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전망과 향후 과제

*방송일시 : 2018.5.22(화) 19:20-20:56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609817_92610.html?dt=20180522

*패널(가나다순)

고유환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서보혁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이재후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폭발 장면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면서,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는데 우리 측 취재단의 참관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끝내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최근 대남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고, 또 북미 회담의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보고, 또 향후에 비핵화 협상까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KBS제1라디오 <공감토론>,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후 / 진행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이재후 / 진행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이재후 / 진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보혁

안녕하세요.

□ 이재후 / 진행

네 분 패널도 서로 인사를 해 주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이재후 / 진행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예정이 될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첫 작업으로 내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했는데 우리 측 남측 취재기자단의 명단은 끝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이야기를 해 보죠. 순항하던 남북 관계가 갑작스럽게 경색 조짐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 남성욱

가나다순으로 고 교수님부터 하시죠.

□ 이재후 / 진행

동국대 고유환 교수님.

□ 고유환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우리가 늘 남북관계를 토론할 때 상대가 있는 토론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거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보일 때 남도 나름의 어떤 영향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남과 북의 이런 현상들이 연기론적으로 얽혀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정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들이 현재까지는 원산으로 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거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발언,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취소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맥스선더 훈련이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풍계리 행사도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겹치는 기간인데 북측이 보통 보면 남북관계에서 남측에서 이런 한미군사연습 같은 게 진행될 때는 남북관계를 대체로 단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번 4월 27일 날 남북 사이에 채택했던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 언론인들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후 / 진행

그러면 남측의 사정, 그러니까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북한이 이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 그런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재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꼭 남한, 남측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오늘 고 교수님이 부처님 오신 날 얘기했는데 북한이 좀 부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안 믿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언론사 22명이 고려항공편으로 북경 서우두공항을 출발해서 원산 갈마공항에 도착했고요. 7시 정도 풍계리 쪽으로 출발한다는 뉴스가 우리 토론 직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27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그것이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가 컸는데 하여튼 비자발급을 중단을 한 이유는 고 교수님이 지금 말씀한 외형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한에 대한 일종의 불만. 그것은 제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워싱턴과 평양 간에 쉽게 말해서 접점이 찾아지고 있지 않다. 일단 김계관 제1부상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워싱턴-평양 간에 물밑조율이 잘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을 미국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한국을 통해서 워싱턴의 눈높이를 낮추는 전략을 지금 북한이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이죠. 23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을 설득하라, 그래야지 6.12 회담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득하고 할 것도 아닌데 북미 양측이 조율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럴 때 북한이 야속하게도 한국을 꼭 걸고 넘어져서 이럴 때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을 거부했다는 의견,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서보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보혁

저는 북한이 우리 기자들의 방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전제조건인 상호 최대 존중에 대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남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불만이라고 하는 점은 공감이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난 이후에 낙관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남북미 3자 관계가 순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남측에 주는 일종에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정을 잡는 데까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볼턴 NSC 보좌관이 리비아 식 해법, 이런 얘기하면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터뜨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북미관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북한 정부의 불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판문점 정상선언 이후에 우리 민간인이든지 반관반민이든지 간에 북한체제를 비난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런 점이어서 미국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차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일정하게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행 프로세스로 들어갔을 때 북미관계는 순항을 하는데 남북관계는 사실 닫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고요. 북한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선미후남 전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고 이것이 본격적인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캐치프레이즈죠. 이것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 태도가 강경하게 돌변한 것을 두고 시진핑 배후론,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그러니까 두 번째 방중 이후에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열수

네, 시진핑 배후론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그 전에 직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거든요. 4월 1일 날 그때 당시에는 CIA 국장이죠. 그때가 폼페이오 CIA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기 직전에 시속 40km 되는 전용열차 타고 베이징 가서 정말 환대를 아주 엄청나게 받고 왔잖아요. 그때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충분한 얘기를 두 분이 나눴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1차 보험을 들었다고 봐요. 그럼 두 번째는 5월 9일 날 다시 폼페이오는 그때는 국무부장관 신분이니까 다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7일 날하고 8일 날,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 와 있는데 다롄까지 이제는 참매1호, 자신의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다급할 정도로 가서 또 만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폼페이오 국무부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사전에 조율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들이 바로 비핵화의 조건하고 비핵화의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대시 정책이나 체제안전 보장, 이것이 비핵화의 조건이 될 거고 비핵화의 방법론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재보험을 드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서 든든히 밀어줄 테니까 미북정상회담 당신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조건과 방법론을 가지고 밀어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보장해 준 이런 것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좀 바뀌지 않았는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나고 온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굳이 블랙박스를 해체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재후 / 진행

우리 측의 남측의 취재단의 방북 여부 또 취재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행사는 계획대로 진하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핵실험장 폐쇄는 폐쇄대로 진행이 되고 또 북미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우리 남측 취재진의 참가는 거부하고, 약간 모순되지 않느냐, 일관성 면에 있어서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유환 동국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고유환

네, 큰 방향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대미 발언을 했고 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대남 발언을 했는데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미가 연합군사연습을 맥스선더 훈련을 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 얘기는 자기들의 비핵화 전제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한 비핵화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핵실험장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또 비핵화의 초기 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선제적 조치거든요. 이게 협상이 시작돼서 주고받는 조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번 비핵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한미는 기존 방식 그대로 군사연습을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자기들의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정도 메시지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행사가 취소됐다면 아마도 북미정상회담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수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선제적 조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후 / 진행

지금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절차라든지 또 구체적인 폐쇄의 방법 이야기를 할 텐데 폐쇄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폐기라는 용어도 쓰고, 폐쇄로 쓰는 게 맞는지 폐기로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 남성욱

일단 북한이 발표한 단어는 폐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폐쇄가 아니고. 그런데 모든 갱도를 폭파시키죠. 그리고 입구를 문 닫는 거죠. 폐쇄하고. 주변에 관련 시설을 모두 철수하는, 결국은 이게 미래의 핵을 만드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 이 풍계리에서는. 다른 데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풍계리에서는 이제 핵을 안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기술적인 것은 이번에 22명의 외신 기자단도 1km 바깥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자단들이 봐서는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도 아니고 또 6시간 정도 원산으로 내려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현장에서 정말 리얼하게 보도나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믿는 거죠. 사실은 2008년에 CNN을 불러서 냉각탑을 폭파할 때 굉장히 새로운 행사다,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갖고 봤는데 3개월 있다가 옆에 시냇가에 있는 다른 물을 쓰는 것을 보고 저런 것도 북한의 하나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풍계리 실험장이라는 게 현재, 과거, 미래 핵 중에서 이것을 더 이상 미래 핵을 안 만든다는 의지는 좋은데 북한의 행동이 아까 우리 이재후 아나운서님께서 조금 모순됐다는 표현에 저는 동감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 다음에 폭파해도 늦지 않은데 23일에서 25일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일종에 미북 간에 공동선언문 작성을 앞두고 본인들이 이 정도 하니까 미국이 눈높이를 낮춰라, 그런 어떤 압박성,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6.12 공동선언문에 현재, 과거, 미래 핵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쓰고 그 이후에 이행과정을 하나하나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남쪽 기자들은 또 빼놓고 저것을 지금 양측 정상회담의 취소문제까지 지금 등장하는 차원에서 저것을 그렇게 폭파한다고 기자들을 부르고 또 만 불씩 비자 발급료를 받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핵실험장 폐쇄의 전체적인 의미, 우리 서보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보혁

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한테 체제안전 보장을 북한의 기준에서 봤을 때 확실하고 구속력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이렇게 분명히 행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하는 외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협상전략과 과정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전통적으로 구사해 왔던 분할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그 이전에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핵확산을 하지 않고, 이런 약속과 행동을 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한테 요구했던 체제안전 보장이 정치적 주권 존중, 그다음에 핵무기 공격을 포기하는 것, 그다음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 관련해서 협상을 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한 적이 없거든요. 행동 이전에 합의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핵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핵을 모두 버릴 테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한테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도 완전하게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협상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그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했고 전쟁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등가적으로 해 나가자,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보여 주면서 그런 자기 입장들을 아주 분명하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께서 2000년대 후반, 2008년이었나요? 영변 냉각탑,

□ 김열수

2008년 6월 27일.

□ 이재후 / 진행

정확한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신데 영변에 있었던 냉각탑 폭파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 영변 사례를 되돌아보건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증으로서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열수

네, 전문가 부르지 않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상 지금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에서 쓸데없는 거의 쓰지 못하는 핵실험장 폐기하는 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기존의 핵실험장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한 것을 보여 줄 거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가를 초청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전문가는 초청을 안 했고 한국은 또 언론인마저 빠졌죠. 어떻게 이 진정성을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내일, 모레, 글피, 사흘 동안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핵폐기 절차, 그러니까 실험장 폐기 절차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북한 스스로가 한 게 없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잠시 언급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갱도를 폭파시키는 것을 붕락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입구를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관측장비를 철수시키고 군부대 빼는 건데 뒤에 관측장비나 군부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붕락하고 갱도 폐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붕락과 갱도 폐쇄를 1번, 2번, 3번, 4번, 만탑산에 소위 말하는 동서남북의 4개의 핵실험장 갱도가 있는데 어느 것을 보여 주느냐, 4개를 다 붕락시키고 그다음에 출입구를 폐쇄시키는 것을 다 보여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것을 보여 줄 거냐. 저는 여기에 북한의 진정성이 2~3일 내에 나타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동쪽 갱도라고 하는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하고 끝냈어요. 북한 스스로가 폐쇄했다고 그랬습니다. 2번 갱도라고 하는 북쪽 갱도는 2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까지 5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마지막에는 수소폭탄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만탑산 전체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서 지진규모만 2.0에서 3.0이 몇 번 일어나서 거의 못 쓰게 돼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께서 직접 얘기한 3번과 4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인데 이것이 더 크고 견고한 실험장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번, 4번을 붕락시키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보여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2번 갱도, 5번이나 쓴 갱도, 그것을 붕락시키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을 보여 주느냐, 여기에 진정성의 문제가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3.8 노스를 통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1km를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2번 출구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갱도. 그러면 2번 갱도만 붕락을 시키고 폐쇄할 건가. 3번, 4번도 할 거냐. 여기에 진정성의 문제가 있고 미래 핵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갱도에 대한 붕락과 폐쇄는요.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3번, 4번이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2~3일 내에 북한의 진정성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봐요.

□ 이재후 / 진행

3번, 4번 갱도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나요?

□ 김열수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 갱도 같은 경우에는 3.8 노스의 표현대로 하면 내일이라도 실험할 수 있고 서쪽 갱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손보면 실험할 수 있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그 두 개의 갱도는 훨씬 더 크고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 크고 견고한 모습을 전문가하고 우리 언론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문가는 뺐고 또 언론도 한국은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말 폐기해 갈 건지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 이재후 / 진행

절충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1번, 2번을 폐쇄하고 3번, 4번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회담의 하나의 후속조치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김열수

네, 충분히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얘기한 것은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폐기의 대상은 1, 2, 3, 4, 4개의 갱도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몇 번 갱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받아들일 때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하겠구나, 그래서 2박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정말 북한이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하면 저는 북한의 진정성에 100%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후 / 진행

고유환 동국대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북한이 지금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번 갱도를 포함해서 3, 4번까지 다 폐쇄를 하면 핵실험장이 정말 없어지는 건지, 북한의 지역 내에서. 앞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건지.

□ 고유환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의 7기 3차 전원회의 4월 20일 날 했던 행사인데요. 거기 결정서에 보면 핵무기 병기화가 완료됐다, 국가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당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북부 핵실험장은 폐기한다고 당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갱도 중에 어느 하나만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폐기로 봐야 되고요.

□ 이재후 / 진행

3, 4번까지.

□ 고유환

네. 그리고 외국 기자들을 불러서 보여 주겠다는 것은 이미 핵실험을 한 데는 아마 방사능 누출 등으로 직접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 이재후 / 진행

2번 갱도가 되겠죠.

□ 고유환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실험하지 않는 갱도를 보여 주고 그것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미리 가서 보여 주고 이후에 폐기절차를 거치는 장면을 그것을 보여 줘야 믿지 안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문가는 처음에 얘기하다가 뒤에 뺀 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면 사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사찰의 의미가 있는 전문가의 방문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별도의 사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된 핵실험장이 제대로 폐기됐는지 여부도 그것은 사찰 검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남겨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로 보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결심과 결정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차원에서 중국을 두 번이나 간 것이죠.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집권 이후에 7년여 동안에 북중 간에 정상회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미 간에 체제안전 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이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보장과 관련한 것, 또 앞으로 경제발전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약속 받고 북미 간에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중 간에 국경지대가 좀 느슨해진 것을 경고하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중국에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중국이 지금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후 / 진행

북미협상에 관련한 전망이라든지 북한체제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뒷부분 토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폐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25일 사이에 될 텐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건가요? 갱도에?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나 혹은 폭약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건가요?

□ 남성욱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남아공이나 리비아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콘크리트를 붓는 게 제일, 황소로 말하면 거세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탑산 정도는 폭파를 하면 거기서 다시 핵실험장을 하기는 어렵고 사실 북한에 제가 한 열댓 번 가보니까 지형이 만탑산 1,700 고지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태여 핵실험장을 만들지 않아도 핵개발을 할 의도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새로 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이 콘크리트를 붓든지 아까 붕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갱도를 막고 폭파를 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든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북한 당국도 더 이상은 이제 핵실험은 하지 않을 그런 의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1km 지점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망원경으로 설명하는 정도니까 그 내부의 현장 접근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폐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후 / 진행

북한이 핵실험장 풍계리 폐쇄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 핵능력,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서보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보혁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완전하게 폐쇄 그다음에 폐기, 장비나 인원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을 한 사항이고 또 당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에 안 간 것은 아마도 북미협상 과정에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 그리고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임원도 사찰은 검증은 그 이후에 가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북한 입장 속에서도 여기에 수차례 핵실험을 하고 이제 방사능 유출 우려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핵실험을 계속할 용도도 사실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6차례의 공개적인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도 추정하고 있고 또 핵을 실험 개발하는 방식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핵개발 기술상에 있어서는 3번인가 5번 이상 공개적인 지상,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하면 그다음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개발 기술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념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병기화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왔던 실험장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폐기, 비핵화에 진정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하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이나 다른 방식의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인정받고 거기에 상응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전 보장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중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비핵화의 단계로 접어들 텐데 좀 넘어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핵실험장 폐기 이후의 비핵화까지의 시나리오나 로드맵은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에는 사찰이라든지 검증이라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김열수 실장님.

□ 김열수

핵실험장 23일부터 25일까지 하고요.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탑다운 형태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미 간에 회담 일꾼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게 지금 성김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하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로드맵까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그 사이에 6개월 단위로 끊든지 끊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게 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불투명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여기에 또 끼어들려고 해서 미북 간에만 비핵화 회담하지 말고 나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한국도 들어가는 4자회담으로 또 발전돼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미북회담으로 그냥 그래도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북한 스스로가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그 목록이 물질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핵물질.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거고요. 핵무기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거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대한 생산 공장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했던 재처리시설, 이런 것 포함하면 아마 이 시설들만 하면 작게는 40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라늄 정련공장까지 합하면 한 100개 그 정도 될 거고 아마 영변에 있는 것만 합하면 그 동수, 그 건물 그것만 하더라도 몇 백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목록을 제출하느냐 그 목록을 보고 그다음에는 사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찰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불능화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비핵화만 보면 그렇고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는 또 다르다고 봐야죠.

□ 이재후 / 진행

네. 상당히 복잡한, 사찰과 또 검증을 두고서도 당사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 김열수

사찰과 검증 문제도요. 지금 미국 같으면 미국 자체로 사찰단 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마 북한 같으면 IAEA의 사찰을 요구할 거고요. 또 과거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찰단도 구성이 됐거든요. UNSCOM, UNMOVIC, 이것 그냥 제가 미션 이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IAEA의 사찰요원들은 지금 IAEA의 요원들 자체가 한 40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이란에 한 100명이 또 투입돼 있기 때문에 한 300명 가지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북한이 제출할 목록을 빠른 시간 내에 사찰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 이재후 / 진행

미국은 2020년까지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열수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IAEA 요원 가지고 사찰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IAEA 요원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영국도 들어가고 이렇게 국제, 저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IAEA 요원 더하기 유엔 자체에서 안보리에서 사찰단을 다수 구성하면 되거든요. 하여간 이 절차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절차들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사찰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찰 목록의 성실한 제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 이재후 / 진행

인적해산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술자들, 과학자들.

□ 고유환

그게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하고 실질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략국가의 지위는 내려놓고 기존에 개발했던 핵이라든가 미래 핵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능력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개발 인력이 만 명에서 한 15,000명, 또 그 이상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인력을 모두 해외로 이렇게 송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확인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핵무력 완성 때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과 능력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싹 다 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위협,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붕괴되지 않는 한 완벽한 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신뢰를 갖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신뢰가 전제가 돼야지 그 뒤에 있을 사찰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인적해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담보가 될 수 있겠네요. 아까 고유환 동국대 교수께서 첫 말씀을 부처님 오신 날 연기, 인연이라는 말씀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신로가 있어야 그 뒤에 이어지는 조치들도 말 그대로 검증 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 드리죠. 2127 쓰시는 분 “북한이 우리 기자단만 빼고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한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우리가 협상 파트너다, 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국내 보수 언론들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북한이 우리 기자들을 거부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5790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이 약속을 번복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취재 거부도 동일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좀 더 냉정히 봐야 합니다.”

2919 쓰시는 분 “우리 측 취재단의 방북이 거부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이 약속한 대로 핵실험장 폐쇄작업을 이행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믿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687 쓰시는 분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내부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제 생각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1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의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치고요. 뒷부분으로 가서 비핵화까지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 이 한 질문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측 취재단의 방북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우리 남측에 대한 인식, 사실은 우리가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인식이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 남성욱

그것은 과거에 저희가 협상을 해 보면 북한의 통전부 대남인력들은 남한의 TV,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어떤 부분은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정도도 있었거든요. 태영호 공사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에 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북한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점 상으로 태영호 공사가 책을 출간한 게 묘하게 이 며칠 사이에 맞물려 있는 것은 좀 애매한 일이긴 하지만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두 해, 지금 벌써 두 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태영호 공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하나의 빌미지 태영호 공사 문제를 가지고 풍계리 실험장에 기자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맥스선더도 훈련을 북한도 다 알고 있거든요. 탈북 여종업원이 어제 온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는 하나의 재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재료를 이용하느냐. 결국은 북미회담이 본인들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에 3월 5일 우리가 특사단이 가서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지금 다른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다롄에 가서 여행자보험, 생명보험까지 들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의 요구를 구태여 수용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지금 알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남측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워싱턴을 설득하라는 메시지 차원이지, 태 공사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했을 때 별로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 이재후 / 진행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노동신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을 전부다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과연 우리 측의 사정을 그렇게 모르나 싶어서 드려본 질문입니다. 이 1부 토론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 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 이재후 / 진행

KBS제1라디오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한 북미정상회담 또 비핵화 협상 전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북미 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비아 모델 이야기도 있고요. 트럼프 모델도 있고,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서보혁 교수님.

□ 서보혁

네. 미국은 90년대 초반 소위 북핵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특히 그 당시에 위기에 처해 졌던 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제1순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2차 북핵 위기에서 이게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합의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불신 때문에 이행이 못 되어서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가 악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인식이고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말 그대로 CVID,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나 경제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 단계적 접근입니다.

□ 이재후 / 진행

선폐기 후보상.

□ 서보혁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상 반대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왜 핵을 개발했느냐. 미국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핵공격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동기 중심적 접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둘러싸고 계속 논쟁이 있었고 한반도 위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핵폐기,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세트라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말하자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지금 그것이 하나의 포뮬라로 만들어 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서로 불신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일괄 타결을 해서 짧은 시간에 양쪽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접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금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향한 정상회담 약속까지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근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은 이와 같은 폼페이오가 두 번을 평양을 가서 김정은은 만나고 이런 통 큰 협상을 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했는데 볼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리비아 모델이다, 먼저 북한이 모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판을 한번 살짝 흔드는 거거든요. 북미정상회담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과 비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틀을 짜는 것, 그 틀에 의해서 서로의 행동규칙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잠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CVID 그리고 PVID, 완전한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그러니까 CVID,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다 이게 형용사잖아요. 완전한 Complete와 영구적인,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CVID 나온 다음에 PVID가 나와서 PVID가 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북핵을 더 영원히 폐기하고 다시는 못 만들게 하는 ‘Permanent’라는 단어를 썼는데, 글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형용사의 뉘앙스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 이재후 / 진행

Complete와.

□ 남성욱

네. 다만, 볼턴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하죠. 이 사람들은 항상 약속해 놓고 안 지켜놓고 또 94년 제네바 합의한 다음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하여튼 비핵화 하면 다시는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P’자, ‘Permanent’라는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야 CVID나 PVID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핵을 안 갖겠다는 의지만 강하면 그 차이는 없어지는데 이제 북한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 현재 만들려는 물질 핵, 또 미래 시설 핵 중에서 내가 한 절반만 비핵화하고 절반은 이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양이 그린 이상적인 핵군축협상이죠. 핵폐기 협상이 아니고.

□ 이재후 / 진행

그것은 비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 남성욱

그게 북한이 늘 과거에 주장했던 핵군축협상을 해야 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핵폐기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다, 미국, 중국이 핵폐기 하면 자기네도 하겠다, 이것을 과거에 주장하다가 지금 비핵화 단계에 왔는데 CVID나 PVID나 다시는 북한이 핵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의 압박적인 하나의 용어인데 이것을 또 동전의 반대 면으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행동 대 행동의 원천, 액션 포 액션.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회담을 앞두고 여행자 생명보험을 들기 위해서 시진핑과 2차례 회담에서 나온 단어가 단계적 동시적 폐기거든요. 절대 리비아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우리 4.27 도보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 안 나오고 아마 문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회담할 때 그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정말 그때도 CVID는 안 된다, 그리고 리비아 방식은 안 된다, 그리고 단계적 동시적, 과거에 주장하던 얘기를 문 대통령에게도 했다고 그러면 미국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좀 어렵고 거기서 내가 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체제안전 보장만 확실하게 해 준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게 분명하다면 트럼프를 만난 우리 문 대통령이 그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저께 전화통화에서 assur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 대통령한테 장담했지 않느냐,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그런다고 이게 뭐냐. 일종에 원망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워싱턴 회담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냉철하게 얘기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가격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되면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주화까지 찍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12일 회담이 예정대로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 이재후 / 진행

지금 남성욱 교수께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리비아 식 모델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리비아 식 모델에 대한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비아 식 모델이라는 것이 리비아가 2000년대 초중반에 핵사찰을 받고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과의 경제보상, 그러니까 선폐기 후보상 방식, 그 이후에 GDP가 막 올라갔었죠. 북한이 그것을 반대하는 건지,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진짜 속마음인지 아니면 북한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반군의, 이른바 혁명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선폐기 후보상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당시에 다국적군이 반군, 혁명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정말 염려하는 건지, 북한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 건지, 리비아 식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북한이 염려하는 것은 리비아의 앞선 부분이니까 뒤에 있는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고유환

네. 북한은 리비아 모델은 이미 핵을 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협상이다. 그리고 비핵화를 먼저 한 다음에 보상하고 관계정상화를 하고 결국은 직접적인 미국의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리비아 모델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자기들이 핵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안보 대 경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주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 보장을 미국이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을 우선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말 대 말의 공약 차원에서 그게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평화체제, 그게 결국은 북미 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자 또는 4자. 그런 의미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관련 국가 모두가 나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 수순에 따라서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비아 모델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그렇군요. 김열수 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체제보장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 문서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 김열수

네, 우선 리비아 모델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리비아 모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비핵화의 방법론을 두고 리비아 모델이라고 부르느냐, 카다피의 최후를 두고 리비아 모델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카다피의 최후는 모델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리비아가 다 해제되고 난 뒤에 비핵화 되고 난 뒤에 민주화 과정이 일어나는 바람에 2011년도에 잡혀 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모델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비아 모델로.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선비핵화 후보상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상 2004년 1월 달부터 2005년 10월 달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비핵화가 완료가 됐거든요. 첫 번째가 리비아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전부다 미국에 넘겨주고 그리고 IAEA 사찰도 받고 그다음에 화학무기 금지기구라고 있어요. OPCW, 거기서도 사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원심분리기 부품하고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만큼 많은 장비를 미국으로 보내냐면 1,000톤 이상의 핵미사일 장비를 미국으로 보내요. 그러고 나서 고농축 우라늄 한 17kg 있었거든요. 그것은 러시아로 보내고. 그리고 3단계로 소위 말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선언하는데요. 리비아의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핵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핵하고 화학 및 생물학무기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폐기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포기 모델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아무 것도 보상을 안 해 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04년 1월 달에 이것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을 하고 문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해 4월 달에 바로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6월 달 되면 리비아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해 줘요.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수교가 된 것은 2006년도 5월 달이고 그리고 6월 달 되면 24년 동안 리비아에 대해서 테러지원국으로 묶여놓은 것 이것 해제해 주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경제제재가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런 리비아 모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체제 보장의 문제인데요. 북한한테 어떻게 체제보장을 해 줄 거냐. 결국은 이번에 교환하는 것도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안보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성공하고 나면 그때 우리 후세에서 이것을 트럼프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과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얘기하는 한국과 같은 번영을 얘기했기 때문에 체제보장 더하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모델이 되겠죠. 그중에 지금 체제보장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제보장은 올해 내로 지금 종전선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불가침협정 정도, 세 번째가 북미수교예요. 사실상 수교 한다는 것 자체가 적대국한테 수교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체제보장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아마 평화협정이 될 텐데요. 이것을 다 묶으면 평화체제라고 해서 바스켓이 돼요. 이 바스켓 안에 4개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 순서가 있을 겁니다. 순서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미국은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선비핵화 후보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아마 여기에 따른 보상이 이런 평화체제 또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보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마 회담이 될 거예요.

□ 이재후 / 진행

이제 제가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하지 않았느냐, 리비아가. 당시에 유엔의 결의로 다국적군이 공습을 했던 부분이니까 북한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핵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런 내전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리비아가 카다피가 저대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김열수

그러니까 리비아는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196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42년 독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민주화운동의 불똥이 리비아까지 번진 거고 리비아의 그 국민들이 바로 카다피의 퇴진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게 핵무기 보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해체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인과관계도 없고 논리적인 설명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재후 / 진행

알겠습니다. 북한이 리비아 식 모델을 거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경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 서보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보혁

학자들이 리비아 모델을 또 무슨 모델을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그 이해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대표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의 화두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의 강경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을 먼저 폐기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겠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체제를 보장하지 않고 필요하면 우리 군사적 행동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볼턴이 대표주자로서 얘기를 하고 북한이 이것에 반발을 해서 지금 상황이 약간 교착상태가 형성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설명한 게 뭐였죠? 리비아 모델은 카다피의 정치적인 생명을 보장하지 않은 거였다, 그런 리비아 모델은 우리는 북한한테 적용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리비아 모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체제의 안전 보장을 보장하지 않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북한이 우려했던 것이죠. 실제로 카다피 정권이 몰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독재의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미국과 영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의 직접당사자인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이 선후의 문제, 정치적 안전의 보장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 리비아 모델은 북한 케이스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둘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턴이 뒤로 빠진 거고 북미정상회담이 지금 계속, 우리 정의용 비서실장 말씀에 따르면 99.9%가 예정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모델은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고,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만들어 내는 한국형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일련의 과정이죠.

□ 김열수

제가 한 30초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 이재후 / 진행

네, 우리 김열수 실장.

□ 김열수

현재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마다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서보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 모델 자체를 이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 이재후 / 진행

트럼프 대통령이.

□ 김열수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볼턴이 얘기하는 것이 리비아 모델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볼턴이 얘기하는 것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WMD잖아요. 리비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WMD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의제가 확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선비핵화 후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것은 비핵화 모델에 관한 건지 나중에 카다피가 죽은지 안 죽은지는 이 모델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면 볼턴하고 전혀 반대로 카다피 체제를 보장은 못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리비아 모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또는 북한의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도 지금 교육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 서보혁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 김열수

지금 제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고유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 이재후 / 진행

네, 고유환 교수님.

□ 고유환

저는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재후 / 진행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요?

□ 고유환

지금 이 게임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뭔가 일을 성사시켜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지금 일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도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단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괌 타격 얘기도 있었고,

□ 이재후 / 진행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 고유환

본토 타격도 곧 임박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본토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위협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초반 임기 중에는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면 성과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리비아 모델로 하고 볼턴 식으로 하게 되면 북한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집권 초반부에는 중간 단계의 성과를 내는데 우선 임박한 본토 위협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정도, 이것은 최근에도 그레이엄 상원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협상을 끌고 가는데, 그런데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북한 스스로 하는 거지 남이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노선이라고 하는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외부 세계가 적대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얘기예요. 군사적 위협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사상 이론적으로 조정하고 스스로 자물쇠를 열고 나오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이게 계속 북미적대관계, 남북 간 분단체제에서 이게 계속 군사적인 대치를 이루고 있고 북일 간에도 아직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깥의 적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 주면 나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모델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마도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왜 볼턴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냐면 지금 정보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폼페이오만 딱 하고 CIA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대부분 외교라인이 아니라 정보라인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면에서 금방 들어온 볼턴은 자기의 평소 생각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모델로 가는, 과거 경로가 아닌 길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는 거예요.

□ 이재후 / 진행

네, 미국 내에서.

□ 고유환

미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북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소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행동으로 이번에 보여 줘야 이게 국제사회에서 입증이 되고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반발하는 쪽도 동의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번 반신반의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북한이 과연 3대에 걸쳐서 개발한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반신반의가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먼저 선행조치를 취하는데 한미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군부나 또 내부 반발이 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노벨상 타기 위해서 적당하게 여기서 중간 단계의 ICBM 정도 하고 완벽한 비핵화는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남성욱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 이재후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일단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하여튼 양측이 악수를 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면 그 정상회담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일단 북한 노동신문에 매일 보면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우리를 발가벗겨서 코너로 몰아놓고 나서 혼내주는, 이런 표현이 되니까 강한 불신이 있으니까 하여튼 공동선언문에 리비아의 ‘리’자만 나와도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리비아 방식이냐, 무슨 우크라이나 방식이냐 이런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기 임기 내에 이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1차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거든요. 여기서 공화당이 대패하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선거에 승리를 하고 2020년 11월에 미 대선 재선을 노리고 있죠. 그때까지 지금 빠르게 계산하면 2년 반입니다. 그때까지 비핵화가 좀 끝나줘야 된다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한 7~80%는. 그래야지 본인이 외교의 쾌거를 이뤘다, 자랑도 하고 유권자들한테 호소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샷딜이라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쓰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합의를 안 하고 이것을 쪼개고 쪼개고 살라미로 가다 보면 이게 본인 임기 내에 과연 되겠느냐, 트럼프의 걱정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리비아인지 뭔지 김열수 교수님 말한 대로 설사 진짜 이해를 못하진 않겠죠. 본인이 맨날 펜실 와튼 나왔다고 맨날 자랑하는데 자기 아이큐 좋다고 그러고. 다만, 볼턴하고는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볼턴은 배드캅, 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은 제너러스한 굿캅,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견 조율을 해 가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트위터에서 140자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하고 공동선언문에서 사찰과 검증, 비핵화 또 타임스케줄, 이게 아무리 성김 등 실무회담자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상회담에서 총론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북한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타임스케줄일 겁니다. 언제까지 뭘 한다는 것. 일정을 넣는 것은 북한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것을 한 문장 안에 한 공동선언문에 담으려고 보니까 이제 서로 연필 가지고 이 단어는 못 쓴다, 이렇게는 못한다, 이게 표면화되면서 리비아니 이런 모델 갖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 비핵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 북미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겨야 된다. 그래야 윈윈이 되는 거죠. 지금 후퇴하기에는 양측이 너무 많이 와 버렸거든요. 둘 다 패자가 될 수는 없죠. 일단 이행은 두 번째 문제고 합의를 해야지 이행이 나오니까 합의도 안 하고 이행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남은, 지금 한 3주가 안 남았는데 물밑 간에 또 전문 라인업들이 조율을 하겠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한 몇 가지 단서 얘기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 이재후 / 진행

네. 그러니까 북미회담의 성공, 이 개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군요. 그런데 지금 남성욱 교수와 고유환 교수가 약간의 의견이 다른 것이 고유환 교수께서는 지금의 이 교착상태가 남한, 북한, 미국 내에서의 일정 정도의 반발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남성욱 교수께서는 이것이 조금 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매파 중의 매파로 불리는 사람인데 지금은 볼턴이 나오면서 비둘기파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역할분담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보수세력의 반발이라고 보십니까? 매파들의.

□ 서보혁

네, 지금 사회자께서 앞서 두 선생님의 의견의 시각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을 설명할 때 정책결정자의 의지, 세계관, 이런 것이 많이 투영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조직, 국무부나 그다음에 CIA나 아니면 백악관이나 이런 조직의 기존의 업무 행동절차나 이해관계를 반영한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 절충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지금은 각각의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게 지금 완결된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와 있는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그리고 볼턴 NSC 선임 보좌관은 둘 다 적성국가 또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대량살상무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 입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충성도 높은 그런 정책실행자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고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볼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소 갖고 있는 완고하고 보수주의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입장을 정책결정과정에 지금 많이 투사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볼턴 같은 경우는 행정부 밖에 자기와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전직 관료나 아니면 군수산업체나 이런 이해관계 대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턴 자체도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남성욱 교수님 말씀처럼 서로의 역할분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북미정상회담, 지금 초유의 이벤트 아닙니까?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입장의 차이가 언론에 살짝 드러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의견들 소개를 해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청취자 권도철 씨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지 않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국회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을 비판하는 책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잘못입니다. 북한을 자극할 만했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3699 쓰시는 분 “판문점 회담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와서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양측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친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남남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일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열수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군요. 자정 지나서 1시 정도부터 시작이 될 텐데 배석자 없이 통역하시는 분만 들어가서 우리나라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김열수

네. 정의용 실장에 한 얘기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는 비핵화의 방법론, 두 번째는 이행방안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의 전반적인 것이 바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잖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결국은 두 가지가 초점이 돼서 얘기를 나눌 거다, 그게 바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일괄 타결하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의 방법, 이것 가지고 아마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이행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야죠.

□ 이재후 / 진행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 합의가 되면 뒤에 부분은 수월하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 김열수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합일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 식 모델이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후세에서 성공하면 이름을 붙이겠죠. 결국은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그렇고 볼턴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하여도 그렇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 이재후 / 진행

그런가요?

□ 김열수

그런데 이번에 김계관이 말을 한 번 하고 리비아의 모델에 대해서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볼턴이 얘기하는 그런 리비아 모델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리비아 모델이라는 이런 거다, 라고 정의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체제 보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접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핵화하고 체제보장, 경제보장, 그러면 이것을 이행을 해 나갈 텐데 이행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2년 내라고 하는 것, 이 시간표를 아마 제시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단계마다 한 3단계 정도 되면 단계마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핫라인 설치한 지 오래 됐잖아요.

□ 이재후 / 진행

남북 간에.

□ 김열수

네. 전화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면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은 충분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결과는 봐야죠.

□ 이재후 / 진행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나온다면 지금의 잠깐 이 정체상태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그게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유환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정상회담이라고 성격이 규정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합의를 도출하거나 그러는 정상회담도 아니고요. 전반적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 등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겠죠. 그래서 나중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면 사실상 이게 트럼프 모델, 이런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게 남북정상회담 거치면서 김정은과 결합이 돼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또 트럼프가 결합돼서 세 사람의 문-김-트 프로세스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의 프로세스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그래도 정보가 많을 수 있겠죠. 우리는 북한과도 정보가 많고 미국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하게 양 정상이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임박한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가져가고 거기서 일괄 타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타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모델도 있을 테고 미국의 모델도 있을 테고 북한의 모델도 있을 테니까 그것의 합의 가능한 모델이 무엇인가를 두 분께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 남성욱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1박4일의 한미정상회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거의 독립운동 의전 일정 빼놓고는 회담에 집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워싱턴 조야의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의 분노’라는 단어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4월 27일 선언 이후에 전화통화 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assurance, 개인적 장담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때 김정은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의 후원협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러면 이게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서 김정은, 트럼프를 한 차에 다 합승을 시켰는데 이게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금 서로 목적지가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이 두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는 도중에 지금 상황변화가 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워싱턴으로부터 원망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거죠. 안 됐을 때. 한국이 진정한 비핵화를 갖고 있다고 의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김정은은 그때 김정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남을 탓하거든요, 모든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내일 새벽에 회담에서 4.27 도보다리의 내용을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북한을 끌어내고 미국을 끌어내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이보다 충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해 왔거든요. 지금은 양측이 안 맞는데 한국이 무리하게 양측을 또 손잡게 하다가 중매가 안 됐을 때 술이 석 잔이 아니라 뺨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북미가 서로 손을 잡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뺨은 안 맞아야 되니까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오늘 <공감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분께 오늘 주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발언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당 1분 50초 정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 서보혁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입니다.

□ 서보혁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체제 문제는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초에 세계적 냉전이 끝났다고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남북분단, 북미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이런 거시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핵문제가 비확산 차원의 문제도 있고 한반도 안보를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북한의 체제의 안전과 자기 경제발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이 균형의 시각으로 서로 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합쳐서 포괄적 접근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상호주의, 특히나 전쟁까지 하고 적대관계를 지금도 지속해 오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풀어나간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이익균형의 시각 속에서 상호주의 행동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모두 승리하고 패하면 모두가 패합니다. 일부의 승자와 일부의 패자는 지금 있을 수 없는 형국으로 이미 진입해 왔습니다. 도보다리를 건넌 게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라고 하는 마지막 루비콘강으로 건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또는 회담의 큰 프레임을 짜기 위한 자기 입장을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합의에 이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행방법에 대해서 큰 원칙을 합의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운전하고 누가 조수석에 앉는 게 아니고 미국은 북한은 한국은 그리고 주변국들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의 환경을 엶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가 냉전과 전쟁의 위험이 없이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고 북미 간에 관계가 개선되면 판문점은 정말로 휴전선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전진지점이 되고 평화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시베리아나 북한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동쪽 모두 다 새로운 경제와 안보협력이 선순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말씀이셨고요. 말씀을 좀 길게 하셔서 우리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께서는 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유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 해소입니다. 적대관계 해소는 결국은 공존과 상생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북한 붕괴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뢰를 쌓아 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 임계점에서 지금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패는 다시 전쟁이나 무력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또 이번 프로세스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이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 김열수

네. 정의용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은 99.9% 성공할 거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서 우리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반도가 이제는 전쟁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을 이해해야 되고 또 미국도 북한을 이해해야 되지만 반대로 북한도 한국을 이해해야 되고 북한도 미국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와 상호존중은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거지, 일방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의 발언입니다.

□ 남성욱

네. 이란 핵협상이 3년 만에 저렇게 또 미국이 탈퇴를 할 정도입니다. 비핵화 협상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특히 우리는 이게 정전체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될 겁니다. 설사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끝나더라도 이행을 둘러싸고 많은 복잡한 지뢰밭 등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기대치를 국민들에게 높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4.27 회담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북한의 변화로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중요한데 이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서로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조금 차분하게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후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단한 정진의 과정을 거쳐서 해탈의 길에 들어서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남북의 평화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평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자정 지나서 새벽 1시경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잠 못 이루는 이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전망과 향후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의 남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이재후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