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22] -구성안

(가제)“요동치는 한반도, 한,미,북 관계는?

1. 오프닝:

2. 출연자 소개 - 남 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  김 연철(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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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1 :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북핵 문제 언급에 대해>

-오바마정부 출범 후, 클린턴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순방,

주요 의제로 “북핵 문제” 기대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의 대북 정책 윤곽 드러났나?6자 회담 큰 틀, 북한 비핵화

핵 확산 방향인가?

-또한 (19,20일)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핵 6자 회담 동북아평화안

보체계 실무그룹회의가 있었는데 그 성과는?

-지난 회담, 북핵 검증의정서 타결 실패로 공전, 6자회담의 새로운

모멘텀 되살리는 역할 되나?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일본,중국 등 동북아국가와의 공조를

강조해왔는데, 일본이나 한국 모두, 강경노선, 북한 태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4. 토론 2 : <북 도발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

<북미기류평가>-지금 한반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북미 관계 진전 없고,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북측 도발 움직임 보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일련의 북측태도, 무슨 전략인가?

-한반도 긴장감, 이제 막 출범한 오바마 정부에 부담되나?

-오바마 정부, 북한과 직접 외교 천명했으나, 국정 어젠다에서

한반도 문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것 아닌가? 중동 특사, 아프간

파키스탄 특사 벌써 활동하는데 북핵 특사 아직 미정?

<북 도발 가능성 진단>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 있다고 보나?

-북한은 위성체 실험하는것(우주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국제규약에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미사일 발사 현실화 가능성 있다면 언제, 발사 시점 논란?

-올 봄, 오바마 정부와 북한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데 어떤 배경인가?(김정일 3기 체제 구축 하는 시기와 관련?)

-남북 관계에 대한 3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실체가 있나?

-미국은 북한 압박 효과를 위해 미사일방어(MD)체제, 요격 나설

가능성도 있나?

-미국이 미사일 요격시, 북한의 반발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PSI 정식가입 해법도 제시되고 있는데

찬반 엇갈린다? PSI 가입의 의미는? (공해상 북한 선박 검색)

-오히려 PSI 정식 가입은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 발생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북핵 해결의 걸림돌 되나?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6.15/10.4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정부의 6.15/10.4 선언 합의 이행

여부 어떻게 보시나?

5. 마무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해법>

-외교, 통일부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 관계가 초점, 북측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을 여야 모두 촉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기다리는 정책 유지하는 게 맞나?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경색, 심화되는 남남 갈등

고리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6.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