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正日 국방위원장 訪中과 향후 북한의 대응방향 전망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1. 김정일 위원장의 早期 訪中의 의미

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訪中 시기(4월 19일-21일)는 당초 예상하였던 5월 중순보다 2-3주 이상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방중과 관련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딕체니(Dick Chenny)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관심사항 두 가지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은 이를 신속하게 북한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고,

* 미국의 관심사항: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All Options)을 고려할 것이며,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반도에 핵동결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적 조치를 절대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

-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의 조기 방중 요청과 함께 이미 日本 언론 등을 통해서 방중 일정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어짜피 방중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방중을 앞당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2003년 10월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시, 2004년 3월 19일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정일 면담, 3월 24일 리자오싱 외교부장 방북 김정일 초청 회견

2. 김정일 위원장의 中國방문 목적 평가

o 김정일 위원장의 中國방문 목적과 관련하여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북핵은 북한이 양보하는 현안이고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이 요청하는 사안으로 분류하여 이번 방중의 비중은 직접적인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이에 대한 중국의 요청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중국과의 경제원조 관계 강화 및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전선 형성에 더 비중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번 방중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양빈 장관의 구속으로 표류하고 있는 신의주 특구 개발 등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등 미국의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 관련국의 대북경제교류 축소 권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권고제재)에 따른 군사적 압박에 대하여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등은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였다는 불만이 있었으나 금번 방중으로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추정, 일부에서는 중국이 TSR에 대해 러시아보다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이견요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은 TSR 문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러시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파악(4월 28일-30일, 모스크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 연결사업 논의를 위한 3자회담)

- 특히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리사회주의 정책으로 노동의 효율성은 확보되었으나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 내부 자본조달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경제회복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함

<표 1> 북한의 對中 교역 현황

(단위: 억불)

자료: 중국 해관통계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1	2002	2003
수출	2.36	2.34	1.85	1.24	0.86	1.55	2.97	1.99	0.63	0.69	1.22	0.57	1.67	2.70	3.96
수입	2.77	3.45	3.77	3.58	5.25	5.41	6.02	4.24	4.86	4.97	5.35	3.56	5.70	4.67	6.28
교역량	5.13	5.79	5.62	4.82	6.11	6.96	8.99	6.23	5.49	5.66	6.57	4.13	7.37	7.38	10.24
수지	-0.41	-1.11	-1.92	-2.34	-4.39	3.86	-3.05	-2.25	-4.23	-4.28	-4.28	-2.99	-4.03	-1.97	-2.32

- 북한은 식량의 경우 지난해 8년만에 대풍으로 415.6만톤을 생산했으나 여전히 최소 소요량 510만톤에 90만톤 이상이 부족, 2003년 40만톤을 지원한 한국과 매년 15만톤 내외를 무상 공급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국가는 거의 없음

- 에너지 공급 역시 2002년 10월 북핵 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50만톤이 중단됨으로써 에너지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지원으로 부분적 해결이 불가피함

- 김위원장은 귀국길에 랴오닝(寮寧) 성도인 선양(瀋陽)의 컴퓨터소프트웨어회사를 방문한 것은 동북 3성 개발 실태를 열차를 타고 직접 체험하고 양빈 구속으로 좌초하고 있는 신의주 특구를 동북 3성 지역과 연계한 수출가공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전면개방보다는 섬(Island)개발 전략인 경제특구개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남한과는 개성특구, 중국과는 신의주 특구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음

- 한편 김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측에게 중국의 젠(殲) 10A 신형전투기를 구입의사를 밝혔으나 한반도에 첨단무기가 증가되는 것을 우려한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음

3. 김정일 위원장 訪中의 성과

o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공개된 회담록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핵문제의 경우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해 6자회담에 참여”이고,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무상(free)지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북중 양측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 인내심과 융통성을 미국의 CVID 요구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러한 용어가 함의하는 바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지연하는 전략인지 아닌지는 3차 6자회담을 지켜보아야 판단이 가능함

o 북중 양국 지도부의 우호 증진을 통한 전통적인 혈맹관계 복원

- 김위원장은 4.22일 평양으로 귀환한 후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낸 전문에서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 새영도집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여 조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 계기로 됨”라고 언급

- 북중관계의 균열은 2001년 장쩌민의 방북이후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되었고, 이번 방중은 북한의 대중․러 외교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는 시기에 해당함

- 북한은 중국이 9.11 테러이후 對美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데 불만, ▲2002년 8월 2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수교회담 개최문제 협의시 중국 채널을 통하지 않고 러시아 채널을 활용하였고, 중국에게 ‘사전통보’하지 않음, ▲양빈(楊斌)을 신의주 행정장관에 임명할 당시 중국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강행, ▲16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개편된 이후 지도부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2002년 11월 15일 장쩌민과 후진타오에게 당 중앙군사위 주석과 당 총서기 취임을 축하하는 전보만 보냄, ▲김정일은 2003년 초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만 방문하고 중국대사관은 방문하지 않음

* 중국은 2003년 9월 중국인민군 15만명을 북한 접경지역에 주둔시키는 등 북한 압박

- 김위원장은 후진타오 등 중국 4세대 지도자들과 전통적인 우의를 다지며 외형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였고 중국도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회복하여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함

-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공세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정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등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3차 6자회담에 앞서 전열을 정비하는 등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함

o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보

o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에 2억위안(韓貨 300億원) 상당의 무상 경제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2억위안이 아니고 2억달러(2,400억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의 대외 무상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2억위안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 곡물의 국제시세(옥수수 및 쌀 10만톤당 300억원선)를 고려할 때 중국의 연간 지원 금액은 북한의 현물이외에 현금지원 요구로 추정

-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진 1995년부터 대북경제 무상지원을 확대하여 연평균 식량 10-15만톤과 비료 및 에너지 등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고, 중국 지도자들의 방북때 마다 ‘선물’을 제공

* 1994년 3월 양국,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특수항목 차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 체결, 1995년 1월,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 부활, 1996년 5월, 홍성남 정무원 부총리 북경 방문 5년간 대북원조 내용을 포함한 ‘경제기술합작협정’ 체결

<표 2>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 내역: 1995-2003

구분	식량(톤)	화학비료(톤)	에너지(톤)	비고
1995	10만
1996	12만
1997	33만(15만+18만)
1998	10만	2만	원유 8만
1999	15만		코크스 40만
2000	20만		중유 3만
2001	20만
2002	20만
2003

- 이외에도 민간교역을 통해 매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식량은 20-30만톤 정도로 추정

4. 향후 북한의 대응방향 전망

o 북한은 김위원장의 방중이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중대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음

- 인내심과 융통성을 갖고 6자회담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김위원장의 訪中 발언을 실무회의 및 3차 6자회담에서 구체화해야하는 상황임

- 특히 11월 대선에서 북한의 희망대로 존 케리가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의 의회 장악과 민주당의 과거 북폭(北暴) 추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CVID 요구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전략보다 오히려 선거前에 핵문제 해결 윤곽을 그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고심중

* 최근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북 特使’의 파견이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북한에게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협상은 점점 북한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북한에 설득하는 것이 될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은 ‘보상과 동결’의 협상 구도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보상의 극대화와 체제안전을 추구하고자 함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2004년 4월말 평양에서 셀리그 해리슨(Selig Harrison) 면담시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풀고, 다각적인 에너지 원조를 하면서 테러국가 지정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한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핵 포기로 보상을 얻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CVID 방식의 핵개발 포기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o 이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총대정치에 의한 선군(先軍)정치에 주력하면서 체제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반미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공조를 이완시키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그럭저럭 시간보내기’ 전략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5월초 용천역 참사이후 처음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해 인민군 4302부대를 시찰하였으며, 2003년 개발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사정거리 300-400km) 지하기지를 평안남도 양덕군 등 2개 지역에 건설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 공격(MD)에 대응책 마련

* 신형탄도미사일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대포동 1호 미사일과는 달리 대형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나며 구소련의 SS-N-6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됨

o 한편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주로 내부적으로는 2002년 7월 경제개혁이후 가격개혁(Price Reform)을 가속화시켜 국가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를 폐지하고 종합시장을 육성하는 등 효율성 제고와 개인의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나 체제의 급진적 변화를 우려하여 소유제 개혁(Ownership Reform)을 조기에 내놓지는 않을 것임

- 외부적으로는 경제특구개발 전략을 강화하여 한국과는 개성경제특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005년부터는 시범공단(1만평) 생산 제품이 출시되고 2006년부터는 1단계 100만평 지역에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도록 추진함

- 또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여 중국과 한국자본의 유치에 의한 위탁가공 및 경공업 산업을 육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때 까지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참고 견디는 전략을 수립

5. 6자회담 등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

- 한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용천참사를 통하여 북한과 직접 대화할 기회와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에게 보상의 구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對北 불신과 북한의 對美 피해의식을 조정하여 「북미 설득의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미국과 북한은 용천참사 지원과정에서 비공개로 중국 및 워싱턴 등지에서 양자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위원장의 방중을 통하여 중국 지도부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간에 전통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만큼 중국 지도부는 자연스럽게 북한이 남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

- 특히 민족공조를 내세운 남한과의 협력강화는 중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탈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자세로 대남 교류에 나설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실무그룹 회의와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동결 대 보상의 협상 구도를 협상에서 풀기 위하여 보상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 동결은 북미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나 보상은 한국이 나서서 협상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실적임

- 2차 회담에서 제시된 한국의 「3단계 핵동결과 지원 및 체제안전보장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북한의 우선적인 행동에 부응하여 대북 중유제공 재개 등 1단계 조치를 이행하고, 5MW 영변원자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해체 비용에다 적절한 추가적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대북 유인책 마련

o 한편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전략에는 적극 호응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이 이득을 얻고 북한을 개혁으로 유도함

o 결론적으로 북미간에 보상과 동결의 「1對1 맞교환」방식이나 CVID를 전제로 한 선행동 방식의「信用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에 따른 김위원장의 리비아 방식의 수용 결단, ▲한국의 보상안 마련, ▲미국의 유연한 자세 등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 김위원장의 방중으로 신용거래를 위한 주변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