 산업생산력 = 철강(10)+알루미늄(5)+시멘트(5), 식량생산 = 밀+잡곡+쌀, 무역량 = 수입+수출.

) 북한 정무원 총리 홍성남은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20% 증가하여 4,000여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고 발언(□99.9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인터뷰, 조선중앙통신 보도). 외무상 백남순은 1999.9. 제54차 유엔총회에 참석, 18개국 외무상들에게 □북한경제가 99년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였다□고 언급(조선중앙통신 보도). 통일부, □북한의 경제회생 여부판단 보고서□ 1999년 10월 8일.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 실태를 산업생산과 농업생산, 외화 조달실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GDP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산업생산

북한의 산업생산 중 최근 심각한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파악해보자. 에너지 공급은 산업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산업생산의 부진은 원자재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경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자급자족 정책이다. 가능한 국내에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에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에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무연탄과 같이 전통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에너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생산이 어려운 석유 코크스탄 등은 불가피하게 중국 및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입하였다. 북한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서 석탄 의존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중의 하나는 1990년대 들어 석탄증산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90년 이전까지 이들 국가로부터 원조형식 및 우호가격으로 수입되던 석유와 코크스탄이 공급되지 않은데 있다. 북한의 석탄생산은 1990년이래 계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특히 1992년은 3,000만 톤 이하로 하락하였고 1997년에는 2,000만 톤 수준이하로 떨어짐으로써 1990년 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 에너지 경제연구원, □남북한 에너지체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上),□ 『석유협회보』(경기도, 1993), p. 115.

) 국가정보원, 『북한의 산업구조 및 개편방향』(서울, 1999), p. 17.

<표 1> 북한의 에너지 생산량, 1990-1998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한국은행 (천톤) (%)	33,150 (△5.5)	31,100 (△6.4)	29,200 (△5.8)	27,100 (△7.2)	25,400 (△6.3)	23,700 (△6.7)	21,000 (△11.4	20,600 (△1.9)	18,600 (△9.7)
IEA(천톤)	53,500	55,000	55,000	55,000	N.A

출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각년도).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서울, 각년도).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www.iea.org)

다음은 북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의 도입실적을 파악한다.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석유 개발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업적인 석유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량 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중국 등 전통 우방국과 미사일 수출 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리비아 중동국가들이다. 1987∼88년 동안에 러시아 중국 중동국가들로부터 각각 100만 톤씩 최대 300만 톤 정도까지 도입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으로 수입이 1984년에 100만  톤에서 1993년에 6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중동국가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해당국가의 경제난과 북한의 경화 부족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100만 톤 규모였고 90년대 하반기이후에는 50만 톤 규모로 축소되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1999.6 김영남의 중국 방문시 원유를 무상 및 우호가격으로 지원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원유 도입은 경화 결제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외화 조달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90년대초부터 본격적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다. 1993년7월 원유탐사총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켰으며 1998년에 서해대륙붕과 안주분지를 집중 개발하여 정권 창설 50주년까지 탐사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0 북한연감』(서울: 연합뉴스, 1998), p 455.

) 북한 대표단의 주용기 총리 방문시 중국정부는 식량 15만톤, 코크스탄 40만톤 등을 북한에 무사원조하기로 통보하였다. 2000.2.1 북한 중앙방송은 2000.1.15중국이 지난해 약속한 물량을 전량 전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표 2> 북한의 원유도입량 추이, 1990∼1998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원유 도입량(만톤)	252 (△7.4)	189 (△25)	152 (△19.5)	136 (△10.5)	91 (△33)	110 (△20.8)	94 (△14.8)	110.6 (17.7)	50 (△54.7)

* KEDO 지원 중유는 제외, 97년도 원유 도입량은 중국산 50.6만 톤에 예멘산 60만 톤을 합한 것으로 한국은행 자료를 수정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각년도).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서울, 각년도). 『2000 북한연감』(서울: 연합뉴스, 1999).

북한은 지리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토대로 일제시대부터 수력발전을 해왔고 생산량이 많은 무연탄을 기초로 화력발전을 병행 발전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1979년 당 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은 1996년 기준으로 65대3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이 끝나는 1993년에 총 발전시설용량 1,700만 kW에 발전량 1천억 kWh를 달성한다는 계획하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90년 대 중반이후에는 발전소 설비 용량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의 부진은 경제난 심화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건설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로 부족한 발전량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너무 적어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 1996년 기준 가동중인 중소형 발전소는 185개로 발전능력은 총 9만kw에 달하고 있어 개당 평군 발전능력은 486kw이다. 1997년에는 200여개 건설을 목표로 300여개를 완공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방송 1997.12.20) 하였다. 1998년에는 500여개를 건설목표로 10여배인 5,000여개를 완공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방송 1999년 2월 1일) 하였으나 규모가 극히 작아 개당 7kw 정도에 불과하였다.

) Commercial Data International 『Country Review North Korea 1998/1999』(U.S.A. Texas, 1998), p 25.

<표 3> 북한의 전력생산량 추계치, 1990-1998

(단위: 발전 시설용량은 만 kW, 전력생산량은 억 kWh)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발전시설용량	714.2	714.2	714.2	714.2	723.7	723.7	738.7	738.7	738.7
전력 생산량	277 (△5.1)	263 (△5.0)	247 (△6.1)	221 (△10.5	231.3 (4.5)	230 (△0.4)	213 (△7.4)	193 (△9.4)	170 (△12)

출처: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서울, 1995).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각년도).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서울: 각년도)

에너지이외에 산업생산의 주요한 요소는 철강생산량 및 자동차 조선 등 기계류 생산량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중공업의 생산능력을 파악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공장능력에 비해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능력이 떨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현재 각 산업의 공장가동률은 제강업의 경우 20%, 기계공업 25%, 화학비료 25% 시멘트 및 섬유는 30%선에 머루고 있다.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1998).

<표 4> 북한의 원자재 공급 및 중공업 생산실적, 1990∼1998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강철	341.4	316.8	179.8	186	172.8	153.4	120.8	101.6	94.5
시멘트	613	516.9	474.7	398	433	422	379	334	315
비료	158.6	143.5	138.5	160.9	131.8	120.9	956	77	62.56
자동차	13	12	10	10	9	8.7	8.5	6.4	6.4
조선	38	40	55	51	51	51	50	38	38
석탄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2,100	2,190	1,900

단위: 강철, 시멘트, 석탄, 비료는 만톤, 자동차는 1,000대, 조선은 생산량(천G/T)

출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서울, 각년도)

2. 곡물 생산량

북한의 식량생산량 역시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1994∼97년간의 자연재해는 식량생산량을 급감시키고 있다. 특히 94년은 우박 피해로 120만 톤, 95년은 홍수피해로 190만 톤이 줄었고 96년은 60년만에 대홍수, 97년은 100년만의 왕가뭄이 각각 200만 톤 이상의 생산감소를 가져오면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북한은 90년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의 공급이 최소 50%선 이하로 줄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화학비료를 과다하는 농사관행으로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된 상태에서 화학비료의 투입량 축소는 단위당 수확량을 일시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 남성욱, 1999, □북한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서울: 지식공작소) 2권 1호, p. 261.

) 북한농업생산 투입요소에 관해서는 필자의 졸고(拙□) 참조. Sung Wook Nam, “The Grain Consumption and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4, No. 2(Winter, 1999), p. 253.

북한은 80년대 중반 식량생산의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600만 톤을 내외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0년대 들어 생산량은 500만 톤 이하로 하락했고 95년 이후에 자연재해에 의한 흉작이 95년 이후 3년 연속 지속되면서 식량생산은 4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400만 톤 이하로 하락하면서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 및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식량원조계획(WFP)에 의한 국제원조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최초로 식량원조를 조건으로 FAO의 조사단 방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의 농업생산 실태가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식량부족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화가 되었다.

<표 6> 북한의 식량 수급현황, 1990∼1999

(단위: 천만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수요	556	568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0
생산량	448	401	443	427	388	413	345	369	347	348*
부족량	108	167	133	142	188	167	233	214	214	202
도입량	89	129	83	109	49	96	105	163	163	129
수 입	89	129	83	109	49	64	75	79	79	30
지 원	0	0	0	0	0	32	30	84	84	99
절대 부족	19	38	50	33	139	71	128	51	51	72

출처 : FAO Special Report 95∼98, 『Production Yearbook』『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FAO: Rome, every year).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각년도).

주: 총수요량 산정은 곡물의 정상수요량(식용+가공+사료+감모+종자용)중 식용만 산정. 비식용 수요량은 150∼180만 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전체 곡물 총수요량은 식용+비식용으로 650만 톤 내외에 이르고 있어 비식용까지 고려할 경우 북한은 20%이상의 배급감량으로 식량수요를 축소하고 있음. 1999년 통계는 수입·지원량 등은 잠정 추정치임

* 김영숙 북한 농업성부상은 1999년 11월 17일 FAO총회에서 99년 생산량을 428만톤으로 발표

3. 외화난과 대외무역 실태

북한의 외화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의한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과거 외채 동결에 의한 국제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거래에 의한 외자조달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산업협력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합영기업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국제사회의 거래중단 조치를 벗어나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합영법을 조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당국의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채는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북한의 외채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1975년 북한의 외채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고 1981년에 30억 달러, 1991년에는 92억8,000만 달러, 1997년에는 11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29.

<표 6> 북한의 외채 현황, 1981∼1997

(단위: 천만달러)

구 분		1981	1985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사회 주의	소 련	70	124	314	582	1,066	1,032	1,066	1,183	1,200	1,190
	중 국	33		90
서방권 국가		197	222	274	346
합 계		300	346	678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외채/GNP(%)		21	22.9	32.1	40.5	46	50.3	50.3	53	56.1	67.3

출처: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every year).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1993)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각년도). 전홍택, “남북한의 경제성과 비교,”『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 pp. 175∼200.

북한은 1984년 합영법 등을 통한 외자유치 정책 등이 실패함에 따라 대외무역 즉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 무역량을 3.2배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면서 무역 제일주의를 선언하였다. 19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뒤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면서 대외무역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며 이 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촉구하였다.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pp. 11∼13.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 제일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으며 90년대 말에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10월 자강도내에 있는 압록강 타이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지고 주변제국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소 관리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면서 무역은 자본주의 제국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92년 12월14일 북한중앙인민위·정무위 연합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언급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경제부문에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유지 등의 개인부업 경영에 의한 생산물과 그 외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24조 3항),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수행한다.」(36조 1항), 「국가는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한다.」(37조) 등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 레터』1999년 7월호, p. 22.

북한의 교역(수출입)규모는 1990년에 4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1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급감한다.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96년 약 1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1997년에 21억 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되다가 98년에는 14억4,2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20%에 불과한 4.6억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 6,4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1997년에는 8,300만 달러로 약간 회복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역은 러시아 경제사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77.2%, 전체 곡물 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켰다. 1997년에도 북한 곡물수입의 약 53.2%, 원유도입의 45.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90년 후반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간 주류를 이루었던 농수산물이 식량난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마그네사이트 같은 광물도 생산비용 과도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7>은 1990∼1998간의 북한의 무역규모이다.

) 통일부,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www.unikorea.go.kr/kr/load/B22/B228.htm

<표 7> 북한의 무역규모, 1990∼1998

(단위: 백만달러)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 출	1,265	951	916	938	839	736	726	904	559
수 입	1,824	1,643	1,554	1,538	1,269	1,316	1,250	1,272	883
합 계	3,089	2,604	2,470	2,477	2,108	2,052	1,976	2,177	1,442
무역수지	-559	-692	-638	-600	-430	-580	-524	-368	-324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대외무역동향』(서울, 1993, 1994, 1995). 『주요북한경제지표』(서울, 1998).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every year).

4. GDP와 국가재정 규모

북한은 GDP 규모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남측의 기관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총생산물(Net Material Product)을 북한의 원과 달러 대환율을 적용하고 이중계산을 배제하여 추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북한관련 기관들로부터 기초자료를 지원받아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하여 남한의 가격, 환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통계를 추정한다.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북한 경제는 199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 특히 1991년 들어 중공업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5.1%, 1992년에는 -7.7%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1998년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곡물생산 증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운수 및 금속공업의 정상화,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등을 경제부문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에 그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들어 식량생산 및 외국원조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 북한은 자체적으로 GNP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1997년 6월 UN 주재 북한대표부가 UN 사무국에 북한의 GNP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5년 말 현재 북한의 GNP는 52억 달러, 1인당 GNP는 239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북한이 UN의 재정 부담금을 적게 배정받고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북한의 경제성장률, 1990∼1998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성장율	-3.7	-5.1	-7.7	-4.2	-1.8	-4.6	-3.7	-6.8	-1.1

출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각년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전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배분, 통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414억 북한원(미화 191억 9,000만 불)에서 1995년 243억 북한원(미화 112억 5,000만 불)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급락은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재정규모는 200억 북한원(미화 90억불 상당)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이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경제난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98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9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8년 수입(세입)총액은 197억9,080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8%가 수행되었다. 지출 총액은 200억1,521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9%가 집행되었다. 인민경제비 중 전력 석탄 금속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은 98년 대비 106%, 과학사업비는 103%로 증액되었다. 군사비는 예산 집행총액의 14.6%를 차지하였다. <표 9>은 90년대 북한의 재정규모이다. 북한은 통상 조선중앙연감을 통해서 전년도의 재정실태를 발표하였으나 1997년판 조선중앙연감에는 국가예산부문이 항목에서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조선중앙연감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1997년 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당국으로부터 각종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1995년부터 1996년 2년간의 재정 추이에 관해서는 IMF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북한의 예산 추이, 1990∼1999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북한원 10억원	355.2	369.2	396	406	416	243	203	197.1	200.2	203.8
미달러 억달러	163.7	171.7	185	187	191.9	112.5	94	91.3	91	93.9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각년도), 1992∼1996년간은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IMF, Asian Pacific Department, Nov. 12. 1997.

III. 북한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책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3.12 북한 당중앙위원회 총회는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1994∼96년까지 3년을 완충기로 정해놓고 농업 제1주의, 경공업 제1주의, 무역 제1주의라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세웠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전까지 1990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김정일 역시 경제문제 해결을 정책추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금년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1∼10월간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20회 이상 실시하여 전년 동기의 5회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하여 □제2의 천리마 대약진 운동□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노력동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 에야 오사무(蕙谷 治), 『北朝鮮□ 延命戰爭:金正日·出口□□逃亡路□讀□』(東京, 1998). 김종우 譯,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p. 113.

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5년간이 □가장 심각한 시련의 시기□ 로 평가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는 (1) 소련·동구사회주의 붕괴에 의한 무역시장 70%의 상실, (2) 94∼97년까지의 자연재해 (3) □핵의혹□을 구실로 한 체제말살의 국제적 압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심각한 식량, 에너지, 외화부족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1998년 들어 최악의 경제난이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무너진 경제의 규율과 질서의 확립 및 실리확보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경제 운영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헌법 개정(98.2), 농업법(99.2), 양어법(99.3), 인민경제계획법(99.4), 대외경제중재법(99.7) 등 경제관련 법들을 계속적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0기 2차 회의에서 95년이래 중단되었던 국가예산 등 재정 규모를 심의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이탈하면서  1999년 2월 농민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함으로써 북한이 자본주의로 타락할 우려가 있다며 1차 경고가 있었고 최근 외국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번창일로에 있는 □자유시장'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한다. 북한은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체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을 우려 기존 사회경제주의 체제 틀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개정헌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농업 부문의 개혁 둘째, 산업생산의 정상화 셋째, 대미 및 대남 투자 확대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개방정책 등이다.

) 『노동신문』, 1999년 2월 1일.

) 북한의 경제전략,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 1999년 6월 25일.

) 『교도 통신』, 1999년 9월 1일.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하에서 북한의 경제난 대응노력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자. 우선 식량난 해결은 체제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식량증산은 북한경제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은 1999년 1월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9년에는 신년 사설을 통해 농업생산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먹는 문제해결, 감자농사에서의 혁명, 적기적작, 적지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두벌농사 및 종자혁명 계속추진, 토지정리사업의 전군중적 운동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고 주체농법이라는 구호아래 동일한 작물을 전지역 농민에게 강요하였다. 특히 쌀과 함께 옥수수를 주곡으로 책정하면서 옥수수의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옥수수는 지력을 많이 소모시키고 성장기에 비료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다비(多肥) 작물이다. 비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옥수수의 생산성은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북한도 98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옥수수 재배면적을 줄이고 감자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9년 신년사설에서 □감자농사에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였고 김정일 역시 1998년 10월1일 양강도 대흥단군 현지 지도시 감자생산에 획기적 전환을 일으킬 것을 지시하였다. 1998년 북한의 감자 재배면적은 5만6,000정보에 생산량은 15만4,000톤으로 평가되었고 1999년은 10만 톤에 약 30만 톤에 달하고 있다.

) 98년 북한 식량생산량 348만 톤(FAO 발표 기준)중에서 쌀은 134만1,000톤, 옥수수는 176만5,000톤을 기록하여 쌀과 옥수수의 비율이 38: 51이다.

두 번째 농업전략은 이모작 추진이다. 절대면적이 부족한 만큼 쌀과 옥수수이외에 전작과 후작으로써 밀, 보리 그리고 감자를 적극 재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모작은 종자 및 종자개발 등의 문제로 FAO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세 번째 농업전략은 토지정리사업을 전개해 농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정리사업은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원도에서의 경험은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네 번째는 초식가축의 대대적 사육이다. 부족한 단백질 공급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가별로 토끼 등을 사육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1997년부터 농업정책을 농민의 의사와 실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북한은 1999년 2월 24일 평양에서 □북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논문□ 발표 3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성남 총리는 보고에서 □김정일은 최근 농업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주체농업을 왜곡 집행해 농업생산을 저해해 온 현상을 바로 잡았다.□고 발언하였다. 결국 주체농업이란 현지실정에 정통한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다음은 1995년 이후 매년 신년사설에 발표된 공동사설 중 농업전략을 제시하였다.

) 차린석 북한 농업성 농업국장은 1999년 3월 20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구조개선이란 우선 작물배치라며 과거에 토양·기후조건을 무시한 채 모든 지방에서 일률적으로 강냉이를 심어 폐단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강냉이 밭을 줄이고 감자를 늘리되, 강냉이가 잘 되던 지방은 계속 강냉이를 심고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북부고산지대에서는 약초를 재배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10>  북한 신년 사설에 발표된 농업전략, 1995∼1999

연 도	농업전략 내용
1995	-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 목표달성
1996	- 주체농법에 기초, 주인의식을 가진 과학기술적 영농 - 곡물생산의 획기적 전환
1997	- 농업의 주인인 농민의 뜻과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적 영농 - 목초지 조성을 통한 초식가축 사육사업의 대중화 운동 전개
1998	- 품종개량, 이모작 추진 - 모든 농작업을 농민의 의사와 실정에 부응한 주체농법 전개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 발전
1999	- 감자농업 혁명,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의 농업구조 개선 - 품종 개량, 토지정리사업 추진
2000	- 종자·감자농사 혁명, 이모작농사 주력, 토지정리사업의 지속 추진

출처: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 1999년 7월2일자·2000년은 신년사설 등에서 인용

북한은 농업생산이외에 산업생산에 정상화 주력하고 있다.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이 부족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급선무다. 북한은 그동안 에너지가 없어 공장과 기계를 가동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산업생산을 이루지 못했다.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뒤에는 중공업 생산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생산을 위해 태천과 남강 등 10기의 대형 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중소형발전소 등을 집중 건설하여 전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등 각각 연관이 있는 부문들을 통합하여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공업 생산을 독려키 위해 1956.12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강조된 제2천리마 운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제2의 천리마운동을 2000년 공동 신년사설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선언한바 있다. 이러한 대중노력 동원은 생산과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내수부분의 경공업 육성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중공업·군수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경공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지방공업단위에 맡겨져 지방원료를 이용한 소비품 생산으로 고착되어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경공업 육성을 위해 1984년부터 8.3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1991년부터는 정춘실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나 원부자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중운동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부터 산업조직의 개편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조직 개편은 원자재 낭비, 방만한 경영 등을 기존 산업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생산증대를 도모하려는 실용주의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한국정부가 1998∼2000년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합병을 유도한 것과 같은 구조조정인 셈이다. 연합기업소 등 기존의 종합적 생산조직을 사실상 폐지하고 조직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대안의 사업체계□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1999년 2월 9일 북한 외무상 백남순 주최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러시아 이바노프 외상초청 만찬시에 전력부족으로 1시간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부족이 평양에서조차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00년 2월 22일 □이번 겨울에 나타난 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전력부족은 인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모든 분야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였다.

) 북한은 2000년 2월 23일 중앙통신을 통해 전례없는 전력사정 악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부당한 구실을 들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방해하고 경수로 2기 제공을 확약했지만 약속불이행으로 당초 설정된 2003년이 아니라 2010년까지도 발전소 완공을 이행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핵동결조치로 손실액이 수백억달러에 이른다고 언급하였다.

) 이찬우,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서울: 대우경제연구소, 98). p. 23.

)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종합적 생산조직 40여개가 일반공장 기업소 및 관리국 체제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문별 개편현황은 금속부문이 4건, 기계 9건, 전기·전자 10건, 화학·건재 5건, 경공업 1건, 광업 12건, 임업 3건 등 모두 44건이다. 『연합뉴스』 2000년 2월 24일 제 1121호.

한편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기치하에서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대외무역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외자조달이 곤란한 상태에서 외화 가득은 불가피하게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을 통해서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방도□가 아니며 대외 무역사업은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역제일주의□의 기치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던 외화벌이 사업이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요소의 오염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외화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역거래에 의한 자본주의의 사상 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면서 무역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무역법(1998.3)을 제정하여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무역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개정 헌법(1998.9)에서는 무역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국가가 독점해왔던 대외무역을 국가외에 사회협동단체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1994.9)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는 수출계획의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32조)고 규정하여 외화 획득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중재법(1999.7)을 채택하여 무역 증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와 법개정이외에 권력구조 개편에서 무역관련 인물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위해 각 대학에 대외경제무역학과를 설치하였고 대외무역성 관리들은 자본주의 무역실무를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

) 『로동신문』·『근로자』공동 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년 9월 17일.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통일경제』1999년 9월호. p. 17.

) 김정일은 1998.10.22 자강도에 있는 압록강 타이어공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 잇는 조건에 맞게 무역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연합뉴스』1998년 11월 20일.

) 북한은 1998년에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의 주선으로 110명을 중국·호주등에 파견, 자본주의를 배우게 하였다. 북한관리들은 호주 국립대 연수프로그램에서 통상법·국제경제법 등을 주로 습득하였다. 또한 1999년 상반기에는 북한의 중견 경제관료들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연수받은바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이 주관하고 세계은행(IBRD)이 후원하는 북한 경제관료 대상 시장경제교육이 평양에서 1999.4 실시되었다.

이러한 무역확대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는 1996년에 5억2,400만 달러에서 1997년에 3억6,800만 달러, 1998년에 3억2,4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무역총액은 1995년에 20억 달러 수준에서 1998년에 15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수출도 1995년 7억3,600만 달러, 1996년 7억2,600 달러, 1997년 9억400만 달러, 1998년에 5억5,900만 달러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구조를 보면 수출은 수산물, 광물 등 1차 산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수입의 경우 자본재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자수입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무역구조는 부가창출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퇴보하고 있다. 수출구조가 97년에서 98년으로 급락한 것은 97년에 대폭 증가하였던 환금목적의 금 수출, 원유 임가공 수출 등 특정분야의 교역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쳐 수출이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교역구조로 인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계기로 기존의 무상원조 및 대북 지원성 교류에서 상업적 베이스 교역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의 변경무역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교역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난에 대응하여 외국자본의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측과의 거래는 현대그룹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켰다. 현대그룹은 1999년 9월 말까지 북한에 1억 8,200만 달러를 지급했고 향후 2005년까지 6년 3개월간 7억 6,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사고 있다. 1년에 2억 달러 규모의 관광사업은 1998년 기준으로 북한 수출(5억 5,900만 달러)의 35%를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경미한 사상오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경제난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결정을 채택 공포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관광 금융업 복합기능을 가진 서비스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종 인프라의 미비, 제도적·법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자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홍콩에 총영사관을 개설(2000.2.15)하였다. 김정일 북한노동당 총비서 생일에 맞춰 개관된 홍콩 총영사관은 과거 홍콩과 마카오를 중심으로 전개된 마역거래·돈세탁·테러범 훈련 등 북한의 불법활동이 본격화된다거나 불법무기 및 미사일용 전자부품 교역이 홍콩을 중계기지로 삼게됐다는 통상적인 의미와도 구별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정식으로 명패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 자본도입을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북한은 2000.2.26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IV. 북한경제의 회복전망과 성장 가능성 여부

본장에서는 과연 북한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여 적절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측면에 대한 피상적인 관측보다는 매우 정확한 실상을 기초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김일성 사후 제기되었고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붕괴시나리오는 이러한 실증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붕괴한다는 것은 비일비재한 현상이 아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바닌(Vanin)은 북한의 경제난 현상은 일시적이며 상응하는 경제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일제시대부터 겪은 북한이 일시에 경제난 때문에 붕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나 가능한 일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사고의 감정이입으로 북한 장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는 수가 있다.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은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는 대중의 고통지수(misery index)와 정치적 안정간의 정확한 상호 연관관계를 계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역시 경제적인 고통이나 박탈을 정치적 변화와 연결시키는 믿을 만한 이론은 없다고 유사한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조차도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적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그동안 북한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아래 4년 단위의 대북정책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지난 90년 이후 북한이 김일성 사망, 수재와 경제난, 핵문제로 인한 국제고립 등 3차례의 고비를 넘기고도 살아남는 것을 보고 최소 15년 이상은 존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 조기 북한 붕괴론을 예측하고 있는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Eberstadt, Nicolas,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Foreign Affairs, vol. 76, no.2, 1997. Lee, Choon-Kun,“Outlook for North Korea in 1996: Survival or Collapse, East Asian Review, vol. 8, no. 1, 1996. Sakai, Takash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Ideology,”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Suh, Jin-Young, North Korea's Political Crisis and Four Scenarios regarding the Process of Changes," East Asian Review, vol. 9, no. 2, 1997.

) Vanin, Yuri V., "North Korea: Hard March,"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 Kongdan Oh·Ralph C. Hassig, □붕괴와 기로에 선 북한□,『계간 사상』, 1999. 봄호. p. 34.

) Manning, Robert A., “Averting a Korean Meltdown," 『Policy Report of 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IP)』(Washington, DC: 1997).

) Noland, Marcus,“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 76, no. 4, 1997.

)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북한정권의 강권통치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불만이 사회적 불만으로 확산될 만큼 북한내에 조직적인 반체체 세력이 부상할 조짐이 없다고 분석한다. 이종찬, 『디지털로 확 바꿔라』(서울: 베스트셀러, 2000), pp. 286∼290.

그러면 붕괴시나리오는 이제 종식되고 있고 북한 경제는 회복단계에 도달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고찰해보자. 회복과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1999년이 경제난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1999년이 지난 90년이래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상들을 제시해보자. 북한의 보도 매체들은 금년 하반기 들어 북한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98년 10월 28일 중앙방송은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 궤도에 들어섰다□면서 그 근거로 금년 상반기에 공업생산액이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성장했고 또 4000여 개에 이르는 지방산업공장이 대부분 재가동하고 있으며 전력·철강재 생산도 각각 40%와 80%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초과생산□, □연간 생산목표 완수□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등 회복세를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의 자신감은 주로 에너지와 농업생산의 증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 총비서는 1999년 6월 자강도를 현지 지도하던 중 □요즘 경제사업에서 전망이 열릴 수 있는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먹는 문제와 전기문제를 푸는 것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최근 금년도 농업생산이 늘었다는 증거가 북한당국자 입장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하섭 북한 농업상은 지난 99.10 북한을 방문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시바타 다카오(紫田孝男) 부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전년보다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백남순 외무상은 99.10.6 중국 인민일보 기자의 서면 취재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전도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특히 북한 농업성 김영숙 부상은 11.17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기조 연설에서 99년 쌀 생산량은 428만 톤으로 작년(283만 톤)보다 40% 늘었다고 발언했다. 김부상의 발언은 북한 당국자가 생산량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김부상이 밝힌 생산량은 지난 통일원이 추정한 92년의 427만 톤과 거의 같고 북측 스스로 식량통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고치다. 이는 북한의 곡물 생산 수준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시작된 1995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생산량 회복은  북한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 『연합뉴스』, 1999년 11월 11일.

) 북한 농업성 차인석 국장은 1998년 11월 23일 북한 유일의 영자지 PyongYang Times 와 인터뷰에서 98년 식량 생산량을 언급하였다.

) 『연합뉴스』, 1999년 11월 17일.

한편 북한 경제사정의 개선은 한국보다도 금년에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1999.5.3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경제가 바닥을 진 징후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물론 찰스 카트만의 발언은 북미 합의를 조기에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조기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측에 양보와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기대를 꺽어 버리려고 하는 데 목적도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회생하고 있어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정보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도 그에게 제공되었을지도 모른다.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남한측의 금강산 관광사업 자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의 관리는 사실 최고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10억 5,184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금년부터 매년 2억 달러가 금강산 관광요금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금년 예산 93억 3,000만 달러에 2%가 넘는 액수이다. 북한은 1998년에 국제사회로부터 14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북한측 인사들의 말을 빌리면 북한 인민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금은 8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하면 기본 생존차원의 자금은 1998년에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98년 동안 2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외자도입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나아가 성장전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같은 폐쇄경제 체제에 외자도입 효과는 여러 분야의 파급영향이 크다. 북한에 대한 외생적 투자 공급이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와 함께 향후 정치적 여건에 변화에 따라 북미·북일 수교는 북한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교에 따른 배상금이외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예측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경제 전망은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회복과 성장여부는 자연재해 등 외생적 위기에 의한 충격이 없는 한 경제당국의 개혁 등 정책추진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권오홍, “북한경제 과연 회복되고 있는가,”『통일경제』, 1999년 10월호, pp. 79∼85.

) 한국관광공사. 내부보고서“북한의 관광수입 분석” 1999년 11월.

) 북한의 외국 투자유입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은호, 『외국인 투자유입이 북한의 GNP와 수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년 12월.

그러나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의 예로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북한문제를 직접 관찰 및 연구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분석을 인용해보자.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경제적 내용만을 추려보면 □북한은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조차 없다. 자원의 체계적 분배없이 북한 공식경제는 기능정지 상태다. 국민 1인당 소득은 평양 정권이 1997년에 유엔에 보고한 239달러도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초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무분별한 출현은 북한 사회질서 안정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한 정권의 진정한 시장개혁으로의 이행에 대한 혐오감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목할 만 것은 이러한 보고서의 정확성에 관계없이 주한 미대사관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에 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다소 북한 경제의 비관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자본주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분석했다는 문제점도 눈에 뛴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경제난이 심화된 1998년 상반기라는 측면도 현 경제난 회복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북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이 긍정적 전망을 아직은 압도하고 있다

) Bill Gertz, 『BETRAYAL-How the Clinton administration undermined american security』(Washington, D.C: Regency Publishing, INC, 1999), pp. 255∼264.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9년 11월호, pp. 204∼215.

한편 북한당국이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회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간 북한은 내부적인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정치적 고려가 경제원리와 원칙에 우선함으로써 경제 효율성이 저해된바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고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복잡화에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북한식 구조조정□은 긍정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일정부문 정치 사상적 자극에 중점이 두어졌던 독립채산제를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긍극적으로 기업의 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 및 독립채산제 등 기존의 공업부분 관리원칙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얼마나 재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식 구조조정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자의적 지시는 경제계획의 차질을 초래하게 한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그가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올라오는 보고를 결재하면서 하나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전혀 또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도시나 공장의 문제에 관한 건을 보고 받으면 언제나 그 도시 또는 공장에 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시한다. 이 두 가지 결정이 동일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이는 지난 4년간 발표된 공식 지시문서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농업과 경공업, 수출에 정책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으며 광공업과 중공업에도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결국은 최우선 과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옮겨져 어떤 정책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생산요소가 지나치게 군수경제와 체제관리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표 11>에서는 무기수출입을 통해 북한경제에서 군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측할 수 있다. 경제난이 심하였던 1995년∼1997년간에는 무기수입이 감소하였다가 1998년 경제난이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무기수입이 수출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Bill Gertz, 위의 책, p. 258.

<표 11> 북한의 무기수출입, 1995∼1999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수 출	1,500	2,100	3,800	5,200	9,000
수 입	2,300	2,100	6,000	5,100	6,300

(단위: 만불)

출처: SIPRI,『The Military Balance 1996-99』(Stockholm, 1996-99).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1995∼99). 99년은 국방부 추정치.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체제존립이 어려워진다면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문제점도 체제위기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북한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상 변화와 개방도 완벽한 통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은 역으로 간단하지는 않지만 또한 어느 정도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 Shenying Shen, “Politics and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Han Sik Park ed.,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 (New Jersey: Prentice Hall), pp. 123∼140.

) Janos Kornai, 「The Socialsi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96∼407.

그러나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비공식 경제부문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고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계획경제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영상점의 물품 공급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비공식 경제부문이 경제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시장 수준을 넘어서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부문을 구축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주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비계획적 부문은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민시장 공급물, 중국 등과의 밀수 및 밀무역거래, 가내부업 생산물, 서비스 생산 등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를 통해 공급되는 시장규모(지출 측면)는 34.2억 달러에 달해 1998년 북한 명목 GNI(126억 달러)의 27.1%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활성화내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공식부문은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상쇄하고 있고 향후 이 부문이 얼마나 규모가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북한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남성욱·문성민,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부문 확산과 그 시사점□, 1999.11.4, 한국은행 북한경제 세미나 발표자료.

V. 결 론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느냐의 논의는 다양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경제에 관한 향후 전망은 북한 주민의 반발력, 정권의 강압성, 외부 원조, 비공식 경제의 존재, 중국의 은밀한 지원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으며 이런 변수들은 북한의 장래 예측을 □바보들의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학자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과거 북한이 어려움을 선전하면서 얻은 이익을 이제는 회복을 과시하면서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북한 경제의 복합적 모순을 뿌리깊게 불신하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도 자본주의 관점으로는 미미하지만 자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활성화, 일부 시장 가격제도의 인정, 연합기업소 등 기업소의 구조조정 제2의 천리마 운동 제창을 통한 대중노력 동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동원 그리고 국영상점에서도 경화 결제를 선호하고 현대그룹의 신의주 합작공단 설치용의 등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김정일의 60회 생일을 맞는 2002년까지 핵심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02년 북한의 경제성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정부는 1990년 북한경제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98년 경제수준은 생산부문 56, 제조업 40, 중공업 35정도라고 관측한바 있다. 2002년은 93년 수준인 전체적으로 84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현재의 경제 진행여건을 고려한 것으로서 북·일, 북·미 관계의 변화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외자도입 등 외부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성장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권오홍, 위의 글, p. 85.

) 한국은행, 『북한경제의 성과 평가』 1999년 발표 자료.

자본주의 경제관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급진적인 개혁은 북한측 입장에서 수용하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측은 1999년에 9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종식하고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세가 200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또다시 부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추세(Trend)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 궤도를 벗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내년 성장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나 가능하다. 즉 정치적 안정, 주변국의 경제상황, 대외 원조, 농업생산 여부, 변화되는 경제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 등 종합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단 경제 상황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만성화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북한 경제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문제목: The Prospects of Interlocked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Can the      Difficulty be over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