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내 변화는?

* 방송일시: 2018.06.06 19:20~20:58

* 방송다시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opendebate/replay/2614937_140593.html?dt=20180606

▒ 패널 (가나다순) ▒

김근식 교수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진애 / 진행

안녕하세요.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토론>, 진행자 시민 김진애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과연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 것인가, 두 정상이 막판까지 어떤 협상들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속속 발표되고 있는 장소와 세부 일정들 속에서 회담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열린토론>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KBS <열린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 김진애 / 진행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또 우려 그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결론들이 나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트위터 계정 KBS OPEN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토론>은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0시 5분에 재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함께 토론하실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제일 젊은 분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진행

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교수님 모셨습니다.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김진애 / 진행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 양무진

반갑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 조성렬

네, 반갑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오늘 6월 6일 현충일, 사실 휴일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북한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또 국제관계, 안보문제 나올 때 항상 제가 뵙던 분들이거든요. 해설하러 나오시고 가끔 토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네 분을 한 자리에 휴일에 모시다니, 이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 <열린토론>의 앞날이 굉장히 밝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패널

작가 분들의 아주 치열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네 분을 같이 뵙게 되니까, 제가 사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 뵀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심경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6.12, 이제는 마지막 변수야 설마 없겠죠. 아무리, 돌발변수 같은 것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일정이 나와서, 시간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먼저,

□ 남성욱

일단 역사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를 갖고,

□ 김진애 / 진행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시민 김진애 박사님을,

□ 김진애 / 진행

좋습니다.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 남성욱

앵커로 모시고 또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안 해 보지 않은, 프로스트의 시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나 미리 가서 관광 좀 많이 해 둘걸,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뉴욕타임스 표현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은 언컨벤셔널 리더(unconventional lea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 그런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도자가 접점을 찾아서 또 조화를 맞춰가는 회담, 다만, 회담의 시작은 정말 아주 창대한데 이게 끝까지 창대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고 이행이라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지난한 길이 될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바라고 있는데 이 희망대로 비핵화가 정말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일단 9시에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국제적인 쇼가 될는지.

□ 김근식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현지 시간 9시에 개최되는 걸로 공식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통 보면 우리도 4.27 정상회담도 그랬습니다만, 9시는 일과시간 막 시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9시부터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9시로 일찍 잡았던 건 아마도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에서 조율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날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회담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화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9시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일과시간과 함께 땡 치면서 바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단독회담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사실 9시에 만나면 12시 오찬까지는 3시간이나 있지 않습니까?

□ 김진애 / 진행

글쎄 말이죠.

□ 김근식

물론 그 전에 무슨 의전도 있을 거고 공식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 일과시간 전부를 통으로 다 회담에 할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찬이 또 있을 거고 오후시간 내내 또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6월 12일 날 만남 그 자체도 굉장히 역사적인 관심과 주목이 됩니다만, 아침 9시부터 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서로 얼싸안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같이 방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논의를 한번 끝까지 해 보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런데 사진 많이 찍으려고 아침 9시에 한 것 아닐까요?

□ 김근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10시에 한 것도 상당히 일찍 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미국의 뉴스시간에 맞췄다는 얘기가 있는데,

□ 조성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 김진애 / 진행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네,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9시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하면 워싱턴에서는 저녁 9시 뉴스 할 때고요. LA나 서부지역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지역에서는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가장 황금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론도 많고 또 찬반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시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굉장히 이르지만 미국 시간으로 황금시간대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런데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 때는 오후에는 또 아무도 뉴스를 안 보겠군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종일 생중계가 되나요? 우리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한 3천여 명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양무진

글쎄, 보도 이런 부분들 북미 간에 실무단이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도 보면 우리는 생방을 했지만 북한은 주로 녹화중계를 많이 하죠.

□ 김진애 / 진행

그렇습니다.

□ 양무진

특히 북한에서 생방을 많이 했을 경우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녹화중계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첫 회담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거 양보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아침 9시까지 이렇게 회담을 시작한다면 하루 전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은 첫 시작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회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이러한 숨은 의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사실 6.12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회담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함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일단 미국 국내 정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 박사님하고 양 교수님이 트럼프, 김정은의 셈법도 얘기하고 미국의 프라임타임 얘기도 했는데 드디어 트럼프 트위터에 뮬러특검 얘기가 굉장히, 아주 제일 싫어할 겁니다. 요즘 밤잠이 안 올 겁니다. 뮬러특검만 나오면 밤에 아마 꿈자리가 뒤숭숭할 정도인데 이것 지금 거의 임피치먼트,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6.12에 트럼프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이 프라임 타임에 시청자들을 확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9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본인이 북한의 비핵화 해서 세계정세를 주도하는 분위기를 미국 시민들, 미국 시청자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새벽 5시에 만나자고 그래도 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없이 만나야 될 그런 상황 정도로 미국 국내정치에 맞춰 있고요. 지금 두 가지 회담이 동시에 진행이 됐죠. 판문점에서는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에 의제회담이 있었고 헤이긴과 김창선의 의전회담이죠. 의전회담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 성김과 최선희가 하는 공동선언문, 공동보도문에 담을 문장을 다듬다 보니까 역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백악관 대변인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이다, 실제로 그러네요?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양쪽 분들이 다 전 세계에 어떤 모습을 비치느냐. 그래서 맨 첫 장면이, 사실 우리도 남북정상회담 첫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은 아닐 것 같아요. 감동은 아닐 거고 첫 장면이 그야말로 어떤 느낌을 자아내게 연출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우리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경호, 의전, 그다음에 방송 보도들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 흑은 사실은 하루 종일 온종일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다시피 다 했는데 과연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의 보도에 대해서 북미가 서로 양측이 실무적으로 합의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이 그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던 것처럼 모든 동선을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만나서 의전적으로 사진 찍고 회담 들어가면 비공개회담이 되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성렬 박사님하고 남성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속셈과 김정은의 속셈은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 김진애 / 진행

그렇죠.

□ 김근식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셈법이 다른 두 정상이 일단 셈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나겠다는 데는 합의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일단 만나기만 하면 성과다,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만으로 성공이 되는데 과연 트럼프의 첫 번째 회담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뉘앙스의 얘기는 과연 이번에 6.12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한 번에 매듭을 풀듯이 김정은을 굴복을 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지금 높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회담을 먼저 하고 여기서 서로 간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출구가 아니라 입구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입구 이후에 그다음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3차, 4차, 이런 북미정상회담으로 풀려는 게 아닌가, 라는 또 한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취소 서한까지 김정은에게 보내면서 일단 기선을 제압했잖아요. 기선을 제압해서 김정은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려서 다시 회담이 재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트럼프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양보를 지금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정상회담으로 규정을 하고 일단 입구만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그다음 이후의 과정에서 문제를 풀겠다, 이게 아마 트럼프 쪽의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서한 파동이 기선을 제압하기는 하였으나,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의 일괄 담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인 해결,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네,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사실은 일괄타결, 일괄이행이라고 하는 초기 입장이 다소 후퇴하고 단계적인 해법, 이행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소동이 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논의되는 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의 패키지로 나눠 가지고 동시에 지금 패키지별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이 거기에 제공하는 체제안전보장 수준이 상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 의회 내에 지금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월 24일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조약화를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얘기했지만 당시에도 청문회 내용 중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해서 조약 문제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특히 핵과 또 ICBM의 몇 가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의회나 이런 데서는 이른바 생화학무기라든지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제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도 미 의회에서 조약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 3차 만나자고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북한도 사실 비핵화 수준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양무진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양무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특사를 만난 이후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회담을 무슨 과정이라고 했다가,

□ 김진애 / 진행

맞습니다.

□ 양무진

또 그리고 비핵화의 첫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런 것이 과연 무슨 배경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마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핵심의제라고 하면 일단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있는데 부수적인 의제,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치자 문제, 또 그리고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미국 의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 또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생화학 무기 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오니까 이런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부수적인 의제로서 마지막까지 판문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과정, 이런 설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금 우리 조성렬 박사님께서 말씀했는데 북한체제라는 것은 일단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 양무진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하겠다고 하면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 양무진

의회, 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행정부와 의회 간에 조율이 완성되지 못했다,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에 시간벌기용의 이런 의도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참모들로부터 북한이 과거 25년을 보면 먹튀, 다시 말해서,

□ 김진애 / 진행

먹고 튀어버리는.

□ 양무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신한 상태에서,

□ 김진애 / 진행

제재만 싹 풀어 달라.

□ 양무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핵화의 초기이행단계, 뭔가 완전히 대들 수 없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좀 뭐랄까.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뒤늦게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 했죠.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런 복잡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요. 저희는 맨날 이래서 그러는 거야? 저래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좀 좋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가도 또 혹시나 이런 일이 터지는 것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아마 다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그동안의 흐름을 제가 보는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리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운전석, 중재자론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 끌어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성사시킨 다음에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 사이에 의제와 아니면 합의수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건데 처음 거의 기싸움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기싸움의 가장 큰 쟁점이자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CVID라고 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이 전략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된다, 배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은 했는데 그런데 핵을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포기할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각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속한 비핵화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 이전에는 내가 그에 대해서 단계마다 보상조치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가졌던 거죠, 제가 보기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이야기했던 CVID였고 리비아 모델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진행됐던 리비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조금씩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먼저 비핵화의 의지,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된 다음에 보상조치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트럼프는 고집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두 차례 깜짝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시진핑을 두 번 만나면서 입장이 굉장히 통일돼서 내려온 게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적이라는 부분은 아까 조 박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22일 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즈음해서 트럼프도 단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긴 하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지만 제가 보건대 동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럼프는 주기 싫었던 것이고 김정은은 동시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힘겨루기의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속한 비핵화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짧은 시간 내에 한다면 단계로 밟아가야 되겠죠. 그 단계를 되도록 줄이겠지만. 그렇지만 단계마다 김정은은 그때그때 보상조치를 요구할 텐데 그게 체제보장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제재완화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트럼프는 주기 싫었던 건데 이게 북미정상회담 취소라고 하는 전격적인 깜짝 카드를 통해서 일단 트럼프가 김정은을 제압하는 듯 했으나 지금 며칠 안 남은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는 트럼프도 동시적 조치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제압하기는 힘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의회 문제도 있고 체제보장 그때그때 해 줘야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럼 경제지원은 내가 못하겠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은 리비아 모델이냐 아니면 김정은이 말한 대로 동시적 조치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까지 북미 간에 원만한 합의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두 개가 나름대로 타협점을 방식에서는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에는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은 쉬운 것부터 중간단계, 어려운 것을 하면 그 각 단계마다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과거 6자회담 방식이고요. 미국이 계속 반대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오히려 시간차 방식, 그러니까 지금 한 세 가지든 몇 가지의 패키지를 정해 가지고 이 패키지를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와 미래 핵이라든지 과거 핵 또는 탄도미사일, 이 부분은 각각 완료하는 데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그 패키지별 보상은 해 주는 거죠. 보상은 합의했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시간이 똑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패키지로 하는 데까지는 동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차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에서 북한은 지금 지난번 김계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보다도 우선 체제안전보장이 중요하다. 특히 오는 11월 6일 날 미 중간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만에 하나 질 경우 지금 북한과의 약속 부분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 북한이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이나 2007년도 10.4 선언의 경우도 바로 몇 달 뒤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합의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이 비핵화 결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기에 성과가 안 나올 경우는 사실 북한 내에서도 상당한 불만세력들도 있고 또 특히 2020년이 북한이 내걸은 경제개발전략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성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북한도 조기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합의가 됐는데 구체적인 수위, 그다음에 북한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지금 아직 미국 내에서 지금 의회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실무의제회담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점점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럼프 저자로 된 책을 검색해 보면 44권이 일단 뜨더라고요. 그중에 한 10권은 또 베스트셀러예요. 그 사람이 돈 버는 귀재가 책 써서 돈 벌려고 쓰지는 않았을 거고,

□ 김진애 / 진행

대통령 되려고 썼겠죠.

□ 남성욱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다고 할 때 일단 이 사람은 땅을 싸게 사는 전략을 쓰는데 윽박질렀다가 아니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가 결국은 부동산 소유자가 손들고 나와서 헐값에 사는 방식인데 부동산 거래보다 어려운 게 핵 거래라는 것을 이 양반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북핵문제를. 전체적으로 치킨게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들고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들고 나와서 이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서지 않으면 충돌이 나서 회담은 깨지게 돼 있죠. 김정은 위원장 중국 두 번 갔다 온 다음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죠.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열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죠. 이 북핵문제의 복합성, 복잡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 김진애 / 진행

적어도 한 열흘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것 같다는,

□ 남성욱

그렇죠. 이게 어차피 싱가포르에서 공동선언문을 담아야 되는데 1번 항목에는 CVID를 담고 2번 항목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담고 3번 항목에는 또 경제체제 보장하고 5번 항목에는, 도대체 조화가 안 되는 합의문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가까이 보니까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죠. 두 연인이 돼 가지고 이 회담은 깰 수가 없고 일단 한번 만나서 3천 명의 기자 분들이 온다니까 사진 찍고,

□ 김진애 / 진행

하여튼 오작교 위에는 다 올라갑니다.

□ 남성욱

다 올라가죠. 그래서 합의문을 이루지만 이게 첫 번째이지,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기나긴, 앞으로 두 번 세 번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 김진애 / 진행

매년 오작교는 열리겠군요.

□ 남성욱

매년이 아니라 분기별로도 열릴 수도 있겠죠.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네, 지금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행방법 또는 이행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단계적 순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단계를 양측이 다 인식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동결로 보고 중간단계의 불능화,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예를 들어 폐기라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체제보장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고 중간단계가 대표부고 마지막을 대사관이라고 봅시다.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비핵화에 있어서 동결을 하면 그럼 미국도 동시성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라,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미국은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냐, 낮은 단계의 동결부터 하고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가장 낮은 단계의 체제보장으로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연장선상으로 북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행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높은 단위의 체제보장을 해 준다면 북한 또한 높은 단위의 비핵화, 이렇게 지금 저는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높은 단계에서 1단계 이행을 할 때 적어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ICBM, 이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라도 북한 내에서 해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핵탄두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어크로지 연구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북한이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 내 가지고 다른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ICBM 플러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어크로지 연구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은 일종에 군축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미국하고 협상해야 될 것이고 중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해야 되고 단거리는 남북 간에 해야 되는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반발이 센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합의를 못 본 대목들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런데요. 저의 의견이, 저의 생각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하고는 싶으나 솔직히 그렇게 절실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회담이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 측이 훨씬 더 생각도 깊이 해 놨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해 놨고 그래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하게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저는 좀 짙은데 다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오셨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라고 그럴까? 혹은 불신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정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네가 다 해 주신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트럼프의 취소 공개서한을 통해서 했을 때는 명백하게 그때 반응을 보면 트럼프가 갑이고 김정은이 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든 이 국면을 트럼프를 끌어내서 일정한 체제보장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재 아니면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비핵화를 카드로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트럼프가 갑질을 한 것이 바로 취소서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막상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보면 실제 알맹이를 보니까 알맹이에서는 사실은 김정은이 다 입장의 후퇴 없이 챙기고 있는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김진애 / 진행

그렇게 보입니다.

□ 김근식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처음에 굉장히 보란 듯이 이야기했던 CVID의 리비아 모델까지 이야기했던 방식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회담이 아니고 내가 첫 번째에 끝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게 계속 회담이 될 수밖에 없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더 이상은 최대한의 압박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큰 욕심은 내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 더불어서 처음에는 김정은이 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에 매달려서 “회담을 제발 성사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국내정치적 상황이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뮬러특검라고 하는 아픈 부분이 지금 계속 목을 조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뮬러특검를 빨리 끝장을 내고 싶고 9월까지 끝내고 싶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계속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뮬러특검을 상쇄할 만한 가장 강력한 외교안보적 카드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부시간 9시, 서부시간 6시로 했을 때 팡파레 울려 가지고 화면으로 확 보여 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용과 알맹이와 실제 비핵화의 합의 수준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열려 가지고 사진 찍자, 이런 정치적 국내적 요소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절박함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실제로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까보면,

□ 조성렬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희화화하는 것 같아 가지고,

□ 김진애 / 진행

아니, 희화화까지는 아니고,

□ 조성렬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 김진애 / 진행

네,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북핵문제의 그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현재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작년에 CIA에서 코리아미션팀이 만들어져서, 작년 5월 달인가요? 그래서 지금 쭉 활동해 오고 있고 또 그 책임자가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가 일을 쭉 해 왔고 지금 국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쨌든 페이드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계적 접근가능성을 일부 수용하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한 그 시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상원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조약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실무를 맡았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지금 성김이라는 분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셨고 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쭉 맡아왔던 분이고 지금은 필리핀 대사로 계시지만 실제 이분이 실무를 맡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정교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한 부분에서 아까 양무진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한 측면도 있고, 저는 마냥 두 번 세 번 늘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인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만 성과를 가지고 연임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2차, 3차로 해 가지고는, 우선 두 번 세 번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괄 타결안이 초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날 안 되면 정말로, 저는 한 번 두 번의 의미가 이번 만남 아니면 몇 달 뒤가 아니라 바로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라도 어쨌든 담판을 져서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진애 / 진행

아니,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몇 번 더 만난다는 얘기인지,

□ 조성렬

글쎄, 저도 그 워딩 그 자체로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 다음 날에도 더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 조성렬

네, 다만 트럼프의 시간표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7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이게 몇 달 뒤 또 만난다는 것은 저는 기약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 김진애 / 진행

아니, 평양에 오시라는,

□ 조성렬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 김진애 / 진행

서한도 보내시고 그래서 갈 거다, 이런 예언도 있던데요.

□ 남성욱

저는 문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만에 북미정상이 만나는데 이게 북핵문제도 있지만 북한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그 문제라고 또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분명히 양측에는 갭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CVID에 대한 방식으로 본인이 국내정치 상황에 의해서 11월 중간선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설적으로 역풍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워싱턴에 30명의 전문가들은 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CNN 조사하면 미국 국민의 65%는 어프로브, 지지의사를 보내거든요. 전문가와 일반 국민 간에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성사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중국과의 담보가 또 있는데 양보보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아침 9시부터 만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있지만 오전에 화면 제공한 다음에는 오후에는 실무자들이 만나서 고민을 문장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냥 양측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 문장 만들려고 3천 명 모아놓고 퍼포먼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국민들 세계 인류가 보고 납득할 만한 공동선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한 번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 양무진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네, 지금 현재 북미 간에 핵심적인 의제, 바구니에 담을 의제는 거의 합의돼 있다, 그리고 또 이행시간표도 저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거의 합의돼 있다, 2020년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죠.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가면 재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빨리 빨리 끝내자, 한 방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나고 또 지금 현재 김영철 통진부장이 특사로 와 보니까 불신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비핵화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일한 카드는 북한 핵카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카드를 한꺼번에 써 버리면 다음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신뢰라는 토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살라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 김진애 / 진행

살라미.

□ 양무진

네, 제가 발음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정말 나중에 실록도 나오겠으나, 이것 소설 쓰기도 너무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한번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진애 / 진행

KBS <열린토론>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봉금준 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핵무기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로 경제지원도 반대합니다.” 아주 강경, 초강경 의견이시네요.

휴대폰 뒷자리 2919번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언론도 지나친 의심과 억측은 자제하고 정치권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세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뒷자리 5580 쓰시는 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끝까지 돌발행동 없이 비핵화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참 여러 가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실제로 네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전망이 잘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양자회담에서는 양자가 이 회담에 임하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일단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 전문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마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가 나오면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의 대외적인 발표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일단 결과물이 선언이냐 성명이냐 합의서냐, 적어도 양측 최고지도자의 서명이 담겼다고 그러면 선언 정도 나왔으면 의미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문에 서로 합의 정신이랄까요? 상호 존중의 정신과 평화협력정신, 이것이 좀 담겨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이행시간표, 이것이 6개월, 1년 또는 2년, 이것이 담겨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위에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가지 정도 이행, 품목, 이런 게 나오고 또 체제보장도 거의 상응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러한 합의서를 이행하는 기구 하나 정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차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잡으면 아주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평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양무진 교수님 말씀한 것은 중복되니까 제가 빼고 저는 일단 사찰과 검증의 절차와 방법, 시간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inspection monitoring이라고 영어단어를 쓰는데 그게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북한 핵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 그다음에 현재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에 현재 핵무기, 미래에 시설연구기구에 미래 핵이 있는데 모든 핵사찰 검증이 핵폐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정말 좋으면 절반의 성공인데 그 장소, 시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서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의심을 상당 부분 없앨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상당히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 남성욱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사찰과 검증이 들어가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좀 들어줘야죠.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도 또 들어가면 북한 입장에서 또 만족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같은 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앞으로 남북미가 만나든지 또 중국이 자꾸 오고 싶어 하니까 중국까지 껴서 추후에 7.27 휴전협정 이래 또 선언을 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부가적인 조치들도 들어가 주면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CVID 단어가 선언이라든가 합의문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시간표를 정해서 한다,

□ 김진애 / 진행

그러면 또 저쪽도 CVIG도 넣어달라고,

□ 남성욱

네, 같이 넣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 개런티 해 주면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우선 저는 큰 욕심은 안 내는 게 일단 저희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북미 두 정상이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화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남북정상회담도 그랬습니다마는,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원칙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각론에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예컨대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 또 비핵화의 수준 또 그 비핵화의 방식 정도, 그러니까 원칙과 수준과 방식 정도가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고 체제보장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의 대북체제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원칙과 수준과 방식 정도가 또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진행이 돼서 한 합의문 안에 그런 두 쌍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각론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합의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이번에 아마 1차 정상회담에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트럼프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계속 이야기했던 단계적인 동시조치 같은 이런 프로세스의 진행방식은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욕심을 높이지 않아야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한 번 만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저도 비슷한데요. 우선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얘기한 건데 CVID 같은 경우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지 미국의 요구일 뿐만이 아니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확하게 CVID라는 용어가 나와 있거든요. 다만, 북한이 그동안에 CVID는 이것은 폐전국가나 하는 얘기다, 라고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거부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용어가 직접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CVID까지는 괜찮은데 ‘I’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지난번 한일위안부 협상에서도 이 비가역적인 용어가 들어가 가지고 국내에 강한 반발을,

□ 김진애 / 진행

그러니까요.

□ 조성렬

네, 가졌거든요. 이것은 비외교적인 용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아마 CVID 내용이 수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용어상으로는 검증에 의한 완전한 비핵화, 이런 정도해서 ‘I’자가 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포함되는, 그래서 아까 남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검증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이 안 되면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CVID하고 CVIG 간의 어떤 교환이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와 체제안전의 수준 문제 그리고 시기와 절차, 그다음에 검증 문제, 검증 또는 보장문제죠. 그러니까 조약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같이 다 담길 수밖에 없다. 과거에 냉전체제 해체를 선언한 1989년도 몰타선언을 보면 당시 미국이 해야 될 과제 또 소련이 해야 될 과제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주 기계적으로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인 수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고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서명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일괄타결 형태를 띠지 않게 되면 저는 시간표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추상도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남기더라도 일단 서명을 통한 일괄 타결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 제네바 합의 때도 보면 이런 공식적인 합의문 외에 컨피덴셜이라고 해 가지고 비공개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김하고 최선희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합의된 부분만큼은 적어도 비공개 약정을 맺어 가지고 이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부분하고 또 실무자들이 해 왔던 부분들은 그걸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담의 결과로 발표,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인을 해서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면 북한 내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내부에서 의회까지도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까지가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다, 라고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가운데서 국내적으로 논의가 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 제재는 우리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또는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의 보상으로 하는 부분은 한국, 중국, 일본이 한다, 미국은 하나도 안 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귀에 거슬리지만 사실은 미국 내부를 겨냥한 목소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물론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우리 남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뮬러특검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상당 부분 북핵에 힘을 쏟으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전제로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긴 부분을 대사관으로 옮긴다든지 이란 핵합의 파기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한반도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발하고 있거든요. 저쪽을 버려놓고 있는데 만약에 북핵문제까지 다시 이게 또 어려워지고, 두 개의 전선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더군다나 내부의 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갑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헷갈리는,

□ 김진애 / 진행

약간 그런 것 같죠. 지금 좀 그래요.

□ 조성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진애 / 진행

그래서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지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조성렬

네, 처음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갑질한다고 할 정도로 압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부분들이 좋게 얘기하면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후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 비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공동선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거기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트먼트형, 코뮈니케 정도에서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2000년도에도 국무장관 외무장관 사이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남성욱

미국 국내정치로 조금 가면 이제 아마 이번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선언이 미국 의회의 상원, 하원의 비준을 원하는 비준이 필요한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미국에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준다든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침해한다든가 미국이 크게 해외에 무슨 파병을 한다든가 그런 미국 국익에 큰 변화가 나면 그것은 상원의 비준 등이 필요한데 벌써 트럼프는 한국, 일본한테 지금 경제적 지원을 떠맡기고 있고 그리고 무슨 큰 병력의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국가이익이 침해될 무슨 합의문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국내정치에 지금 아까 우리 조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폼페이오도 간신히 상원의 인준을 받았거든요. 사실 표 차이가 그것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지금 비준이 이뤄질 정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리하게 국회의 비준을 받는 내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퍼포먼스 위주로 가서 미국 시청자들한테 본인이 그레이트 리더, 아주 위대한 25년간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정도로서의 이미지 정치가 포인트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것을 비준하는 데 표대결하고 이런 국내정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런데 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북한이 상당히 또 주저하는 경우도,

□ 조성렬

그렇게 되면 비핵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글쎄 말이죠.

□ 조성렬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 뒤에, 걔네들은 취임하고 100일 뒤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과거 같은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39% 지지를 얻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큰 차이로 앞섰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40%더라고요. 1% 앞서서 어쨌든 오바마보다는 좀 높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4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낙관 비관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은 무난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하원은 불안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상하 양원을 통해서 저는 조약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쇼로 그쳐 가지고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를 하면 북한도 있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절대로 비핵화 수준을 높은 수준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전망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반드시 조약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과거에도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된 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0년에 조미 공동 코뮈니케, 그러니까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조명록 차수가 한번 가서 클린턴을 만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돌이표 됐던 건 사실 미국 국내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DJ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10.4 선언,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은 조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북미협상 그다음에 남북협상을 해 보면 자기가 고생고생해서 어떤 합의문을 따내면 이 합의문이 그다음 다른 상대 국가의 국내정치에 의해서 이게 도돌이표가 된다, 이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 박사님 말씀대로 CVID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CVID에 대한 그런 어려운 결단을 자기가 했는데 그럼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하는 상응하는 보장조치를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북한 김정은도 막바지에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원 있고 하원이 있는 것이고 여론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골치 아프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준을 낮춰 가지고 일단 6.12 싱가포르에서는 일단 입구만 열어보자, 저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트럼프의 태도를 보면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의 세미나 가서 일본 교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의 그동안의 부동산 업자로서 선거 또 정치인으로서 쭉 대통령까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을 했던 것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첫 번째가 오버 컨피던스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 김진애 / 진행

우리 그것 봤습니다.

□ 김근식

네, “북핵 협상?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싱가포르 걱정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굉장히 자신 있게 할 겁니다. 그것도 거의 리얼리티쇼 수준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오버 리액션을 합니다. 과도로 열 받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블레이밍 아더스라고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역시 김정은 이 놈은 안 돼. 역시 이것을 상원이 또 안 해 주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그것 좀 너무 비관적인,

□ 조성렬

너무 그것은 일본식 사고인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일본 사람이 얘기했다니까 좀,

□ 김근식

그래 가지고 아까 남 교수님 부동산 개발로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도 거래의 기술이라든지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후려치기해서 과도한 자신감 보이다가 잘 안 되면 반응을 세게 보이다가 결국은 남 탓 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빠져나가는 수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6.12 싱가포르 회동은 오버 컨피던스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실 있게 착실하게 낮은 수준이라도 추상화 수준을 높이더라도 저는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첫 입구로서의 합의문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진애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게 잘되기를 바라는 쪽도 많지만 또 여전히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나올 수 있는 주변의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장 대표적일 테고요. 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변수, 아니면 세계의 변수, 이런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 일본, 미국, 네오콘 세력들의 반격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볼턴이라든지 펜스 이런 네오콘을 만나 가지고 결국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지금 합의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변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더라, 그 변화가 태도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입장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도 변화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해석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에서, 일본은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도 못 만나라? 러시아도 못 만나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전,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3원칙에 변화가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북중 간에 경제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속 좁게 생각하지 말고 대국의 지도자답게 큰 틀의 접근, 그래서 누구누구 탓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 외에는 또 위험변수 없을까요?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우리 김 박사님이 위험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험변수라고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기 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또 이해를 하면 좋죠. 지금 양 교수님 말한 대로 펜스, 볼턴 그 사람들 또 이론이 있죠.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25년간의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표팀으로 나와서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미국 전체가 실패하는 거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좋은 회담을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우측에 있는 의견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다 민주주의 국가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당신도 잘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회담에 임하고 또 이행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일본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저희가 약간 편견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을 대야 됩니다. 저는 일본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이렇게 도외시키고 오늘도 노동신문에서 일본 비판을 아주 많이 했는데,

□ 김진애 / 진행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 남성욱

지난번에 KEDO 할 때 한국이 70% 내고 일본이 20% 내고 미국이 한 10% 내거든요. 앞으로 그 비율은 북일 수교 되면 또 배상금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조금 극단적인 의견을 내지만 결국 돈 낼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이번 회담 이후에는 다 끌고 가서, 그래서 그게 6자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에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무진

KEDO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돈 한 번도 안 냈어요. 한국이 70, 일본이 22, EU가 8% 냈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우리가 볼턴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과거 발언 잊어라, 이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는 했죠. 그런데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서히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거의 지금 한미정상회담 또 그리고 김영철 통진부장의 방미,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옆에 볼턴이 끼지도 못하잖아요.

□ 김진애 / 진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양무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남 교수님처럼 제일 극단부터 극좌 극우는 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진 이런 여론, 이런 참모 이런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일본, 미국, 일종에 네오콘 원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진애 / 진행

오늘 CNN 보도에서 보니까 볼턴이 얘기하는 게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의도적이었던 거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그야말로 파탄 나게 만들기 위해서 거론을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또 궁금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도 볼턴 해임하지 않고 또 한 축으로서 남겨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볼턴의 기용도 사실은 놀라웠던 거고요. 볼턴의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가 깜짝 카드 전격 취소라는 카드를 쓸 때 볼턴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취소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일종에 쭉 맥락이 닿는 그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CNN 보도에서 나온 볼턴이 리비아 모델 말을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었고 볼턴의 본심은 이것을 깨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볼턴이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분노했기 때문에 볼턴이 지금 아웃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미국 내에 언론은 잘 보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CNN부터 뉴욕타임스, 워싱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몇 개의 언론, 그다음에 팍스뉴스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족족 다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을 좀 깎아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백악관 안에 안보보좌관으로 볼턴이 왔을 때 했던 그런 돌출적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아까 말한 트럼프의 태도와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어떤 위험요인이 뭐냐고 하면 저는 사실은 중국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진애 / 진행

어떤 면에서요?

□ 김근식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룰 때 굉장히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을 들면 예컨대 김정은이 너무 자기 말을 안 듣고 핵실험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 올리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면 그것도 중국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국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면 그것을 빌미로 사실은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항공모함 들어오고 계속 와서 훈련합니다. 그다음에 전략자산 들어와서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중국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오버 긴장 격화하는 것을 좀 다독거리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재도 동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뭐가 재밌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또 모든 것을 결심해서 “알겠습니다. CVID 하겠습니다. 비핵화 할 테니까 미국하고 잘하겠습니다” 미국하고 너무 바짝 붙어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김정은이 다 양보하고 트럼프가 김정은 끌어안아서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 지어보십시오. 중국 이것 또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아 전략상 또 한반도 전략상 북한이 미국하고 너무 싸워도 안 좋고 북한이 너무 미국에 가까이 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어중간하게만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비핵화가 해결이 돼서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반드시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야기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계속 내다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전략, 국가이익상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의 쇠퇴와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것 중국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서 받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그런 대한반도 전략, 그 딜레마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래도 저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령 종전선언 같은 것 우리 그것 필요 없다, 제대로 하려면 평화협정을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해야 된다, 딱 한마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가는데 경호하는 것 전투기 보내는 것 딱 하고, 보니까 무섭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남성욱

네,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김근식 교수 말씀한 대로 3차 방정식 남북미로 해서 아주 심플하게 끝내야 되는데 저 베이징 아저씨들이 오면 이게 4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 김진애 / 진행

굉장히 힘들죠.

□ 남성욱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 양반들은 CVID 그게 관심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이 우선이거든요.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더 우선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중국 변수가 나오면 트럼프가 북한한테 양보를 못합니다. 양보하게 되면 이게 남북미가 서로 밀착이 되고 이것은 중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거죠. 한반도에는 두 개의 한국, 투 코리아 폴리시, 현상유지가 딱 좋은데 이게 남북미가 종전선언하면서 가까워질 때 평양과 북경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또 통일로 가고 주한미군은 주둔하고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에게 유리한 건가 중국에게 유리한 건가 하는 근본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가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연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걱정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 체제안전보장도 우리가 해 준다, 그랬을 때 김정은 위원장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저는 중국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김 박사님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벌써 항공기,

□ 김진애 / 진행

딱 한 것 보니까요.

□ 남성욱

벌써 그냥 경호부터, 가다가 아마 김 위원장 베이징 들렀다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일본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 계시죠?

□ 조성렬

네, 오늘 떠나서 아마 미국 시간 6월 7일 날 내일인데 미일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7일, 18일 했고요. 그동안에 고노 외상도 두 차례 방문하고 야치 NSC 안보국장도 존 볼턴을 만나 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사단이 됐던 존 볼턴의 강경발언이 바로 야치 NSC 안보국장 만난 직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어쩌면 배후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고 또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일부 나온 얘기는 산케이신문 같은 경우는 과연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느냐, 경호 문제에서 혹시 비행기가 추락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마치 저주의 굿판을 벌인 듯한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웃인데 저렇게 속내를, 원래 일본은 혼네하고 다테마이 그래 가지고 사실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너무 일본답지 않게 너무 그것도 좀 추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또 다급함의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러시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어느 분께서 해 주실, 러시아는 그냥 굿 보고 떡 먹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근식

아니죠.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 김진애 / 진행

그럼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6자회담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러시아였고요. 특히 동북아 전체의 안보이슈에 대한 해결과정 그다음에 동북아의 안보에 대한 다자체제, 러시아가 제일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뒤늦었지만 러시아 외상이 평양에 가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푸틴이 실질적으로 많은 북미정상회담의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러시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이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라고 하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색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숟가락을 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안 얹으면 자기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 대한 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관심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러시아도 6자회담에 참가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루는 데서도 러시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네. 일본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대에 역행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 일본은 상황대처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뒤쳐져가고 많은 비판을 받지만 뭔가 상황이 딱 변화되면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앞서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주로 뭐냐 하면 아시아보다도 극동보다도 유럽 지향형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보면 주로 동북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거의 중국 입장을 다 따릅니다. 그런데 중동이라든지 유럽은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 입장을 다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 콤비가 엄청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 문제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 김진애 / 진행

네.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흥미진진한 게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흥미진진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토론> 시민 김진애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내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교수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 수석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토론 마무리를 하는데 역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번 6.12 북미정상회담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플러스알파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남성욱

네, 문 대통령 학점으로 지금 학기말 학생들 학점 나가는데,

□ 김진애 / 진행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A학점 받을 자격이 있고 잘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고민을 정부가 대통령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뭐냐. 북한의 CVID와 북한의 체제보장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중장년층의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북한 비핵화나 북한 핵문제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동북아의 일종의 안전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CVID가 되면 성격변화가 되면서 감축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시간순서를 지켜야 된다.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안보에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일부 계층의 우려를 잠재우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노력을 문 대통령이 해 주신다면 국민들 상당수가 또 지원,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 조성렬

네, 그 부분은,

□ 김진애 / 진행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제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자문회의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분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 포기에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북한이 핵을 완료한 이후에는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나 여러 가지 제도안전보장 방안들이 있지만 북한이 핵 포기에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짧게 잡아도 2년, 해커 박사는 10년, 15년 보고 있는데 과도기간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공백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 선언을 메우려고 하는 게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선언 기간에는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 정전협정이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7년도에도 종전선언을 만들 때 초안에 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나 전작권이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는 설사 종전선언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금 보니까 9번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한 번도, 이래가지고 주한미군은 거론한 적도 없고 거론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현재 CVIG하고 주한미군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아까 남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주한미군은 이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고 현재 평화협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 이후에 별도로 논의해야 될 문제지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분이 계시지만 적어도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현재 변동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혹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 김진애 / 진행

또 무슨 말 하실까 봐.

□ 조성렬

돌발 얘기할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법안을 만들어서 2만 2천 명 그 이하로 못 줄인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할 때는 합당한 이유를 대서 미 하원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조정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큰 규모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인데 지금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 투표일 날 투표하지 않고 사전투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 김진애 / 진행

그랬나요?

□ 김근식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6월 13일이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호사가들은 사전투표 먼저 하고 6월 13일 날 싱가포르를 갈지도 모르니까 비워놓은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의전장이 싱가포르에 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전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하루 종일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정말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날라 가서 남북미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시소게임을 하면서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김정은도 트럼프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는데 막상 가서 비핵화의 첫 단추로서 입구를 지금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데 김정은이 CVID에 대해서 어떤 수준과 원칙을 발표를 하겠죠. 합의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체제보장에 대한 트럼프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적 상황이 줄 게 없어요. 트럼프가 뭘 갖다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가장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게 종전선언 정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와서 긍정적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8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생각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땅치도 않고,

□ 김진애 / 진행

그게 무슨 일이다?

□ 김근식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러니 종전선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선언이라도 먼저 해서 김정은을 좀 만족시키자,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를 생각하면 이것은 냉정하게 자기는 책임 안 질 선언일 수도 있거든, 사실 3명이 모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전선언이 그런 용도로 지금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성렬 박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주 당사자인 세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렇습니다.

□ 김근식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종전선언 이후의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과정이 아주 면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잘 정리가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면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김진애 / 진행

네, 얘기하십시오.

□ 김근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트럼프가 미국의 세금이 들어갈 리는 없다, 북한에 경제지원하려면 그 가까운 이웃나라들이 할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웠던 비핵화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운전을 해서 지금 풀어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또 이러다가, 아까 KEDO 나왔습니다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렇게 해 놓고 트럼프 중간선거 이용할 재선하고 큰소리 막 하고 TV쇼에 나와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해 놓고 결국은 북에 대해서 이것 비용은 또 우리가 얼마나 댈 것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 비핵화에 관련된 대북지원에 관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근식

그렇죠.

□ 김진애 / 진행

저는 비용을 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토론을, 아니, 그런데 실제로 폐기비용이 추산한 게 10년 동안 20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나와서 그것밖에 안 되나.

□ 김근식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한반도의 운전석을 잡으면 대가를 치르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렇습니다.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네. 종전선언은 간단히 말해 가지고 북한의 안보 우려상황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이번에 6.12 전후에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남북미냐, 여기에 대해서 한중간에 갈등은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있어 가지고 중국과 한국 간에 사전조율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반도 운전자론 또 그리고 중재자, 이것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운전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재자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에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남북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중재자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재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부동산업자 중재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관계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창조적인 중재자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운전자론과 일맥상통하다.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과 함께 또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대한반도 정책이잖아요. 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가지고 초심, 이것을 잃지 말아야만 한반도 평화는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 김진애 / 진행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발언도 그런 발언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솔직히는요. 저희가 그야말로 불안해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빙무드가 되고 다리 위에서 그때 그 장면 이후로 솔직히 국민들이 많이 떠 있다가 이제 사실 요새 갈등이 있으면서 조금은 들뜬 게 가라앉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지만 아직도 굉장히 꿈들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직도 해빙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내사정이라고 하는 게 꼭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사정도 사실 국회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부분들이 우리 남북평화, 솔직히 남북평화에 대한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거니까 우리가 어떤 스텐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 솔직히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지금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 양무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낙관은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친 비관, 이것은 패배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국민과 함께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 김진애 / 진행

다시요. 상,

□ 양무진

쌍방향.

□ 김진애 / 진행

쌍방향. 죄송합니다.

□ 양무진

제가 쌍시옷 자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반복해 가지고 저도 아주 고칠 수 있고 좋습니다. 쌍방향.

□ 김진애 / 진행

조심하셔야 됩니다.

□ 양무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국민들 목소리 듣는데 있어 가지고 대표기관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국회를 상당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정부가 나름대로 국회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뭔가 함께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 정책의 추진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선상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그 점에서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우리 김진애 박사님 정치하셨죠?

□ 김진애 / 진행

지금도 항상 시민으로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 남성욱

네, 비례대표 하셨던 것 제가 봤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죠? 동북아 국제정치도 생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과 비교해서 6개월 만에 아주 또 다른 분위기가 됐죠. 그런데 이 다른 분위기가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죠. 뉴욕양키스에 요기 베라라고 유명한 포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 끝나지 9회 말 2아웃으로도 역전이 된다고 그러죠. 북한과의 회담은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시작은 시작일 뿐이죠. 국민들이 아까 김 박사님 말한 대로 굉장히 기대가 높고 하루아침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낙관적인데 이게 자칫 운전자가 조금만 삐끗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김 박사님대로 정부가 조금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 내일모레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CVID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아까 조 박사님이 해커 박사, 15년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상, 이상적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로우키로 조금 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네, 저는 사실 이게 시간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를 결심했을 때 핵심적인 부분을 빨리 마무리 못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또 정권이 바뀌고, 바뀔지 어떨지 모릅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지금 4년이 안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놓치게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내홍이 클 거라고 봅니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있지만 일단 비핵화 속도는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 문제가 사실 거기에 대가로 주는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70년 동안 쌓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형태든 간에 나중에 되면 주한미군부터 또 우리의 국내 법 체계부터 전반적으로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국방개혁의 기본방향도 또 조정을 해야 되고요. 동맹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침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많은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판은 잘 끌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겹쳐 가지고 사실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정상회담 문제들이 약간 정치화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진애 / 진행

그렇죠. 의결안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 조성렬

네, 그러나 7월 1일 새로운 국회가 2기가 다시 시작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차분하게 여야가 초당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민족적인 문제는 협력을 하고 당정이야 필요한 것은 또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데 내부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마무리 발언이 남아 있나요?

□ 김진애 / 진행

네, 그다음에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 김근식

네, 마무리 발언을 남겨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또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다들 정부는 다 다독일 필요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급격한 변화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적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또 강경한 쪽에서는 이것을 위장 평화쇼다,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전에 냉전의 색안경으로 붙잡고 있는 분도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너무 또 지나치게 앞서 가서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지나치게 앞서는 정부의 모습들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또 불안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부분은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들 국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지만 이런 큰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비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만찬을 준비했는데 한국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 김진애 / 진행

북한에 야당이 없어서 그랬다고.

□ 김근식

그런데 김정은은 야당이 올 줄 알고 준비까지 다 해 왔다는데,

□ 김진애 / 진행

그래요?

□ 김근식

홍준표 대표가 와서 거기서 무슨 실례되는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홍준표 대표한테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조금 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초청해서 야당 대표한테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 김진애 / 진행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통이 크네요.

□ 김근식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여야 간의 의견들을 할 때 그런 협치의 정신으로 보듬고 가는 그런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 한 분씩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서 독일의 통일을 이뤘던 비스마르크 총리가 한 말씀이 있죠. 역사 속에서 가끔 신이 옷깃 한 자락을 살짝 놔둘 때 그것을 살짝 붙잡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정치가가 하는 일이다, 사실 지금이 바로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 국제적인 상황이나 각 인물들의 상황이 잘 절묘하게 포개져 가지고 지금의 상황까지 만들어진 게 정말 너무나 천운이고 이것을 만약 잘못 했다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마지막 말씀을 한 1분 정도씩, 한 4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덕담도 좋고요.

□ 김근식

저부터 할까요?

□ 김진애 / 진행

하십시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40초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잡고 중재를 잘했는데 저는 그 중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중재자 역할은 일이 잘되게 하려면 김정은을 만났을 때는 김정은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김정은의 좋은 이야기 해 주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 김진애 / 진행

가끔씩 좀 너무 많이 웃으시는,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재자가 중재를 제대로 하려면 양쪽에 뺨 맞을 각오를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어렵다는 이야기 현실을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조성렬 연구위원님.

□ 조성렬

저는 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한반도 운전자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은 상당히 위기관리 측면도 잘 해 오셨고 또 특히 지금 앵커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금년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국면이 확 변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앞으로는 위기관리를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운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카풀을 해서 미국과 북한을 태우고 나중에 또 중국이나 일본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이끄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저는 40초 안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자가 포용을 할 때 문제해결로 다가간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미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자세, 또 지금 현재 여야 다수당이 소수당을 좀 더 포용하는 자세, 그래야만 문제해결로 나가고 그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6.12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조금 운전속도를 조심해야 된다, 즉, 비핵화 속도가 빨라지면 남북교류협력의 속도가 빨라져도 상관이 없지만 비핵화 속도가 더딘데 남북교류의 속도가 너무 나가면 이게 또 국제정치의 불안 또 국내정치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말 지금 속도가 몇 키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진애 / 진행

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토론이 있을 때요. 혹시 격렬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요새 이렇게 쭉 상황을 따라오면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비핵화 같은 것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얘기하던 것이 요새는 아주 차분하게 비핵화 얘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체제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올려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하여튼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바로 다음, 6월 12일이면 엿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토론으로 그리고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리 시대에 받고 있는 바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네 분 패널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교수님, 그다음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 수석연구위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에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