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經濟回生과 成長 전망에 대한 小考

남     성     욱                                                                      (경제학 박사, 정보대학원 교수)

1. 서  론

지난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연구자 및 대북정책 수립 및 집행자들의 관심을 집주시키고 있다. 과연 경제난이 국가체제를 악화시킬대로 악화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 체제붕괴가 일어난다면 그시기는 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은 후인가 ? 혹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의 한 과정인가 ?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체제일탈을 가속화시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90년의 동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에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특히 비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60-70년대에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인해 잠정적으로 극대화되었던 경제성과가 극단적인 폐쇄 경제 고수, 지나친 군수경제의 비중 등 체제자체의 내재적 모순 때문에 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속성인 자원의 효율적이지 못한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적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체계 등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 파악보다는 남북한 통합문제에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95∼98년간 식량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로 제기되었으며 금년 들어 북한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경제의 3난(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과 3저(국제경쟁력 저하, 근로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 조악, 생활환경 조악, 기계설비 낙후) 현상이 악순환을 거듭한 채 계속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난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경제난이 90년대 들어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중단 및 감소와 가뭄 홍수 등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제거되면 경제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낙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60-70년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후에 주기상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성장-침체-회복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남한과 달리 북한은 민족 자립경제의 고수로 외채의 부담이 덜하고 장래에 북일 및 북미 국교 수교 타결시 북한이 수혜할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할 경우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언급한 비관론과 낙관론의 입장을 조화시킨 절충논자들은 북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및 경제회복에 투여할 자본과 폐쇄경제의 한계점으로 향후 북한이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불 불능내지 도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관론의 경우 현재의 경제난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경제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낙관론의 경우 경제난 실태를 장기적인 경기상황의 일부분으로 관측함으로써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절충논자들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경제개혁과 개방을 기피하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본주의 경제논리 즉 외재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북한 경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북한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나아가 60-70년대에 북한경제가 보여주었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II 장에서 경제난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며 III 장에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개혁조치를 파악한다. IV 장에서는 향후 회복 및 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IV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여부 대한 주장인 만큼 논쟁과 주장에 대해 가능한 통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사회적 분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데이터는 북한중앙연감에서 발표된 북한측 내부 자료,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의 자료, 북한내부 정세파악에 오랜 전문성(Know-how)을 갖고 있는 미국 행정부 등 국제자료와 한국 통일부 등 국내자료를 인용한다. 분석의 시점은 다소 이론이 있지만 경제난이 시작된 것으로 공인된 90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이다.

II. 북한 경제난 현황

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산업생산 능력, 자국에 부족한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국제결제 통화의 보유능력, 식량의 공급능력, 인구증가율에 따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장 능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외에도 서구 시민국가의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지출 능력 등을 추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력 평가의 기준은 국민총생산(GNP)이다. 최근에는 국경 개념을 고려하여 국내 총생산(GDP) 개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북한 경제력 평가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경제난은 지난 90년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99년 들어 9년 만에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경제성장이란 국민들이 생산한 국민소득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국민소득이 매년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이란 국민들이 생산한 산출물에서 중간투입물을 제외한 순가치다. 이러한 산출물에는 농업생산, 산업생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자를 수입하는 외화 조달능력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생산과 농업생산이 부진하고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외화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제학자  Ray S. Cline 은 경제력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선택하였다.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p. 59∼91).

경제력 = GNP(100) + 에너지(20) + 광물자원(20) + 산업생산능력(20) + 식량생산(20) +             대외무역(20)

단 괄호안 수치는 비중

에너지 = 석유(10) + 천연가스(4) + 원자력(4) + 석탄(2)

광물자원 = 철광석(8) + 구리(4) + 보오크 사이트(3) + 크롬(3) + 우라늄(3)

산업생산력 = 철강(10) + 알루미늄(5) + 시멘트(5)

식량생산 = 밀 + 잡곡 + 쌀

무역량 = 수입 + 수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사회간접자본을 추가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206∼207.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에너지, 광물자원 및 산업생산력 등의 요소를 기초로 하여 생성되는 만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은 상기의 여러 요소가 결합된 완성물이기 때문이다.

) 통일부, □북한의 경제회생 여부판단 보고서□ 99.10.8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 실태를 산업생산과 농업생산, 외화 조달실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GNP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1 산업생산

북한의 산업생산 중 우선 에너지 분야를 파악해보자. 에너지 공급은 산업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산업생산의 부진은 원자재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경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자급자족 정책이다. 가능한 국내에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에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에너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무연탄과 같이 전통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에너지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생산이 어려운 석유 코크스탄 등은 불가피하게 중국 및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입하였다. 북한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서 석탄의존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실 북한 에너지난의 원인중의 하나는 1990년대 들어 석탄증산을 위한 투자부진이고 또다른 하나는 90년 이전까지 이들 국가로부터 원조형식 및 우호가격으로 수입되던 석유와 코크스탄이 공급되지 않은데 있다.

) 에너지 경제연구원, □남북한 에너지체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上),□ 「석유협회보」(1993.12), p. 115.

) 국정원 「북한의 산업구조 및 개편방향」, 1999, 17쪽.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중심으로 90년 이후의 에너지 공급실태를 파악한다. 북한의 석탄생산은 90년이래 계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특히 1992년은 3000만 톤 이하로 하락하였고 1997년에는 2000만 톤 수준이하로 떨어짐으로써 90년 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 표  >  북한의 석탄생산량 추계치 1990-1998          단위: 천 톤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한국은행 (%)	33,150 (△5.5)	31,100 (△6.4)	29,200 (△5.8)	27,100 (△7.2)	25,400 (△6.3)	23,700 (△6.7)	21,000 (△11.4	20,600 (△1.9)	18,600 (△9.7)
IEA	53,500	55,000	55,000	55,000	N.A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출 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    결과」. 각 년도.

다음은 북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의 도입실적을 파악한다. 북한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석유 개발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업적인 석유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북한은 90년초부터 본격적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다. 1993년7월 원유탐사총국을 원유공업부로 승격시켰으며 1998년에 서해대륙붕과 안주분지를 집중 개발하여 정권 창설 50주년까지 탐사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외국기업과는 호주 BHP, 스웨덴 Taurus 등 서방의 유전개발전문회사들과 동·서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남포 근해 7광구에서 450배럴의 원유를 채굴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지질학과 지질물리학 분석결과 7개 광구 중 서한만 분지 및 안주분지가 석유매장지로 유망하다고 전망하면서 서한만 분지의 경우 석유매장량은 50∼400억 배럴로 추정하였다.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1998, p 455.

따라서 전량 외국으로부터 도입한다.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중국 등 전통 우방국과 미사일 수출 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리비아 중동국가들이다. 1987∼88년 동안에 러시아 중국 중동국가들로부터 각각 100만 톤씩 최대 300만 톤 정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으로 수입이 1984년에 100만  톤에서 1993년에 6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중동국가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해당국가의 경제난과 북한의 경화 부족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100만 톤 규모였고 90년대 하반기이후에는 50만 톤 규모로 축소되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99년 김영남의 중국 방문시 원유 무상 및 우호가격으로 지원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원유 도입은 경화 결제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외화 조달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표 >        북한의 원유 도입량 추계치 1990-1998         단위: 만 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원유 도입량	252 (△7.4)	189 (△25)	152 (△19.5)	136 (△10.5)	91 (△33)	110 (△20.8)	94 (△14.8)	110.6 (17.7)	50 (△54.7)

* KEDO 지원 중유는 제외, 97년도 원유 도입량은 중국산 50.6만 톤에 예멘산 60    만 톤을 합한 것으로 한국은행 자료를 수정한 수치임

출 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    결과」. 각 년도. 연합뉴스 「2000 북한연감」, 1999.

석유와 석탄의 공급이외에 전기공급 능력 또한 에너지원의 중요한 요소이다. 석유와 석탄의 공급부족은 전력생산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전력부족은 산업생산은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토대로 일제시대부터 수력발전을 해왔고 생산량이 많은 무연탄을 기초로 화력발전을 병행 발전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1979년 당 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 중소형 발전소란 물 바람 폐열 등 1차 동력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시설 용량 1만 kw 이하의 발전소를 말한다. 중규모는 1천∼1만 kw 이고 소규모는 1천 kw 미만이다. 북한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물레방아식, 띄우기식 등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自流式(run-of-the-river) 소규모 수력발전소(개당 500kw)가 대부분이다. 풍력발전소, 조수력 발전소, 폐열, 메탄가스 등을 이용한 □대용연료발전소□ 등도 중소형 발전소의 일종이다. 1989년 현재 693개의 중소형 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중이고 700여개가 공사중이라고 평양방송(901.6)이 발표한바 있다. 1996년말 현재 가동중인 중소형 발전소는 185개로 발전능력은 총 9만kw에 달하고 있어 개당 평군 발전능력은 486kw이다. 1997년에는 200여개 건설을 목표로 300여개를 완공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방송 1997.12.20) 하였다. 1998년에는 500여개를 건설목표로 10여배인 5,000여개를 완공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방송 1999.2.1) 하였으나 규모가 극히 작아 개당 7kw 정도에 불과하였다.

전력 통계에 관해서는 북한측 자료를 직접 원용하는 UN측 자료와 남한측의 한국자료가 있다. UN 자료는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경제난을 고려한  남한측 추정치 발표를 2배 정도이상 상회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은 1991년에 북한이 수력 500만kW 화력 450만kW 등 총 950만kW의 발전시설 용량을 보유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남한측은 같은 해에 수력 492.2만kW 화력 285만kW 등 총 714.2만kW를 같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의 비중은 1996년 기준으로 65대3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이 끝나는 1993년에 총 발전시설용량 1,700만kW에 발전량 1천억kWh를 달성한다는 계획하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90년 중반후에 발전소 설비 용량 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의 부진은 경제난 심화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건설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로 부족한 발전량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너무 적어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 Commercial Data International 『Country Review North Korea 1998/1999』U.S.A. Texas, 1998. p 25.

<표 3>            북한의 전력생산량 추계치 1990-1998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발전시설용량	714.2	714.2	714.2	714.2	723.7	723.7	738.7
전력 생산량	277 (△5.1)	263 (△5.0)	247 (△6.1)	221 (△10.5	231.3 (4.5)	230 (△0.4)	213 (△7.4)	193 (△9.4)	170 (△12)

단위: 발전 시설용량은 만kW, 전력생산량은 억kWh

출처: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 년도.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년도

북한은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핵개발 문제와 연계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흑연기술(graphite technology)이 핵무기 제조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경수로가 완공할 때까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에너지이외에 산업생산의 주요한 요소는 철강생산량 및 자동차 조선 등 기계류 생산량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중공업의 생산능력을 파악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공장능력에 비해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능력이 떨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현재 각 산업의 공장가동률은 제강업의 경우 20%, 기계공업 25%, 화학비료 25% 시멘트 섬유는 30%선에 머루고 있다.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1998

< 표 >         북한의 원자재 공급 및 중공업 생산실적, 1990-1998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강철	341.4	316.8	179.8	186	172.8	153.4	120.8	101.6	94.5
시멘트	613	516.9	474.7	398	433	422	379	334
비료	158.6	143.5	138.5	160.9	131.8	120.9	956	77	62.56
자동차	13	12	10	10	9	8.7	8.5	6.4	6.4
조선	38	40	55	51	51	51	50	38	38

단위: 강철, 시멘트, 비료는 만톤, 자동차는 1,000대, 조선은 생산량(천G/T)

출처: 한국은행『북한 GDP 추정 결과』 각년도

2.2 곡물 생산량

북한의 식량생산량 역시 90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94∼97년간의 자연재해는 식량생산량을 급감시키고 있다. 특히 94년은 우박 피해로 120만 톤, 95년은 홍수피해로 190만 톤이 줄었고 96년은 60년만에 대홍수, 97년은 100년만의 왕가뭄이 각각 200만톤 이상의 생산감소를 가져오면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95년 이후 심화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논의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는 감산의 원인이 북한측 주장대로 자연재해에 전부 있는지 혹은 각종 영농자재 공급부족과 비효율적인 주체농법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90년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의 공급이 최소 50%선 이하로 줄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화학비료를 과다하는 농사관행으로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된 상태에서 화학비료의 투여량 축소는 단위당 수확당을 일시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북한의 98년 화학 비료 생산량은 생산능력(386만톤)의 17%에 불과한 63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인 영농을 위해 연간 총 169만톤의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량은 약 103만 톤 정도이다. 물론 화학비료의 투입이 곧바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비료가 가장 빠르게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생산요소중의 하나이지만 비료의 한계단위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투입량 대비 산출양이 같은 비율로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 남성욱, 1999, □북한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서울: 지식공작소) 2권 1호: 261.

) 북한농업생산 투입요소에 관해서는 필자의 졸고(拙□) 참조. Sung Wook Nam, “The Grain Consumption and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24, no.2(Winter, 1999), p.253.

) 남성욱, 1999.7.18 농수축산신문, “대북 비료지원의 효과”.

한편 밀식재배, 적지적작, 적기적작, 뙈기밭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체농법 역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밀식재배는 증산을 위해 단위 면적당 작물의 수를 과도하게 초과함으로써 작물이 확보해야만 하는 최소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밀집은 오히려 작물간 공기 소통을 방해하고 지력을 소모시킴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적지적작 적기적작도 구호와는 달리 각 지역의 작물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주곡으로 옥수수를 집중 재배할 것을 전지역에 권장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지력 감퇴에 의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비료를 과다 소요하는 다비(多肥)작물로 토양이 비옥하지 못한 북한지역에 주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에 감자를 적극 장려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식량 수급의 변화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식량수급에 관한 통계 역시 북한측 발표, 국내발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가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FAO의 발표를 생산량 기준치로 제시하기로 하며 소요량 산정은 각 기관의 발표를 공유하기로 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자급하기 어려운 농지면적을 갖고 있다. 북한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가 시베리아 북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등 미작 농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본 식량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식량수급 불안은 6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김일성은 1967년 2월2일 농민들과의 접촉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금년에 최소한 100만 톤의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 100만 톤을 증산하면 수입하던 50만 톤을 안 해도 되고 50만 톤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당시 인구 1,100만 명에서 식량을 50만 톤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홍수와 가뭄으로 농지기반이 무너지기 전인 1992년 기준으로 경작지는 171만5,000ha로서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4%에 불과하였다. 30만5,000ha가 연속 재배지(2.5%)로, 5만ha가 연속 목초지 및 목장으로(0.4%) 이용되었다. 산림면적은 897만ha(73.1%)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년 곡물이 경작되는 실제 재배면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며 지난 95년 자연재해 이후에는 더욱 축소된다. 1996년 말 기준으로 총 경지면적 199만2,000ha 중에서 재배면적은 146만6,000ha(73.5%)이다.

)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통계청 송부 북한관련 통계자료」(서울: 통계청, 1998), p. 43.

) 통계청, 1997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81쪽.

이러한 경지면적 축소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한된 경지면적하에서 25만ha 이상의 면적 축소는 큰 변수가 되었다. 향후 북한의 식량생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너진 경지면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지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잇다. 북한은 1997년 베트남 하노이 원탁회의에서 20억 달러의 해외 지원을 요청하면서 3억 달러를 경지정리 등 농업구조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제시한바 있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식량생산의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600만 톤을 내외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0년대 들어 생산량은 500만 톤 이하로 하락했고 95년 이후에 자연재해에 의한 흉작이 95년 이후 3년 연속 지속되면서 식량생산은 4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400만 톤 이하로 하락하면서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 및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식량원조계획(WFP)에 의한 국제원조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최초로 식량원조를 조건으로 FAO의 조사단 방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의 농업생산 실태가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식량부족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화가 되었다.

<표 >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1990∼1999             단위: 만 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수요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0
생산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0*
부족량			133	142	188	167	233	214	214
도입량		126	83	109	49	96	105	163	163
수 입			83	109	49	64	75	79	79
지 원			0	0	0	32	30	84	84
절대 부족			50	33	139	71	128	51	51

출 처 : FAO Special Report 95∼98, Production Yearbook,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2.3 외화난과 대외무역 실태

북한의 외화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의한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과거 외채 동결에 의한 국제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거래에 의한 외자조달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산업협력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합영기업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국제사회의 거래중단 조치를 벗어나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합영법을 조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당국의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채는 <표 6>에서 나타난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북한의 외채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1975년 북한의 외채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고 1981년에 30억 달러, 1991년에는 92억8,000만 달러, 1997년에는 11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11), p 29.

<표 >            북한의 외채 현황, 1981∼1997                단위: 천만 달러

		1981	1985	198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사회 주의	소 련	70	124	314	582	1,066	1,032	1,066	1,183	1,200	1,190
	중 국	33		90
서방권 국가		197	222	274	346
합 계		300	346	678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외채/GNP(%)		21	22.9	32.1	40.5	46	50.3	50.3	53	56.1	67.3

출 처: CIA World Facts Book, every year,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전홍택, “남북한의 경제성과 비교,”「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1), pp.175∼200.

북한은 1984년 합영법 등을 통한 외자유치 정책 등이 실패함에 따라 대외무역 즉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되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정책으로 선호하였다. 북한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 무역량을 3.2배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면서 무역 제일주의를 선언하였다. 19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3차 7개년 rP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한 뒤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하면서 대외무역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리며 이 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외무역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촉구하였다.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2), pp.11∼13.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 제일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으며 90년 말에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1998년 10월 자강도내에 잇는 압록강 타이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지고 주변제국들이 자본주의 무역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소 관리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면서 무역은 자본주의 제국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92년 12월14일 북한중앙인민위·정무위 연합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언급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경제부문에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유지 등의 개인부업 경영에 의한 생산물과 그 외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24조 3항),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수행한다.」(36조 1항), 「국가는 ---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한다.」(37조) 등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 레터」1999년 7월호, p. 22.

북한의 교역(수출입)규모는 1990년에 4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1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급감한다.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96년 약 1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1997년에 21억 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되다가 98년에는 14억4,2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20%

에 불과한 4.6억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 6,4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1997년에는 8,300만 달러로 약간 회복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역은 러시아 경제사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77.2%, 전체 곡물 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켰다. 1997년에도 북한 곡물수입의 약 53.2%, 원유도입의 45.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90년 후반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간 주류를 이루었던 농수산물이 식량난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마그네사이트 같은 광물도 생산비용 과도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7>은 북한의 무역규모이다.

) 통일부,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www.unikorea.go.kr/kr/load/B22/B228.htm

< 표  >               북한의 무역 규모, 1990∼1998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 출	1,150	764	804	887	812	736	726	904	559
수 입	1,892	1,786	1,527	1,702	1,223	1,316	1,250	1,272	883
합 계	3,042	2,550	2,331	2,589	2,035	2,052	1,976	2,177	1,442

출 처: 대한무역진흥공사, 「대외무역동향」, 1993, 1994, 1995.「주요북한경제지표」(1998.4), CIA, World Facts Book, every year.

2.4 GDP와 국가재정 규모

앞 절에서 에너지, 식량 및 외채의 분야별 부족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제는 국가전체의 경제규모에 의한 경제난 실태를 분석한다. 북한은 GDP 규모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남측의 기관들이 사회주의 총생산물(Net Material Product)을 북한의 원과 달러 대환율을 적용하고 이중계산을 배제하여 추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북한관련 기관들로부터 기초자료를 지원받아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하여 남한의 가격, 환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통계를 추정한다.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북한 경제는 199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 특히 1991년 들어 중공업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성장폭이 -5.1%, 1992년에는 -7.7%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1998년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곡물생산 증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운수 및 금속공업의 정상화,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등을 경제부문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1.1%에 그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들어 식량생산 및 외국원조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 북한은 자체적으로 GNP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1997년 6월 UN 주재 북한대표부가 UN 사무국에 북한의 GNP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5년 말 현재 북한의 GNP는 52억 달러, 1인당 GNP는 239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북한이 UN의 재정 부담금을 적게 배정받고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                     북한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3.7	-5.1	-7.7	-4.2	-1.8	-4.6	-3.7	-6.8	-1.1

출 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전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으로 농민시장, 밀무역 등으로 일부분 사경제(제2경제 혹은 민간경제) 부문이 가동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외에는 공장이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금융기능까지 정부예산에 포함된다.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배분, 통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414억 북한원(미화 191억 9,000만 불)에서 1995년 243억 북한원(미화 112억 5,000만 불)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급락은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재정규모는 200억 북한원(미화 90억불 상당)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이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분의 역할이 경제난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된 □98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9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8년 수입(세입)총액은 197억9,080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8%가 수행되었다. 지출 총액은 200억1,521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9%가 집행되었다. 인민경제비 중 전력 석탄 금속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은 98년 대비 106%, 과학사업비는 103%로 증액되었다. 군사비는 예산 집행총액의 14.6%를 차지하였다. <표 10>은 90년대 북한의 재정규모이다.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을 통해서 전년도의 재정실태를 발표하였으나 1997년판 조선중앙연감에는 국가예산부문이 항목에서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조선중앙연감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당국으로부터 각종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1995년부터 1996년 2년간의 재정 추이에 관해서는 IMF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표 10 >                       북한의 예산 추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북한원 10억원	355.2	369.2	396	406	416	243	203	197.1	200.2	203.8
미달러 억달러	163.7	171.7	185	187	191.9	112.5	94	91.3	91	93.9

출 처: 조선중앙연감, 각년도, 1992∼1996년간은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IMF, Asian Pacific Department, Nov. 1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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