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식·의·주 조달체계와 수급현황

(The Supply System and Present Situation of Food, Clothe and House in North Korea)

남 성 욱(경제학 박사, 고려대 북한학과)

I. 들어가는 말                                  II. 최근 북한 경제 현황

III. 북한 주민의 식·의·주 조달체계와 수급현황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지난 □90년이래 계속된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정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1999년에는 9년간의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처음으로 플러스 6.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국제사회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 부진 및 기업소 개혁 미흡 등으로 아직 플러스 성장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난은 북한주민들의 기초적인 소비생활조차 극도로 위축시켰다. 특히 지난 1995-1998년간에 걸친 대흉작은 300만명 가까운 기아자를 발생시켰다. 주민들은 국가 배급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자의 능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주민들은 식량은 물론 기초적인 공산품조차 제대로 배급받지 못함으로써 농민시장(장마당) 등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여야 하였다.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방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지난 1998년 북한의 경제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이러한 경제규모가 27%까지 달하였다.

) 졸고, □북한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2권 1호(1999),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pp. 219∼272.

이러한 만성적인 경제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여가생활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핵심계층 중에서 최상위 10%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민들은 식의주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상적인 노동시간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발적 노동□을 수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였다. 주부들은 필요한 물자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함으로서 물자를 구하기 위하여 장마당 등을 찾아 다녀야 하였다. 일부 품목은 60-70%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정도로 생필품의 공급은 부족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위기로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사상적 통제까지 강화하였다. 일과가 종료된 저녁에는 각종 정치학습을 저녁 9∼10시까지 진행함으로서 지친 주민들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제대로 된 여가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여가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난이 다소나마 해결되면서 주민들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우선 북한경제의 거시적인 전체현황을 살펴보고 개인들의 식의주 공급현황을 파악해보자.

) 프랑로이(Phrang Roy), □IFAD의 대북지원사업을 통해본 북한협동농장의 역할.□ 110쪽, 남북화해협력시대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국제포름, 발표자료 2000. 11.7.

II. 최근 북한경제 현황

1. GDP와 국가재정 규모

북한은 GDP 규모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남한의 관련기관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총생산물(Net Material Product)을 북한의 원과 달러대 환율을 적용하고 이중계산을 배제하여 추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북한관련 기관들로부터 기초자료를 지원받아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의하여 남한의 가격, 환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통계를 추정한다.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북한 경제는 1990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갔다. 특히 1991년 들어 중공업부문의 성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5.1%, 1992년에는 -7.7% 감소하였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1998년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곡물생산 증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운수 및 금속공업의 정상화,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등을 경제부문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에 그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들어 식량생산 및 외국원조에 힘입어 6.2%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 북한은 자체적으로 GNP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1997년 6월 UN 주재 북한대표부가 UN 사무국에 북한의 GNP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5년 말 현재 북한의 GNP는 52억 달러, 1인당 GNP는 239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북한이 UN의 재정 부담금을 적게 배정받고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북한의 경제성장률, 1990∼1999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성장율	-3.7	-5.1	-7.7	-4.2	-1.8	-4.6	-3.7	-6.8	-1.1	6.2

출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서울, 각년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전 부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으로 농민시장, 밀무역 등으로 일부분 사경제(제2경제, 시장경제, 비공식경제 혹은 민간경제) 부문이 가동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외에는 공장이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금융기능까지 정부예산에 포함된다.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자원배분, 통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었던 1998년의 시장경제 추정규모는 27.1% 였다.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 추정에 관한 연구 :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149∼215쪽.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 414억 북한원(미화 191억 9,000만 불)에서 1995년 243억 북한원(미화 112억 5,000만 불)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급락은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재정규모는 200억 북한원(미화 90억불 상당)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이전에 비해 재정규모가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경제난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98년 국가예산 집행결산 및 9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8년 수입(세입)총액은 197억9,080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8%가 수행되었다. 지출 총액은 200억1,521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99%가 집행되었다. 인민경제비 중 전력 석탄 금속 기계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은 98년 대비 106%, 과학사업비는 103%로 증액되었다. 군사비는 예산 집행총액의 14.6%를 차지하였다. <표 2>은 90년대 북한의 재정규모이다.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을 통해서 전년도의 재정실태를 발표하였으나 1997년판 조선중앙연감에는 국가예산부문이 항목에서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조선중앙연감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당국으로부터 각종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1995년부터 1996년 2년간의 재정 추이에 관해서는 IMF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hri.co.kr)의 북한경제정보뱅크 중 북한경제통계 참조.

<표 2> 북한의 예산 추이, 1990∼1999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북한원 10억원	355.2	369.2	396	406	416	243	203	197.1	200.2	203.8
미달러 억달러	163.7	171.7	185	187	191.9	112.5	94	91.3	91	93.9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각년도), 1992∼1996년간은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 Finding Report”, IMF, Asian Pacific Department, Nov. 12. 1997.

북한의 교역(수출입)규모는 1990년에 47.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1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급감한다.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여 1996년 약 1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1997년에 21억 달러 수준으로 약간 회복되다가 98년에는 14억4,2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이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20%에 불과한 4.6억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 6,4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더니 1997년에는 8,300만 달러로 약간 회복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역은 러시아 경제사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중국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77.2%, 전체 곡물 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켰다. 1997년에도 북한 곡물수입의 약 53.2%, 원유도입의 45.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90년대 후반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억 달러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간 주류를 이루었던 농수산물이 식량난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마그네사이트 같은 광물도 생산비용 과도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 통일부, 북한 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www.unikorea.go.kr/kr/load/B22/B228.htm

19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4억 7,955만불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5억 1,496만불, 수입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9억 6,459만불로 4억 4,963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3억 2,353만불)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99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증가한 원인은 국제사회의 원조 확대,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외화수입 증대 및 북한의 식량난 완화 등이다. <표 3>은 1990∼1999간의 북한의 무역규모이다.

<표 3> 북한의 무역규모, 1990∼1999

(단위: 백만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 출	1,265	951	916	938	839	736	726	904	559	515
수 입	1,824	1,643	1,554	1,538	1,269	1,316	1,250	1,272	883	965
합 계	3,089	2,604	2,470	2,477	2,108	2,052	1,976	2,177	1,442	1,480
무역수지	-559	-692	-638	-600	-430	-580	-524	-368	-324	-440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대외무역동향』(서울, 1993, 1994, 1995). 통계청, 『주요북한경제지표』(서울, 1998).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every year).

III. 식·의·주 조달체계

1. 식 량

북한 사람들은 지난 수 십년간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어온 소비문제인 식량에 대해 기뻐할 일이 없었다. 각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초기 경제계획의 목표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1970-1976년 동안의 6개년 계획의 목표와 1978-1984년의 7개년 계획과 일정수준을 상회하여 식량소비를 늘이는 다음 계획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지속되는 가뭄과 심각한 한랭전선을 포함해서 일련의 자연재난 때문에 결과적으로 흉작이 발생하고 비농업 생산물의 수출 물량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이는 차례로 농업 생산물 수입을 줄이고 농업생산물을 국내 소비에서 수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구되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일일 쌀 배급을 늘릴 수 없었고, 또한 식량 배급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없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의 소비 감소의 꾸준한 개선 후에 북한의 소비자들은 그 때 이후로 개선이 부족한데 매우 실망했음에 틀림없다. 일부 불만이 다른 면에서 이를테면 주거, 의류 분야에서 개선됨으로써 완화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주로 꽉 짜여진 정치적인 통제에 의해 억제되어 온 것이다.

곡물은 1957년 이후 배급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에 이 배급량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다. 이 주제에 있어 정보는 주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의 다른 면에 관한 정보보다 더욱 더 규모가 크고 일치한다. <표 4>는 곡류 소비에 관한 통계다.

배급은 계급구조에 기초하기보다 인민이 수행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중노동, 경노동) 할당된다. 해군 하사관이 1일 800g을 받는 반면에 지상군에 근무하는 장군은 700g을 받는데 이 둘을 어부나 석탄채취공보다 적게 받는다. 심지어 계급이 승진될지라도 군대 장교는 근무지가 유엔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평양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양을 받는다. 직위에도 불구하고 내각 구성원과 부수상은 평균 배급량인 하루에 700g을 받는다. 곡식배급에 관해서는 흥미 있는 평등 개념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의 지위보다도 그들의 직업에 관련된 소요 에너지를 기초로 배급량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하루 일을 못하면 그 날의 완전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노동자들은 심각한 중병이 아니라면 작업장에서 머문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 배급량은 정상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다. 1995∼1998년간 계속된 식량난으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다른 부식과 간식을 소비하지 못해 순수한 곡물생산량은 남한사람보다 현재 북한주민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은 140kg으로 추정되고 있다.

) FAO Special Report □북한식량 평가단 보고서□ 2000.11.16. www.fao.org

< 표 4 > 북한주민의 1인당 곡물 소비량

직 업	1일 소비량(g)
광부 용광로 작업자, 철강 주조자와 다른 중공업 노동자 방위산업 노동자, 심해 해군 잠수자. 대양 어부	900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	850
조종사, 해군, 연락부서 담당자와 여타 특수부대 장교	800
모든 군 장교, 모든 중공업 근로자, 전체 경공업 근로자, 기술자, 엔지니어, 정부 공무원, 선생, 교수, 당 간부, 대학생	700
고등학생, 55세 이상 여성과 61세 이상의 남성,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자	400
취학전 학생 (나이 별로 차등)	200-300

암시장에서는 통상 쌀 가격인 25배-35배 사이에 해당되는 kg당 2원내지 3원의 가격에 단지 소량의 쌀이 비밀스럽게 거래된다. 북한에서는 직접 가족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곡류 배급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손님이나 친척을 방문할 때 또는 결혼식, 장례식일 경우 사람들은 손님 자신이 배급량을 가지고 오는지를 손님들에게 물어야만 한다. 역설적으로 농부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곡식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것 같다. 수출용, 군비용 또는 기타 목적용을 위해 정부가 징발한 여분의 공급량에 도시 거주자의 배급량을 합한 양을 협동농장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런 다음에 수확량의 나머지는 농부가 수행한 작업과 수확량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농부들에게 분배된다. 비록 나쁜 시기에 식량 배급을 여러 번 삭감 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흉작일 때는 농부들은 도시 인구보다도 더 소비량이 부족하여 고통받기 쉽다.

식량 배급량은 1957년 이래로 공식적으로는 같다고 하지만 위기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비공식) 배급량이 감소해왔다. 식량 배급이 삭감된 정확한 기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시기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1968년이나 1969년, 즉 □프에블로호□ 사건 후 오래되지 않아서 정부는 한 달 동안 1인당 3kg (4일분 배급량)씩 배급량을 줄였다. 주부들은 조심스럽게 보장된 사적인 대화에서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전시상황의 경우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부분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프에플로호□ 나포 이후 높아져 가는 긴장은 얘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쌀 생산이 부족하여 소비 감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더 신뢰할 하다. 정권은 반복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비축량도 없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다.

대략 1972년에 배급은 정상적으로 환원 됐다. 그러나 1976년 초에 다시 삭감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20%내지 30%까지 삭감되었다. 다시 공식라인은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다시 1975년과 1976년 2년 동안의 가뭄으로 배급량을 감소하게 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노동자들에게 매달 식량의 25일 내지 26일치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곡물 배급량 중에서 쌀의 비중 역시 삭감되었다. 분명히 이런 배급량 감소는 수년동안 계속되었는데 흉작 때문이 아니라 무역수지를 맞추기 위해 쌀을 수출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1995년에서 1998년간 걸친 재난을 가져온 기후조건은 전례 없는 흉작으로 이어졌고 광범위한 기근을 일으키면서 배급량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왔다. 혹자는 북한 정권이 식량 배급 삭감을 위한 그럴싸한 설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농업위기 상황에서도 일부러 남한 및 미국과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갑자기 중단하는 형태로 공격적인 외교정책의 시기를 반복하는 것은 식량소비가 즉시 개선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된 희생을 정당화시키도록 강요하는 국내 경제 위기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식량 상황이 개선될 때가지 그런 것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긴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계산한다.

최근 대량의 국제적인 식량원조에 대해 국제사회는 식량분배의 모니터링을 북측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난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1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에서 식량 창고 2곳을 공개하였다. 또한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미국과 국제식량농업기구들이 지원한 식량이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낙랑유치원을 방문토록 하여 식량분배의 군사적 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과시하였다.

개인의 곡물 배급총량이 중요하듯이, 곡물배급에 있어 쌀의 비중도 역시 중요하다. 북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식량보다도 쌀을 선호한다. 단지 엘리트나 매우 어려운 일은 할당받은 노동자, 특수분야 몇 군 장교, 병원에 있는 환자들만이 쌀을 전체 배당량으로 받는다. 전형적으로 특권층(평양의 100만 거주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60만 북한인들)은 쌀을 90%, 옥수수를 10%를 받고 나머지 인구는 쌀로 70%, 옥수수로 30% 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쌀 소비 감소는 주요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다른 식량의 대체로서 빈약한 보상이 있었다. 북한사람들은 옥수수, 보리, 밀에 대한 입맛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외국인들은 쌀을 대신해서 배급받는 곡류들을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더러워 보이는 보리와 기장의 혼합□으로 묘사했다. 북한사람들이 이런 외국인들처럼 음식에서 정교한 기호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어떤 식량보다도 분명한 쌀 선호를 가지고 있고 쌀을 다른 곡류로 대체하려는 북한정권의 행동에 분명한 환멸을 가지고 있다.

전체 배급량을 쌀을 받는 매우 소수만이 하루에 3번 쌀을 먹을 수 있다. 요리되지 않은 쌀 700g은 요리된 쌀의 약 3개의 중간 크기 밥그릇에 나누어진다. 쌀을 50% 배급받은 (약 350g) 북한 사람들은 하루에 1과 1/2정도의 밥그릇에 해당되는 쌀을 섭취한다. 다른 350g은 밀가루나 옥수수 밀로 보충하면서 말이다. 하루에 두 번 쌀을 먹고 세 번째 식사는 옥수수로 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할당된 쌀이 도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단지 제한된 높은 정부관료와 당 간부만이 도정된 쌀을 받는다. 하루에 700g을 받으나 전체 배급량이 도정된 쌀인 내각 장관은 하루에 900g을 (도정된 쌀 50%, 40%의 옥수수와 10%의 밀가루)받는 폭파전문가보다 더 나은 편이다. 북한정권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쌀, 고기, 신선한 과일 및 수입된 음식물을 모든 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특권 엘리트계층을 위해 보존하면서 중노동과 먹을 식량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의 적절한 식품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곡물이외에 배급되는 유일한 요리 재료는 기름, 고기, 양념, 된장 및 김치 등이 있다. 곡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들은 배급카드로 구입되어져야 한다. 비록 그것들의 가격이 같은 형태의 비배급 음식 가격보다 낮다고 고려될지라도 무료로 배급되지 않는다. 식용유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상태에 있다. 한 달에 한 가구당 1리터의 배급량은 적절량에 많이 모자란다. 각 가구는 한달 에 2 내지 3kg의 된장과 2kg의 간장을 받고 있지만 역시 부족하다. 고기도 역시 많이 부족하다. 1 내지 2kg 고기는 북한의 5개 국경일에 권장된 낮은 가격으로 매 가정에 배급된다. (각 가족 구성원이 약 500g 또는 1파운드씩 돌아감) 5개 국경일은 1월 1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김정일 생일(2월 16일) 노동절, 광복절(8월 15일) 및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이다.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식 장례식의 특별한 경우에만 고기를 먹는다.

고기는 판매하는데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배급 쿠폰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특권 계층만이 매우 높은 가격에 구입될 수 있다. 평양의 거주자들은 1주일에 한번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고 쇠고기는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의 대다수의 경우가 아니다. 돼지고기, 쇠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은 주요 도시의 수준 높은 음식점에서만 가능하다. 통상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기 위해 구입하기 보다 이런 국영 음식점에서 고기를 먹을 것이다. 고기 공급은 거의 돼지고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300g의 쇠고기만이 겨울에 2내지 3번 주어진다. 어떤 군대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주당 1내지 2차례 살아있는 돼지를 공급받는다. 각 중대에서는 국방성에 의해 발행된 연간 음식 생산 계획에 맞추어서 음식 생산량을 받는다. 대부분이 그들 자신의 야채, 과일, 시금치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량공급은 다른 음식, 특히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쌀로 보충되어진다. 각 사람들은 750g의 야채와 매일 750g의 쌀이 제공된다 이런 군대 배급량은 평균 시민들의 배급량보다 꽤 우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대의 일부 병사들은 그들이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군의 다른 병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기의 질 특히 쇠고기는 매우 안 좋다. 외국인들은 고기가 질기고 힘줄 같다고 본다. 단지 늙고 병든 소들만이 고기용으로 도살되고 건강한 소들은 일하거나 우유를 위해 키워준다. 북한에서는 2 세대 잡종 소를 얻기 위해 암소를 물소 및 황소와 교배시켜 젖소를 생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돼지고기가 다소 위생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다른 고기는 토끼, 거위와 개를 포함한다. 개는 식용이지 애완용이 아니다. 김일성은 기록상으로 분명히 식용 개에 대한 선호를 가졌다. 평양에는 몇 군데 잘 알려진 개고기 음식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선이 배급될 것인가에 관해 혼란이 있었다. 생선은 선착순이나 배급제도로 이용하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급문제에 관해서 복잡한 정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음식에 있어 중요한 해산식품은 대구, 오징어, 참치, 작은 새우, 바닷가재, , 바다 달팽이 게, 고래, 조개와 청어이다. 냉장고의 부족으로 신선한 생선은 대부분의 도시에 제공되어질 수 없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절인 생선만 먹는다.

공산주의자들은 각 가정에서 자신이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오래 된 관습을 바꾸지 않았다. 매년 11월초에 각 가정은 20kg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10내지 15kg의 배추와 20내지 30kg의 무에다 다른 양념을 배급받는다. 1월말까지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런 내용물들의 절이기를 완성한다. 김치는 땅 속의 큰 김장독에 저장된다. 내용물들은 분명히 김장독을 묻을 땅을 갖지 못해서 불평하는 아파트거주자를 제외하고 겨울동안 신선하게 유지된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김치는 수개월 내에 쉬어 버린다.

분명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야채는 배급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야채도 남한이나 한국과 똑같은 종류이다. (배추, 콩나물, 풋고추, 시금치, 양파, 호박, 순무, 팥, 콩)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년에 약 300kg 혹은 하루에 90g의 야채를 먹는다. 군인의 경우는 더 많이 소비한다.

주요 과일은 사과, 복숭아 및 배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철 중에도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선한 과일 작물들의 대부분, 특히 좋은 것들은 수출되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신선한 과일들은 분명히 수출되는 것에 비해 질이 낮다. 단것은 인기가 있다. 식품에 있어 설탕의 위험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다. 콩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인기 있는 식품이다. 사탕류 구입을 위한 지출은 놀랍게도 가정 소득 지출의 큰 부분을 나타낸다. 특별한 가게에서는 케익과 사탕을 판다. 새로운 사탕이 들어올 때는 공급이 다할 때까지 2내지 3일 동안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고 사람들은 또 다른 입하를 위해서 며칠간 기다린다. 과자류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부족하다. 농부들은 과자를 사기 위해 도시나 근교 마을까지 여행해야만 한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의 기존 음식은 하루에 3번의 쌀과 야채이고 경우에 따라 야채 (계절인 경우) 와 1년에 5내지 6차례의 고기와 한 달에 2내지 3번의 닭고기이다. 음식이 단순하다는 것은 어느 탈북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식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표 5> 탈북자들이 작성한 식단

구 분	아 침	점 심	저 녁	간 식
주 식	잡다한 곡류(쌀, 옥수수, 보리)	좌동	면	×
반 찬	김치, 국, 생선, 야채국, 생채	좌동	좌동	×

담배에 대한 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많은 최고 지도자들과 김일성도 골초였다. 그가 계속적으로 담배피고 많은 양의 커피와 차를 마셨음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술은 자제했다. 많은 외국인들은 북한 안내원들이 골초임을 목격했다. 아마 그들에게는 운이 좋게도 대부분의 북한 담배가 매우 순하였던 것 같다.

분명히 북한정권이 이러한 측면에서 위선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금연운동이 조직되었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군 장교들은 흡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금연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군대를 갔다 온 후에는 흡연에 대해 그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도 금연하도록 되어있지만 믿을만한 정보원에 의하면 70%내지 80%가 15세내지 16세대부터 기숙사에서 몰래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핀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값싸고 필터가 없는 북한산 담배를 피고 더 비싸고 수입된 필터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특혜가 부여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담배 잎을 신문용지에 싸서 담배를 만든다.

흡연을 줄이려는 주기적인 노력으로 정부는 담배는 인간에게 해롭고 국가 자원의 낭비이며 봉건적이고 부르주아의 관습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결과로 담배는 줄어들기보다는 더 일반화되었고 특히 반항할 방법이 없는 청년들 사이에 더 그러했다. 흡연은 반항의 한 방법을 제공한다. 흡연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담배의 공급을 제한하고 한번에 한 갑만 사도록 줄을 세워 화를 내게 만드는 방법이다. 점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담배 공급이 부족하여 북한은 1980년 가을에 담배의 배급을 시작하였다. 일인당 한번 구입량을 한 달에 7갑으로 허락하였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선원에게 음식과 술을 요구한 적이 있는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원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선착장 노동자들은 주머니에서 담배꽁초를 꺼내어 다시 한 개피의 담배로 말았다.

북한 정권은 술에 대해서는 담배와 같은 애매함이 없다. 술은 북한 정권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매기는 만큼 그렇게 많이 배급되지 않는다. 국가 공휴일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낮은 가격에 팔린다. 그렇지 않으면 맥주와 술은 오직 특권계급의 사람들만이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주중에 일이 끝난 후에 함께 모이거나 주말에 모여서 음주와 노래를 하는 한국의 전통관습을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한에는 여전히 발달되어있다. 북한에는 술집이 없다. 맥주와 술은 비싼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살 수 있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거기에 갈 수 없어서 국가 공휴일과 결혼식 때에만 술을 즐기는 것 같다.

주로 집으로 음주 장소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공식적인 음주 사례는 드물다. 음주는 경력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이는 공식적으로 해외에 근무하여 알콜에 훨씬 접근이 쉬운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개인의 음주 습관에 대한 주제는 해외에 있는 모든 대사관에서 매주 개최되는 자아비판 모임에서 토론된다. 분명히 이러한 비판모임은 음주자들의 개조, 즉 익명의 알콜 중독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답에 있어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

중노동의 계속되는 긴장감, 끊임없는 정치학습과 전체적인 개인 자유의 부족으로부터 탈출구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 음주의 실제적인 폐지 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관습상 모든 변화들 중에서 남자가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노래와 술을 먹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이것의 오랜 전통을 고려해볼 때 아마도 공산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변화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정권이 체계적으로 폐쇄한 또 하나의 탈출 밸브이다.

사회에 있어 모든 통제를 고려하건대 북한 소비자는 심지어 음식처럼 후생 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조차도 항상 그래온 것처럼 오랜 고통과 유순함에 길들여질 수 있다 1995년, 1996년과 1997년 1998년 농업생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4년간의 자연재해를 넘으면서 북한정권은 항상 그래온 것처럼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하게끔 이유를 붙여서 계속된 배급의 열악함과 통제를 완화하지 않고도 소비자의 불만족을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1) 금년도 식량수급 상황

(가) 생산현황

북한의 해당 년도 식량통계는 지난 9월 26일∼10월 3일간 북한 현지(11개 장소)를 방문한 FAO/WFP 현지실사 팀들의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가 11월 16일 발표되었고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12월, 통일부 및 관계기관의 정부 발표가 12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 농업성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1999년처럼 FAO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던지 1998년 평양의 유일한 영자지인 평양타임스(Pyongyang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발표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근접한 자료는 북한 농업성이 9월 25일 올해 식량생산량이 가뭄과 태풍으로 140만톤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고온과 가뭄에 따른 수확 손실량이 102만톤에 이르며 두 차례의 태풍으로 14만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돼 40만5,000톤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쌀이 추정치 보다 31%(73만4,000톤) 감소한 169만톤(정곡 기준 109만8,000톤), 옥수수가 작년 생산량보다 23만5,000톤이 줄어든 104만1,000톤, 감자는 생산량 187만톤을 곡물로 환산할 경우 47만톤, 수수 기장을 비롯한 기타 작물이 6만5,000톤, 보리와 밀 등 이모작이 24만6,000톤으로 전체 292만톤으로 내년도 식량 부족량이 11만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북한 농업성 차인석 국장은 1998년 11월 23일 평양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283만톤이라고 언급하였다. Nam Sung Wook,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And Grain Consumption In North Korea.”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1 (Winter 1998) : 225∼226.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북측의 발표는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위해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보다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은 분명하다. WFP의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은 9월 28일 □북한의 곡물 수확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들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WFP와 FAO의 지난 7월 24일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도 식량생산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북측의 발표대로 지난해 북측이 발표한 생산량 428만톤보다 140만톤이 축소되었다면 280만톤 내외로 북측이 지난 1997년에 공개한 283만톤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재 단편적인 관련 사항을 종합해서 북한의 식량생산을 추정해보자. 일단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123만톤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ha 당 3톤 정도이던 것이 2.5톤으로 15% 감수가 예상된다. 벼는 전년대비 10% 감수가 예상된다. 긍정적인 부문은 1998년부터 심기 시작한 콩심기 운동은 수확량의 10% 가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콩 재배면적이 2년만에 14만 정보로 증가하면서 ha 당 600∼700톤 가량의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금년도 북한의 식량생산은 280∼320만톤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은 □1999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1998년보다 8.5% 증가한 422만톤으로 추정한바 있다. 쌀은 58만 정보에서 163만톤이 생산되어 □98년 대비 17만톤 증가했으며 옥수수는 □98년과 비슷한 수준인 192만톤, 콩 등 두류는 2만톤이 증가한 13만톤,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는 15만톤이 증가한 31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 김순권 박사는 10월 1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360만톤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문화일보 2000년 10월 12일자.

나. 수급 전망

북한은 지난 9월 장관급 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박재규 통일부 장관에게 식량을 조기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측이 식량의 조기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밭농사 실패로 수확기전 공급물량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북한은 보통 4∼5월 사이에 전년도 식량이 바닥나면 외국 지원분으로 충당하고 7월 이후에는 밭작물로 지탱하다가 벼 수확기에 정상으로 회복되곤 했는데 올해는 옥수수 등 밭농사를 망쳐 감자도 부족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식량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 지원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북한이 식량수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남측으로부터 조기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당창건 55주년을 맞이하여 식량 배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김정일의 지도력 확보 및 노동당의 위상 등에 절실하기 때문이다. 당창건 기념일 이후 국가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주민 동원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식량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간 식량소요량은 1일 섭취량 기준에 따라 따르고 가공 사료 종자용을 얼마로 추정하는 냐에 따라 다르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 북한의 식량수요량을 성인 1인당 1일 546g으로 계산하여 총 518만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1인당 1일 권고량을 600∼800g(2,400Kcal)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소량인 607g을 기준으로 하면 500만톤이 소요된다고 추산할 수 있다. 2000년 7월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용을 제외한 북한의 순수한 연간(□99.11∼2000.10) 식량소요량은 381만4,000톤이다.

) FAO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양곡연도(□99.11∼2000.10)간 총 생산량은 342만톤이고 총소요량은 475만 1,000톤이다. 이중 사료용이 30만톤이다. 부족량 133만 1,000톤은 수입 (21만톤)과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원조(58만톤 6,000톤)에 의해 일부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53만톤5,000톤은 배급량 축소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금년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정치적 상황변화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재 북한이 외부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게될 식량의 규모는 우리정부에서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등 50만톤, 일본 50만톤, 미국 30만톤, 중국 15만톤, 베트남 1천톤을 비롯하여 세계식량계획 20만8,000톤 및 국내 민간단체 6,000톤 총 18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량은 2000년 북한 인구 2,280만명의 170일분 정도의 식량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 생산량과 대외 지원분을 합하면 450만톤 이상으로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규모 식량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농정추진으로 식량증산을 시도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정치적 흥정을 통하여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굳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북한도 향후에도 이러한 외부 지원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표 6>은 2000년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10년간 수급현황이다.

) 국제기구 지원분량은 10만톤은 국제기구 지원량으로 분류한다.

) 북한 중앙방송은 2000년 2월 2일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이 전량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북한에 식량 10만톤을 지원했으며 1996년 홍성남 부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매년 10∼15만톤의 식량과 코크스, 원유, 비료 등의 물자를 무상 지원해 오고 있다.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현황>

(단위: 만톤)

구분	식량	코크스	원유	비료
1994	10	-	-	-
1996	12	-	-	-
1997	15	5	-	-
1998	10	-	8	2
1999	15	40	-	-

출 처 : 연합뉴스, 2000년, 2001 북한연감, 558쪽.

)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한국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들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평양 정권의 생존을 돕는 첫 단계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0월13일 <로스앤젤리스 타임즈>자 (Jim Mann)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약속(U.S. and North Korea Vow to Improve Ties)

<표 6>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1990∼2000

(단위 : 만톤)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수요	556	568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0	560
생산량	448	401	443	427	388	413	345	369	347	348*	292
부족량	108	167	133	142	188	167	233	214	214	202	268
도입량	89	129	83	109	49	96	105	163	163	129	180
수 입	89	129	83	109	49	64	75	79	79	30
지 원	0	0	0	0	0	32	30	84	84	99	180
절대부족	19	38	50	33	139	71	128	51	51	72	116

출처 : FAO Special Report 95∼98, 『Production Yearbook』『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FAO: Rome, every year).

주: 총수요량 산정은 곡물의 정상수요량(식용+가공+사료+감모+종자용)중 식용만 산정. 비식용 수요량은 150∼180만 톤으로 추정, 따라서 전체 곡물 총수요량은 식용+비식용으로 650만 톤 내외로 비식용까지 고려할 경우 북한은 20%이상의 배급감량으로 식량수요를 축소하고 있음. 2000년 수치는 잠정치임

* 북한측은 1999년 11월 17일 FAO 총회에서 김영숙 북한 농업성 부상은 1999년 생산량이 428만 톤으로 발표

2. 의 복

북한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외관상 잘입고 건강하다고 기술한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단지 평양만을 방문하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점점 동해안의 원산이나 서해안의 남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두 도시는 북한의 횡단을 가로지르며 양쪽 해변과 평양을 연결하는 북한의 유일한 유료고속도로의 양쪽 극단에 있다. 대개는 북한의 새롭고 거대한 규모의 공장의 건설과 초기 생산을 지도하기 위한 기술자들인 소수의 서구인만이 평양, 원산 또는 남포이외의 다른 도시에서 잚은 기간 거주했었다. 방문객들은 또한 중국을 경유하는 기차에 의해서만 북한에 입·출국하도록 제한을 받았으며 따라서 평양과 신의주까지의 북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단지 기차에서 바라본 것이 전부이었다.

북한주민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적절한 옷을 입고 옷이 몸에 맞고 깨끗하다는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청결함과 단정함에 관한 한 당국이 특정 기준을 강요하며 모든 주민이 이에 따른다. 일요일은 불가피하게 주간의 빨래와 다리미질로 소요된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한 주 동안 입을 의류가 수선, 세탁, 다림질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주의 착의를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 동일한 의복이 같은 방식으로 거의 일년동안 매주 준비되어진다. 만약 헌 옷이 여전히 상태가 좋으면 헌옷은 새 옷과 함께 착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더 큰 옷장을 필요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그것들은 완전히 닳아 단지 자발적인 노동과업을 수행하는 일에서나 사용되어진다.

의류는 각급 학교, 공장, 관공서 도는 협동농장을 통해 배부되는데, 명목비를 지불하면 되고 국가에서 보조한다. 군복은 무상으로 배급한다. 이런 국가가 공급하는 의류의 가격은 기성복이나 공개시장에서나 얻을 수 있는 옷감의 높은 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후자는 국가에서 필수품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추가적인 의류를 살 수 있는 자들에 대한 판매용인 것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 세트의 사무복은 20원이며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서구스타일의 의류는 127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의류가격 하락의 대부분은 매일 매일 착용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급한 의류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급의류는 실제적으로 더 비싸졌다.

공식적인 배급 시스템이 존재하지는 않고 단지 몇몇 의류만 지급되며 그것도 근로 장소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좀 더 특권적인 일이나 학교에도 동일한 양이 지급되지만 좀 더 양질의 의류가 지급된다. 만약 북한 당국이 추운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에게 따뜻한 의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평양의 근로자들보다 더 따뜻한 의류가 지급되게 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 특권층이 선원의 희생하에 양털로 된 의류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취학 전 아동 및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복(속내의와 양말 포함)이 일년에 한번 김일성의 생일날에 지급되는데, 이러한 선물 지급은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 행사에 기여한다. 북한 주민은 자신의 생일에 선물들을 하여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 생일날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날이다. 대개의 경우 어린아이들에게는 의복이외에 사탕이나 장난감 등 다른 선물도 지급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직업과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니폼이 있으며 공고된 한계내에서 변화를 줄 수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푸른 색 해군 점퍼를 입고 목에 소년단을 상징하는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여학생일 경우 저지나 블라우스를 입거나 빨간 또는 흰 것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둘 다 모두 지급될 수도 있으며 다른 날에 지급될 수도 있다. 짙은 푸른색의 폴리에스테르 바지와 다양한 니트 상의를 입은 남학생들은 계절에 따라 긴팔 또는 반팔 옷을 입는다. 몇몇 학교들-특히 평양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는 1년 내내 동일한 복장을 요구한다.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항상 푸른색 바지와 흰색 셔츠, 타이를 한다. 특정 공장의 남녀 모두에게는 같은 스타일로 색상만이 다소 변화가 있는 동일한 옷이 지급된다. 이것은 특정 협동농장의 농부들, 특정 광산의 광부들, 특정 항구의 항구 근로자들, 같은 관공서의 공무원들, 같은 학교나 도시의 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1년마다 2벌의 옷을 받는다. 하나는 여름용, 또 하나는 겨울용이다. 젊은 학생들은 2벌의 점퍼를 (소녀들은 2벌의 블라우스도) 받고, 소년들은 2벌의 셔츠와 바지를 받는다. 나이가 좀 더 든 소녀들은 점퍼 대신에 2벌의 푸른 정장을 받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소녀는 굽이 낮은 비닐로 만든 신발 혹은 테니스화를 신는다. 소년들은 폭이 넓은 비닐 신발 혹은 테니스신발을 신는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남자들은 짙은 청색 혹은 검정색 모택동 타입의 유니폼을 입는다. 단지 높은 수준의 정부나 당 간부만이 서구식의 정장과 넥타이를 한다. 흥미롭게도 김일성은 모택동이 정장을 입지 않은 것처럼 전혀 정장을 입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은 일에 따라 여성은 검정 혹은 해군식 푸른 정장이나 통상 하얀 블라우스에 바지 차림이다. 농부나 노동자들은 적절한 의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많은 농부들은 전통적인 하얀 셔츠 혹은 블라우스와 검정색 바지나 스커트를 입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밝은 색깔의 셔츠와 자켓을 입고 있다. 항구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는 카키색을 고집한다.

스타일과 옷감 둘 다 생산하기에 더 쉽고 더 싸게 만드는 표준화가 있지만 더욱 더 입기에 단순하고 지루하다. 북한의 의류 공급상황을 고려하면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연장해서 교복 입는 것을 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성된 작업복에 대한 느낌은 계급구분이 없는 말쑥함과 단정하게 보이는 사회적인 균일성의 하나이다. 개인적인 옷을 구입하는데 허비될지도 모르는 시간과 돈보다도 몇몇 경우에 어떠한 조직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매일 작업복의 상태로 강제되는 균등성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타인과 똑같은 옷을 항상 입도록 강요하는 획일화에 반대하는 개인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일화는 쇠퇴할 것 같다. 누군가가 그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니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직업을 바꾸는지에 따라서 전 생애를 통해 단지 3내지 4혹은 5벌 정도의 기초 유니폼을 입을지도 모른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다른 무엇인가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적절히 매력적이고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으나 매우 맵시있는 옷이 아니라면 그들의 의상에 깊이 맛은 없다. 여분의 옷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좋은 상태로 그들의 옷을 보존하는데 극도의 신경을 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옷을 다림질하고 수선하곤 한다. 옷을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기에 어린이들은 교복을 입고 거친 놀이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연말에 대부분의 소년들의 바지는 구멍이 많이 나고 가능한 한 수선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좋지 않은 상태로 입고 다닌다. 어린이들은 특히 그들의 신발에 신경을 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테니스화는 학생들이 이미 새 것을 신기 오래 전에 닳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많은 테니스화는 새로 신은 지 한달 만에 닳아버린다.

대부분의 의류 특히 어린이들의 옷은 같은 날에 배분된다. 배급되는 옷의 외양에 있어 김일성 생일날과 연말에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흥미롭다. 북한을 방문한 일부 사람들은 닳아버린 사람들의 옷에 대해 언급했지만 대부분은 북한인의 옷 상태가 좋다고만 강조했다. 불균형에 대한 설명은 방문시기의 문제인 것 같다. 방문객들은 분명히 새로운 옷이 제공된 훨씬 후이거나 얼마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얻었다고 본다.

조작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감동의 좋은 예가 실제보다 더 잘 차려 입은 여성의 모습이다. 척 보거나 혹은 사진상으로는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매우 비싼 품목인 스타킹을 신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나 오랜 기간동안 숙녀의 옷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겨울에서조차도 스타킹을 거의 전혀 입지 않는데 충격을 받는다. 여성들의 발은 스타킹이 없어 고생한다. 실제로는 모든 북한사람들의 신발은 비날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킹을 안 신을 경우 매우 불편할 것이다. 밖의 모습을 찍은 대부분의 북한사진들은 따뜻한 오버코트나 장갑과 모자가 없어도 괜찮은 여름에 찍은 것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실제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한국□ 라는 북한의 화보를 기억하면 겨울 평양거리를 따라 산책하는 북한의 그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름의 따듯한 햇빛 속에 북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림은 많이 있다. 밝게 물들인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은 스타킹을 안 신어도 적절해 보인다. 스타킹의 부족처럼 속옷의 부족은 북한 사람들의 주요 불만이다.

탈북자에 따르면, 겨울에 따뜻한 의류의 부족은 가장 일반적인 불만이다. 추운 주거와 마찬가지로 따듯한 의류의 부족에 기인하는 다른 질병과 감기가 만연하는 것 대해서 더 많이 알게되는 것은 흥미롭다. 어떤 옷은 목화로 만들어진다 해도 대부분은 레이온 혹은 나일론이나 비날론과 같은 그 밖의 화학섬유로 만들어진다. 모직은 부족하다. 단지 군인이나 엘리트 시민만이 모직 옷을 입을 수 있고 단지 엘리트만이 구입할 수 있다. 모직 옷의 값은 평균 노동자의 6개월치 임금보다도 비싸다. 모직처럼 가죽은 금지되리만큼 비싸다. 단지 엘리트만이 가죽 구두를 신는다.

북한의 몇몇 섬유공장 -함흥과 사리원 인조섬유 제조소에 있는 2.8 비날론 공장-에서는 국가 섬유물질을 만든다. 1975년까지 나무, 석탄 및 석회석으로부터 만들어진 레이온이나 비닐이 생산된 주요 섬유였다. 1970년 중반에 북한 정권은 옷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나일론, 아크릴론 및 테트론을 포함해서 그 밖의 인조섬유를 제조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런 물질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작은 니트 및 의류공장에서 옷감으로 만들어졌다. 만년대 니트 공장, 강서 공장, 강계공장 등은 좋은 예이다. 이들 공장에서는 그들의 지배하에 정해진 학교, 사무실, 협동농장 및 공장용으로 기성복을 만든다.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사동어린이 니트 공장□에서는 평양에 있는 유치원생을 위한 옷을 만든다. 그 공장은 평양에 있는 모든 유치원 연령의 어린아이에게 각각 3벌의 니트 옷을 만들어 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니트 공장은 타 지역에서 유치원생을 위해 비슷한 옷을 제공한다. 의류공장들은 단지 그들 근처에 있는 공장과 특별학교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제한된 스타일의 옷들만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매년 그들은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학생과 노동자를 위해 신년에 할당되는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거의 아니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옷의 스타일에 익숙하다.

스타일은 안 그렇다하더라도, 북한의류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색상과 다양성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검은색 북한식 스커트와 하얀색 북한 자켓의 단조로운 유니폼형태는 시골의 모든 지역에서는 아니지만 특히 도시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어린이들은 지금 밝은 붉은 색, 흰색 및 청색이외에 다른 색의 셔츠를 입는다. 여성들의 옷도 형태와 색상면에서 다양성을 나타낸다. 현재 북한 의류가 주는 느낌은 1960년대의 황갈색으로 보이는 것과 강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밝은 색 느낌이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면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놀란다.

북한의 의류변화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1972년 7월에 북한여성 연맹중앙위원회는 □한국의 의류 형태□ 라는 칼라의 선전책자를 편찬했다. 그것과 다른 발간물은 여성패션의 우월감을 드러낸다. 분명히 중국 (적어도 모택동 체제하의) 보다 북한이 의류에 지대한 관심과 고려가 있었다. 이것이 스타일과 색상있는 옷에 대한 김일성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는지 혹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장치로서 옷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외국인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의 의류에 대한 관심은 두가지 목적을 분명히 성취했다는 것이다. 의류의 개선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진전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들은 북한에 관한 가장 자극적인 느낌들 중의하나로서 의류의 발전을 인용한다.

1970년 초 이래로 서구식 의류는 급속히 큰 도시, 특히 평양에서 전통 옷을 대체해나갔다. 평양에 있는 매우 소수의 여성만이 오늘날 전통적인 한국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다. 어쨌건 북한 정권은 원할 때 쉽게 상반된 인상을 창출할 수 있다. 1979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탁구대회를 관람한 여성들의 ¾정도가 전통적인 옷을 입었다. 분명하게도 북한 당국은 사람들에게 외국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일요일 복장을 최상으로 하도록 요구한다. 예상한대로 서구식 옷을 입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서구식 옷을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다. 남자들은 확실히 여자들보다 옷을 잘 입지 못한다. 그들은 아마도 종종 훨씬 긴 바지를 입었던 김일성을 모방하려 하는 듯 하다. 반면에 김일성의 아들인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일은 전형적으로 짧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는다.

요컨대 북한의 의류 배급 체계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아마도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 의류의 기본적인 평등함을 보장해왔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열량 섭취량에 있어서는 충분한 식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인들 모두는 여유 분은 없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 적절한 의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매우 실용적이며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편하다.□ 엘리트들조차도 거의 사치를 하지 않는다. 모직 옷과 비날론 옷, 혹은 가죽과 비날론 구두 혹은 합성 오버코트와 견직모자 및 모직 오버코트와 모피모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

대부분의 능력 있는 관찰자들은 대체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인들 보다 옷을 더 잘 입으며 전쟁이전보다 확실히 훨씬 더 좋은 옷을 입는다는 사실에 동감한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초기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옷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신발은 아직도 뒤굽도 없이 열등한 재료로 조잡하게 만들어지고 있다.□,□스타킹은 매우 헐렁헐렁하고 두꺼우며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품질보다는 항상 양을 강조한다. 의류의 품질은 남한과 비교해서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이나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류는 아직도 가계 예산 중 가장 비싼 품목이다. 보통의 가구는 가족 총 수입의 ⅓에서 ½정도를 의류에 지출할 지도 모른다. 아직도 한 달의 잔여 소득으로 단지 한 사람의 나일론 스웨터를 살 여유가 있다. 한달 동안의 가족 수입으로 1미터당 100원에 양모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급할 내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본회사들에게 견본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남측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남측의 사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태창 등 내의 전문업체 에서 만든 내의는 북한에 제공을 목적으로 특수 제작되었기 때문에 품질이 낮다. 그래서 내수는 물론 수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소 지원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짜피 북한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족문학가 협회(회장: 이문구)에서도 북한에 내의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2억원을 모금하였다. 동협회는 오는 12월중 내의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3. 주 택

북한인들이 물질적 안전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주거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일성은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매우 드물게 북한 정권이 주택부분에서 상당한 정도를 책임을 질 것을 공약하였다. 소비자들의 모든 욕구 중에서 주택은 계속적으로 최우선 분야 었다. 많은 시간동안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교통, 농업, 경공업과 같은 주요 분야에 있어 국가 투자를 능가하는 것으로 중공업에 이은 두 번째였다. 주택에 대하여 할당된 국가 예산이 점차 감소할지라도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전체 투자액은 점차로 늘어갔다. 사적 및 협동적 투자는 한국전쟁 후 국가건설 초기에 주거부분 전체 투자의 거의 ¾에 이르렀다. 하지만 1958년에는 30%로 감소되었고 1960년대는 실질적으로 없어 졌다. 그후로 북한정권은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의 주거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주택건설은 계속되는 개발계획과 함께 증가했다. 60만가구가 1954년부터 1960년 사이에, 80만가구가 1961년부터 1969년 그리고 100만 가구 이상이 1970년대에 건설되었다. 1976년까지 북한은 도시, 농촌 가구의 거의 ¾ 정도를 위한 새로운 주택을 건설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극적인 변화는 많은 도시에서 목격되었다. 1967년 평양에는 전체 20만 가구 20,000만 무주택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무주택가구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 가족들의 대부분은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살았다. 하지만 이들 중의 약 ⅓은 흩어져서 그들 각자의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았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1,000가구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 10개 동의 새 아파트 건물이 매년 평양에 건축되었다. 그런 비율이라면 인구증가가 없다는 가정에서  2만 가구의 무주택 가구를 위해 새집을 건축하려면 20년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1970년대 평양의 주택건설은 1960년대 후반의 그것을 능가했고 지금은 아마 평양에 무주택가구가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중국과 국경에 위치한 인구 10만(약 2만 가구)의 신의주에는 도시 인구의 15%가 집이 없었다. 평양에서처럼 신의주시 당국은 3,000여 무주택가구를 17,000만 가구의 다른 집이나 아파트의 여분 공간으로 밀어 넣었다. 그 나머지는 그들의 일터에 있는 기숙사에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택 건설이 진전되는데 기뻐했다고 한다.

1967년과 1968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10-15%의 무주택 인구가 있었다. 흥남은 2,000가구에 10,000명의 인구를 가졌는데, 그 중 240가구만이 집이 없다. 240 가구중의 60%가 타 가족과 함께 노동자 숙소에서 살고 있고 40%가 그들 각자의 일터 기숙사에 흩어져 있다. 모든 수치로부터 볼 때 오늘날 북한에는 집이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소수일 뿐이다. 북한 정권은 다섯 명 또는 그 이상의 매 가구를 위해 2개의 방과 하나의 부엌이 달린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가구에 집을 제공했기 때문에 집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공산지도자들 중에서도 왜 김일성이 주택 건설에 그토록 우선권을 두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흥미롭다. 한국 전쟁동안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2천 800만 평방 미터의 주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집을 신축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도시의 피해가 농촌지역보다 훨씬 더 심했다. 평양은 황폐화되었다. 김일성은 외국방문객에게 평양에는 오직 2개의 건물만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북한은 2차대전 후 동유럽의 공산정권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심한 주택부족에 직면했다.

전쟁 전 북한은 다른 어느 아시아 공산국가보다도 더 많은 주택을 가졌다. 6에서 7평방미터의 평균 주택 평수는 중국, 월맹과 몽골의 면적보다 넓다. 김일성은 특히 북한의 우세한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고심했다. 전쟁 후 오랫동안 피해는 복구되었지만 인구 증가는 상응하는 주택의 건설을 요구하였고, 김일성은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다른 욕구보다 주택건설에 높은 우선권을 두었다. 1960년까지 김일성은 남한과의 주택 건설 경쟁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남한은 여전히 전쟁의 피해로 황폐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수의 난민들이 유입되어 주택상황이 더욱 심각하였다. 북한의 도시주택 건설 면적이 870만 평방미터인 것과 비교하여 남한은 단지 도시 지역 250만 평방 미터만을 건축하였었다. 김일성은 서울이 1970년대 지속되었던 경제적 호황 기간동안 북한을 압도하도록 압력을 받는 남한과의 경쟁에서 위기를 느꼈다.

북한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 본 관찰자들은 두 남북한의 의사 결정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주요한 힘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명히 주택 건설에서 북한의 극적인 발전이 가져온 영향은 남한에게 손해는 아니었다. 김일성이 평양에 지하철을 건설한 것은 서울로 하여금 1960년대 지하철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북한 정권이 평양에 감동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기념비적 사업은 남한 정부로 하여금 여의도에 새로운 정부 종합건축물을 건설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 김일성의 지도는 남한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계획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 인민들이 일하는 공장 근처에 노동자 숙소를 건축하려는 김일성의 모델은 남한에서도 현대선박회사에 의해서 수행된 것과 유사한 건축계획을 위한 영감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한은 분명히 그러한 영역에 있어 서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누구도 분명하게 주택분야에서 김일성의 열성이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동종 번식 성격을 띤 경쟁에 미친 영향을 평가 절하할 수 없다. 주택은 김일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전념한 분야였다.

무엇보다도 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복지에 대한 정권의 공약을 극화하였다. 외국인들은 식량, 의류, 교육에서 보다 주택에서 더욱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북한 농촌의 시멘트 지붕은 중국의 농촌의 짚으로 엮은 지붕과 비교해서 생활 수준이 높다는 가시적인 증거이다. 북경에서 평양으로 기차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차이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평양에 있는 새로운 주택 건설들은 북한이 발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극적으로 명백하다.

북한 사람들은 주택 발전을 알았을 때 타 소비자 영역에서의 부족한 점을 넘겨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개선시켰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주택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북한사람 개인적으로나 북한 국가 자체적으로나 달러로의 수입을 주택에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심리적인 소득은 식품이나 의류에 달러를 쓰는 소득보다도 의심의 여지없이 크다. 자신의 허락에 의해 평양처럼 꿈의 도시를 건축하는 주요한 이점중의 하나는 국가 전체에 주는 심리적인 추진력이라고 인식한 김일성에게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했다.

역설적인 것은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거의 발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정권을 신임하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요 불만 중 하나로써 비좁은 주거를 언급하는 것이다. 비좁은 주거조건은 종종 끼니의 다양성 부족과 욕구의 부족, 보온용 의류의 비용, 여타 의류의 조악한 품질, 의약품의 부족 및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기회를 포함해서 통상 불만의 최우선에 오른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그들의 원룸아파트에 대해 감사하는 동안 북한 사람들은 정부가 다섯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을 위해 방 2개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고대한다.

그 당시 북한정권의 주택 문제는 기대가 높은 분야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인상깊은 성과가 무엇이든 간에 주택건설은 여전히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그 어떤 소비영역에서도 같은 도전에 직면하지 않은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의 수요의 역할을 북한의 명령경제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계획자들은 소비자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요구들을 파악함으로서 영향을 받았음에 분명하다. 방 2개 짜리 아파트에 대한 약속은 소비자의 욕망이 주택을 우선한다는 정권의 묵시적 인정을 의미한다. 정부는 압력을 덜 받는 식량이나 의류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필적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수요 측면에서의 이러한 자극으로 건축은 공급 측면에서도 특정 추진력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정권 초창기에 주거에 과도한 자원을 쏟아 부은 덕택에 북한정권은 주택 건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 중 하나로서, 주택 산업은 김일성이 남한과 아시아 전체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키울 수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산업이 되었다.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그 당시 주택 건설은 소비자의 만족에 훨씬 더, 북한에서 최상위 산업의 하나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주택문제 역시 변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유권을 매매한다기보다 주택의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이전 받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이 역시 계획경제가 일부 틈을 보이면서 시장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식의주 현상 모두에서 사적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V. 맺는 말

최근 북한에서 강조하는 주요 구호중의 하나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이다. 구호의 목적은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현실생활의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인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어짜피 가야 할 길이라면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밝은 미래가 있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는 의미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실이 어렵다는 듯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주민들로 하여금 모든 현실 행동을 부족한 물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이 전시에 동원된 긴장된 자세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혁명적 정신으로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공원, 박물관 및 운동시설을 제외한 여가시설을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충분한 시간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남북한이 통합과정으로 진행될수록 북한의 여가활용 문제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서울에 있는 1,000여명의 탈북자들이 서울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중의 하나가 일과이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활동하면서 남측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다. 물론 북측 사람들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가무를 즐기는 것은 한민족의 속성상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집단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주 해결이 삶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했던 북한 인민들이 남측의 다양한 직업과 일 이외에 활동을 하루아침에 즐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제한적이나마 남북화해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회복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서 식의주 획득이라는 종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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