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학간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남 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경제학 박사)

I. 들어가는 말

지난 2월말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차원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및 민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북측 민족경제연합회 □일꾼□ 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서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고려대 북한학과 및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의 교수님들과 대학원 학생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 혼자만 북한을 직접 보고 관찰하는 호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슬며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려호텔에서 있은 만찬 끝 무렵 술 한잔 한 것을 핑계로 몇 일간의 동행으로 친분이 생긴 배선생 에게 가볍게 물었다.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려면 자꾸 현장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통일 통일하지 말고 배우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들이 상호 방문하여 토론하고 대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 및 학생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 달라□고 떼를 썼다. 배선생은 한참을 듣고 나더니 일단 □일 없시유□ 라고 평안도 사투리로 우선 답변을 하고 나서 □남선생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이유인즉 남한측에서 방북 신청이 오면 당 및 해당 부서(예를 들어 IT는 전자공업성, 환경문제는 국토보호성) 및 국가보위부에서 초청장 발급 심사를 하는 데 교수 및 학생 상호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학술 교류는 이들 기관에서 초청장 발급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들어보니 두 가지인 것 같았다. 첫째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분야의 인사가 방북 하면 1인당 상당한 액수의 입장료(Entrance fee)를 내는 데 학술 교류는 이러한 입장료가 적어서 관심이 다른 분야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술관련 사항은 전반적으로 남측이 수준이 우세함으로 교류를 진행할 경우 북측의 낙후된 수준이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 쓰이는 남북한 대학간 및 학생들간의 학술 교류는 조만간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셋째는 북한이 남측의 봇물 같은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북한은 통제 사회인만큼 외부에서 방문객이 입국하면 인원과 차량이 제공되어 24시간 수행(?)에 들어가는데,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회복 조짐과 동시에 외국 기업인 및 국제기구 인사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측 교수 학생들을 접대하기는 능력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실 이런 이유는 작년 6.·15 공동선언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대학간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인을 분석한 바 있어 어느 정도는 예측하였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사전 분위기 조성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비 행사 중하나가 남측의 교수 학생(100-300명 규모)들이 북측을 방문하기로 이미 북측에 제안한 한 바 있기는 하나 북측이 선호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그날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는 필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북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술교류를 성사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남측과의 대학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여타 분야만큼(?) 얻고 북한의 낙후된 학문적 현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남북한 대학간의 학술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우선 과거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학술 분야를 재조명하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

II. 학술교류 추진의 연혁

분단 이후 남북간의 대화는 크게 시기별 및 대화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단계는 1950-60년대의 남북대화의 단절기, 2단계는 1970년대의 남북 정권 당국간의 대화의 태동기, 3단계는 1990년대의 남북대화의 고양기 등이다. 대화 주체별로는 정권 당국간, 사회 각 분야별, 통일운동, 종교활동 과정의 일환 및 학술·문화활동 등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대화 등 5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 노중선,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 한울아카데미, 2000, 9-26쪽.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대학간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은 학술·문화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술·문화교류가 반드시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비교적 이념성이 적은 예술 및 종교인들과 연관된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류·협력의 장소도 남북한 국내보다는 일본 중국 등 제3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대학이 이러한 행사에 관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은 민간이면서도 정부의 관할에 놓여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가 쉽게 접촉을 승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간 교류의 연혁은 학술·문화 교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1. 6·15 공동선언 이전

학술·문화활동 분야의 남북주민간 접촉과 대화 등 교류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1990년 초부터 시작되어 활기를 띠었다. 학술회의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데 대체로 민족통일 문제를 주로 주제로 하였다.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는 남북한이 단독으로 합의하여 이루어 진 것도 있고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남북한이 참가하여 상봉한 사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제1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91.3.14∼19 :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회의」(91.5.27∼31 : 덴마아크 코펜하겐), 「국제전통의학 학술대회」(91.10.18∼22 : 중국 북경),  「제2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93.4.16∼17 : 미국 버클리), 「환발해경제 국제학술연구토론회」(96.5.9∼10 : 중국 심양) 등이 있다. 한편 후자로는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90.8.2∼5 : 일본 오사카), 제6차 동해 및 「제6차 동지나해 해양학술회의」(91.4.22∼27 : 후쿠오카), 「제2차 아시아사학회 회의」(91.5.20∼28 : 길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91.5.31∼6.2 : 도쿄), 「91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91.8.20∼22 : 연길)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회의」(92.6.17∼18 : 파리)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학술회의」(93.8.28∼31 : 북경),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93.11.7∼8 : 평양), 「□94 코리안 컴퓨터 국제학술대회」(94.8.6∼8 : 연변) 「5차에 걸친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1차, 95.7.31∼8.1 : 북경, 2차, 96.9.13∼15 : 북경, 3차, 97.8.29∼30 : 북경, 4차, 98.2.20∼21 : 북경, 5차, 99.10.27∼28 : 북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지난 95년이래 남북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유일한 학술회의라고 볼 수 있다. 이 학술회의는 남측의 한국통일학술포럼과 북한의 사회정치학회가 교류 창구를 갖고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단 남북한 학자들이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매우 상이할 지라도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는 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물론 학술회의에서는 서로의 발표를 청취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여도 성과가 미진하였다는 지적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북측의 서원철 김형직 사범대학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 남측이 다루기 곤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중앙방송은 제5차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와 관련 11월 11일 뒤늦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공통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은 조국통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위업이라는 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표명했다□ 며 □남측 대표들과 해외측 학자들은 나라의 통일이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불변의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고 밝혀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동 회의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는 이남에서 리영희·박형규·정현백, 이북에서 박영수 등 3명이 참석하였다.

) 이 회의에는 남측에서 6명, 북측에서 4명이 참석하였는데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일부를 합의하였다.

) 남측의 임덕성 서울시 한의사회장 등 5명, 북측에서 최창식 보건부 부부장 등 4명의 남북 한의학자가 접촉하여 ①서울·평양·베이징·타이베이·도쿄 등 5대도시를 연결하는 동양의학 학술대회 개최 ②유엔보건기구 산하에 전통의학을 위한 기구 설립 ③남북한간 전통의학 교류 추진 등에 대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 미국 버클리 대학 미주 한인청년학생회가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하여□ 라는 주제하에 주관하였는데 남에서는 길정우(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형규(목사), 한명숙(여성단체연합 대표), 조두현(서울대 총학생회장), 양영식(통일원 1급 자문위원) 등 5명, 북에서는 김완수(조평통 위원), 리형철(군축 및 평화연구소장), 윤병철(조평통 위원), 허혁필(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등 4명, 해외교포 약간 명이 참석하였다.

) 남북한 경제학자간의 학술회의였는데 남측에서는 김준엽·김경원·박영철·지청 등 8명이, 북측에서는 진영걸·이동수·김명렬·문춘광·최성화 등 5명이 참가하였다.

)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 연구소와 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오사카 경법대학에서 언어·문학·경제 등 각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및 2차도 중국에서 개최되었지만 남측 학자들은 참가하지 못하였다. 3차회의에 처음으로 남측에서 145명이 참가하였고 북측에서 11명 그리고 해외에서 각 지역의 교포학자 들 다수가 참석했었다. 소규모 종교인들간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남북한 학자가 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 일본 구주대학이 주최한 학술회의로 남북한 학자 25명이 참가하였다.

) 중국 길림성 고고학연구소와 길림성 사회과학학회가 □고구려 유적 공동답사 및 학술연구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였으며 남측에서 16명, 븍측에서 2명이 참가하였다,

) 일본 부인회 등 4개 일본 여성단체가 주최하여 남측에서 이효재·이우정·윤정옥, 북측에서는 려연구·김선옥·정명순·리연화 등이 초청 참가하였다. 종군위안부 보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조·일 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 등이 채택되었다.

) 조선족과학자협회(강귀길)와 연변주과학기술협회(김금용)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남측에서 조영(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조완규 등 87명, 북측에서 허병진 단장(국가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상균(조산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등 45명, 중국에서 250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총 220여편(화학 103, 수학 26, 의·약학 42, 환경·보건 17, 지질 34)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남북의 과학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체 구성과 □92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평양 개최 등이 논의되었다. 『중앙일보』1991.8.29자.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한 회의로 남측에서 5명, 북측에서 4명이 참석하여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단일화를 합의하고 북한의 자음안과 남한의 모음안을 수용한 절충한 국제표준화기구에 단일 안으로 공식 제출하였다.

) 조선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가 주최한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일본의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였다. 남북한 및 일본, 필립핀,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참가하였고 남측에서 이효재·윤정옥이 참가하였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남측 인사를 초청한 사례로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연대 모색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연변과학기술협회와 연변전자정보센터가 주최하여 □컴퓨터 처리를 위한 우리말 연구 및 통일방안 모색□을 주제로 남측에서 22명, 북측에서 25명이 참석하여 처음으로 남북한 학술회의에서 북측이 남측보다 많은 수의 학자가 참가하였다. 이는 북측의 전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소장 : 길승흠)와 북한의 사회·정치학회(회장 : 강운빈)가 공동 주최하여 □통일의 원칙과 화해협력□ 및 □통일의 방식□을 주제로 남과 북, 해외학자들이 토론하였다. 남측에서 14명, 북측에서 6명 해외교포 6명이 참석하였다.

) 연합뉴스,「2001 북한연감」, 2001. 2, 288쪽.

이외에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학술회의가 지난 □90년이래 그간 17번 정도 개최되었다. 「동북아 지역경제협력 포럼」(92.8.25∼28 : 불라디보스토크),「니가타 동북아 경제회의」(98.2.7∼19 : 니가타), 「제8차 동북아 경제포럼」(98.7.28∼29 : 도토리) 이 대표적인 회의였다.

2. 6·15 공동선언 이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학술교류 문제는 민간수준을 넘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6·15 공동선언 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한 대학간의 학술교류를 남북한 당국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상회담 기간 중 학술교류에 관한 것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다. 2000년 6월 14일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특별수행원들은 정당, 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등 각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정당 사회단체 인사 접촉에서는 체육·문화·경제 등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간 신뢰와 이해를 넓힐 것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 남북작가회담 등과 체육분야에서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남북교환경기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이 제의되었다.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이화여대 장 상 총장은 북측의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천연옥 여맹위원장, 홍선옥 조선여성협회 회장 등과 만나 남북여성교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2000년 9월 27일에서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간 교수·대학생의 상호 시범적 방문 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4차 회담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지는 못했다.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서는 경쟁적으로 북한 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대학간 교류를 추진하는 데 남측에 많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국내 대학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강원대의 경우 유일한 분단 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산 농대와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기부금(컴퓨터 및 농자재 등 8억원 상당)을 보내지 못함으로써 중단된 상태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는 2000년 10월 김일성 대학 주체사상학과 학생들과의 주체사상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은 없는 상태다. 성균관대는 지난 1998년 4월 자매결연을 맺었던 북한의 고려성균관대의 김효관 총장에게 서울 방문 초청장을 보내는 한편 김일성 종합대·김책 공대 등과의 자매결연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신문사 차원에서도 북한대학 방문 신청이 줄을 이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강대·동국대·홍익대 학보사는 학보 창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교육 정책과 대학생 생활상을 취재키로 준비하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00년 8월 북한 지역내 발해 및 고구려 유적 답사를 추진하였다. 단군학회는 1999년 10월 김정배 고려대 총장이 방북하여 합의한대로 2000년 10월 평양에서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요컨대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학간 학술 교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주요 학술교류는 「세계속의 한국어 대비연구 국제학술토론회」(8.11∼13 : 북경), 「조선장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고대사 심포지엄」(11.24 : 도쿄),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에 관한 국제학술토론회」(12.19∼20 : 연길) 등으로 이들은 정상회담에 관계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측의 열망과 달리 대학간 교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측이 대학간 교류에 여타 분야보다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관심은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단 최근 정보 통신분야(IT)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 분야에 교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변과기대(총장 : 김진경)가 평양에 □과학기술 정보대□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북한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III. 남북 대학간 학술교류의 현황 및 특징

1. 낮은 접촉 성사율

학술분야에서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접촉은 1986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556건(3,923명), 승인 508건(3,273명), 성사 180건(2,036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신청 77건(300명), 승인 67건(267명), 성사 26건(60명)으로 전년보다 접촉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성사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른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비해 주민접촉면에서 신청에 대한 성사비율이 높은 편이나 방북 성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 차원에서 학술·교육과 같은 소수 지식인 방북보다 다양한 계층의 방북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평가된다.

) 통일부,「2001 통일백서」, 2001.2, 133쪽.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여건 형성 방안□ 고정식, 2000.12.25, 155쪽.

<표 1>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 신청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성사율(%)
1989	11(11)	10(10)	-	-
1990	50(301)	47(298)	13(192)	27.7
1991	77(505)	71(498)	21(348)	29.6
1992	71(319)	65(308)	10(146)	15.4
1993	35(190)	34(190)	9(50)	26.5
1994	28(209)	22(195)	6(91)	27.3
1995	36(367)	37(339)	19(282)	51.4
1996	44(513)	39(280)	21(196)	53.8
1997	34(414)	28(399)	13(321)	46.4
1998	49(173)	46(175)	21(74)	45.7
1999	45(624)	42(314)	21(276)	34.9
2000	77(300)	67(267)	26(60)	38.8
합 계	557(3,926)	508(3,273)	180(2,036)	35.4

출처: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 월호

지난해에는 역설적으로 정상회담 때문에 학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약간 성사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술·교육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남북관계의 명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이 정상회담 등 관련 행사 때문에 학술분야의 접촉을 기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1년 상반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금년 상반기는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간 냉각 기류가 형성되면서 남북한간에도 전반적 교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술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 중심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접촉은 중국지역의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 경험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지역에서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분단이후 2000년 12월까지 학술교류를 위해 남북한 주민이 직접 왕래한 경우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건에 불과하였다. 2001년 2월 서지학자 이종혁이 평양에서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남북한 공동자료 전시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북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남측만의 자료 전시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강만길 상지대 총장 등이 동행하여 북한측 학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성과였다. 특히 강총장은 향후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경우 남측이 1965년 당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측이 유의할 문제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 통일부, 133쪽.

학술교류가 제3국을 통한 교류에 치중되는 것은 남북한이 직접적인 왕래를 통한 학술교류를 꺼린다는 사실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연변지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학자 및 단체들의 과거 북한과의 교류 경험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이 남북간의 학술교류의 성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남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상부의 지시를 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 임강택, 2000.12, 171쪽.

<표 2> 학술분야 남북한 직접왕래 현황

행사명	기간/장소	주 최	비 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91.11.25-29, 서울	서울 세미나 실행위원회(남)	북한 여성계 인사의(15명) 최초 남한 방문
평양 동북아 경제포럼	□92.4.28-5.4, 평양	대외경제협력추진위(북) 동아시아경제연구회(미), 일본 실행위원회(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시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92.9.1-6, 평양	평양세미나 실해위원회(북)	남한 여성계 인사의(30명) 최초 북한 방문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93.11.6-9, 평양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 보상대책위(북)	종군위안부 피해 보상문제 협의

출처: 「통일부 30년사」, 통일부, 1999.

3. 주제의 편중성

전체적으로 남북한 학술교류의 주제는 다소 특정 문제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많이 다룬 주제는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주로 다루는 체제와 이념, 통일방안 등 정치적인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남북 새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98년 회의, 권만학 경희대),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담보□(98년 회의 김혁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98년 회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주체적 고찰과 그 해결의 정책적 요구□ (99년 회의, 원동연, 북한 사회정치학회) 등이다. 물론 경제분야의 교류 방안 등에 관한 발표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치 분야가 중심이 되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경제분야인데 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난 □90년이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17차례나 개최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경제분야의 각종 학술회의를 지난 9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나진·선봉지역의 투지 유치 활동과 연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대외개방 지역인 나진·선봉지역의 투자 여건과 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경제지원 정책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되어 각국의 학술대회 참여자도 정부 연구소의 실무자와 관료가 상당수가 차지하여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고정식, 157쪽.

셋 번째로 자주 이루어진 주제는 여성문제다. 특히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북한의 IT 분야 관심고조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과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91년에 한글 언어 통일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역사학 환경학 등으로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IV. 바람직한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1. 남북 당국자간 학술교류 활성화에 합의

지난 앞서 언급한 대로 남측 당국자들은 3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내 교수 및 학생들의 남북 화해 및 정확한 북한 이해에 대한 열망을 고려하여 남북한 교수 대학생 및 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 문제를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를 기피하였다. 북측으로서는 개성공단 개발, 어업협력 등 경제적 협력 문제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 등 자신들의 관심사항 만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켰다. 물론 경제협력이 북측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남측의 요구가 포함되도록 당국간 회담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술교류가 단순히 이론 설명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북측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의 경우 경제·경영학 분야의 학술교류가 병행될 수 있다.

남북한은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 사회문화교류에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대상분야를 과학·기술, 교육, 환경, 예술, 보건, 체육 및 출판보도 등 7개 분야로서 구체적인 학술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남북대학간 학술교류 활성화에 조속히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남북학술교류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남북간 학술교류 추진과 관련한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식 등을 협의하며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를 알선해주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임강택, 181쪽.

2.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현재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다. 이는 북한 내부 정책의 문제로서 남측이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남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설사 성사되더라도 상당한 반대 급부 제공 등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사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연구 자료 및 원전 등에 대한 접근의 곤란함 즉 남측 내부의 부실한 운영체계와 미흡한 제도화 등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보안 시설 허가서만 있으면 노동신문도 정기 구독할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탄력적 운영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훈령이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 학술목적의 경우 원전의 접근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통일부 자료실 등을 확장하도록 한다. 각종 서류 제출 등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북한 접촉 승인신청 절차 등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간 학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확충도 필요하다. 2001년 상반기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남북한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지원(2,000만원 이내)하고, 학술교류 프로젝트를 공모(400만원 이내) 하는 등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나 기금의 규모가 확충되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술진흥재단에 남북한 학술교류만을 담당할 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학술교류의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각종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토록 한다.

3. 북측의 관심분야 중점 교류추진

남북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최근 북측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무래도 실용적 측면이 강한 정보 통신 (IT)을 비롯한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 등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역사학 정치학 및 언어학 등도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분야는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등 정통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전자의 분야는 북측이 남측의 발전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기를 원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북·미 관계 악화로 남북한의 교류가 답보상태에 처해 있어도 꾸준히 남측 인사의 방북 초청장을 발급하는 분야가 정보 통신 분야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경제·경영학 분야의 이질감이 노출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를 대상으로 무역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통상 문제를 배우기도 한다.

<표 3> 북한의 시장교육 일지

시 기	교 육 내 용	주 관	장 소	비 고
1998년 6-12월	-통상법·국제경제학	UNDP	북경·호주	총 경제관료 110명 참가
1999년 4월	-자본주의 경제학	UNDP	평양	IBRD 후원
1999년 6월	-시장경제 교육 -□경제관리 훈련□(Economic Management Training)	UNDP	미국 워싱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호주 연수 병행
1999년 12월	-회사법 및 파산법과 함께 북한측의 추가 요청으로 국제계약 및 법무법인(Law Fir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아시아재단	북경	북한측에서 입법담당관·대외무역 담당 실무관리 및 법률학자 등 10여명이 참석
2000년 6월	-자본주의 상법	UNDP	북경	김일성 대학 부총장최고인민회의 등 고급관료 15명

1999년부터 북한관료들에게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는 아시아 재단의 퀴노세스 박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따름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 교육은 남북한간의 경제·경영학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러한 교육이 주로 중국 및 미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학자들의 참가를 타진해 볼 수 있다. 남측은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북한측으로서도 신지식 습득에 효과적이며 자신들이 □철천지 원쑤□로 여겨온 미국보다는 남측의 같은 한민족이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 「월간중앙」, 1999년 4월호.

4. 직접교류와 함께 학술지 상호 게재 등 간접교류 병행

학술교류라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얼굴을 보면서 논의하기에는 어렵다. 상호 왕래 등 직접교류는 추진하면서 상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상호 중요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2001년 상반기에 SK 텔레콤에서 발행하는 IT 관련 저널에 북한측 학자가 논문을 게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초기에 상호간 남북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이념 성격이 강한 정치학 및 경제학을 제외한 순수 학문이 적합할 것이다. IT는 물론 과학기술 및 국어학 역사학 등 분야에서 시도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학술진흥재단은 이러한 상호간 학술지 게재를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 같다.

5. 국제적 연계 교류 추진

북한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측과의 교류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타락한 자본주의로부터 보호하여 황색바람의 침투를 막는 □모기장□을 철저히 치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직접 교류는 일정 기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측이 다소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제3국과의 연계를 시도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몇 차례 추진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남북한 학자를 공동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를 좀더 확대하여 UN 및 북한이 가입을 희망하는 ADB(아시아 개발은행)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학자들이 제3국을 통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다. 남북한 직접 교류에 나올 경우 보위부 및 노동당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나 제3국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에는 다소 간섭이 줄어든다. 따라서 직접 교류가 어려운 분야는 제3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되어야겠다. 최근 북미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 및 축산 기술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2달 이상의 장기연수를 받는 것은 주목할 만 일이다. 이러한 연수에 남측의 농업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 연계 방안에는 과거 동·서독 학술교류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북한의 학술교류에 나서는 의도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 이념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단순한 체제 선전의 장을 넘어 학술 정보의 교환 및 수집의 무대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이유는 학술교류가 여타 사회 문화교류와 달리 일과성·이벤트성으로 전개되지 않고 지속성·체계성의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술교류는 이제 1단계의 초보적인 교류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다양화되고 제도화된 2단계를 맞아야 할 시점이다. 사실 학술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통일문화□ 기반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협력의 가능성이 여타 사회문화 교류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의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2000년 8월 「남북한 컴퓨터 용어 통일사전」이 출판된 것이 그 예다.

) 고정식, 159쪽.

물론 이러한 예는 북한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설립하면서 대학 설립의 취지로 □진보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민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이 있는 고등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을 <북조선 법령집>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학문이 이념과 실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따라서 학술교류의 목적이 주체사상과 부합되어야 남북간 대학 및 학술교류가 성사될 수 있다. 남측으로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교류에 참석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따라서 일정기간은 이러한 이념이 강조되는 학술회의는 교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 김동규,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1999, 255쪽.

사실 남북한 교류는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측의 내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한편 북측의 의도와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류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우며, 특히 북측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와 무리한 금품 요구는 일시에 실망감을 갖게 만든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류에 나설 필요가 있는 회의감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줄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할 때 학술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당국간 회담에서 그리지 못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여백을 채워 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규,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1999.

고정식,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여건 형성 방안□, 「국제고      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2000.12.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현대북한연구」, 1999년 제2권      1호.

-----, □남북한 경영·경제학 분야 학술 교류 추진전략”「국제고려학회 서      울지회 논문집 제2호」, 2000.12.

노중선, 「남북대화 백서 :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 한울아카데미, 2000.

연합뉴스,「2001 북한연감」, 2001. 2.

임강택, □남북한 경제·경영분야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 「국제고      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2000.12.

「월간중앙」, 1999년 4월호.

통일부,「통일부 30년사」, 1999.

통일부,「2001 통일백서」, 2001.2.

발표자 이력

1. 성명 : 남성욱(南成旭)

2. 주요경력 :

고려대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98,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응용경제학 박사, Ph.D 논문 : 북한의 식량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현황과 전망: 1961-1997(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 1961-97.

1998. 5 ∼현재 국가정보대학원 부교수

1998. 9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강사

1998. 9 ∼현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경제 담당 교수

현재 북한경제포럼 이사, 북한농업연구회 이사, 북한연구학회 이사.

3. 주요논문

역서 : 사회학적 북한연구(2001). 한울아카데미.

주요 논문 :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1998)

북한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 1961-98년간을 중심으로(1999)

북한 경제성장 회복 가능성에 대한 소고(1998)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분야협력방안(1999)

북한의 시장경제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2000)

북한의 곡물생산함수(1999)

21세기 통일대비 남북농업협력방안(1999)

남북한 농업생산의 교류 및 협력 방안(2000)

북한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의식과 남북협력 방안(2000) 외 다수

조흥은행 남성욱 388-04-07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