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International Society's Role for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Economy)

I. 서론

II. 최근 북한의 경제실상과 대응노력

III.북한정권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한계

IV.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V. 결론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oskysung@orgio.net)

I. 서론

“북한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체제와 국가를 수호하는 선군정치로 경제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북한 경제정책 집행자들의 주된 관점이다. 즉 북한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체제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국제적 압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살정책으로 국가와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경제적 위기는 상당부분 외부 적대세력 즉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미국 책임론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가? 이를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북측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만 북한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북한 내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국제사회가 수행해야 할 조치를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정치적 상황을 최소한으로 고려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재정적 지원(Financial Support)과 비재정적 지원(Non-Financial Support)로 구분할 수 있다.

) 필자는 2002년 6월 14일에서 18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민족경제연합회 산하 광명성총회사의 김종성·한상일 담당관과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등에 관해 대담을 나누었다. 이들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압살정책이 해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일반경제를 희생하여서라도 군사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선군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  My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 with per capita defense spending five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South, views force reductions as the key to resolving its economic problems, while the South, with a population twice as large, much greater economic strength, and the economic cushion of a U.S. force presence, has been able to maintain high defense-spending levels without comparable economic hardship.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Selig S. Harrison,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2, XXViii.

남측은 북측의 군사력을 걱정하고 있으나 북측은 남측과 미국의 막대한 국방예산 투입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 감소에 따른 국방력 증강을 목표로 2002년에 2001년보다 7.6% 증가한 127억달러에 국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까지 706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Don Kirk, “South Korea: A Record Defense Budget,” New York Times, June 20, 2001, p.10.

2002년 상반기 현재 북한경제는 지난 1994년 이래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3난(외화·식량난·에너지난)과 3저(국제경쟁력 저하, 근로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 조악, 생활환경 조악, 기계설비 낙후) 현상이 악순환을 거듭한 채 계속 침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위기는 □9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비우호적 가격 방식에 의한 원조가 중단되고 □94년 이후 3년간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곡물생산이 격감하면서 악화되었다.

) 2002년 6월 북한의 평양시를 방문하였을 때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광명성 총회사 관계자들은 평양시내 건물에서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철도의 통행량이 1994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김일성 사망후 5년간은 정말로 어려웠다. 그러나 경제적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면역이 된 것 같다며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0년대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오르면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등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와세나르(Wassanar) 협정에 의하여 컴퓨터, 전자무기 등 각종 물자의 부품 및 완제품의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북한산 제품의 미국내 관세부과 비율이 고율의 Column II 로서 일반 정상교역국가 관세인 Column I 국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것도 북한산 제품의 대미수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개발은행(IBRD)의 가입도 대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미국의 통상법은 적성국이나 GATT(1995년 이후 WTO)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정상교역국가 관세( Column I)가 아닌 훨씬 세율이 높은 Column II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umn II의 관세율은 고율의 금지관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과연 북한측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경제제재만 해제하면 북한은 경제적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내부의 경제적 위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의 원인 중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구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기로 한다. II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의 실상과 북한당국의 대응노력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북한정권의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IV장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한다.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최근 북한의 경제실상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노력

1. 최근 북한경제의 실상

남한내 공식통계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1년중 북한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3.7% 성장하여 □99년부터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1년중 기간산업의 정상화, 주민소비품의 생산증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을 경제부문의 중심시책으로 설정하여 경제회생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OC 부문과 생산설비가 보강되어 정부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생산이 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비중이 큰 재배업은 성숙기의 양호한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곡물수확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년의 7.9% 감소에서 8.2% 증가로 반전하였다.

) 북한경제의 추정치는 매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대학 교수 및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여 한해 동안 국내외 및 북한내부에서 발표된 북한경제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자료를 토대로 전년대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된다.

< 표 1 >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9)	(9.3)	(3.0)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출처 : 「2001년 북한 GDP 추정결과」, 한국은행, 2002.5.14.

최근 북한경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미세하나마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95년이래 제기된 북한경제 붕괴에 의한 경착륙 논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강성대국론에 의한 정권의 안정성으로 20-30년 북한정권이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경제가 <그림 1> 에서 보듯이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2001년 예산 결산 분석결과를 보면 수입면에서는 예산집행결과 공개(□99년) 이후 처음으로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Selig Harrison, pp. 3-8.

) 27개 성 중앙기관, 56개 연합기업소·연합회사, 관리국 등이 연간계획을 초과달성(전년비 0.3% 증가)하였으며, 196개 시·군은 지방예산수입계획 10.9% 초과달성으로 중앙예산으로 7억 7,984만 1,000원을 납부하였음. 지출면에서도 경제건설수요 증가에 따라 계획대비 0.5% 초과 지출하였으며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인민경제비(42.3%), 인민적시책비(38.1%) 등 경제건설 및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비목이 대부분(80.4%)을 차지하였음. 재정수지 면에서는 0.2억 달러의 적자 운용을 하였는 바 예산발표 재개 이후 경제건설 수요 팽창에 따라 4년 연속 재정적자를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년간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출처: 통일부,「주간북한동향(제584호) : 2002.3.23∼2002.3.29」.

< 그림  >

그러나 북한경제는 지난 □80년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21억 7,379만원에

불과하다. 달러 기준으로 100.3억 달러(1달러 당 2.21 북한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지난 1994년에 비해 대략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사실상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은 199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복 추세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난 □93년 이후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섣부른 경제계획의 입안은 향후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실무자들의 면책이 우려되는 만큼 쉽게 경제계획을 실무자들이 제안할 수 없다.

) 이 중에서 국방비는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졸고,“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를 통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전망,”「통일경제」, 2001.5·6월호, 54∼63쪽.

) 북한은 그간 7차례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제3차 7개년 계획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은 국민경제 2개년계획(1949∼50), 경제부흥발전 3개년 계획(1954∼56), 제1차 5개년계획(1961∼70), 6개년계획(1971∼77),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제3차 7개년계획(1987∼93) 등이다. 북한은 경제계획이 차질을 빚고 도약이 필요할 때마다  각종 구호를 제시한바 있다. Kurak, John Y. T.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Trade in North Korea in North and South Korea」, University of Denver(march), 1992, processed. 참조

< 표 2 > 북한의 예산 변동추이, 1990∼2002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북한원 10억원	355.2	369.2	396	406	416	243	203	197.1	200.2	203.8	204.5	215.7	221.7
미달러 억달러	163.7	171.7	185	187	191.9	112.5	94	91.3	91	93.9			100.3

출처: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1992∼1996년간은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특히 3난(식량난, 에너지난 및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생산과 산업생산의 필수적인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유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경우 2002년에 395만 톤을 달성하였고 전력생산량은 202억kWh, 원유도입량도 58만 톤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1990∼2000

(단위 : 만톤)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수요	556	568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0	560	536
생산량	448	401	443	427	388	413	345	369	347	348*	292	395
부족량	108	167	133	142	188	167	233	214	214	202	280	141
도입량	89	129	83	109	49	96	105	163	163	129	180
수 입	89	129	83	109	49	64	75	79	79	30
지 원	0	0	0	0	0	32	30	84	84	99	180
절대부족	19	38	50	33	139	71	128	51	51	72

출처 : FAO Special Report 95∼2002, 『Production Yearbook』『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FAO: Rome, every year).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각년도).

주: 총수요량 산정은 곡물의 정상수요량(식용+가공+사료+감모+종자용)중 식용만 산정. 비식용 수요량은 150∼180만 톤으로 추정, 따라서 전체 곡물 총수요량은 식용+비식용으로 650만 톤 내외로 비식용까지 고려할 경우 북한은 20%이상의 배급감량으로 식량수요를 축소하고 있음.

< 표 4 > □99년, 2000년 및 2001·2002년 예산·결산 비교

항 목	□99년 예산	□99년 결산	2000년 예산	2000년 결산	2001년 예산	2001년 결산	2002년 예산
수입총액	203억8,172만원 (전년비 3.0%증가)	198억103만원(계획의 97.2%)	204억532만원 (전년비 3.1%증가)	209억343 만원 (계획의 102.7%)	215억7,080만원 (전년비 3.2% 증가)	216억 3,994만 1,000원(97.9억 달러)	221억7,379만원(100.3억달러)
지출총액	203억8,172만원 (전년비 1.8%증가)	200억1,821만원(계획의 98.2%)	204억532만원(전년비 1.9% 증가)	209억5,503만원(계획의 102.7%)	215억7,080만원(전년비 2.9% 증가)	216억 7,865만 4,000원(98.1억 달러)
국방비 : 지출총액비	14.5%	14.6%	14.5%	14.3%	14.5%	14.4%
농업:전년비	11% 증가		5.0% 증가
경공업			4.0% 증가
석탄공업	10% 증가		12.3% 증가
전력공업	15% 증가		15.4% 증가
철도운수	10% 증가
금속공업	10% 증가
과학사업비	10% 증가	6.3% 증가	5.4% 증가

출처: 「로동신문」, 각연도. 2002년도는 평양 발행 유일 영자지, 「The Pyongyang Times」, Weekly, March 30, 2002.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584호」.

2. 북한정권의 경제회복 노력

2002년 들어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사설 등에 나타난 경제정책들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실리보장의 경제관리, 과학기술 및 기술개건에 대한 강조, 종자론, 나남의 봉화 등의 경제정책과 농업생산의 확대, 전력부문, 채취산업, 철도부문 등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을 통한 증산을 꾀하고 있으며, 전력부문과 철도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을 현대적 시설로 보수, 정비하여 기존 발전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식 자력갱생원칙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낡은 틀을 버리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사상개조를 촉구하고 있다.

) KDI,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5월호 제4권 제5호, 60∼66쪽. 노동신문 사설, 2002.1.16자 □올해를 농업생산성과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사설 2002.130자, □나남의 봉화 따라 공동사설과업 관철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립경제와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병행 추진이다. 북한은 2002년 1월 29일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유럽의 개혁·개방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원칙적인 자립경제 전략 천명 속에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경제발전 노력은 상당한 정도의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적극 활용하려는 대외 지향적 경제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지원을 축으로 한 실리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서방국들과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2000년 6.20∼21간 개최된 제2차 UNDP AREP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2.5억달러 규모의 대북 농업지원을 호소하였다. 강정모 무역상은 2000년 2월 14일 UNCTAD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은 비서방 기관으로부터도 자금 공여를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01년 10월 10일 석유수출기구(OPEC)와 476만달러(61억 6천만원) 상당의 건설 차관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이 체결한 이 협약은 향후 2년간 △총연장 42.8km에 이르는 황해남도 도로 건설 △제방 및 배수시설 △중장기 부품 구입을 위해 차관을 공여하며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상환 조건을 적용하였다. 100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는 북한은 현재 서방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 어려움에 따라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OPEC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 2001년 11월 13일자.  Y. 세이드 압둘라이 OPEC 기금 사무총장이 2002년 5월 7일 평양을 방문하여  홍성남 내각 총리와 회담을 하였다. OPEC는 1997년 의료센터 건설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개천-태성호□ 수로 공사를 위해 1천만 달러 자금과 구호금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2년 5월 8일자, 연합뉴스.

둘째, 기술 개건(改建)에 의한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신문 2002년 1월 23일자 사설은 □과학기술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자□며 과학기술전략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려는 자력갱생의 전략이며 나라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발전 전략이 극대화되고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IT)이다. 정보통신의 발전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최근 개선(改善)과 개건(改建)이란 단어가 북한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북한국어대사전에서 개선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 잘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개건은 □뒤떨어진 것을 보다 선진적인 것으로 고쳐 다시 건축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개선은 주로 경제구조, 기업관리, 경제운영을 실용적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고 개건은 기술 혁신, 첨단 설비화 등을 뜻한다. 북한이 개선이란 용어를 주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강화, 기업 관리의 합리화 및 독립채산제 등이다. 개건은 주로 공장·기업소의 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시설 도입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 정영철, □새로운 사고와 조선식 사회주의 공존□, 「민족 21」, 창간호, 118∼120쪽.

셋째, 실사구시적 경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운용은 총론적으로 강화하면서 세부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2차에 걸친 북한식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그간 연성예산제약 체제로 독립채산제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연합기업소 체제를 해체하였다. 이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공장 기업소의 생산 관리체제 전반에 걸친 □대수술□로서 실리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 일부 기업소에서는 원료 확보 및 제품 생산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연합기업소의 해체는 오히려 부족한 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00년 9월에는 일부 연합기업소가 부활되었다.

) 홍성국, □2000년도 북한경제와 2001년 전망□, 「통일경제」2001. 1·2, 8∼12쪽.

다음으로 경제관료들의 세대교체를 시도하였다. 북한 정무원 소속 경제관료들의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실무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40-50대로 교체하였다. 또한 국가예산 운용체제의 효율성도 강조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고정 재산을 새롭게 갱신하는 데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생산을 늘리고 생산자들에 대한 우대를 개선할 수 있게 고정 재산 감가상각금 이용 범위를 넓게 하는 등 원가절감과 장려금 지급 등을 시도하고 있다.

) 1985년이래 무역부 제1부부장, □92년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95년 무역상을 맡고 있던 강정모를 퇴진시키고 전종합설비회사 사장 리광근(46세), 1997년 8월 중앙은행 부총재, 1996년 9월 재정상에 기용된 임경숙을 물러나게 하고 주러시아 대사관 무역대표부 대표로서 재정 금융 전문가인 문일봉을, 조선중앙은행 총재에는 정무원 재정성 부부장을 역임한 국제합영기업 전문가인 김완수를 각각 기용하였다.

III.북한정권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 한계

1. 자본재 투입의 부족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자본투입에 의한 생산량 증가보다는 노동투입의 극대화를 통한 양적인 방식이다. 2001년도 예산 결산 결과 수  입은 216억 3,994만 1,000원(97.9억 달러)이며, 지출은 216억 7,865만 4,000원(98.1억 달러)으로서 재정적자는 3,871만 3,000원(0.2억 달러)이다. 200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수입 2.5%, 지출 2.3% 각각 증가한 221억 7,379만원(100.3억 달러)으로 책정되었다. 2002년 예산 규모는 100.3억불 수준에 그치고 있어 <표 2> 에서 제시된 □91년 171억불에 비해 70%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소한 지난 □90년대 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량의 투입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현재 395만 톤 수준인 곡물생산량을 최소 소비량인 550만 톤 선까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본재 투입이 필요한 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은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같은 투입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종자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종자를 도입하거나 육종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육종개량 사업은 종자 정선소를 건설하는 등 자본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북한 농업생산의 기본 단위인 협동농장의 곡물 및 남새 생산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료 투입가격을 제외한 2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북한측이 밝혔다. 전국적으로 3,000개의 협동농장 중에서 산간지대에 자리잡아 생산성이 매우 낮은 1,500개를 제외한 평야지대의 1,500개 농장의 경우 3억불이 소요되며 비료까지 포함할 경우 4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인 농업개혁의 소요 예산은 매년 10억불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표 5 > 신년사설에 나타난 북한농업정책의 변화추이

1996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달성
1997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들의 지향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시풍년 마련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211고지임. 전국이 적극적으로 떨쳐 일어나 농작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 - 종자문제 해결, 2모작 농사의 확대 - 농업을 인민들의 의사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주체농법 요구대로 수행 -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추구
1999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임. 농업에 전국가적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해결 - 감자농사 혁명,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 2모작의 대대적 전개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강원도를 시작으로 도처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2000	□김정일이 영도를 받들어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농민들의 의사가 집대성되고 그 정당성이 이미 실증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 혁명을 일으키며, 2모작 농사에 주력 - 집짐승 기르기와 양어사업에 주력 - 토지정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2001	□대홍단정신, 대홍단일본새로 21세기의 첫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자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추진하고 2모작 농사면적을 적극적으로 늘림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 -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마련, 메기 등 양어사업 계속 주력
2002	·농업분야는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쟁전선 *농업의 집약화, 공업화를 다그쳐 강성대국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 - 종자혁명은 농업부문 사업의 기본고리,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리식의 종자를 육성 -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의 적극적 추진 - 양어, 축산분야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 -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완료

) 민경련, 김종성의 언급

북한은 1998년부터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계획을 입안하면서 국제사회의 물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투입재 소요량을 연간 식량 생산 목표량 550만톤(조곡기준)에 맞추어 투입요소 확보에 주력하였다.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 요청액으로 당초 계획기간(1998∼2000년)의 사업지원에 3억 4,400만 달러를 제시한 바 있으며, 새로운 계획기간(2000∼2002)의 사업은 2억 5,0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AREP 계획은 기초적인 농업기반 복구에도 최소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업이외 일반 산업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50억 달러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연간예산 100억 달러 규모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북측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 UNDP/FAO,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e in DPR Korea”, 1998.11.

) UNDP, “Second 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gramme in DPR Korea”, draft, 2000.5.

2, 경제개발 방식의 낙후성과 비효율성

북한의 경제개발 방식은 개인의 물적 자극에 의한 창의력과 자본투하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노동력 투하를 강조하는 선동경제(Campaign Economy)를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은 1991년 12월 24일 제1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전까지 정치논리로 진행되었다. 소위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사용가치의 교환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만을 수입하였다. 국제시세에 절반도 안되고 청산결제를 주로 하는 무역구조하에서는 수출시장의 확대와 상품의 다양화가 곤란하였다.

) 정형곤,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27∼28쪽.

이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력갱생에 의한 완전 자립·독립경제의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고정자산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이용되었고 노동생산성은 떨어졌으며 국가자원이 낭비되었다. 여러 분야의 중공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은 오히려 국가경제의 불균형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 Natalia Bazhanova 저, 양준용 역, 「기로에 선 북한경제:    Between Dead Dogmas and Practical Requirements」, 한국경제신문사, 1992, 35∼40쪽.

과도한 군사비의 부담도 북한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북한의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국가자금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북한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김일성이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자금의 배분을 종래의 제1경제(정무원 경제) : 제2경제(군수경제) : 제3경제(노동당 경제) = 3: 4 : 5에서 5 : 4 : 1 의 비율로 바꾸었다고 한다. 에야 오사무(蕙谷 治) 편,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 가」, 청정원, 1999, 155∼159쪽.

3, 북미관계 경색에 따른 제약

북미관계의 경색은 북한경제가 회복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89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해왔지만 주로 비상업적 분야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1994년 북한의 핵계획 동결에 관한 북미합의문에 따라 경제 제재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북미간 통신연결 허용, 신용카드 사용,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거래 허용 등에 국한되었다. 미국은 1999년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를 허용하는 추가적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완화조치는 그동안 비상업적·인도적 분야에 국한되었던 것이 상업적 목적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북한경제에 상징적 효과 이상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장기간의 구조적 경제 침체로 북한경제의 대외 경쟁력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 홍성국, “대북 금융거래와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통일경제」, 2000년 3월호, 33∼39쪽.

사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상품 수출입의 제약보다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지속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외자를 조달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데 보다 큰 어려움이 있다.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외자도입이 중단된 북한이 장기의 저리 경제개발 자금을 받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와 비교하여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정치 사상적 오염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산 제품의 대미수출도 정치적인 북미관계 경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1988년 시작된 북한과 미국의 교역 특징은 △무역규모의 미미함, △극도로 제한된 교역품목, △거래의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 교역, △대미수입위주의 교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미간의 경제교류는 미국의 대북 수출 위주의 교역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무역은 1988년 6만5천 달러, 1989년 59만 2천 달러, 1990년 3만 2천달러, 1991년 11만 1천 달러, 1992년 47만 5천 달러로 전체교역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 「북미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다음 해인 1995년에는 양국간 교역이 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증하였다. 1997년부터 북한과 미국간의 교역 규모는 240만 9천 달러, 1998년 445만 4천 달러, 1999년 1,128만 9,000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289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 남궁영, □북-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85-216쪽.

< 표 6 > 북-미 무역추이 : 1988-2000

(단위 : 천 달러)

연 도	총액	미국∀북한	북한∀미국
1988	65	65	0
1989	608	16	592
1990	32	32	0
1991	111	100	11
1992	475	467	8
1993	1,979	1,979	0
1994	180	180	0
1995	5,006	5,006	0
1996	542	542	0
1997	2,409	2,409	0
1998	4,454	4,454	0
1999	11,289	11,260	29
2000	2,891	2,737	154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7, 10, p. 2. ; 2000.12, p.14; 대한무역진흥공사, 「1990-2000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2001, pp. 22-24.

2000년 6월 19일 미국의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명목상 제재는 해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제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 리스트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고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며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이후 이러한 제재는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다.

) - 북한산 원자재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의 미국 시장으로의 수입 허용

- 미국산 소비재와 금융서비스 대북한 수출 허용

-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수송, 도로건설, 관광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 허용

- 미국 거주 민간인들의 북한 친지 및 개인에 대한 송금 허용

- 미국 국적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화물(비민감물자)의 북한 수송 허용

- 미국과 북한간의 상업용 항공기 운항 허용, 출처: Federal Register/Vol. 65, No. 118/Monday, June 19, 2000/Rules and Regulations.

IV.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이다. 비금융지원에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시장경제 및 국제상거래에 관한 교육 훈련 등 기술적 원조 사업(Technical Assistance)이 포함된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금융 지원(Financial Support)으로서 채무불이행 국가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후에 장기의 저리자금을 지원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1. 기술적 원조(Technical Assistance) 사업 등 비금융지원

1) 시장경제 교육 실시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인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과 무역 및 자본 유치 등 경제거래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비즈니스 관행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였으며 무역확대 방안으로 신용 축적, 합영과 합작사업 확대, 무역제일주의의 준수 및 대외시장 개척 등을 강조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상거래 관행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북한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경제관료들을 외국에서 국제상거래 관행 등을 학습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국의 컴퓨터 및 농업 기술 전수를 받기 위하여 외국의 초청을 받아 가거나 스스로 경제관료 및 기술자들을 파견하였다.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1998, 16∼17쪽.

이와 같은 경제교육 및 기술습득 등 비금융부문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가 커다란 정치적 고려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다. 비록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 리스트에 명기되어 있고 중동국가들에게 미사일을 판매하며 핵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배우려는 북한의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에 건전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이해할 경우 국제무역질서(WTO)에 편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제기구의 자료 공개 등의 가입 전제조건도 수용하고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1998년 2월 세계은행의 북한 방문시에 비공식적으로 국제금융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세계은행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편 세계은행은 북한경제의 대한 종합보고서작성을 북한측에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때에 대비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접촉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서 1999년 2월에는 북한이 UN 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도 UNDP가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주요 원조국의 무상지원을 유도하였고 세계은행의 퇴직 직원을 이 프로그램의 Program Manager로 파견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페리보고서 및 부시행정부 출범 등 정치적 현안의 발생으로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간에는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세계은행은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2000년 8월 세계은행의 한국사무소장 초프라(Chopra)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IMF 서울 사무소장 코(Coe)는 북한이 IMF 가입 이전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7년부터 1999년 11월까지 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총 215명의 경제관료 및 기술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시장경제 교육·연수 및 기술 습득을 추진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관료들에게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는 아시아 재단의 퀴노세스 박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따름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48∼52쪽.

) 「월간중앙」, 1999년 4월호.

< 표 7 >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일지: 1998-2001

시 기	교 육 내 용	주 관	장 소	비 고
1998년 6-12월	-통상법·국제경제학	UNDP	북경 호주	총 경제관료 110명 참가
1999년 4월	-자본주의 경제학	UNDP	평양	IBRD 후원
1999년 6월	-시장경제 교육 -□경제관리 훈련□(Economic Management Training)	UNDP	미국 워싱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및 호주 연수 병행
1999년 12월	-회사법 및 파산법과 함께 북한측의 추가 요청으로 국제계약 및 법무법인(Law Fir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아시아 재단	북경	북한측에서 입법담당관·대외무역 담당 실무관리 및 법률학자 등 10여명이 참석
2000년 3월	-세계금융시장 동향 파악과 금융인력 양성		상해	경제관료 및 학술단체 참석
2000년 6월	-자본주의 상법	UNDP	북경	김일성 대학 부총장최고인민회의 등 고급관료 15명
2000년 1월	-대외결제 등 금융분야 및 정보기술 산업정책 연수	상해시	상해	김정일 방중 수행 경제관리 40여명
2001년 2월	-자본주의 학습을 위한 자료수집, 기업체, 산업단지 견학		북경	무역성, 아·태평화위, 민경련 등 20명
2001년 2월	-국제경제심포지엄(국제상거래와 제도) 참가 IMF 및 IBRD 관계자 면담	미국 스탠리 재단	워싱턴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 및 무역은행 관계자 등 5명
2001년 5.22∼6.5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 및 인민경제대학 교수	미국 포틀랜드대	시에틀	시장경제이론, PSU 와 학술교류 논의(북한학생의 유학 및 PSU교수 북한파견
출처: 연합뉴스, 통일부 「북한동향」, 한겨례 2001. 7.2일자.

2) 전문기술 교육 실시

북한은 경제관리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료 및 기술진들을 외국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전문분야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다. 주요 분야는 농업, 축산업, 식품가공, 광산, 건축 및 에너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분야의 연수는 2개월 이상씩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 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2월 26∼4월 13일간 미국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초청으로 방미한 이성조 농업성 부국장, 및 양돈농장 기술자 등 5명은 아이오와 주립대, 미주리주립대, 워싱턴 주립대 및 Hiefer Project International(농촌진흥프로그램) 등을 방문하여 양돈, 양계 시설을 둘러보고 수의사 및 사료생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대규모 시설의 운영방안 등에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실무적인 전문분야 기술 습득에 주력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이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주는 것이다. 전문기술 교육은 북한이 낙후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자연스럽게 외국에 기술의 우월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인 통제이외에 외화난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외국 연수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NGO들이 연수비를 감당하여야 가능하다. 북측이 이미 외국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분야별 국제기구와 NGO들의 긍정적인 수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표 8 > 북한의 기술분야 연수 일지

방문국가	기간	파견인원	초청기관	주요 내용
미국	2001.5.17∼18	북한농업과학원 등 전문가 5명		조지아 대학 농촌개발센터 견학, 선진농업기술 견학
미국	2001.2..27∼3.4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 등 5명	스탠리재단·아태문제연구센터	국제경제심포지엄 참가, IMF·IBRD 관계자 면담
미국	2001.2.23∼3.10	안성남 외무성 국장 등 3명의 큰물피해대책위 대표단		수해방지를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방안 논의
미국	2001.2.26∼4.13	이성조 농업성 부국장 등 5명	AFSC	아이오와· 미주리주립대, Hiefer Project International등 연수
미국	2001.2월말 (3주간)	대체에너지 개발센터 기술자 5명	노틸러스 연구소	대체에너지 연수 (□97.12, □99.4월 실시)

출처: 연합뉴스, 조동호(2001)

2. 금융지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가입이전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팔레스타인 등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북한이 IBRD  가입을 위해서는 최대 주주국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IBRD에 가입할 경우 연 10∼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는 일단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후 단계 둘째, 가입이전에 가능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북한지원 컨소시엄(가칭)□ 구성단계이다.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대주주인 미국(13.1%)과 일본(13.1%)의 반대로 거부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인 2000년 9월에도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냈으나 미사일 문제 등 여타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의 지원을 희망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3월에도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이 북한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IMF 및 IBRD 관계자와 면담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다.

) 엘렌 라슨(Larson)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농업담당 차관은 2002년 4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 위원회□ 오찬 연설에서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통계와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

그러나 2001년 4월에 미국은 북한이 ADB 연차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간 ADB는 특정국가가 회원국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총회 옵서버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또 남측정부도 북한의 참석을 희망해왔던 만큼 미국의 결정은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완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테러리스트국 지정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IMF, 세계은행 가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세계은행이나 IMF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를 넘는 수준의 지원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미국은 2002년 5월 21일 발표한 연례 「국제 테러 유형 보고서: 2001년판」에서 북한과 쿠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 이로써 북한은 1987년 12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15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됨. 보고서는 북한이 9.11 테러 직후 테러 반대 정책을 거듭 밝히고 2개의 반테러 국제 협약에 가입과 함께 5개 협약 추가 가입 의사를 시사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돌연 중단되었으며 미국의 테러 논의 제안 등 국제사회의 테러 퇴치 노력에 협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연합뉴스, 2002년 5월 22일자.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후 지원전략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PRGF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금, 아시아개발자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 양허성 자금은 무상지원환산율(grant element)이 최소 80% 이상으로서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북한은 지원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세계은행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초기에「Emergency Recovery and Rehabilitation」 등의 형태로 경상재정비용(recurrent budget)을 충당해 주거나 (예: Eritrea: Economic Recovery Credit,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Holst Fund) 긴급수입대금으로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조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혁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후 개혁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up-front loading 방식으로 미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예: 에리트리아의 Emergency Recovery Credit)

이러한 조기, 대규모 자금지원은 수혜국의 개혁의지를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의사결정국(major stakeholders) 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많은 부분 의존하지만 국제정치적인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팔레스타인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Eritrea는 석유수송로의 요충에 있는 홍해 연안국으로서 미국의 관심국이다. 북한의 경우도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국제정치, 외교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2000년 10월 6일 발표된 미국과 북한의 □반테러□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적어도 2가지를 만족시키고 있다. 즉 유엔의 반테러 국제조약 가입과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제출해달라는 미국측 주장을 북한이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는 양측의 이견이 상당한 만큼 현재로선 조기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때 얻는 실익은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다. 우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국법은 테러지원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북한이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절실하나 북한으로서는 IMF의 조사를 받는 등 북한체제를 외부에 투명하게 개방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후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 및 쾰른 Initiative를 활용한 외채탕감이 가능하다. 2000년 현재 북한의 외채는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러시아를 포함한 파리클럽 채권국에 대한 절반을 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팔레스타인, 유고 등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전 단계에서의 국제금융기구 자금조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단 시일내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주요 관계국간에 합의되더라도 그 실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도기에 시급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시와 비교하여 IMF의 자료제출 의무조항(특히 외환보유고 등)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추진되는 동안 정부는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emocratic People's of Korea")을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미국, 일본 외에도 이태리, 북구국가, 호주 등 북한에 대한 지원에 호의적인 국가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의 국제금융기구

① 자금 조달 방안 : 북한 신탁기금(Trust Fund)

)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세계경제」, 제3권 제5호 통권 20호, 2000년 5월, 31-38쪽.

신탁기금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단 시일내에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주요 관계국간에 합의되더라도 그 실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에 시급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며 국제금융기구 가입시와 비교하여 IMF의 자료제출 의무조항(특히 외환보유고)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등 실현가능성이 국제금융기구 가입보다 높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우 준회원국 또는 옵서버 제도가 없으며 회원국만이 개발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않는 한 동 자금을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설사, 북한이 제도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가 국제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 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북한이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북한지원을 위한 Trust Fund를 조성하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미국 등의 협조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회원국의 경우도 Trust Fund를 이용한 세계은행의 무상지원이나 IMF 및 세계은행의 기술적 원조(Technical Assistance) 사업은 가능하다. 세계은행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지 못한 지역 또는 국가에 □특별□ 신탁기금을 조성하여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지원을 사례는 4차례가 있었다.

) 한국이 출연한 기술적 신탁기금은 다음과 같다. IBRD(250만불), EBRD(38만불), ADB(200만불)이나 단 북한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

) 가자지구 :  WB 잉여금 3.2억불, Holst 신탁기금 26개국 2.7억불 기술원조 신탁기금 12개국 2,300만불,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WB 잉여금 1.5억불, 코소보 : WB 잉여금 2,500만불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팔레스타인지역(□Trust Fund for Gaza and West Bank Assistance")

-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미국의 정치·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1993년 10월에 설립된 이후 1999년 8월 현재 총 약정액은 약 3억8,000만 달러이며 이 중 2억3,500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 팔레스타인 인구가 200만명에 불과한 반면 북한인구가 2,4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경우,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 설립시 향후 5년간 약 45억 달러(3.8억달러 × 12) 이상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팔레스타인 신탁기금과 병행하여 홀스트기금과 기술지원 신탁기금의 packag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홀스트 基金(Johan Jorgen Holst Peace Trust Fund)은 1992-93년에 오슬로에서 열린 역사적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회담을 주선한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1994년 초에 설립, 1999년 12월에 종결.

- 동 기금의 조성은 팔레스타인(Palestinian Authority)의 초기 경상재정자금(recurrent budget support)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이 자금은 세계 25개국으로부터 2억1,2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조성되었는데, 이중 미국이 4,000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2,5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세계은행은 이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하지 않았음

- 특별신탁기금의 경우처럼 단순 비교를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예산지원(budget support)은 25억달러를 예상할 수 있음

- 특별신탁기금과 홀스트기금(Holst Fund), 그리고 기술지원신탁기금(TATF)을 통하여 현재 세계은행과 26개 지원국은 1999년 8월 현재 약 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였음

- 세계은행이 참여한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중 Economic Rehabilitation Project I, II 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자금으로써 조기에 지원되었으며, 그 규모도 전체 지원자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대부분은 Project Loan 임

- 이러한 다자간 자금지원 외에도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ODA를 통한 양자간 자금지원으로 1994-98년에 걸쳐 27억5,0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중 약 2/3은 무상지원이고 나머지는 연리 2-3%의 양허성 자금지원임

- 주요 자금지원 약속국은 EU와 EU Investment Bank(5년간 6억 달러), 미국(5년간 억 달러), 일본(3년간 2억4,7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년간 2억500만 달러), 노르웨이(3년간 1억5,000만 달러) 등임

◑ 여타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

① 동티모르

- 세계은행과 United Nations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의 주최하에 1999년 12월에 열린 동티모로에 대한 동경원조국회의에서 NGO 들을 포함한 국제기관들과 50여개국으로부터 약 200여명의 대표들은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2,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함

- 5억2,000만 달러중 3억7,000만달 러는 초기경상재정자금(recurrent budget)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2억1,500만달러는 세계은행 신탁기금(WB-Administered Trust Fund for East Timor)과 UNTAET 신탁기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 동티모르 신탁기금은 동경원조국회의에서 설립된 것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운영하며, 동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개발프로젝트의 승인과 감독은 UNTAET가 담당하고 있음

* 2000년 4월말 현재 1억5,800만 달러의 자금이 약정되어 있음, 세계은행은 잉여금에서 1,000만달러를 지원하였고, 도로, 항만, 관개,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예정이며 대부분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현재 보건, 교육, 농업, 중소기업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프로젝트를 준비중임

- 동 기금을 통해 자금 공여국들은 개발프로젝트 입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감독에 참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티모르에 보낼 예정임

* 포르투칼은 교육, 보건, 인프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입안에 참여할 예정이며, 호주는 공동체 개발, 농업 인프라, 사회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파견. 이외에도 일본, 영국 등도 전문가 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UNTAET와 논의할 예정임

-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Post-Conflict Fund (PCF)에서 1백만 달러와 일본정부에서 지원하는「Polic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HRD) Trust Fund」에서 2백만 달러의 자금이 동티모르의 개발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음

② Bosnia and Herzrgovina (보스니아 및 헬츠고비나)

- 세계은행이 Bosnia and Herzgovina의 긴급복구 작업을 위해 1996년 4월 이익잉여금 1억 5,000만 달러로 「Trust Fund for Bosnia and Herzrgovina」 를 조성하였음. 국제개발협회(IDA)도 기금에 2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정한 상태임

- 1995년 12월 평화조약(Dayton Peace Accords)이 체결된 직후 세계은행과 EU는 원조조정그룹을 구성하여 주요 원조국으로부터 1996년 1/4분기에 6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받았고, 세계은행 가입이후 1996년 4월 제2차 원조그룹회의를 통하여서도 12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지원약속 받았음

③ Kosovo

- 세계은행은 1999년 11월 코소보의 경제재건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Trust Fund for Kosovo」를 조성하였음. 동 기금은 ♤경제지원을 위한 무상공여 ♤농업생산과 식량부족 해결지원 ♤코소보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이며 다음 회계연도의 2,500∼3,000만 달러의 2차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 2000년 3월에 세계은행과 UNIMIX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는 코소보에 대한 5백만 달러의 경제지원 무상공여(Economic Assistance Grant)를 체결한 바 있다.

- 세계은행의 「Special Post-Conflict Trust Fund」로부터 경제지원 무상공여와 「Community Development Fund Project」등 2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백만 달러의 자금이 약속되었고, 일본의 「Post-Conflict Trust Fund」로부터도 3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② □동북아 개발은행□ 등 북한지원 컨소시엄(가칭) 구성

만일 미국 행정부의 북한 테러리스트국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을 공동 지원하는 특별신탁기금도 미국의 기권 또는 적극적인 반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단 시일내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방안 중의 하나가 동북아개발은행 및 아시아태평양개발은행(가칭) 등 북한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세계은행(또는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비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만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IMF 가입시의 엄격한 자료제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컨소시엄□의 대표기관과는 일정 수준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통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는 경우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특별신탁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즉각 세계은행 주도의 CG(Consultative Group)으로 개편이 가능하다.

양자간 지원보다 다자간 지원이 지원국과 수혜국의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지원과 같은 단순한 소비성 지원에 따른 donor fatigue를 방지하고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본격화 할 수 있다.

V. 결론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2001년 11월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수헌 유럽·국제기구 관계 담당 외교부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인들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법을 알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가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테러리스트 지정 해제를 위해 각종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2002년 5월 25일자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당의 경제정책이 가리키는 우리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등 미국 등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적 조치를 단 기간내에 취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는 한 ADB나 IMF 등의 가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국 단 기간내에 북한이 희망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 유고 등이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동티모르 및 코소보 등 비회원국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조달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는 등 북한과는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은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보다는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금융지원의 1차 단계로서는 북한이 희망하는 북한측 인사들의 해외 연수의 확대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 북한은 서해교전(2002. 6.29) 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운영 기술자들이 서울 방문하여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기술 습득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외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약 및 대규모 인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북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년 7월 한양대 교수 2명이 북한에서 IT 강의를 실시한 것은 이러한 현지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수 및 교육훈련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북한측 정책 담당자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무자들의 마인드 변화도 매우 필요하다.

2차 단계로 유엔기구들의 평양 상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평양에 대표부를 개소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4개 기구가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들 단체들은 인도적 목적에 국한되어 활동하고 있는 바 점차 다양한 목적의 기구들이 평양에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구들의 상주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말 현재 북한에서 활동중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는 모두 21개로 소속 직원은 비상주 인원을 포함해 총 102명이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만 각종 지원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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