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성사 가능성과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방송일시 : 2017-07-25 19:57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561237_92610.html?dt=20170725

정부가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열흘이 다 되도록 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까지

대화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KBS공감토론]에서는

남북 대화 성사 가능성과

새 정부의 비핵화 구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패널 (가나다순) ▒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서보혁 연구교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영태 군사연구소장 : 동양대학교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열흘이 다 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반응,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북한은 이런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면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 대화 가능성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날씨 정말 더웠죠.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서울이 35도를 넘어섰는데 이렇게 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성욱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이십니다. 정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영태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는데요.

□ 정영태

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하셨죠.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 김용현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힘드셨죠.

□ 김용현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힘들게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용현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서보혁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 17일 우리 정부가 군사당국회담, 또 ‘적십자회담’ 제의를 했죠. 군사당국회담은 21일 갖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에 하는 걸로 하고 8월 1일에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당국회담 개최일 21일은 이미 지나버렸고요. 남성욱 교수님, 북한이 쉽게 응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것, 이것은 거부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쁜 건가요?

□ 남성욱

사람을 만나자고 그랬는데 상대방에서 가타부타 했으면 제안한 사람이 참 쑥스럽고 조바심이 좀 나죠.

□ 백운기 / 진행

요즘 표현으로 씹는 거죠.

□ 남성욱

네, 카톡만 씹어도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안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현대아산이 정몽헌 회장 추도시를 8월 초에 금강산에서 하자고 아태 북경사무소로 팩스를 넣었더니 그것은 연락을 주겠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는 통화하고 정부하고는 좀 말 안 하는, 언론에서는 통민봉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 백운기 / 진행

통미봉남에 빗대서 한 말이군요.

□ 남성욱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지금 그런 속담을 되뇌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정부가 5년마다 바뀔 때마다 해당 당사자들이 다 바뀌지만 북한의 통전 일꾼들은 20년, 30년이죠. 긴 흐름에서 볼 때 남측이 9년 만에 본격적인 대화를 하자는데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즉각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는 입장 하에서 느긋한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영태 소장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정영태

나름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남북대화를 제의를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일정한 것을 제의를 하면 저쪽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드문 경우지만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제의를 하면 저쪽에서 자기들이 항상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좀 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항상 자기들이 새로운 의제라든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정해서 그럼 어떻게 만나자, 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또 순조로운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일단 우리 정부가 제의를 하고, 지금까지 조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씹는다,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소위 일종에 무시하는, 우리 정부를 좀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물론 잘 다시겠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도 하고, 거기에서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리고 또 제재와 압박은 그대로 하면서 대화를 한다, 이런 투트랙이랄까.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 표시로 좀 뒤돌아서서 혼자 있는 그런 외면하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서보혁 교수님, 혹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서보혁

그렇죠. 지금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던 때에 제가 독일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 그때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4명의 일행이 왔었어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6.15 때 자기들이 초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8.15 때는 대규모 기도회를 평양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도 민간교류, 앞에 정 선생님 말씀처럼 민간교류는 일단 부분적으로 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형식이 국제기구행사에 남북이 참여하는 형식, 제3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내의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했는데 북한이 지금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또 다른 거죠.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보인 태도,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7월 1일 날 나왔는데 그게 열리기 전에 6월 하순이죠. 24일인가요? 그때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9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 정부한테 입장을 밝혔죠. 예를 들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라든지 남북대화에서 핵문제 배제라든지, 그러고 나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7월 4일인가요? 북한외무성 대변인이 말하기를,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상호 군사적인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해라, 아니면 우리가 받지 않거나 우리가 보다 강력한 이런 반응을 하겠다고 하는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용현 교수님,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오케이 하고 바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 안 했지만,

□ 김용현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뭔가 역제안이라도 할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 김용현

그것은 아마 지금 역제안을 할 타이밍을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우리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첫 선을 보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을 북한에 제의한 것이고 북한이 거기에 직접 자기들이 응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역으로 자신들이 또 다른 내용을 담아서 제안하는, 예를 들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8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은 늘 반대를 해 왔습니다. 2월 달 훈련도 그렇고 8월에 열리는 UFG훈련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반대를 해 왔는데 그런 것들도 군사회담에서 함께 논의하자랄지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지금의 우리의 제안을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역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담는 것들을 또 포함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한 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판은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한테,

□ 백운기 / 진행

주도권을.

□ 김용현

주도권을 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상당한 샅바싸움을 북한이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사당국회담 같은 경우에 북한이 손해 볼 회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훈련 얘기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당국회담 하면 당장에, “훈련 축소하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자리 아닌가요?

□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제안을 4대 제안을 베를린구상에 담아서 했는데 그 4대 제안은 어쨌든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남북 간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나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겁니다. 더 중요한 제안들도 하고 싶었지만 한반도에 북한의 ICBM급 발사가 있었고 또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협력 부분이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안 자체를 쉬운 것부터 하자고 해서 네 가지를 제안한 것이고, 그중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제안을 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그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군사당국회담에 나와서 북한이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또 한편으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쉽게 나서면 오히려 모양새를 구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남측을 애닳게 한다, 이런 차원의 자신들의 입장들이 나오면서 역으로 자신들이 날짜를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화 관련해서 북한의 기조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남성욱

일단 지금 평양 입장에서는 서울이 안중에 있는 게 아니고 워싱턴이 안중에 있습니다. 오늘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번에 ICBM 발사했던 구상, 그쪽으로 지금 다시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동시켜서 일주일 정도 후면 또 미사일이 날라 갈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날 제안하고 21일 날 만나서 휴전64주년인 27일 날 군사회담 그런 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확정하는 건데 지금 스케줄로는 27일 날 ICBM이나 IRBM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과의 게임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지금 한국하고 회담에서 확성기 끄는 것 갖고는 성에 안 차고 결국은 지금 7,000km까지 날라 가는데 이것을 좀 더 가까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국과 협상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서울하고 해서 확성기 잠깐 끄는 것 갖고는 자신들이 문제의 판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회담은 당분간 아마 민간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당국 간 회담은 공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큰 판을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러면 적십자회담은 아직 좀 남아 있지만 군사당국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21일 제안을 했는데 벌써 지나가고요. 27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64주년 날인데 지금 내일모레인데, 물론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그래서 전격 만날 수는 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서울에 대해서 아까 김용현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맞춰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맞추면 그 응답도 서해 군 통신선으로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남측에게 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맞장구를 치는데 그래 갖고는 지금 큰 것 얻을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영태 소장님도 군사당국회담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십니까?

□ 정영태

형식상으로는 21일자로 일단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1일을 제의를 했으면 그것이 가타부타 하는 것, 혹은 싫다 좋다 하는 것을 저쪽에서 뭔가 사인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왔으니까 일단 무산됐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군사회담 자체는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원하고 나름대로 바라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기적인 문제지 북한이 이것이 싫어서, 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까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정부, 이런 식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진보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진보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높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쪽에서의 이러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난번에 남북대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자, 사실 이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웃기지 마라. 그런 사소한 문제로 남북한 관계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뭐냐고 하면 정치군사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군사적인 입장이 뭐냐. 아까 우리 김용현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서 박사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압박과 제재, 이런 소위 유엔안보리의 제재 같은 것도 가급적 우리가 이것을 완화하는,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그다음에 또 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바꿔주는 그런 앞장서는 정부로서의 기대치, 이것을 저쪽에서는 이게 바로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 저는 이미 다 답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 정치군사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이쪽에 사전에 나온 단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소위,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평창올림픽, 이것을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보고 궁극적인 정치군사문제가 풀리겠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조차도 이것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좋죠. 남북한 관계에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뭔가 좋은,”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 백운기 / 진행

말이라도.

□ 정영태

분명한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 그러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서보혁 교수님, 일단 우리 정부는 27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보혁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21일, 27일로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아마 앞서 선생님들 말씀처럼 북이 우리 정부의 첫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군사문제, 특히 군사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이라든지 여타의 측면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인 어떤 대등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인정하지 않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북미회담은 간헐적이었지만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바마 정부 때도 몇 번씩 해 왔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죠. 다만, 작년인가요? 목함지뢰사건으로 우리 충돌위기 갔을 때 그때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마라톤군사회담이 한 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내놓은 입장,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내놓은 입장에서 보면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친미사대굴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다만, 단서는 하나 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의제가 될 수도 없다, 북한의 입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미국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간섭하고 또 한미동맹 이런 것보다는 남북한 간의 협력, 이런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관계, 그리고 북한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대한 엄중성,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응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따라서 27일까지도 아마 군사당국회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그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쏘아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첫 대화 제의는 사실상 실패로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정부는 그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한 번 들어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맨 앞부분에 말씀하신 분은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김용현 교수님, 시민들은 이런 저런 평가들을 하셨는데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대화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를린구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북제의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를린구상이 필요했느냐를 우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를린구상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의 대북정책 또는 대외정책, 이것을 임기 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표 대북정책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그것이 전달이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 베를린구상에 대해서 그 구상조차도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을쯤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정권인수를 거치면서 출범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다시피 하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대북 군사회담 제안이랄지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물론 북한이 바로 덥석 물지는 않지만 그러나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그런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이 서로, 우리는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입장이 북한에 좀 더 수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지금 오늘까지 북한이 묵묵부답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그러한 무응답 가능성은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과 그다음에 핵문제에 대한 정책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베를린구상 전반적인 것들은 저는 그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우직하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또 국제사회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의했던 것은 그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김용현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꼭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비핵화나 또는 압박만, 이런 쪽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와 대화를 병행하는 이런 취지에서의 관점에서는 그런 제안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와 제재,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큰,

□ 김용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조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평화와 번영을 함께 끌고 가자는 것이고 또,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용현

평화로운 한반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라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과연 시기상으로 대화제의가 적절했는가 한 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남성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네, 7월 6일 날 베를린구상을 하고 대북제의를 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5월 10일 취임 후에 북한이 화성14호까지 5차례 지금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데 이제 이산가족하고 군사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얘기한 대로 운전석에 앉으시겠다, 그래서 주도권을 또 장악하는 그런 의도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날짜를 박는 것이, 날짜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7일 날 제안하면서 21일 날 만나서 27일 날 휴전24, 그리고 10월 4일에 추석 또 이산가족 상봉, 성묘까지, 로드맵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그게 또 확실성은 주지만 상당히 운신의 폭을 작게 하는, 날짜를 그냥 오히려 정하지 말고 군사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자, 그랬으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다음에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품격으로도 조금 머쓱하거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차원인데 반응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분 나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반응이 없고. 그래서 날짜를 못 받은 게 우리로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보혁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서보혁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교적 짧은 시간이죠. 대북정책구상을 천명한 것은 아마 촛불 이후, 탄핵 이후에 등장한 정부, 그러니까 기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차원에서 그것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한테 던졌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정인수위원회 활동하는 그 사이에 북한도 사실 남북 기존 합의 6.15, 10.4를 이행하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당면한 인도주의적 또 군사충돌방지, 평창올림픽, 이런 현안에 대한 접근도 있었지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간 통일을 어떻게 가져올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남북관계 발전, 이것을 선순환적으로 포괄 접근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노무현 정부 때에 활발했던 남북관계의 그 틀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한한테도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과의 통 큰 협상을 대외 대남정책을 통틀어서 제일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한 발 뒤로 놓고, 뒤로 놓아도 북한한테는 손해 볼 게 없고요. 그리고 몸이 닳거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문재인 정부가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 전술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 상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북한의 반응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영태 소장님께서는 시기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 정영태

저는 이 대화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보다 일정한 정부가 출범을 하면 사실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또 당면한 문제들, 군사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시기와 관계없이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러한 대화제의는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을 때 이 대화를 반드시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너무 초점을 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아주 세부적인 사안인 군사분계선에서의 일체의 행동들을 중단하기 위한 이런 것을 하자, 이래 버리니까 저쪽에서도, 물론 그것은 필요하고 자기들은 또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돼 있는 내용들이지만 시기상으로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북군사회담 제의를 한다면 포괄적인 내용들,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혹은 해결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한다고 보내면 이것이 일정한 시점에서 꼭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는 대화를 기조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만 사실 과시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용현 교수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정부에는 워낙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라인이 다 가동이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섰는데 어떻던가요? 비공식 라인 좀 있는 것 같던가요?

□ 김용현

비공식 라인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용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베를린구상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 더 드리면 베를린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4대 제안은 우리 실천적인 초기 단계로서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9년 정부가 가졌던 대북압박정책, 북한붕괴론, 이런 부분들과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그런 차원에서의, 베를린구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4대 제안들, 이 부분이 보면 북한이 바로 덥석 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한 결정적인 배경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우선 명확하게 천명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좀 빨리 돼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보면 그것이 비공식적인 대북채널이 가동되거나 또는 비공식적인 특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서해 군 통신선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쪽이 답변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대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정책 또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 백운기 / 진행

네, 투명하게.

□ 김용현

네,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또 최대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 이것이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옳은 방향이죠.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채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남성욱

네, 대표적인 게 2000년 3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했죠. 그때는 선언하기 전에 평양에 어떤 문장을 다 보낼 정도였고 그런 결과로 3개월 만에 전격적인 첫 정상회담인 6.15 공동선언이 나왔죠. 남북이 아주 긴밀하게 물 위와 물 밑에서 협력하던 시절인데 사실 남북관계라는 게 기자 분들 모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남북 간에 서로 할 말 못할 말들이 참 많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 초기기 때문에 아직 지난 9년 동안에 물 밑 선을 복원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북측도 또 손을 내밀고 또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물 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또 대북제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회담이 성과를 갖는 그런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격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회담 제의했는데 가타부타 반응이 없으면 우리 대통령님 말씀마따나 조금 머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물 밑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꼭 무슨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군사당국회담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적십자회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남북적십자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2015년 10월에 한 번 있은 뒤로 1년 9개월째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갈수록 세월이 하루하루가 참 다른데요. 지금 북한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긴 했죠.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송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산가족 상봉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서보혁 교수님.

□ 서보혁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실 인도주의 문제죠. 그래서 북한도 무작정 또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산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북한에 놓여져 있는 경제적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이런 이산가족 상봉에 나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북한이 1일 쌀 배급, 식량 배급이 북한 기준으로도 지금 미치지 못해서 400g에서 300g으로 떨어지는, 지금 춘궁기물을 넘어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의 필요라든지 의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남북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된다고 봤는데 김대중 정부 때도 98년 2월에 취임했는데 사실 98년 1년 동안 거의 안 됐거든요. 북한이 우리 입장이나 우리를 사실 길들이려고 한 번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베를린 선언할 때도 대북 메시지만 한 게 아니라 북한과 관계가 거의 없었던 유럽연합 회원국들한테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또 포용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00년 초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회원국들이 프랑스하고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 빼고 다 관계정상화를 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적 측면이나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히 득을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몸값은 더 올라 있다는 거죠. 제가 북한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는 지금 상당히 포괄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북한한테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한미정상회담 직후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입장과는 달리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다른 남북관계의 이슈들하고 분리해서 실용적으로 북한이 접근할, 반응할 니드는 상당히 크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영태 소장님, 짧게는 적십자회담, 길게는 이산가족 상봉 전망 한 번 해 주시죠.

□ 정영태

이 인도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수용을 할 때 분명히 기본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이쪽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단 남북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가장 목말라하고 또 긴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란 말이죠. 이럴 때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도적 대북지원, 자기네가 받아들일 때 규모를 아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쉽사리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우리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수준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요구조건 관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개입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차라리 군사회담이 더 가능하고 그것에 비해서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런 것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요.

□ 남성욱

일단 정부가 군사회담만 제안했으면 아마 또 언론에서 비판이 있었겠죠. 북한 요구 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정작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핵심적인 두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산가족은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북한에서 납치, 기획납북이라고 주장하는 12명의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입니다. 요새 조선중앙TV를 보면 계속 가족들이 나와서 울부짖고 남측이 데려갔다,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산가족회담을 열려면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KBS에 다큐멘터리로 좀 자연스럽게 이 12명이 남측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학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만, 공개되면 신변보호 안 돼 있으니까 뒤에서 찍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K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해서 이들이 타의가 아니고 자의로 서울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반박하는, 이것을 또 정부가 나서서 하면 이게 또 남북 간에 첨예한 화두가 되면 또 문제가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KBS가 한 번 프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또 믿겠습니까? 김용현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 김용현

이산가족 상봉 제안의 배경은 지금 10여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 6만 명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6만 명이 남아 계시는데, 2022년도 5월 달에 일단 문재인 정부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 명 단위 이하로 떨어집니다, 생존자가.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팔십 점 몇 세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 거의 대부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체로 사망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갈수록 짧아지시는 거죠.

□ 김용현

그렇죠.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 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슈로 북한에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12명의 문제는 남성욱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한국에 와서 다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한국민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명, 이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진행시켜 가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뒤로 미뤄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단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사회담에서도 보면 남북이 합의하거나 또는 북한이 자신들이 봤을 때 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줘야 됩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가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뒤로 놓고 또 지혜를 모아보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상황에서 12명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산가족 상봉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군사회담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금은 남북이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갈수록 연세가 더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살아생전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네, 서보혁 교수님.

□ 서보혁

네, 저는 조금 의견이 있는데요. 중국 식당에 있다가 탈출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 문제하고 또 한 분의 입국 탈북,

□ 백운기 / 진행

김련희 씨요.

□ 서보혁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난민이든지 강제 이주민이든지 간에 그런 인도적 문제는 그 당사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도 일부 인권단체들이 이것이 정부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개개인이 자기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자기 최종적인 삶의 터전을 어디로 잡을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도 맞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남북대화의 장애요소가 극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산가족 면회소를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남북합의에 의해서 북한 금강산 지역에 착공을 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게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금강산 관광과, 우리가 북한한테 현금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민수 측면이고. 그런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남북 간에 합의가 된 것을, 만들어 놓은 시설을 통해서 저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개성공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 서보혁

어렵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 이런 것까지 다,

□ 서보혁

저는 금강산 관광재개하고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설 운영하는 것, 이것을 저는 패키지로 해서 남북관계를 여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보혁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남성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 남성욱

네,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얻어내는 거니까 접점을 찾자는 서 교수님 의견 아주 생산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라 지금 국제사회 대북제재하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탈북자 정책 전반에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임지현 씨라고 있죠. 우리 탈북자라 우리 종편 채널에 나와서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선중앙TV에 나타났거든요. 납치냐 자진입북이냐 공작이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의 정책 중의 하나가 탈북자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12명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죠.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교수님 말한 대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이것을 갖고 접점을 찾기가 그런데 하여튼 탈북자 관리를 정부가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먹고 살게 해 주면 북한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북한의 공작의 손길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사회 부적응이 장기화되면서 제3국도 가고 또 평양도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조금 우리 국민들로서는 당황했습니다. 이들이 성공의 꿈을 꿔서 우리 종편채널에 나오다 갑자기 조선중앙TV에 나와서 우리를 비판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의 대화제의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고 또 성사 가능성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정부가 남북대화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아닌 미국만을 대화상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잘 살피고 제재를 유지해 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2919 쓰시는 분 “지난 보수정권이 10년 간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왔는데 남북관계가 나아졌나요? 압박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이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47님 “우리가 대화를 제안했는데 북한은 미사일로 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도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대북 압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회담을 활용해서 대북제재를 희석시키려고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9098님 “남북대화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대화의 장을 열기가 쉽지 않겠지만 끈기 있게 회담을 요구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지 한 번 따져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끌어낼 만한 카드는 있을까요?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베를린구상을 꺼내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4대 제안도 했고 또 5대 과제도 제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뚝심을 갖고 꾸준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그것을 견지해 나가는,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당장 8월 1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김용현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0.4선언 10주년이고 또 그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할 때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전준비기간이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군사당국회담은요.

□ 김용현

군사당국회담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 김용현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을 했고 27일이 지나면 우리가 27일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이야기를 또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27일이 지나도 북한이 대답이 없다면 북한에 군사회담 제안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진전시켜 나가면서 차분하게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영태 소장님, 그런데 또 제안하고 계속 그러자니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화를 구걸한다고 그럴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정영태

맞습니다. 그 대화에 대해서는 좀 의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편을 알고 뭔가 제안을 하든 제의를 하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한 채 대화를 제의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구걸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채널이지만 그래도 거의 공식화된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쪽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 외에 꼭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저쪽은 저쪽대로 안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국내의 여론 자체는 여론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 김용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지금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또는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하실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15 경축사도 있고 또 9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반경제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반,

□ 백운기 / 진행

9월에 러시아 방문해 달라고 초청을 받았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시베리아 가스 문제나 또 나진-하산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도 아마 다시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10월 4일이 10.4 10주년이고 또 그 이후에도 일련의 국제행사가 있고요. 또 내년 2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길게 긴 호흡으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고 핵문제도 또 여러 가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서보혁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보혁

네,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과 베를린선언 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실현,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보다는 평화 우선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요구이고요. 그런데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민족끼리, 그런데 평화안보문제는 조미, 북미 간의 관계이다, 문제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평화정착, 평화관리가 맞는데 이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약간 어긋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등장에 즈음해서 남한정부한테 내놓은 반응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 일단 6.15, 10.4 등 기존에 남북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나타난 한미동맹 공조,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 북한 입장 속에서는 대미굴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자주적이고 대등한 입장을 내라, 이 말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한반도평화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소위 대량살상무기, 핵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포함된 다자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전향적인 적극적인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되, 재래식 무기라든지 소위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추구했던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남북 간의 신뢰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것에 대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포용정책에 들었던 경제적 외교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한 수 지도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 남성욱

천천히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는 지금 올해 좀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도 지금 남측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워싱턴 가서는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제재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더니 그다음 날 또 문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운전석에 앉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후보 때는 분명히 보수정부보다는 자기들한테 좋은 정책을 할 것 같았는데 또 외국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좀 애매하고, 조금 남측을 가늠할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취임한 지 지금 100일이 안 되셨는데 제의하고, 아까 제가 21일 날짜 박은 게 조금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또 10월 4일 정한 것도 또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코를 꿰는 거고 북한도 부담이거든요. 자기들 필요할 때 나올 텐데 자꾸 남측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안 나오면, 나가면 남측한테 끌려간다고 자기들도 그럴 거고 안 나오면 또 남측이 힘들고, 그래서 날짜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탐색을 갖고 내년도 2년 차에 가서 조금 서두르는 그런 페이스조절을 해도 앞으로 5년 동안에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을 움직이는 카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지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그런 대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보상을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 김용현

쌀 비료 지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경제가 조금 괜찮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라기보다 하여튼 올해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9% 성장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성장률을 보면 1%에서 높아도 2%가 안 됐습니다. 이런 성장에서 거의 한 배의 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 제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돼 왔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용현

지금은 그것이 더 강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3.9% 성장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업 부분에서 북한의 작황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북한이 굶어죽거나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는 그런 또 북한 나름대로 풍년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내부의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마당이나 그런 사회주의경제 외적인 자본주의경제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 생활의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상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또 이런 3.9%까지 오게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중 간에 보면 지금 밀무역이나 보따리 무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적인 무역 외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밀무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무역형태들이 있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이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9%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3.9%가 정말 이것이 객관적인 수치냐에 대해서는 또 이론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3.9%의 퍼센티지를 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100% 북한의 실체적인,

□ 백운기 / 진행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 김용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국제사회가 그동안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2016년에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보다 3.9%p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게 한국은행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외교역은 6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는데, 서보혁 교수님, 만약 이런 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좀 살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 서보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수출입 규모가 6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고난행군, 90년대 중후반 연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90년대 초반의 북한의 경제규모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중후반 때에 북한의 수출입 규모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때는 한 80억 달러까지 갔죠. 그때 의존도는 우리 남한이 제1의,

□ 백운기 / 진행

네, 무역상대였는데.

□ 서보혁

지금은 중국한테 거의 90% 가까이 의존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어쨌든 간에 굶어 죽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통치의 기반이 약화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물론 한류라든지 외부 사저에 대한 접근이 있겠습니다마는, 핵개발과 또 강성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이 과거에 가졌던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결부되고 또 김정은이 소위 인민들과 부딪치는 그런 통치방식들이 결부되면서 소위 김정은 정권 들어서의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우려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풀고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과 행동방식이 아니면 상당히 협력적인 자세보다는 자기들 의도된, 자기 스스로 기획된 고립주의적 노선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

□ 서보혁

네, 그렇게 되고 지금 핵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재를 하고 또 북한한테 많은 압박을 가하지만 사실 그것이 완전하게 지금 북한한테 어떤 충격이라든지 행동변화를 유도할 만큼의 그런 고통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김용현 교수 말한 북중무역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이런 구상도 사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프레임 상으로는 그런 성격이지만 북한이 높아진 입장 속에서는 그것도 메리트가 아직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하나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의 프레임을 정해 놓고 북한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 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3.9%, 의미 있는 플러스 숫자지만 이것을 뒤집어엎어서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입니다. …은행을 지난번에 제재발표를 하지만 형식, 시늉만 하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다, 아마 저는 중유 50만 톤의 석유 파이프라인만 잠그면 바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죠. 중국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을 고립시켜서 중국이 얻는 국익이 미중대결시대에 중국의 국익에 맞지 않다는 거죠. 3.9%를 뜯어보면 저 통계는 한국은행이 대표로 발표하지만 국정원, 통일부가 분야별 수치를 가지고 모아서 숫자를 맞춰서 발표를 합니다. 일단 농업이 한 30%를 차지하는데 자연재해를 겪지 않아서 플러스의 숫자가 왔고 북중 간에 밀무역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벌목공 또 무기 수출 등으로 해서 북한경제가 작은 경제거든요. 그러면 3.9% 성장 정도는 크게 나라 경제가 획기적으로 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인민이 굶어죽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손을 내밀고 협상을 강하게 나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 김용현

올해 지금 3.9%가 이 의미를 찾으려면 내년에도 3.9% 내외의 성장을 한달지, 그래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하나로 북한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북한경제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보면 성장률이 막 올라갈 때 보면 우리 경제 토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갑자기 좋아질 만한 뭐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영태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정영태

제가 알기로는 이 3.9%의 성장이 갖는 의미가 그 자체, 3.9%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3.9%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3.9%가 나왔다고 일단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9%가 북한 인민들한테 어느 정도, 아까 기아에서 벗어난다든가 경제적인 생활이 더 윤택해졌다든가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다, 이런 게 사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은 뭐냐.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시도 북한이 사실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것이 수출하는 것의 주를 이룹니다. 이 외화를 가지고 중국에 여러 가지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측면, 그래서 약간의 기업을 돌리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장마당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국면이 자꾸 가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당국에서는 장마당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재를 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면 북한이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대화제의에 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 정영태

그러니까 이 성장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라든가 소위 인민생활 자체가 많이 해결이 돼 간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가운데 또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럴까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CNN 방송의 보도도 있었고요. 또 38노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죠. 38노스가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바지선이 배치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정영태 소장님, 지금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 정영태

이거 참 정보 판단 자체가, 이것은 사실 첩보수준이죠. 특히 38노스가 이런 첩보를 내놓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북한은 38노스 같은 이런 정보를, 정부당국이 이 차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일부러 군사적 긴장조성이라든가 이 긴장조성을 통해서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러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북한이 핵실험을 곧 한다, 하는 게 항상 있는데 항상 그것 할 때는 핵실험 한 적이 사실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긴장조성을 통해서 내부 결속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또 다음 달에 한미군사훈련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군사활동은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위 여러 가지 ICBM과 관련된, 지금까지 이게 ICBM이다 아니다 라는 말은 많이 나오나 이것이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SLBM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신형으로 새로 과시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북 간에 아니면 남북한 간에 뭔가 이게 대화든 관계개선이든 주도권을 잡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발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서보혁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서보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6차례인가요, 5차례인가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해 왔죠.

□ 백운기 / 진행

도발은 6차례죠.

□ 서보혁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전략은 또는 군사력 증강계획은 남한정부의 성향,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관계없이 자기 프로그램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고 그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정영태 소장님 말씀처럼 북한은 앞으로도 그런 실험을 계속할 건데 지난 7월 4일 했던 화성14형 ICBM급 시험발사도 미국합참 차장이 증언하기를 정확도는 아직 의심되지만 미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030년에 탄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아마도 계속 실험을 해 나갈 거고 그 명분을 한미합동군사훈련 또는 한미일해상군사훈련 이런 등등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나간다고 하는 대북정책 방향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것을 잡는데 있어서 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또 미국이 해 나가는 일방적인 제재와 함께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이런 도발을 억제하는 것하고 또 남북 간에 고유한 영역 속에서 풀어야 될 새로운 관계의 형성, 대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남한정부가 해야 될 특수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현 교수님, 아까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때쯤 시기를 겨냥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보통 북한의 도발은요. 한미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일 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하죠.

□ 김용현

오히려 훈련 직전이거나 또는 훈련이 끝나가는 무렵, 그러니까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개훈련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종합 정리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는데요. 후반부 정도에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게 북한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훈련할 때는 안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때릴까 봐 그러나요?

□ 김용현

보통 모든 전쟁은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갖고 전쟁으로 바꾸기 때문에 북한은 과거에 보면 팀스피릿훈련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한 두 달 정도는 북한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 것과,

□ 백운기 / 진행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민방위훈련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남성욱

도발할 때가 됐죠. 5월 10일 이후에 6번 했습니다. 8월 10일 정도 동안에 6번 했으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7월 27일이 정전협정이죠. 연례적으로 7월 27일 앞두고 그냥 잘 안 지나가더라고요. 과시하죠. 그래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8월 들어서 보다는 7월 중에 하는 것이 워싱턴을 조금 더 끌어들이는데 주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겁니다.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다가 자기네 문제로 자꾸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를 계속 쳐다봐야 되거든요. 지난번 14호가 한 7,000km 날렸으니까 바로 또 사거리를 늘리기는 어렵고 IRBM이나 아니면 SLBM 신포에서 조금 공포감이 있죠. 뭔가 다른 영화를 한 편 또 보여줄 때가 왔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4128 쓰시는 분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회담이라니요.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2140 쓰시는 분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서둘러 대화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남북대화교류가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지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남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26 쓰시는 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그리고 지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모두 구호에 그쳤는데요. 대화와 제재 강화가 아닌 제3의 해법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5677 쓰시는 분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에 밀사를 파견하면 어떨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용현 교수님, 어디까지 미국이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용현

지금 미국 입장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한 격분과 또 미국 내의 국민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확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ICBM급 발사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아주 불편한 그런 시선과 부정적인 입장이 그 전과 좀 달리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등장한 또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약에 또 다른 차원에서 ICBM급 또는 ICBM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미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대북입장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그것이 또 미국이 그렇게 가면 북한이 또 다른 행동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가버리면 사실 베를린구상, 이것은 전혀 용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핸들을 잡기 힘들어지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역설적이고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부분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억제시키는 부분. 그래서 저는 미국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강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이 충분한 그런 협력이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CBM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ICBM 발사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북한이 ICBM 발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까지는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1, 2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큰 시간인데 이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만, 이 시간 동안에 미국, 중국, 또 우리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미중의 최소공배수를 찾아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한미중의 대화, 물론 일본, 러시아도 필요합니다만. 3국, 그다음에 북한과 대화,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빨리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영태 소장님, 우리 정부는 ICBM급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ICBM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 정영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ICBM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000km 사거리가 넘으면 ICBM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 합참차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북한이 알래스카 정도 미 본토에 폭탄을 옮겨놓을 수는 있다, 옮기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소위 유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날라서 거기서 터뜨리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해서 정확한 지점에 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도는 또 뭐냐면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유도를 하고 통제하는, 그 정도까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서툰 측면이 사실 있다, 왜냐하면 이 판단 자체는 저는 존중하고 싶은 것이 이제까지 미국에서도 ICBM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ICBM급이라고 소위 화성 쏘아올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했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소위 옮길 수는 있지만, 그쪽에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는 기술까지는 아직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나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조차도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메시지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급이든 ICBM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몇 킬로 정도, 소위 미 본토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000km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아까 유도와 통제, 이런 정도의 수단만 갖춰지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ICBM으로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서보혁 교수님,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북한하고 거래한 중국 기업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국무부가 자국민 북한 여행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서보혁

저희 연구원이 지난주에 백두산과 압록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후진타오 이후에 시진핑 정부 들어서 미중 사이에 계속 협력을 하면서 대북제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놓고 북중 사이에 세관은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가공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식, 비공식 교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러시아 월드컵 특수가 있어서 단동 현지에 북한 대북투자 사업하시는 분 얘기로는 2천만 장의 티셔츠, 지금 주문을 받아서 북한에서 그것을 제작 납품을 하기로 돼 있대요. 그리고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주요한 행위자가 중국인데 중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유엔안보로 제재결의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민수경제, 북한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 기준이나 자기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그게 다 충족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상징적인 의미, 또 그것을 수행하는 국가들 사이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재의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출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제재는 제재대로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은 사실상 미국과도 해야 되지만 한미중 연합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문 대통령도 그것을 강조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보면 제재일변도, 제재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재만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 통미봉남처럼 미국하고 북한이 안보문제를 통해서 회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됐다,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길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회담의 방식은 저는 다양하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남북대화가 병행되든지 또 이것과 함께 그 위에 다자회담의 틀을 활용하든지 간에 그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미국압박 수위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 남성욱

북한이 실수했죠. 인질외교로 과거에 재미 보다가 이번에 아주 웜비어, 22살의 대학생을 식물인간으로 보내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닷새도 안 돼서 사망함으로써 이것은 미국의 조야의 여론이 아주 악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미사일을 쏘면 저 독재자 국가가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서 미국 정치권과 군사 부분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오하이오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장례식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이 북한은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바로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로 지정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쿠바, 이란, 베트남 다 여행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제돼서 여행 금지하는 나라 없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1년에 평양에 한 5,000명의 서방 관광객이 오는데 미국 사람이 한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이 관광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여행금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은 물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후속적으로 상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지 법안이 나왔죠. 포괄적인 금융제재안입니다. 북한이 핵과 방사능 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북한이 조금 잘못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착한 행동을 당분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후속조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3국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 모든 카드를 아마 꺼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테러지원국 하나만 올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조금 워싱턴에 대해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이렇게 대북압박 수위를 높여 가면서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는 뭘까요?

□ 남성욱

사실상 구체적인 테러행위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하나의 방침인데 여행금지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조치일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화의 몸짓을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도대체 그 속내는 무엇인지 한 번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도발을 감행할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한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속도조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계속 대화의 몸짓을 보여야 될지 한 번 짧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가야 할까요?

□ 김용현

일단 우리가 인내를 갖고 내년 평창올림픽까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석 달 정도 됐습니다. 베를린구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당장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직하게 그런 인내를 갖고 내년 초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도발을 북한이 해서는, 이런 구상 또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여러 가지 분위기를 더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도 저는 추가적인 도발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영태 소장님.

□ 정영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ICBM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오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는 북한의 ICBM은 소위 로우레인지 ICBM 수준이다, 소위 저수준의 ICBM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ICBM까지 간다면 미국은 사실 군사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최근에 물론 웜비어가 죽어서 그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바로 미국민들의 저쪽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 자체도 한 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 자체를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보혁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보혁

네,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포괄구상, 지지하고 타당합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단계를 보다 잘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청와대 안보실의 북한을 냉철하고 깊이 잘 아는 전문가 역량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문재인 정부 천천히 서둘렀으면 합니다. 너무 회담에 연연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서 정책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용현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 서보혁 교수님, 정영태 소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