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가야할 길

* 방송일시: 2018.09.21 19:20-21:00

* 방송 다시보기: http://vertical.kbs.co.kr/popup.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R2018-0043&program_id=PS-2018154528-01-000&section_code=99&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

▒ 패널 (가나다순) ▒

김동엽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진애 / 진행

안녕하세요.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토론>, 진행자 시민 김진애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제 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로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압박을 강조하던 미국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만큼 북미 정상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KBS <열린토론>에서는 3일간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집 기획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후, 앞으로 가야할 길>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9월 21일 KBS <열린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청취자 여러분께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진행 된 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아쉬웠던 부분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세요.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트위터 계정 KBS OPEN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토론>은 매일 0시 5분에 재방송됩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그럼 오늘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김진애 / 진행

안녕하세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진행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나와 주셨습니다.

□ 남성욱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진행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양무진

반갑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지가 지금 넉 달이 되는데 제가 이 네 분을 이렇게 만난 것을 보니까 오늘까지 43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만난다, 그런데 너무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좋은 거겠죠?

□ 양무진

우리가 남북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애 / 진행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보고회 하고 나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총평, 양무진 교수님의 우렁찬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 양무진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환영에서부터 백두산에서의 환송, 또 그리고 15만여 명이 모인 평양 시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또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이 모든 것을 볼 때 일종의 8천만 우리 한민족, 이런 선상에서 전쟁이 없고 또 그리고 핵과 핵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어제 마지막 말씀을 못하셨으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남성욱

네. 추석 때 차례들 지내고 나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보통 영화를 많이 보러 가죠. 이렇게 긴 추석연휴에. 이번 정상회담을 영화에 비유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영화였다. 일단 무대가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림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또 5&#8228;1경기장의 15만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 또 오늘 아침에는 전반적인 어제 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영화가 항상 또 재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도 있어야 되는데 또 NLL을 둘러싼 논쟁까지 나온 것은 이 영화는 관객들이 즐길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영화였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속편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이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번 전편 영화 후편에서 과연 어떤 결말이 날까. 흥미진진한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네, 볼거리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식적인 볼거리도 많았지만 내용적인 면도 아주 충실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핵화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비핵화라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로서의 분명한 역할도 100% 이상 잡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를 앞장세워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군사문제는 항상 뒷전에 있었는데 군사적 문제를 앞장세워서 남북 간의 전쟁위험 해소를 통해서 우리 남북한 국민들 삶 속에서 평화라는 것, 그 평화의 일상화를 찾아줬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저는 딱 부러지게 종전선언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이번은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전환적인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저는 열고 아마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네. 저는 단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파격, 두 번째는 희망, 세 번째는 기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든 친교행사든 그 전체가 다 파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김동엽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합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대는 아무래도 비핵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비핵화 부분도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당장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바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아마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있는, 그래서 파격과 희망과 기대가 주어진 그런 3차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요.

□ 김진애 / 진행

이번에 정상회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던데 김열수 전략실장님도 문학적으로 표현하시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죠?

□ 김열수

그게 표현 자체가요. “얄미우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 김진애 / 진행

“얄미우십니다” “한 폭의 화폭입니다” 이런 식의,

□ 김열수

그 표현들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1차 첫 번째 정상회담하기 전에 모두발언하신 말,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만찬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15만, 실제로 그 밑에 운동장에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한 17, 18만 명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6~7분 이렇게 연설하신 것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따라가야죠. 좋은 것은.

□ 김진애 / 진행

지금 5천 년의 70년, 이럴 때 그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 자체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또 오늘 아침에 어제 백두산에서 가수 알리가 부른 진도 아리랑 듣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락이라고 하는 게 쭉 펼쳐지는데 그것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육성으로 천지와 백두산 위로 퍼져 나가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적이 되면 안 되겠고요. 지금 파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양무진 교수님께서 받아주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파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이게 보통 국가로 가고 정상화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무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보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배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벌써 뭡니까? 빨리 비핵화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경제발전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의 배경은 경제발전,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나름대로 잘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미관계는 조금 소강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니까 교착국면,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비핵화 이후의 경제발전 플러스, 또한 국제무대에서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더 나아가서 지원을 받으려면 지도자뿐만 아니고 북한 자체가 정상국가 또 그리고 정상국가의 지도자상, 그런 부분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있어서 방금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파격, 아주 낮은 자세, 때로는 온화한 모습, 또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런데 그게 스테이지 세트는 아니냐, 이런 의심도 그동안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나려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정일 위원장의 심리를 잘 모르니까 대역을 놓고 여러 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남을 보시니까 물론 지난번 두 번의 만남 이후라서 그런데 관계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남성욱

사실 2000년 1차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처음 하다 보니까 거의 초긴장 상태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저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이 국정원에서 정보보고서를 올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역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북회담에서는 대역을 두고 연습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론할 것인지, 그렇게 많은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 김진애 / 진행

정말 사람인가 이런 식의,

□ 남성욱

뿔이 났나, 빨간 옷을 입었나, 까만 옷을 입었나. 저도 2000년에 평양의 순안공항에 처음 내리니까 사회주의체제를 온몸으로 결사옹위하자고 그러는 빨간 글씨를 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하고 이게 평양인가 하는, 그러면서 순안공항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빨간 간판으로 논밭에 ‘쌀은 공산주의자다’

□ 김진애 / 진행

지금 들으면 너무 웃깁니다.

□ 남성욱

그때는 공산주의를 해야 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쌀 문제 해결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목적인지, 하여튼 그 멀리 차창으로 바라보는데 의아스러운 눈빛이었는데 한 10번 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또 활동을 하는 구나, 이제 그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이번에 세 번째 만나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파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전쟁 중에도 상대방 카운터파트를 만나면 의전에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그게 국제사회의 관례죠. 그것은 삼국지에서 적장을 만나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모시는 거고. 그게 또 우리 민족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평양에 가서 회담했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고 또 우리가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손님 접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런 것이 생소하니까 스테이지 세트냐, 일부러 연출하는 거냐, 그러는데 항상 외교라는 것은 자신들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죠.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게 외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격이 있고 또 젊은 지도자니까 과거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 김진애 / 진행

행동이 있고.

□ 남성욱

네, 적극적이고 또 민첩하고 또 연세 드신 상대방 지도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 김진애 / 진행

제가 김동엽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젊은 지도자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신뢰, 우정 이런 얘기했지만 이번에 정말 정상 간의 만남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관계가 이게 짝꿍처럼 붙어 다니고 그럴 때 하여튼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잘 안 느껴지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와 또 완숙된 지도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떨까요?

□ 김동엽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브로맨스?

□ 김진애 / 진행

드디어 브로맨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김동엽

네, 그런데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는 신뢰와 인정의 관계자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있었던 비핵화라든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다, 라는 그런 감사함을 분명히 표시했고 또 중재자 역할을 인정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남북정상회담에 비핵화가 의제화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비핵화를 이제 남북이 가겠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당당한 행위자로서 당사자로서의 인정을 넘어서 하나의 중재자로서의 우리를 존중해 준다는 그 의미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브로맨스 관계라는 게 단순히 신뢰와 인정의 관계를 넘어서 어쩌면 저는 보면 존중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미 지난 5월 달에 2차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미 신뢰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고요.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저는 어리다기보다는 젊은 최고지도자가 그래도 경륜이 있고 나이 많은 지도자에 대한 존중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진애 / 진행

아니,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빌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금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 김동엽

그러니까 사실 예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파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심지어 보통 그다음에 정상국가라고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북한에 대한 이번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 4.27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지금 나타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파격이라는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 김진애 / 진행

알겠습니다.

□ 김동엽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파격이 맞지만 그 파격의 이유는 북한이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북한을 1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모르고 있었다는,

□ 김진애 / 진행

그런 뜻도 되죠.

□ 김동엽

네, 저는 그런 뜻도 된다고 봐요.

□ 김진애 / 진행

그것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동엽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전, 아니, 몇 개월 전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 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지금 올해 남북한 정상회담이 세 번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했고 이게 파격이나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했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를 못하고 이 판을 못 읽었다는 거죠. 지금 파격이라는 단어나 보통이라는 단어를 저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 김진애 / 진행

알겠습니다.

□ 김동엽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그 말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 김열수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라고,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런데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그런데,

□ 김열수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 김진애 / 진행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외교라는 측면에서 보고, 특히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가의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처하고 나선다는 게 이게 너무 위험부담이 큰 것 아닙니까?

□ 김열수

그럼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번째 방북한 것이 7월 6일, 7일이잖아요. 다른 때는 하루만 있다 왔는데 1박 2일로 해서 갔고 그것도 수행원들까지 포함해서 5명이나 갔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 김진애 / 진행

글쎄 말이죠.

□ 김열수

워킹그룹 만든다고 그랬는데 워킹그룹도 못 만들었고 그리고 떠나는 뒤 꼭지를 향해 가지고 북한 외무성 담화문 통해 가지고 이게 날강도 같은 짓이라는 얘기나 하고,

□ 김진애 / 진행

글쎄, 언어가 너무 했어요.

□ 김열수

그러면 우리 지금 9.19 평양선언에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한 두 달 10일여 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방북 하려고 그랬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가 말썽이 돼서 결국은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건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데 손을 내밀기도 그렇고 북한은 편지 보냈는데 이게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북한도 서로 손을 내밀기가 힘들고, 그런데 여기에 묘수가 등장한 거죠.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한테 치프 네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도 지금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전달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잘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일문일답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다,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전달해서 북미정상회담이 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양무진 교수님 갑자기 왜 조용하세요? 손도 안 드시고?

□ 양무진

아니,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동엽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 파격, 우리 김열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파격에 대한 용어에 있어 가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자, 그래서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파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엽 교수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략전술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파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남성욱 교수님께서 전쟁의 와중에도 의전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이러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전쟁 와중에 대화하고 대화의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경호,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전쟁의 와중에 있어 가지고 의전에 상당히 신경 쓴다,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 남북 정상 간에 이런 파격적인 의전, 이것은 뭡니까?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1차 김대중 대통령 시기 그리고 또 제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 시기, 시작부터 끝마무리까지 상당히 다르잖아요. 하나만 내가 파격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비록 15만 명이지만 이게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같으면 이것을 허락을 해 줬겠습니까? 또 거기에 뭐냐 하면 조선반도 한반도 핵무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 평양시민에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지금 촉진자, 중재자도 신뢰가 없으면 촉진자, 중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미 간에 대화의 틀이 없어서 우리 보고 중재자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북미 간에도 물밑으로 다 대화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죠. 왜 못 나가느냐. 서로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적절하게 중재자의 이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중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대통령께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3의 안이 됐든 절충안이 됐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부를 때 중재자, 촉진자를 뛰어 넘어 가지고 창조적인 중재자, 이러한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런데 김동엽 교수님, 이것 보면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레토릭을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서로들 거의 급할 대로 급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이것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5월 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아주 절박하게 이것을 해 나가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지금 서로들 절박하게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닐까요?

□ 김동엽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심지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시간적인 절박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더 시간적인 절박함이 있느냐는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저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잘은 모르지만 중간선거가 북미관계와 비핵화로 선거결과가 뒤바뀌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별로 해 놓은 것 없고 정치적인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북핵문제, 비핵화 문제를 치고 나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와 연관시켜서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11월 6일의 중간선거가 급해서 뭔가를 추진한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경제문제의 다급함, 비핵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북한도 물러설 데가 없고 이런 것으로 북한을 보는데 그것은 또 북한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버텨온 것이 단순히 제재문제나 지금 군사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백기를 들고 투항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나름대로 자발적, 물론 논리를 그렇게 만든 거지만 논리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고 인민들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무슨 선언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김열수 교수님이 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종전선언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조건 없이 해 주기로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프레임으로 갔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돌아가서 자신이 그 말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서 다시 폼페이오가 3차 방북을 했을 때 당연히 자기는 6월 12일 날 무엇을 해 주고 유예를 해 주겠다고 하고 구두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분명히 북미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평화체제가 있고 그것의 선행조치로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선물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둑이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한 팩트 속에서 지금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신고라는 아니면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해야 된다는 허들을, 미국이 없는 허들을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허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가 핵심이지, 지금 사실 이 허들은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갈등과 이해차이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내가 뭘 줘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서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적대적 반트럼프 진영, 이쪽에서 만든 허들을 어떻게 넘느냐,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중재를 하고 그 중재에서 허들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충실히 하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 김진애 / 진행

5월 달에도 그랬죠.

□ 김동엽

네, 사실 그거거든요. 이것을 마치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뭐가 있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을 우리 언론이 가지고 와서 마치 뭔가 북한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이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면 중재자 역할은 못한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오늘 김동엽 교수 처음 뵙는데요. 순수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받아주십시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우리 양무진 교수님 또 말씀이 계셨으니까 반론을 조금, 아까 전쟁 중에도 의전이 있다는 것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저녁 내내 케이스 스터디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하겠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1년에 1.4 후퇴 이후에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한 2년 할 때 지금의 비무장지대에서 고지를 뺏고 뺏는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양측에서 휴전협상의 당사자들이 판문점에 모였을 때는 서로 의전을 최대한 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중동전쟁 중에도 서로 협상을 하고 만날 때는 서로 격을 다 맞추고 의전을 합니다. 군대의전이 외교의전 못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의전을 안 하면 그것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 김진애 / 진행

저도 이것은 남성욱 교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양무진

아니, 개별 맞추는 의전하고 지금 현재 평양시민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죠.

□ 남성욱

그것은 우리 양 교수님이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의전입니다.

□ 김진애 / 진행

제가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봤는데 그때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 남성욱

그 의전을 서로 갖추죠.

□ 김진애 / 진행

네, 그 의전을 갖추는 게, 오히려 서로 이기기 위해서,

□ 남성욱

양 교수님이 생각하는 의전하고 제가 생각하는 의전이 좀 다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국제정치에서 있는 일이고요. 글쎄, 북미 간에 서로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협상을 하겠죠. 그것이 국내정치가 됐든 국제정치가 됐든 또 핵무기의 위협이 증가됐든 또 정말로 핵무기를 없애든 간에. 그래서 대통령 또 한국의 입장 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측이 협상을 잘해서 문제를 풀면 그게 한국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두둔하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과정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민들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경제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트럼프는 또 역시 국내정치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상관관계가 모든 국제정치는 국내정치하고 상관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총리 행태를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국제정치를 또 움직여서 3년이면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의 포커스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또 유엔총회 등에서 이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내정치하고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1월 7일 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기 때문에 변심이 가능한 사람이라 11월 이후에 또 갑자기 북핵문제 나 모르겠다고 손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여튼 성공적인 결말을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님.

□ 김열수

네. 저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는 일단 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은 파격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것 전쟁 때도 의전이 있었다, 없었다,

□ 김진애 / 진행

파격과 의전, 이제 그만,

□ 김열수

아니, 이번에 3차 정상회담 그 정도면 파격적인 거지 그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오늘 토론할 때. 그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 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제 스스로 안 했는데 우리 김동엽 교수가 저보고 김열수 교수께서 종전선언,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갑자기 왜 내가 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 김진애 / 진행

다른 데서 하신 모양이에요.

□ 김열수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아니,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해 주기로 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늘 토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다음 해 주시죠.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께서 먼저 답을 하시죠.

□ 양무진

아니, 김동엽 교수님이 답을 준비할 시간에,

□ 김진애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양무진 교수님, 조금 짧게, 이것은 팩트 체크니까요.

□ 양무진

네, 우리 남성욱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불확실성, 예측 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반도 북핵문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혹시나 패배를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남측이나 북측이나 조금 빨리,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 이런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남 교수님이나 저나 동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 사이에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네. 팩트 체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다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 김진애 / 진행

네. 아니,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선언문에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 김열수

내가 지금 선언문 갖고 있어요.

□ 김진애 / 진행

네,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 김동엽

제가 분명히 선언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김진애 / 진행

선언문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기억합니다.

□ 김동엽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선언문에는 없지만’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종전선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스쳐 지나가시면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 김진애 / 진행

그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식으로 아주 이것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 김동엽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거의 보편화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그것을 체크했고 또 학자적 양심을 걸고 지금 이 국면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를 퍼즐을 맞춰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조건 북한이 무엇을 안 해 줬고 몽니를 부리기 때문에 이 국면이 간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정말 구체적으로 퍼즐을 맞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퍼즐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퍼즐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김열수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김진애 / 진행

네, 김열수 실장님.

□ 김열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종전선언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혹시 있나요?

□ 김동엽

없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열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오늘 논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대통령께서 중재역할 하시면서 미국에 다시,

□ 김동엽

그러면,

□ 김열수

잠시만요. 미국에 가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종전선언 해 주면 그다음에 북한에서 뭐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종전선언 해 주면 우리는 핵신고서 제출하고 검증 받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제가 이 두 단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공식적으로 미국의 책임 있는 정부기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어요.

□ 김동엽

종전선언을 해 준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계속 했죠. 그런데 무엇을 하면, 북한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종전선언을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럼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한 번도,

□ 김열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김동엽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문서로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가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나요?

□ 김열수

그러니까 뭘 해 주면 종전선언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서만 비핵화 신고서 목록 제출하라만 다그쳤지 종전선언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 김진애 / 진행

네, 여기서,

□ 김열수

그것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아니, 저는 발언으로서 들었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

□ 김동엽

그리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신고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방금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있습니까?

□ 김열수

신고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하고 그 얘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죠.

□ 김동엽

아니, 그것은 있었죠.

□ 김열수

CVID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거죠.

□ 김진애 / 진행

제가 두 분께 조금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저도 문서화로 됐던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쭉 들은 것을 보면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분명히 기사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 김동엽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런데,

□ 김동엽

그 이야기가 아니라,

□ 김진애 / 진행

아니,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이것을 팩트를 가지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꼭 플러스알파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공동선언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카드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플러스알파가 사실은 앞으로의 협상이나 이런 데에 또 뭐가 잘 꼬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가 더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아마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지적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식히기 위해서 일단 양무진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공식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촉진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양무진

글쎄, 지금 현재 종전선언과 핵신고, 여기에 대한 북미 양측의 주장이 핵심이다, 여기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죠. 그러나 우리 김동엽 교수님처럼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 준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팩트를 찾아 가지고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종전선언 문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핵신고 문제, 사찰 검증 문제, 이것을 핵심으로 한 일종의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관계 정상화의 단계적인 로드맵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것이 안 들어가면 지금 북미관계 풀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무슨 종전선언 언제하고 핵신고 언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할지 몰라도 또 한 발짝 못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작심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 할 때 어느 정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을 한다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동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아마도 비핵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물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양무진 교수님의 추측을 가지고 이 논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이어서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진애 / 진행

KBS <열린토론>, 오늘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3차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직 국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았고 선언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미국에 제시할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 추측으로 양무진 교수님이 아마도 비핵화에 관련된 어느 레벨인지는 모르지만 로드맵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시죠.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정의용 실장께서 플러스알파라고 기자설명회 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영화를 이렇게 볼 때도 저 숨은 그림이 뭘까, 그런 게 늘 궁금한데 이번에 6개 분야에 14개 항목인데 저것 말고 진짜가 있나, 라고 궁금증을 갖는데 사실은 2박 3일 두 정상이 식사를 7끼 이상 같이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여러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정상 간에, 특히 외교협상 간의 화법은 대부분 가정법을 씁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 주면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내가 먼저 하겠다는 정상 간의 화법은 드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외교인데요. 그래야 나중에 시비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 남성욱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만 해 주면 내가 얼마든지 로드맵을 밝히겠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 A, B, C를 잡는 신고, 사찰, 검증에 관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겠다, 그 대신 미국이 먼저 신뢰를 보여 줘야 된다, 종전선언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잘 좀 얘기해 달라,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하고 친하니까 우리보다는 얘기가 다시 잘 되지 않겠느냐,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그 옆에 없어도 상상할 수 있는 논리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14일 만나면 김 위원장 비핵화 의지 화끈한 것 같다, 내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다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 지난 25년 동안 고생스럽게 만든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또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 한 번 좀 해 달라, 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들으면 그게 또 역시 조건부 화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하면 안 되겠어? 아니면 우리가 먼저 했는데 북한이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아까 우리 김열수 교수님, 김동엽 교수님, 6.12 정상회담의 첫 문장이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이거든요.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 가슴속에 생각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양무진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최소한 2박 3일 백두산 천지까지 갔다 왔는데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한다면 아파트 거래하던 사람이라 계산이 빠르거든요. 딱 들어봐서 ‘이것 또 알맹이 없네’ 그러면 또 다른 소리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도 트럼프를 상대해 봐서 알기 때문에 계산의 실리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내놓으면 아파트 거래하던 사람이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이것은 가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기대감을 지금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 플러스알파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비엔나에서 열리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비엔나에서 상당한 부분의 협상을, 양무진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종에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미국의 반응,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곧 행동으로 예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투트랙을 이야기했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일종에 유엔 총회 기간에 리용호 외상과의 만남, 이것은 뭐냐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에는,

□ 김진애 / 진행

그게 비엔나입니다.

□ 양무진

IAEA 국제원자력기구 있잖아요. 여기 국제원자력기구는 비핵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 양무진

그렇게 생각할 때 아마 여기서는 신고, 사찰, 검증, 다시 말해서 IAEA의 중재 하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엔에서 리용호 외상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빈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 유엔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폼페이오 장관이 자기의 파트너로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보니까 너무 절벽을 느낀 것이죠. 너무나 뚫기 힘든, 그런 선상에서 지금까지 6.12 전후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게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는 적어도 리용호 외상을 집어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카운터파트를 리용호 외상하고 하고 싶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빠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역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빨리 북미 간에 제2차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여기서 김열수 실장님, 언제 김열수 교수님이 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 김열수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저도 그러면 김열수 교수님이라고 부를게요.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풀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열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번에 6.19 평양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미국의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자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있을 수 있고 의회 그리고 여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비교적 반반 또는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미 국무부, 이쪽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몇 번에 걸쳐서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잘 됐다고 얘기한 거고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아주 잘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용호가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비건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잘되면 이번에 9.19 평양선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협상이 아주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기대되는 건데요. 다음 주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이 잘돼서 이게 잘 지나가면 좋은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카운터파트는 김영철이었거든요. 폼페이오가,

□ 김진애 / 진행

그때 친서 잘못 보내 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랬던,

□ 김열수

그렇죠. 이 사람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 김진애 / 진행

영철 부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 김열수

네. 그래서 지난번에 편지 한 번 잘못 보냈다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 얘기 못하겠다, 나 리용호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김영철 통전부장도 그렇고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가만있어 봐. 여태껏 카운터파트너로 있던 사람을 자기 일방적으로 바꾸나?’ 이런 생각이 우선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비건을 거기 비엔나로 보낸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죠. 그런데 7월 6, 7일 날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갔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얘기했을 때 워킹그룹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하고 당신하고 하면 되지. 또 워킹그룹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느냐” 어찌됐든 결국 워킹그룹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다시 최선희를 보내긴 하겠지만 최선희하고 비건하고의 이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정말 검증과 폐기, 이런 걸로 가는 그 단계가 밟아질 건지,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여기서는 김동엽 교수님께 먼저 드리고, 지금 이게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있고 그러겠으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동엽 교수님께서는.

□ 김동엽

일단 평양선언에 대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점도 분명히 있고요. 밝히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정교한 로드맵이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 김진애 / 진행

다들 정교한 것까지는 모르죠. 어떤 내용이 될지는.

□ 김동엽

네, 아니고 뭔가 프로세스나, 그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DDP에서 대국민발표를 하실 때 분명히 그것을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고, 또 기자 질문에 두 번이나 그것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데 담지 않은 것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비핵화의 문제에서 여전히 주요 행위자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북미 간이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할 일이지만 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서로의 말을 전달하고 그 안에 들어갈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이 말을 전달하고 이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담지 않고 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뭔가, 어쩌면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로드맵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상대방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요소를 중재자 역할로서 정말 충실하게 잘 전달하고 또 필요하다면 큰 틀에서의 기간이라든가 또 단계라든가 그것은 포함된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다고 했지,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수준이 있다면 저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저는 이 국면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국면 자체도 미국 정부와 아니면 폼페이오와 이 갈등이라기보다 김영철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걸리는 것은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이나 트럼프를 견제하는 세력들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 온 전략가들이 매우 놓은 허들과 골대를 옮기고,

□ 김진애 / 진행

그렇죠. 그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 김동엽

네,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 허들, 골대를 옮겨놓은 것을 거기에 골인을 하든 허들을 넘는다고 하면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허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 김동엽

저는 그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이 됐든 어쨌든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창리의 실험도 지난번에 한 적이 없어요. 포함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나가서 동창리를 떠들고 다녔거든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것도 밑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동엽

그러면 미국이, 똑같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중재자로서 양쪽 다 북한은 지금 허들을 그냥 넘을 것이 아니라 허들을 낮춰주고 넘겨야 될 것이고요. 또 이쪽에서는 한 번 세운 허들이 다음에 생기지 않으려면, 어쩌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북한에게 이야기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미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조율해서 맞추는 우리의 역할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게 아닌가.

□ 김진애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들 보내주신 문자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뜨거워지고 핵심에 가까워가는 것 같아서 속편 보기 전에 조금, 콩으로 ㅇㅂㅇ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 앞에 두 정상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누구나 백두산에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콩으로 천재 아이디 쓰시는 분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평양 정상회담을 왜 우리 정치인들은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평가를 내릴까요? 이제부터라도 남북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핸드폰 뒷받침 1975번님 “현재 북에는 핵시설 무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비등가적인 종전선언은 섣부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하고도 관련이 돼서 지금 양무진 교수님이 그다음 시나리오로 또 이어주시겠습니다.

□ 양무진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하면 문서로 된 합의도 있고 또 구두로 된 합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창리 엔진시험장 이런 데서 많이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이것은 팩트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워킹그룹 있잖아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워킹그룹 이렇게 해 가지고 북미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했죠.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비핵화, 평화체제 또 그리고 관계정상,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워킹그룹이 북미 간의 워킹그룹이 아니고 미국 내부의 워킹그룹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중재자, 저는 항상 창조적인 중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이용하지 않을까. 첫째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필로 된, 다시 말해서 핵신고라든지 일종에 이런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뭐냐 하면 육성, 워낙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 남성욱 교수님은 아니겠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문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육성으로 듣고 싶다, 왜 비핵화, 핵폐기 이 말을 못하느냐,

□ 김진애 / 진행

왜 핵위협 없는 한반도만 얘기하느냐.

□ 양무진

그렇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로만? 행동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문서 또 그리고 육성, 이것을 담은 요약본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가지고 뭔가 설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남성욱

네, 양무진 교수님 아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죠. 일단 저는 아까 콩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 질문, 비등가성, 이게 94년 제네바합의 같으면 그냥 북한의 자발적인 신고물질 폐기로 종전선언이 될 수 있죠. 그때는 핵무기가 없던 시점이니까. 그래서 제네바합의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러나 2018년은 북한은 최소 20개에서 60개의 이미 제조된 핵무기가 있고요. 또 HEU 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의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질을 만드는 하나의 시설들이 또 있죠. 이것을 미래 핵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논의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와 미래의 핵폐기로 종전선언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게 미국의 또 생각이죠.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비등가성이 나오는 거죠. 아마 제조된 핵무기까지 꺼낸다면 종전선언 내일이라도 나오죠. 종전선언 그것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서로 매매가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죠. 아파트 지금 사려면 파는 가격, 사는 가격이 맞아야 되죠.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 김동엽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설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저는 제 의견이기보다는 어제 대통령이 설명하신 것을 그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했고요. 북한 신문에 났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과 방금 말씀드린 비핵화라는 것은 저는 등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전선언을 자꾸 비핵화와 등가를 시키면 종전선언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종전선언의 개념을 다시 잡자, 우리가 확실하게 잡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가기 위해서 평화는 우리가 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라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 등가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제 맺은 9.19 공동성명의 전체적인 맥을 완전히 흩트려 버리는 거예요.

□ 남성욱

우리 김동엽 교수님은 그냥 문제를 풀고 싶은 아주 간절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맞지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 김진애 / 진행

아니, 제가 잠깐만, 제가 여기서 우리가 등가성, 비등가성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는 논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말 외교의 현장에서 또 얘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양무진 교수님, 김열수 교수님,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조금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열수

종전선언이요?

□ 김진애 / 진행

아니요. 종전선언 얘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 김열수

종전하시겠어요?

□ 김진애 / 진행

아니, 제가 종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언제나 화해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는 다음 주에, 사실 24일 이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는 우리가 또 영화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흥미진진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 남성욱

긴장이 되죠.

□ 김진애 / 진행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동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하도 비핵화, 기승전 비핵화, 기승전 비핵화 그래서 제가 하도 질려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하는 남북공동선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군사긴장완화하고 남북교류 문제인데 여기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서는 군사긴장완화와 남북교류에 대해서 일단 군사긴장완화부터,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에 군사긴장완화가 실질적인 남북 종전선언이다, 이런 평가를 대통령 스스로 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전략실장님이신 김열수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열수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대통령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사실상 우리가 종전이 된 지는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는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1953년이었으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최전병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육해, 공군의 대치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북쪽은 남쪽을 향해서 남쪽은 북쪽을 향해서 모든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한반도는 늘 그렇게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었고 언제나 다른 나라의 군사전문가들이 가장 분쟁 우려 대상국 1, 2위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북쪽으로 향했던 또는 남쪽으로 향했던 남북한의 병력과 장비들을 조금씩 뒤로 물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한 군사합의서는 대통령 말씀처럼 사실상 그런 종전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종전선언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정치적 선언인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참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군사적인 우리 긴장완화가 오히려 그런 정치적 선언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문제들은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받아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양무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5만여 명의 평양시민들에게 연설한 그 부분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70여 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 그리고 65여 년 전쟁상태를 끝장내자, 또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자,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비핵화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전쟁종식, 이러한 용어가 가장 적절한 부분이죠. 특히 또 이런 남북 간의 전쟁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미국 제재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특히 국민들이 다수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우려사항도 명확하게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보고에서 설명했죠. 종전선언,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거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끝장내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동서해 모두 완충지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내에서 전쟁종식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끝장내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끔 ‘끝장내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북한에서는 되게 세게, 아니, 그냥 ‘끝내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끝장내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 남성욱

북한 단어들이,

□ 김진애 / 진행

그게 북한식 표현이죠?

□ 남성욱

네, 저희보다는 조금 어감이,

□ 김진애 / 진행

우리 양무진 교수님이 잘,

□ 양무진

제가 북한 원문을 워낙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종전선언은 정말 종전하기로 했으니까 종전선언 얘기는 제외하고 군사긴장완화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불편해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지적해야 됩니다.

□ 남성욱

일단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선언문이 굉장히 호평을 받다가 NLL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시죠.

□ 남성욱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NLL 기점으로서 양측에 통제수역을 하면서 처음에 40km씩 발표를 했습니다. 남측 40km, 북측 40km,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정정을 했습니다.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 북한은 초도까지 50km, 그래서 총 합쳐서 135km인데 최종건 비서관이 80km로 발표를 했고 국방부가 이게 잘못된 착오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단순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북측의 작전구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경계선이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는데 NLL은 과거에 충돌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북 간에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력화된다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는 5km 이내에서 훈련 안 한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공중정찰의 범위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북한군을 동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기 사용이 어려워지고, 지금 국방개혁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다 바꿔야 될 겁니다. 무인기 사용을 못한다면. 지금 연대에서 중대, 소대급까지 무인기를 배포한다는 계획인데,

□ 김진애 / 진행

왜 못 써요?

□ 남성욱

어제 합의사항에서는 무인기를 하지 않기로,

□ 김진애 / 진행

표현이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남성욱

네, 저희는 사실은 무인기를 통해서 지금 적의 동태를 탐지하거든요. 마지막으로 GP 숫자가 한국이 60개, 북한이 160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가로 서로 폐쇄를 한다면,

□ 김진애 / 진행

알겠습니다.

□ 남성욱

1대 3으로 해야 되는데,

□ 김진애 / 진행

등가 또 나왔네.

□ 남성욱

등가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가격, 이것도 초소가 GP 숫자가 1대 3으로 저는, 한국은 GP가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 GP가 100개 이상 남는다면 그것은 또 불균형의 문제죠.

□ 김진애 / 진행

GP 말고 군인들의 숫자라든가 병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 남성욱

아직 병력 문제까지는 어제 합의가 안 나왔고요. GP 숫자가 한국이 60개, 북한이 160개인데 이것을 없앤다, 그러면 북한은 100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은 또 GP가 DMZ의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쪽은 60개만 없애고 나머지 100개는 남겨둘 수 있다?

□ 남성욱

동가로 지금 숫자를 맞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생각해서,

□ 김진애 / 진행

우리가 빨리 100개 더 만들어 놓죠. 그러고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고,

□ 양무진

잠깐 한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우리 남성욱 교수님, 좋습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거리 등면적 등가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서 등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성욱

네, 등가가 있죠. 그래 가지고 기존 핵부터 종전선언까지 등가로 맞춰야죠.

□ 양무진

동시행동으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동시행동,

□ 김진애 / 진행

죄송합니다마는, 등가라는 게 영어로 따지면 프로포셔널 아니에요?

□ 남성욱

비례적인.

□ 김진애 / 진행

네, 비례적인. 아니, 그래서 저는 등가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연상이 돼서,

□ 남성욱

그냥 비례적인이라는 단어를,

□ 김진애 / 진행

네, 비례적이라는 말로 쓰는 게 정확한 외교 언어인 것 같습니다.

□ 양무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 남성욱

네, 제가 안보의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일단 비핵화 얘기를 넘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군사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먼저 디테일한 이야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평양선언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평가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어제 DDP에서 발표를 하시고 또 질문이 나오고 또 어제 오늘 우리 언론 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이 자리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사실 평양 공동선언을 평가하고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 김진애 / 진행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엽

왜 그러냐면 1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1조가 비핵화가 아닙니다. 1조가 남북군사합의서고 그것의 또 별도 부속합의서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담 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있었죠. 양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앞에 앉혀 놓고 양 정상이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것은 엄청난 의지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러나 비핵화를 보면 2조도 아닙니다. 5조입니다. 물론 조항의 순서와 중요성을 따지는 것을 순서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까 5조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의 중재자의 역할을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평양선언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비핵화의 프레임으로 평양선언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게 잘됐냐 못됐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약간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오로지 그러면 평양선언은 그것으로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김진애 / 진행

네, 그 뜻은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 김동엽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이번에 하고자 했던 것은 저도 이것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4월 27일 날 3조 3항, 남북은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물론 앞에 쉼표도 안 찍고 주어가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고 이게 3자냐 4자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남북이 따로 종전선언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종전선언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비핵화도 언급을 했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남과 북은 김정은과 나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세상을 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전선언을 한 거고 4.27이라는 속에서 이야기한 것을 저는 북한한테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평양선언은 군사문제로 이 1조 합의서로 우리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1조 하나하나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방금 우리 남성욱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어느 진영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온 부속합의서를 보시면요. 아마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나왔던 어떤 합의서보다 가장 분량도 많고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구체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 김동엽

그런데 그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군사회담에 오래 참가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9차례의 남북장성급회담을 했고 40여 차례의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회담도 두 번을 했고요. 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 그리고 남북이 합의한 것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내놓은 여러 가지 의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안에 다 담겼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92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회담을 하면서 서로가 했던 것을 여기에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마지막까지 아주 일을 많이 하셨네.

□ 김동엽

그런데 이것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합의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조급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일반적 합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 차가 있는 것은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앞으로 대화로 풀어나가길 수 했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군사적인 발전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군축으로 가기 위해서 협의처로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 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평양선언은 평가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남북이 가야 되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 김진애 / 진행

정리해 주십시오.

□ 김동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충수역을 말씀하셨는데요. 1조에 완충수역이 나옵니다. 무력충돌에 대한 완충수역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완충수역하고 별도로 3조에 NLL에 관련된 평화수역과 공동수역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3조는 명확하게 NLL을 준수하고 NLL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화수역을 만들고,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완충수역과 뒤에 있는 3조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완충수역은 최종건 비서관이 좀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완충수역은 NLL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면,

□ 김동엽

죄송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청취자들이 잘 못 따라가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군사긴장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것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비핵화,

□ 남성욱

원래 오늘 이 주제였잖아요.

□ 김진애 / 진행

글쎄, 그러기로 했는데 또 비핵화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못해서 제가 추석 끝나고 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얘기할 것들도 많고 다져가야 되는 일이라서 한 번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남성욱

왜냐하면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김동엽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1조하고 3조의 상충문제를 얘기했는데 또 그것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별도로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훑는 의미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3부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진애 / 진행

KBS <열린토론>, 오늘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집으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김동엽 교수님, 김열수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 양무진 교수님, 이제 교수님으로 네 분이 다 통일이 되셨습니다.

네 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군사긴장완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워낙 남북공동선언의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사실 저희 일상생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 이후에 별도의 토론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도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남북교류에 대한 것도 꼭 한 번은 여기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남북교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의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문해서 경협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해서, 4대 그룹의 총수급들이 갔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용환 현대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들이 갔습니다. 갔다 온 소감들은 “잘 둘러봤다. 하여튼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투자의 준비는 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4대 그룹 총수급들의 고민은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일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제재가 제대로 풀려야,

□ 남성욱

네, 삼성 입장에서 한 10억 달러 투자하는 것 큰 금액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주 50%가 지금 외국인 주주입니다. 특히 미국 주주들이 많은데 그것 무시하고 투자결정 발표했다가는 주자가 그냥 그날로 곤두박질치면 몇 조가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아주 말을 아끼는, 그렇게 했고 아마 현장에서 봤던 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정착이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다 시장이 되고 저희가 진출을 해야 될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조금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는 분야인데 상설면회소 설치하기로 했다, 그것은 지나간 흘러간 노래를 재반복해서 별로 새롭지 않고요.

□ 김진애 / 진행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 남성욱

영상편지, 화상편지, 그것 옛날에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소망사항이 한 달에 300명씩 한다, 라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하고,

□ 김진애 / 진행

한 달에 300명이면 3,600명이면 몇 년입니까? 한 10년이면 할 수 있나요?

□ 남성욱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1년에 한 두 차례 해서 몇 백 명하는 것보다는,

□ 김진애 / 진행

그것은 안 되죠.

□ 남성욱

매달 300명, 매달 마지막 요일에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이산가족 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영상편지, 화상편지, 이것 옛날에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지금 평양 공동선언의 2항에 경제협력 돼 있지 않습니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남북한 모두 이것이 비핵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남북한 모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경제인들이 17분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디 투자설명회를 하겠어요, MOU를 체결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견례, 그리고 단지 아마 두 가지 의미는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

□ 김진애 / 진행

그렇죠.

□ 양무진

이쪽은 그런 간접적인 목표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핵화가 된다면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이 이산가족에 있어서 무슨 영상 또 화상상봉 더 나아가 가지고 면회소, 다 흘러간 레코드판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차 때 이미 개선책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100명을 했지만 통관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잖아요. 심지어 개별상봉 시간이 확대된 것도 그 당시에 상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산가족을 넓히고 예를 들어서 상봉 횟수도 넓히고 또 상봉 숫자도 넓히면 기본이 뭡니까? 면회소입니다. 면회소 지금 다 지어놓고 한 서너 번 하고 3층 이상으로, 거기가 주무시고 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전혀 쓸모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개보수를 하면 자연적으로 남북상방, 당국자들이 거기에 파견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 김진애 / 진행

일종의 교류의 센터가 되겠죠.

□ 양무진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상시상봉, 수시상봉, 여기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누구도 철도 착공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철도 착공은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시점까지 못을 박으셨어요.

□ 남성욱

네, 타임 스케줄이 있는 합의사항 중에 하나고요.

□ 김진애 / 진행

네,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10월에 평양 예술단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철도가 지금 동해선은 강릉에서 제진, 금강산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이쪽 서해안 쪽은 파주 문산에서 개성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한 104km, 이쪽 서쪽은 한 4~50km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역시 이것도 또 제재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 김진애 / 진행

아니, 착공만 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 남성욱

착공식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물자로 하는 것은 유엔제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안보리 제재에 의하면 철도 기관차, 객차, 신호등 장치가 반출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 김진애 / 진행

알겠습니다.

□ 남성욱

그러니까 물자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부족하니까 분명히 남측이 줬으면 좋겠죠.

□ 김진애 / 진행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 남성욱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 김진애 / 진행

아니,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가 거의 가까이 오긴 오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열수

누가 와요?

□ 김진애 / 진행

아니, 이것을 착공을 해 놓고 건설을 할 태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열수

그렇죠. 남북 간 정상 간에 올해 내로 하도록 돼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종전선언 올해 내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남북한 간에 철도 및 도로연결,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착공식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착공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건에 따라’ 이 말이거든요. 나머지는 경제협력은 이것도 ‘조건에 따라’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기승전 비핵화로 가는 거죠. 우리가 KBS <열린토론>에서 사흘 동안 이것을 했지만 결국은 이틀 반을 계속 비핵화만 얘기하다가,

□ 김진애 / 진행

그렇습니다.

□ 김열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핵화가 결국은 남북한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경제인들이 그렇게 대거 전체 특별수행원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인원이 갔지만 그들한테는 결국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구하는 그런 역할과 동시에 앞으로 비핵화만 된다면 이런 분들이 다 북한에 대해서 투자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갔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께서 이 군사합의서와 관련돼서 한 가지 팩트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무인기가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사합의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하게 거리를 뒀다고 하는 것만 첨언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이것 토론 꼭 해야 되겠습니다.

□ 남성욱

네, 이것 해야 돼요. 이것 할 얘기가 많습니다.

□ 김진애 / 진행

김동엽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 질문 좀 답해 주십시오.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제재국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번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 김동엽

그 점은 우리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드리면,

□ 김진애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방금 아까 먼저 질문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조에 경제가 들어 있고 3조에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돼 있고요. 또 4조는 사회문화교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조의 군사에 이어서 2, 3, 4조가 남북관계의 특별함, 여러 분야, 지난번에 보면 1조에 있었던 7개의 항을 이렇게 2, 3, 4조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경제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USB를 찔러줬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나 상상합니다. 보면 이것밖에 안 됐는데 평양에서 가을걷이는 신경제지도를 담자고 아마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재 때문에 안 풀리고 비핵화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도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군사라는 가을걷이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건데 다행스럽게 정말 1조 7개 항 중에 마지막에 연결철도 그 정도를 넘어서 이번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우선 정상화하겠다, 그다음에 서해공동특구 동해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이라는 것을 달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미로 어쩌면 미국한테 이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봐요. 왜냐하면 능라도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내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 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했던 북한에 대한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에둘러 돌려보면 어쩌면 정말 어려운 결단, 어렵게 이 항목을 아직도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이 사항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제재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간절함을 여기에 담아서 적지만 이 평양의 가을걷이에 경제문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금강산 관광은 이제 현정은 회장이 가서 앞으로 현대의 사업권이 있는 분야고 개성공단은 제가 2004년에 시범단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한용 기업 회장이 동행을 했죠. 이게 두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렇다면서요.

□ 남성욱

그래서 중국에서 전세기를 띄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평양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좀 다르다. 한국이 중국처럼 평양에 관광을 가는 것은 한미동맹 입장에서, 특히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이 제재를 먼저 위반해서 가는 것은 심정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미 간에 신뢰가 회복되면 조금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고요. 개성공단은 몇 개 조금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임금의 직불제가 시행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 김진애 / 진행

그동안 비판이 좀 있었죠.

□ 남성욱

네, 2013년에 문 닫을 때하고 16년에 문 닫을 때 연 1억 불 정도의 개성공단 5만 4천 명 근로자의 임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장님이 월급날 종업원들한테 월급봉투 나눠주는 게 아니고 홍콩에 있는 북한 은행구좌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핵과 미사일의 전용 여부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개선책이 있고 또 비핵화가 진행이 될 때 복합적으로 조금 논의돼야 될, 그래서 관광과 개성공단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여하튼 간에 빨리 남북경협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마 추석 때 일반 국민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 좀 생길 것 아니야. 우리도 북한 특수도 생길 텐데. 백두산 관광도 가야 되는데. 아니, 관광은 불모지 없다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사흘 동안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못 다한 얘기 많고요. 보나 마나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할 것 나올 겁니다.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엔나에서 뭐가 진행이 되는지 폼페이오 장관은 가실 건지 북미정상회담 2차가 열릴 건지,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또 몇 번 더 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 52분, 끝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과 앞으로의 전망과 또 희망을 담아서 한 1분 정도씩 우리 추석을 보내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김무열 교수님, 이번에는 김무열 교수님부터, 김열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 김열수

괜찮아요. 이름이 열수인데요. 요새는 한 수 앞도 못 내다보고 살아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추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게 추수가 제대로 돼서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 한미정상회담과 그 뒤로 이어지게 될,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간의 대화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이것을 기대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중재자와 촉진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중재자와 촉진자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재자는 북미관계에서 하는 게 중재자의 역할인데 어떤 면에서는 중재자와 똑같이 촉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북미 간에서의 중재의 역할과 다르게 촉진은 남북관계의 건강함, 남북관계의 평화를 통해서 어쩌면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자극하고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재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가야 되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저는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우리 대통령의 얼굴이 상당히 힘들고 어둡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 중재자와 촉진자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이념이나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다음에 한 번 자리 만든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 이제 10월입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 아니, 3월 5일 정의용 특사단의 방북으로부터 시작된 올해 비핵화 여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10월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들이 연이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추석을 잘 보내십시오”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 남성욱

청취자 여러분 추석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마지막으로 또 우렁차게 양무진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양무진

아무리 좋은 합의서라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입니다. 이행을 하기 위해서 또한 추진동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와 국민,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많이 응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정책,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DDP에서 국민에 대한 보고회 할 때 뒤에 쓰여 있던 말 있죠. ‘미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뭐라고 정확히 표현은 안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이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걷지 못하던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기니까 그게 굉장히 잘 들어오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재작년에는 정말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에 살다가 1년 반 동안에 이런 다른 세상에 있는데 앞으로 정말 몇 개월 지나면 또 어떤 세상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또 이것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여기 나왔군요.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참 좋았던 게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어귀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토론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저희가 세 번의 토론을 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명절 연휴 동안 내내 이 얘기하실 테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드시고 가족들 만나서 즐기시면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같이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쉬고요. 저는 그렇지만 월요일 날 또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추석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