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 및 투자관련 의제와 전망

남 성 욱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경제학)

I 서 론

1972년 이후 4반세기 동안의 남북대화는 양측의 의제가 우연히 일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간헐적이나마 제한된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win-win)' 게임을 했다기보다는 정통성을 둘러싼 제로섬(zero-sum) 경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양측은 이러한 소모적이고 의례적인 협상에서 탈피하여 남북한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면전환의 시기를 맡고 있다. 양측은 이제 정상회담을 합의함으로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분단이후 그간의 남북한간에는 많은 차원의 접촉이 있었다. 적십자 회담, 군사정전위 회담, 정부대표단간 협상 및 민간과 북측 관료들 등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협상이 있었다. 이러한 차원의 협상은 때로는 협상의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하였다. 때로는 성과에 관계없이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등 □남북한간 가뭄을 해소하는 이슬비□ 역할을 하였다. 이슬비는 남북한간에는 그래도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남겨주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성과도 미미하였다. 분단 50년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에는 좀더 많은 양의 비가 일시에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나기가 필요하다. 정상회담은 바로 소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소나기가 50년간의 메마른 대지를 한번에 적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측도 금번 정상회담을 □력사적 사변□이라고 한다. 즉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뜻이다. 양측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pp.143∼144.

금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중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협상의 테이블로 안내했다는데 이론이 없다. 오는 2002년 회갑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결심하게 만든 것은 북한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정부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과 협력을 받는데 있어 남한만큼 조건이 적은 나라도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음으로서 경제적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역시 수교협상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간 국제기구로부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남한만큼 경제협력의 훌륭한 대상자는 없다는 분석을 완료하였다. 남한이 IMF 사태를 일부 극복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회복하여 일정 수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제 북한은 경제난을 회복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통이 크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 북한은 금년 들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평양방송은 2000년 3월 3월13일 □장군님(김정일 총비서)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해 두가지 문제, 즉 먹는 것과 전력증산 문제해결에 힘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감자농사 혁명 등 각종 사업을 □통이 크게□ 벌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990년이래 계속된 경제적 침체속에서 나름대로의 소폭의 제한된 구조조정(minor adjustment)을 통해 그럭저럭 어려움을 빠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1∼2%의 플러스 성장까지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도 상당부분 외국의 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 특히 중국 등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어느 때 또다시 경제적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도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가 남한측이라고 판단하였다.

) 남성욱,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1999), 108∼110쪽.

따라서 금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북한측으로서는 협상테이블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그들 의도대로 풀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남한측으로서는 경제분야의 과제는 여타 정치 및 이산가족 등 분야와 달리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협상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냉전구조 해체 등 비경제분야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금번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협상은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공간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정확히 받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인 만큼 이러한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측으로서는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목록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간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정부문 경협이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핵심사항은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협관련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제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하 II장에서는 우선 북한측이 경제분야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를 파악한다. III장에서는 우리측이 정상회담에서 제기할 의제를 논한다. IV장에서는 우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V장은 향후 전망을 하고 VI장은 맺은 말이다.

II. 북한의 경제분야 예상의제

북한측은 그간 남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주체사상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남측과 경제협력은 하지만 지원은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대내외에 강조한다.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은 여유있는 남측기업이 동포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금번 회담에서도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남측이 회담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용어상의 모순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남한측에 원조내지 지원성격의 경제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이 종료한 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원조에 해당하는 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순지원은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투자에 해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지원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협문제는 단순지원과 투자사업 등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

북한측은 단순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남측의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농자재 및 식량과 최근 북한측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 등의 무상내지 염가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측이 보유한 석탄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투자사업은 금강산 관광과 같이 현금수입이 있으면서 북한체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남한측 대기업의 참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투자를 시작한 현대를 제외한 삼성 등 여타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한전, 석유개발공사 및 포철 등 한국측 공기업이 북한측에 우리측 시설과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희망할 것이다.

한편 북한측이 내부적으로 대남 경협을 희망했던 분야가 최근 북한에 의해 발표되고 있어 북측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남측대표들에게 제의한 사업은 1)농업 관개공사, 2)수산업, 3)광산개발 등 세 가지 분야다. 김주석은 “우리에게 관개경험을 한 경험이 많은 만큼 우리가 기술과 자재를 대고 당신들은 노력(노동력)을 내어 남조선에서 관개공사를 하자고 했다. 또한 물고기 잡이에서도 합작하자. 신포 앞바다는 물고기가 많다. 광산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하 중략”라고 남측대표들에게 발언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경제여건이 달라져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나 신포어장 등은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제안 가능성이 높다.

) 평양방송은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정리한 노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를 2000년 4월8일∼10일간 세 차례로 나눠 내보내면서 김주석이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이후 평양에 온 남측 대표들에게 제의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0년 4월 17일자.

) 동해 공동어업협력사업은 2000년 2월 26일 남측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사이에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다. 전어총은 정부의 북측접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강원도 어민들의 반대로 시행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북한의 금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경제정책이 전력난 해소(태천발전소, 안변 청년 발전소 2단계 공사 및 중소형 발전소 건설)와 석탄 증산, 고속도로(평양∼남포간) 및 철도건설, 토지정리(황해남도)·관개사업(개천 태성호) 등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4년에 비해 40% 수준으로 떨어진 산업생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등 경제활동의 기초(fundamental)를 다지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와 경공업의 투자증가는 각각 5%와 4%로 SOC 분야에 비해 적었다. 식량 및 경공업 생필품의 절대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OC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00년 4월 5일 개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된 □2000년 북한 예산안□을 보면 지출규모가 204억 북한원(한화, 약 9조5,000억원)으로 94년의 414억원에 절반에 불과하다. 임경숙 재정상은 결산보고에서 99년에는 98년보다 1.2배나 많은 예산을 발전소 건설에 배정하였다고 언급

1. 단순 원조성 지원사업

단순 원조성 지원사업의 첫 번째 목록은 북한의 □먹는 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년 농사 단위에 맞추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단순히 부족한 식량을 현물로 보충해주고 비료·농약·종자 등 각종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농업에서 이미 진행중인 경지정리 사업(북한측은 토지정리사업이라고 함)을 실시하여 농지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한편 각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등 3∼10년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단기적인 과제로 식량과 각종 농자재의 지원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은 94년  각종 재해로 식량난이 악화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428만톤의 식량을 생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기록적인 식량생산에도 불구하고 최소 소요량 650만톤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외국의 무상지원 및 수입 등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남측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년 6∼7월에 악화되는 만큼 지원 논의는 불가피 하다.

다음은 지원이 이미 결정된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원을 매년 정례화 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량생산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1960년대 후반에 조차도 식량을 자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지가 80%로 이루어져 경작지는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171만ha로서 인구 2,300만명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식량지원은 남북한 경제구조상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한 측면도 있다. 연간 최소 10∼50만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오는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식용 쌀 수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쌀 시장보호차원에서 수입쌀의 지원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67년 농민과의 접촉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금년에 최소한 100만톤의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 100만톤을 증산하면 수입하던 50만톤을 안해도 되고 50만톤을 수출할 수 있다.”1967년 당시 인구 1,100만에서 식량을 50만톤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일본은 북·일 수교 협상의 조건으로 10만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입쌀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1990∼1999

(단위: 만톤)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수요	556	568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0
생산량	448	401	443	427	388	413	345	369	347	348*
부족량	108	167	133	142	188	167	233	214	214	202
도입량	89	129	83	109	49	96	105	163	163	129
수 입	89	129	83	109	49	64	75	79	79	30
지 원	0	0	0	0	0	32	30	84	84	99
절대 부족	19	38	50	33	139	71	128	51	51	72

출처 : FAO Special Report 95∼98, 『Production Yearbook』,『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FAO: Rome, every year).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각년도).

주: 총수요량 산정은 곡물의 정상수요량(식용 + 가공 + 사료 + 감모 + 종자용)중 식용만 산정. 비식용 수요량은 150∼180만 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전체 곡물 총수요량은 식용 + 비식용으로 650만 톤 내외에 이르고 있어 비식용까지 고려할 경우 북한은 20%이상의 배급감량으로 식량수요를 축소하고 있음. 1999년 통계는 수입·지원량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잠정 추정치이며 각 생산량은 조곡 기준.

* 1999년 11월 17일 FAO 총회에서 김영숙 북한 농업성부상은 1999년 생산량이 428만톤으로 발표

둘째, 북한은 먹는 문제 다음으로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현재 북한경제가 회복하는데 발목을 잡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북한은 현재 발전량 부족과 송배전망 취약 및 급전(給電)운용 기술 낙후 등으로 정전이 빈번하고 전기품질이 불량하여 정밀기기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더라도 에너지가 부족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북한측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남측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북한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송사업 및  서해안 공동 유전탐사 등에 흥미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공사가 2006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전력난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만톤의 비축·재고 석탄과 중유 비축분의 공급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원인이 있다. 단기간에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방법과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북한은 후자를 시급히 요청할 것이다. 대북투자 가운데 에너지 부족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 송배전 손실률은 30%를 초과(남한은 5%), 계통 주파수는 50∼55Hz 수준으로 기준주파수 60Hz에 미달하며 계통전압은 기준전압의 80% 정도까지 강하한다. 한국전력,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등 대북 전력분야 협력방안 보고□, 2000년 2월.

) 장현준, “북한 에너지난 해결이 우선”, 『중앙일보』, 2000년 4월 19일자 시론.

) 북한은 에너지 공급구조가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존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채탄장비의 노후화와 탄광의 고갈 등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97년의 경우 석탄생산량이 1,825만톤으로 89년에 비해 58%가 감소하였다.

셋째, 북한은 최근 들어 폐쇄된 체제하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90년 10월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로 조선콤퓨터 연구센터(KCC)를 설립하여 컴퓨터 관련 인력육성 및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국방성 인터넷을 가장 빈번하게 방문한 국가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북한측이 정보화 세계에서도 고립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일부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한다. 지난 3월 23일 북경에서 □삼성-조선콤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 개소식에 북한 전자공성업 부상(차관) 이승경과 KCC 백세윤 총국장이 참석하는 등 컴퓨터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북한측의 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측의 열기를 막고 있는 것은 북한측의 컴퓨터 자체의 부족이다. 그래서 남측의 민간단체와의 협상에서 486수준의 중고 컴퓨터를 무상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 남측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현금대신에 컴퓨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북경이나 일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측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은 한국 정부가 486 수준이상의 컴퓨터를 대북 반출품목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정식 요청할 가능성이 큰 부문이다. 특히 □바세나르(Wassenaar Arrangement)□협정과 □10% 조항□으로 인해 컴퓨터 등이 대북 금수물자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으로의 반출이 어려운 만큼 이러한 조항들의 신축적인 적용을 요구할 것이다.

) 삼성이 연구비용으로 73만달러(8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북한측이 프로그래머 10명을 파견하여 남북단일워드프로세서 등 5가지 민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현재 북한에는 10만대의 컴퓨터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486이하의 컴퓨터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 96년에는 전자우편 시스템을 갖추었고 98년부터는 60개 시·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 98년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및 강원대 등에 교류의 조건으로 중고컴퓨터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 1950년대 동구권의 바르샤바 조약 국가에게 무기판매를 금지하고 전략물자와 기술정보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창설된 COCOM이 1994년에 해체된 이후 이를 대신하여 1996년 7월 OECD 회원국 등 33개국이 참가하여 승인한 통제장치이다. 대공산권에 대해 군수품 등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우리 정부는 1999년4월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용 물자에도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월 7일 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486이상 컴퓨터 기종의 대북 반출을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바세나르 통제체제에 미국, 일본 우방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 협정 가입이전에는 PC 무상지원이 이루어진바 있다.

) 미국 국내법은 미국의 제품이 10%이상 들어간 제품에 대해 북한에 수출 또는 반출할 경우 미국의 법적 조치 등 간섭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2. 투자성 대북경협사업

북한은 상기의 단순 원조성 지원이외에 각종 대북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토록 요청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과 공기업으로 참여주체가 이원화 될 것이다. 우선 북한측은 가급적 협상이 용이한 재벌급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이다. 현대와의 경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여타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북한측은 현대와의 협상 경험을 최대한 살려 □통이 크게□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재벌총수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다. 특히 현대이외에 삼성을 비롯한 5대 재벌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정부차원의 장려 대책을 요청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북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삼성그룹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삼성그룹의 자금능력을 고려할 때 대북 투자를 □통이 크게□ 벌일 수 있는 기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삼성이 전자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북한측은 대북 투자에 지극히 보수적인 삼성이 대규모 북한투자에 나설 경우 외국 자본유치가 훨씬 용이해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이외에 통신분야에서 선두 위치에 있는 LG와 SK의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는 민간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의 투자와 달리 재벌총수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측으로서는 관심이 크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담당기관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 투자조건에 관해 삼성측과 북한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삼성측은 10년간 5억불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나 북한측은 5년간 10억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은 2000년 5월3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한에 50만평 규모의 전자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투자계획이 합의되면 이건희 회장이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그간 남북경협에서 3가지 유형의 기업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첫째,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 둘째, 북한 체제유지에 영향이 적은 기업, 셋째, 선진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5대 재벌기업의 첨단기술과 자본은 북한측의 집요한 구애를 받을 것이다.

) 2000년 4월2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주제발표 자료, “남북경협 그간 무엇이 문제였나- 엘칸토(주)의 대북경협 사례 ?”(주)엘칸토 정주권 이사.

둘째, 북한측은 SOC분야에서 우리측의 재벌기업 이외에 공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북한측은 단기적인 수익창출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기금이나 예산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공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증설이 필수적인데 이는 우리측의 한전이 맡아야 하고 도로 및 항만건설은 도로공사가 사업을 발주하며 철도연결은 철도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실제 공사는 민간기업이 맡는다. 현대아산은 경의선 노선 중 미연결 구간인 문산∼봉동간 25km를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대북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우리민간 기업간의 계약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투자 선행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경의선은 서울∼문산∼평양∼신의주 노선으로 현재 문산∼봉동구간이 남북분단으로 끊겨 있다. 이 구간을 재건하고 복선화한 뒤 현대측이 서해안 공단부지로 검토중인 해주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는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은 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기는 □시공-운영-양도□의 사업방식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2000년 4월 17일자.

그러면 북한은 SOC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측이 제시한 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제시한 내용에는 3년간에 30억달러 규모의 SOC 건설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내왔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으나 조평통이 북한의 대표적 대남 공작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제안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우며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는 북한이 희망하는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연간 10억불(현재 환율로 한화 1조1,000억원) 규모로 국민(3월말 인구 4,700만명) 1인당 2만5천원 정도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 『한국경제신문』, 2000년 4월 4일자.

셋째, 북한은 이러한 남측 기업의 투자이외에 자체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우리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 방법에는 외국계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화이낸싱에 한국정부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각 개별기업이 북한 SOC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측 국책은행들이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 화이낸싱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경협현안이 모두 거론되기는 어렵다. 그간 준비접촉에서도 우리측은 1)남북 경제협력, 2)평화정착, 3)이산가족문제, 4)남북 당국간 대화 등 베를린 선언의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절차합의서에 이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합의가 안되고 있으며 □4.8 정상회담 합의서□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의제는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북한 SOC 투자에 남측이 적극 참여한다”는 문구 정도로 합의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남북경제공동위(가칭)'을 구성하여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III. 우리측의 경제분야 예상 의제

우리측의 경제분야 예상 의제는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정치분야의 의제와 달리 양측이 경협 자금을 조달하고 각종 사업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2년에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의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장·단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상대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단기간의 과제를 순서가 뒤 바꿔 의제가 상정할 경우 회담 성과의 미흡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의제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양측간의 상호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측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각종 경협 사업의 정확한 실천과 이행을 다짐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사전에 의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기업들이 대북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시간개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약속하여 추후에 북측으로부터 신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험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간개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협비용의 조달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각국의 협력 및 북한의 개방 등 사전에 정지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 의제로는 1년 이내에 현재 가용한 예산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제도개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간 물자 반·출입시 과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시 공단입지에 대한 제한완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3∼10년간에 남북한간에 해결을 목표로 교통·통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을 논의되어야 한다.

<표 2> 1992년 남북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경제교류 분야 관련사항

출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항 목	주 요 내 용
추진원칙	-교류협력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체결로 물자 교류 실시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가능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에서의 합영·합작투자
물자교류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결정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합작투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법규 및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교환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과학·기술 환경분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공동연구 및 조사,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의 교류 -환경보호 대책 강구
수송분야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사이의 해로개설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사이의 도로 연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 개설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 개설
통신분야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 보장
국제경제 협력	-경제분야의 국제행사, 국제기구에서 협력 -해외에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 추진
이행 및 실천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담당

한편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사실상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분야 합의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정상간이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에서 보듯이 경제협력을 하는데 기본적인 세부절차가 상당부문 반영된 만큼 별도의 협의보다는 기존 합의서를 재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지도 않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정통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 특수관계□로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 실체를 잠정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이 이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 망라되어 있다. 금번 회담에서 SOC 투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등 새로운 사항을 합의하는 것 이외에는 경협관련 부수적인 제반사항은 상기의 부속합의서를 실천할 것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부속합의서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북측의 중단선언으로 논의되지 못한 문제를 논의키 위한 접촉을 재개토록 하여야 한다. 부속합의서의 강조는 남북정상회담이 단발성·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남북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한 농업구조개선·SOC투자는 장기간의 협의를 요구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상부□의 명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접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부속합의서의 「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가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한 논의는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경협관련 각종 제도개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그간 남북경협은 북한의 남한정부 불인정으로 우리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히 민간 베이스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은 과실송금, 이중과세 문제 및 대금결제 방식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켜 왔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제거하여야 한다.

첫째,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 협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상호간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에 상호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에서 일정 부문 면세되도록 최고대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과실 송금, 투자원본 철수 보장 등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다. 불가피하게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상사분쟁조정 절차 및 청산계정 마련이 필요하다. 남북 기업간 분쟁이 발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할지를 명시하는 상사 분쟁조정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최근 대우 남포공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합작사업 추진도중에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할 경우 사실상 조정수단이 미흡하다. 대우 남포공단의 경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스위스 투자관련법규로 해결토록 되어 있으나 법규에 호소한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측의 판단으로 현재 남북간 경협의 불안전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준에 의존하기보다는 남북한간 별도의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측 합영 파트너인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청산한 뒤 임가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대우측에 표시해왔다. 북한측은 사업파트너의 의사와 합영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합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남포공단의 적자누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대우로부터 신규투자 등을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9년 1월말 북한에 체류하던 대우 기술진 10명을 내보낸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어 대우의 경영참여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다. 남포공단의 경우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위스 투자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위스 법규에 호소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과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기반이 허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 남포공단 사업개요 >

공 장	생산 규모	사업 규모(천달러)	대우 투자(천달러)
셔츠·블라우스	600만벌	9,900	2,827
재 킷	100만벌	9,300	1,155
가 방	100만개	3,600	1,140
계		22,800	5,122

출처: 대우측 발표 남포공단 사업현황(1999)

남북경협은 대금결제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져 교역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 중개료·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간의 간접교역을 직교역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직교역 추진에는 우선적으로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물품 반출입시 직접적인 청산철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 홍콩계 은행을 통해 제3자간 거래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향후 결제방식에 있어서는 남북한 중앙은행간 청산계정 설치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교역을 일일이 결제할 것이 아니라 청산계정을 만들어 수입과 수출을 서로 상쇄한 뒤 남고 부족한 부문만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사실상 1992년의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상당부분 기본적인 윤곽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즉시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무역대금 결제방식에는 환(換)결제방식과 청산결제방식이 있다. 청산결제 방식은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서 북한으로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외화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청산거래제도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판매애로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교역시마다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교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남북한 교역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청산계정을 통한 결재로 교역업체의 손실위험이 극소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 청산결제방식의 주목적인 교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경우 남북한간의 반·출입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유환,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7). 128∼131쪽.

2. 물류비용의 절감

현재 남북한간 물자 반·출입의 과도한 물류비용은 경협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 남측기업은 남북경협의 형태로서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는 위탁가공 무역을 주로 수행하는 등 경협의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협력도 남북한간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져 투자협력 등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남북한 제품 반·출입을 위한 대부분의 선박은 홍콩이나 중국을 통한 제3국 우회 수송을 함으로써 외국항만 사용료, 외국선박 사용료, 납기지연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제품의 원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남포항간은 해상으로 228마일에 불과하지만 인천에서 남포로 직접 기항하지 못하고 중국의 위해(威海) 등 해안에 정박한 후 입항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소요되는 운임도 미주항로나 유럽항로만큼이나 높다.

) 전자부품 임가공의 경우 인건비는 남한의 20∼30% 수준에 불과하지만 과도한 물류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전체비용은 남한의 80∼90%에 달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0년 4월 12일자. 또한 최근 평양 대동강 공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부품 조립형태로 생산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북한산 TV도 대당 32달러 가량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 TEU당 컨테이너 요금이 1,000∼1,500달러선으로 운항거리가 긴 한국과 홍콩간 운임 400달러에 비해 3∼4배 높게 책정되고 있다. 또한 항만사용 비용 등 각종 경비의 송금도 제3국의 대리인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명세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운임세 등 불명확한 비용이 추가되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김영윤,『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72∼73쪽.

남북은 지난 92년 부속합의서 1장 3조 1항에서 □남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청진항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화물수송은 북한의 도로 및 철도의 여건이 취약하여 1단계로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철도, 도로 등의 육상운송체계를 구축하고 3단계로 해상과 육상을 연결되는 종합화물운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선 금번 회담에서는 1단계로 해상운송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도 최근 화물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평양-남포간 제2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평양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남측과의 해상화물 운송체제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석향·임종관,『남북한 화물운송체제 구축방안』(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3), 48∼49쪽.

금번 회담에서는 1단계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1개씩의 항로개설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은 인천-남포항로, 동해안은 청진-포항 혹은 부산항로가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청진-포항 항로는 1,200km에 달하는 육상 운송거리를 반으로 축소한 650km로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북간의 화물수송은 중국의 동용 및 한성선박 등 2개 선사가 전담하고 있다. 운송비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부산-나진항로 950달러, 인천-남포항로 850달러 수준이다. 현재 부산-중국 대련간의 수송비가 250달러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위해항로 대신에 인천-남포간을 직항로로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물톤당 원가기준으로 3,464원, 요율 기준으로는 11,200∼22,600원이 절감되며 운항시간도 기존의 2.5일에서 1일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직항로 개설은 남북 양측 모두가 이익을 내는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다. 이미 적십자사의 비료지원이나 한국 담배인삼공사와 북한 광명성 총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평양에서 생산한 □한마음 담배□가 지난 3월부터 남포-인천항로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다.

)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169∼170쪽.

) 그러나 이들 선사들도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송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물동량이 적어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 교역물량이 늘어나야 채산성이 운송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해운산업연구원,『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서울: 해운산업연구원, 1995), 73쪽.

장기적으로 경협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로개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현대가 1,000마리의 소를 트럭으로 운송했던 것처럼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한 남북한 도로교통을 상설화할 경우 물류비를 상당부문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로개통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측이 일과성·단발성으로는 허용하겠지만 상설화하기에는 체제 유지차원에서 쉽게 허용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북한측이 육로수송로 개통에 부담을 느낀다면 단계적으로 일부기업이 추진중인 비무장지대에 남북물류센터 개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LG상사는 지난해 5월부터 비무장지대에 10억불을 투입, 남북간의 육상물류를 위한 □국제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3. 투자입지의 제약완화

남북정상회담으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미의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적자를 감수하지만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업고 남북한 경협은 굴곡을 겪게 된다. 이는 양측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책임전가에 급급함으로써 경협은 파국에 달한다. 정치적 의제는 일정시일이 진행된 후에도 다시 재논의 될 수 있지만 경제분야는 투자비용으로 초기부터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중의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는 남쪽기업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수행될 위치, 즉 공단의 문제다. 북한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였던 나진·선봉경제특구가 실패한 이유중의 하나는 위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단의 위치는 현행 남북경협 활성화의 장애요인인 물류비용과가 전력품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경제성 차원에서 다루어져 한다. 북한은 대외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체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경제적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은 평양과 휴전선에서 가까운 남포나 해주 지역을 후보지로 고려하는데 반해 북한측은 국경도시인 신의주나 나진·선봉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측은 북한 출신기업인이 각자 자기 고향에 추진하려는 소규모 공단조성 사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나진·선봉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의주는 기업측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북한측 요구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남측으로부터의 전력 송전이 곤란하고 원·부자재 수송에도 불리하여 단기간에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납북한 전력체계의 차이로 전력송전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공단에 필요한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를 건설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남측 전력이 이들 공단에 송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이 신의주에 건설될 경우 송전은 어려워진다. 한번 정해지면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경제성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남측기업 공단 후보지는 김정일 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간에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2000년 4월 13일 기자회견 내용.

) 현대측은 1999년 11월 15일 신의주 지역 부지조사 결과를 북한에 보낸바 있다.

또한 북한 진출기업의 인력상주문제다. 현재 북한에 진출한 남측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일정치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전문인력이 품질을 현장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된다. 관련인력의 북한 상주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품질의 저하는 기업의 채산성을 하락시켜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관련인력의 상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책임감 등 노동력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나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련인력 상주에 의한 품질관리는 불가피하다.

4. SOC 사업추진

북한측이 금번 회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를 요구해 올 분야 가운데 하나는 우리측의 SOC 사업추진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OC 투자문제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비용분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1개 사업당 투자비용이 막대한 만큼 여러 분야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비용의 회임기간이 길어 참여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등 난점이 있다. 따라서 단계별 대북 투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정상회담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결정되어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번회담에서 북한측은 SOC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북한측의 희망내지 요구사항이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SOC 투자는 추후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에 구성되어야 하는 실무차원의 □남북경제공동위(가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1999년 전체 경제규모가 183억 5,000만달러(세입: 91억2,500만달러, 세출: 92억2,500만달러)에 그치고 있어 일정규모(연 14%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SOC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SOC 투자가 다다익선만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경제 회복내지 성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SOC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단기에 대량으로 추진되는 것이 북한 경제회복에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VI. 향후 우리의 남북경협 추진전략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측간 상호이익에 근거한 효율성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지원만이 반드시 북측의 경제회복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투입-산출의 경제논리를 전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히 금번 회담이 그간의 남북접촉의 수준과 폭을 넘어서 예상외로 전격 결정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간은 민간대로 대북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정확히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종합적인 남북경협 추진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1. 남북경협 종합계획 마련

북한판 마샬프랜(Marshall Plan)이 필요하다. 미국은 2차대전후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종합부흥계획을 강구하였다. 단계별 투자규모와 투자분야 그리고 소요자금의 조달방안 등을 세부계획 마련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함으로써 조기에 목표가 달성되었다. 물론 북한은 전후 유럽과는 체제도 다르고 정치·경제적 여건도 상이하여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지만 종합계획 구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시킴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계획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북한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일부 장단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능하면 종합계획 작성에 북한 실무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습득하는데 관심이 있는 만큼 북한측에게 계획마련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 1999년 4월 세계은행이 후원하고 유엔개발기구(UNDP)가 주관하는 경제관리연수(Economic Management Training)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 경제관료 30명이 7주간에 걸쳐 국제회계기준·조세·통계처리 방법 등을 습득하였다. 1998년에는 유엔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주선으로 110명을 중국·호주 등에 파견 자본주의를 습득하게 하였다. 남성욱, “북한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현대북한연구』제2권 제1호(서울: 경남대학교, 1999). 240쪽.

한편 정부내에 경제교류협력을 공식적으로 조율할 기구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주도로 하되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일부 기업간의 과열경쟁을 조정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협 개시와 함께 과거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진출시 나타난 과당 중복진출을 조율하여야 한다. 중구난방식의 신규사업추진보다는 서해공단사업 등 기존사업부터 활성화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그간 남북경협에서 일부 참여주체들이 보인 문제점도 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목적으로 또는 북측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무분별한 접근을 시도하여 북측으로부터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빈번하였다.

우리측이 종합계획을 세워 경협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경제성장 전략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 전략이 새로운 여건에 의해 지지되어야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경제원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남북경제통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낮은 임금은 우리 재벌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아 줄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향후 20∼30년간의 효율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종래의 산업구조를 활용함과 동시에 남한에서 새로운 산업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여유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발전과 연계된 종합계획 수행이 불가피하다.

) Lester C. Thurow, 『The age of Economic exploration; What lies beyond Capitalism』. 강승호 옮김, 『경제탐험』(서울: 이진출판사, 1999), 177-181쪽.

2. 시범사업 전개에 따른 불균형 투자전략

남한측의 대북 투자는 저개발국가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도입되는 불균형 성장론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수의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여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소수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투자에서 불균형 성장론을 도입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은 그간의 체제대립에 따른 이질감이 심하여 다수의 대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인적·물적 여건이 미흡하다. 사업추진에는 경제적 이익이외에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로의 사업 의도에 대한 의심이 줄어야 한다.

둘째,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사업을 추진할 재원마련이 불확실하다. 특히 SOC 분야는 재원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마스터플랜을 세워 놓고 청사진을 국제기구나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진전사항에 따라 외채를 동원하는 등 사업추진과 재원마련이 시간을 두고 병행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어렵다. 이러한 불균형 투자전력을 수행해야할 이유는 북한측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는 지도자의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여 항상 성장일변도(Expansion Drive) 경제전략으로 투자부족(Investment Hunger)에 시달린다. 그들은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만 집착한다. 최근에 북한이 연합기업소 체제를 해체하는 등 남측의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북한의 기업관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측의 투자요구는 무궁무진할 것이나 이는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사업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2∼3개의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비용-최대효과의 시장경제 원리도 전수하고 상호간의 신뢰도 축적하여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원조달 등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60∼167.

투자초기단계에서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고 자본회수 기간이 빠르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필품을 포함하여 섬유, 의류, 식품가공산업 등 경공업이 2단계에서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부품산업이 바람직하며 3단계로 흥남 질소비료 공장, 김책제철소 등 중화학 공업분야로 확대해 갈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우리의 우선순서와 달리 3단계부터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양측의 이해가 상반되는 만큼 조화로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투자방식도 위탁가공, 합영(합작투자), 단독투자 등에서 북한측의 기업관행을 파악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합영은 공동투자, 공동경영에다 이윤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손실은 출자범위안에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작 역시 공동투자지만 북한이 경영하고 이윤은 지분율이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한다는 점에서 합영과 차이가 있다. 단독투자는 투자가가 단독 경영하고 이윤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책임이 되는 방식이다.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서울: 한국무역협회, 1998), 116∼ 188쪽.

3.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북한 SOC 투자에 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시된 규모로는 북한측이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3년간 30억불□안과 국내에서 일부기업이 예측한 □100억불□안이 있고 2010년까지 북한 SOC투자에 연평균 12조 5,000억원씩 모두 □113조원□안 등 다양하다. 개별산업으로 분석하면 규모는 보다 분명해진다. 가장 투자가 시급한 전력의 예를 들어보면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전력생산능력)은 739만kW이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폐기되어야 할 설비가 109만kW이고 보수해야 할 설비가 430만kW 분량으로 실제로 당장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은 200만kW에 지나지 않는다. 50만kW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데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며 이러한 비용을 기초로 계산하면 북한의 전력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 LG경제연구원, “정상회담이후 북한특수의 5대 조건”, 북한경제재건에 필요한 대북자금지원은 총 200억불 규모로 미국이나 일본, 국제기구들의 예상지원 규모가 적어 통지원금의 50%인 100억불정도를 우리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북한특수를 위해서는 북일수교 성사·우리정부의 대북지원기금 마련·육상운송로 개통·경제특구 확대·투자기업경영권 보장 등 5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 www.lgeri.com

) 통일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98년 기준), 2000년 3월 24일. www.unikorea.go.kr

) 한전, □남북한 전력계통 연계 및 대북전력분야 협력 방안□, 2000년 2월.

현재 남북경협자금의 조달 경로는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한국정부의 직접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자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금사용이 부족하면 통일채권·통일복권 등 정부차원의 조달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의 지원이다.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 개발은행(ADB),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의 장기저리 조건의 차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물론 국제기구 가입이 전제조건이다. IBRD와 ADB가 베트남 개방이후 고속도로 건설, 전력설비, 농업개발 목적으로 94∼97년간 26억달러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

) 올해 8,821억원 조성계획이 있고 현재 가용금액은 4,200억원이다.

) 9,000억원중 올해 집행예정인 2,0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이며 국제협력단 기금은 400억원 정도로 전부 1조원 정도를 추산된다.

베트남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1991∼1995년간 GDP 성장률이 평균 8%를 상회하는 등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은 상당부분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민간투자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이 선행됨으로서 외국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였다. 북한도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각종 통계제출 등 회원국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이행할 경우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단 개혁·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IMF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의 해외매각 등 각종 조건의 이행하였듯이 조건없는 자금공여는 없다는 것을 북한측에 납득시켜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자금제공 조건의 하나는 1991년 인근 캄보디아와의 화평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대의 원조국인 일본의 노력이 지대하였다.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북·일수교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 등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는 등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 해외민간투자는 1995년에 65억달러로 당시 GDP의 30%수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급증하였다.

) 베트남이 IBRD와 IMF로부터 차관 등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과 조건은 田□輝行, “베트남 경제개혁의 경험: 북한경제 부흥에의 시사점,”『통일경제』제56호, 1999년 8월호, 105∼115쪽.

한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통화기금 등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1993년부터 미국·영국 등 26개국으로부터 2억9,000만달러의 특별기금(Special Trust Fund)을 출연받아 직접 주택건설·수로공사·교육 및 보건사업 등을 벌여왔다. 팔레스타인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은행 등이 자금을 위탁관리하면 북한이 지원금을 원래 사업 목적이외에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단기간내에 개혁·개방 요구조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는 간단치 않다. 보스니아-헬츠고비나(Bosnia and Hertzegovina)도 IBRD 정식가입 이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바 있다. 그

)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 방식에 의한 기금조달은 장영수·이창재·박영곤,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참조.

러나 이 방식은 미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공화당 부시후보가 당선될 경우 팔레스타인 방식의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북한측도 자금지원 조건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 감사에 가까운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자금조달로 이보다 유리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북한측에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일수교에 따라 예상되는 5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청구권 자금도 주요 재원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곤란하나 지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북한과 일본간 조·일(朝·日)수교회담 당시 일본이 북한에 지급할 배상금으로 거명되던 액수가 60억∼100억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수교자금은 북한경제 재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이 지난 60년대 대일청구권 자금을 지원 받아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 자금을 기대하고 있다. 전제조건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기간에 급진전을 전망하기 어렵다.

) 지난 92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조일수교협상이 중단되기 전에 일본은 당시 일본정계 실력자 가네마루(金丸信) 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에게 배상금으로 최소 60억불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일 경제관계는 小牧輝夫(아시아경제연구소 주간), “북조선□□□□□□□ □ ”(小此木政夫편, 1997. 11. 講談社), 참조. 번역 김성환, “북-일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북한뉴스레터』, 2000년 5월호(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7∼17쪽.

네 번째, 민간기업들이 단독으로 혹은 컨소시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자금조달 및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초기에는 단독보다는 컨소시엄, 국내기업간 보다는 국제기구와의 합작방식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할 만한 방식이다. 미국·일본·한국정부 등이 지급을 보증하고 기업들이 북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업측으로선 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기구의 지원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으나 성공여부는 외국과 국제기구의 참여 필요성에 달려 있다.

V. 결 론

정상회담은 통일을 향한 길고 복잡한 여정의 시작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렵다. 예상외의 돌발변수도 많고 단기간에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전략은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을 위한 여건의 변화과정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당장의 이익보다 경제통합을 촉진해 남북 모두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협에서 벤처기업식으로 일시에 수익을 올리려는 인식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소치이며 일시에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발상도 순진한 측면이 다분하다. 남북한 경협은 경제협력의 높은 보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경협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다. 남측의 경협은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고 긍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북측은 경협을 정치논리에 치우친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남측은 □통일지향적인 경협□을 추구하고 북측은 □체제수호적인 경협□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양측이 차선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노력이 없으면 성과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남북협상은 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한다. 정상회담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북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새로운 여러 조치를 역설할 것이다. 양측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작은 성과나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Dr. Quinones, C. Kenneth(미국 비영리단체 머시코 인터내셔널의 동북아 프로젝트 책임자) 인터뷰, 『연합뉴스』, 2000년 4월 11일자.

) 최신림·이석기,『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서울: 산업연구원, 2000), 93∼104쪽.

) 양운철(편),『남북한 경제협력』(성남: 세종연구소, 1997), 31∼34쪽.

우리는 과거 대북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협상과정이 매우 힘들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방해 및 우회해야 하는 장애물로 가득 차있을지라도 북한측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부정적 측면은 대북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현실적이고 명백한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발생은 협상의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고 실패·불안정으로 향하는 소용돌이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남북은 과거 제로섬 형태의 협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Win-Win) 자세를 수용해야 한다.

) Scott Snydar(1999),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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