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北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대북전략

*방송일시 : 2017.09.06 19:20~

*방송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569606_92610.html?dt=20170906

▒ 패널 (가나다순) ▒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태우 초빙교수 : 건양대학교(前 통일연구원장)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임을출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지난 월요일부터 특집으로 긴급좌담을 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향해서 폭주하는 북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머리 위에 핵을 이고 가게 된 처지가 됐지만 어떡하든 참혹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원하던 핵을 가졌겠지만 핵을 가진 것을 오히려 후회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일연구원장 지내신 분입니다.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태우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어제도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을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 할 때 연변에 계셨다고요. 무슨 일로 계셨던가요.

□ 임을출

네, 세미나 발표 때문에 갔었는데요. 마침 연변의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동을 못 느꼈는데 군사훈련을 하던 중국 학생들은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물 안에 있었습니까?

□ 임을출

네, 저는 세미나 하는 국제회의장에 있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은 지붕에 달려 있는 전등이 흔들리니까 여러 명이 뛰쳐나가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교수님은 못 느끼셨습니까?

□ 임을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지진도 민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보도를 보면 환자가 링거를 맞고 있다가 링거 들고 나와서 대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샹들리에도 흔들리는 것 나오고 그러던데.

□ 임을출

과거에 5차 핵실험할 때는 연변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금이 갈라졌습니다. 사실 금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핵실험의 위력이 강한 것 같고요. 그게 중국정부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더 반대하는 입장은,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다고 그래서요.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 일요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저희 <공감토론>은 연속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특집 긴급좌담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한 이후에 우리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지 살펴봤고요. 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남성욱 교수님은 어제도 함께 해 주셨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아가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차선책으로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국면에서 그나마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술핵 배치를 차선책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네. 핵무장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구조가 우리의 핵무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NPT, 핵비확산체제에 가입이 돼 있고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핵재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무시하고 핵을 자체적으로 무장한다면 1조 원 들여서 1년 주면 저희가 핵무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죠. 왜, 우리는 원전 13위 대국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이미 2004년에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해 보니까 또 재처리가 되죠. 그러나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핵무장이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91년 9월 이후 군산비행장에서 빠져나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해서 그나마 공포의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이 차선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입장을 패널 분들께 좀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확장을 시켜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분 의견 듣기 전에 어제 저희 <공감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을 때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섯 가지로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릴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무진 교수님 의견은 첫째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전술핵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운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핵우산 또 미국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번째로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약고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2의 사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또다시 사드 같은 보복조치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술핵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태우 교수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 김태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글도 많이 썼고 고민도 많이 한 분야인데 우리 남성욱 교수님은 차선책,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저는 고육지책,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장점, 단점이 극명하게 교차되는 사안이거든요. 단점 중에는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또 우리 국론이 극렬하게 분열되고 사드 가지고도 국론이 이렇게 분열됐는데 훨씬 더 심하겠죠. 오히려 반미정서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이런 단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사적으로는 일단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것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을 겁주고 있는 한국 겁주기, 코리아 스케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이 사드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한국 때리는 것, 코리아 배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건너뛰는 소위 코리아 패싱,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종합처방이에요.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져서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한미 간에 운용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패싱 문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북한만 가지고 있는 비대칭전력을 상쇄하기 때문에 일단 균형을 맞춘다,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고육지책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하다, 이런 얘기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가져오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동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도 전술핵이 들어오느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로 좀 보류해야 돼요. 보류해 놓고 전술핵 재반입을 놓고 한미양국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는 그 자체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외교카드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될 필요는 제가 보기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것 없다, 그런 것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칼에 배제하는 식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전략적이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하고 한반도에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화약고가 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궤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북한이 지금 1991년 같이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 다 폐기하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듣고 그리고 또 반론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김태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김태우 교수님께서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면서도 종합처방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 김태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임을출

네. 저는 전술핵 재배치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국론분열이고요.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모든 갈등이 지금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면 아마 엄청난 논란들, 지속적인 합의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면서 계속 분열만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한마디로 남남갈등이 또 최고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저는 더 확실히 자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을 개발하고 실험한 그런 과정들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항상 그 조취를 회피하는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하거나 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은 분명히 또 이 전술핵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거나 다른 또 우리 사회를 흔드는 도발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을 또 자극하고 또 다른, 말 그대로 공포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술핵이 재배치되고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교류협력의 시대, 정말 북한과의 통일을 향한 화해협력의 시대는 정말 다시 보기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국론분열의 우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공포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통일과 화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현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어제 양무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태우 교수님이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미국 쪽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지금까지 나온 입장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떡 줄 사람, 떡 줄 미국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회적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무기들이 미국에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본토에서 평양까지 미니트맨3가 30분이면 날라 옵니다. 그것은 핵탄두가 탑재된 ICBM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실험을 해서 또 성공을 했죠, 최근에.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사실 동해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잠수함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잠수함들이 동해를 아주 자기 집 지나다니듯이 다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울릉도 이쪽 동쪽 사면들이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들이 전술핵을 SLBM이랄지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에 쏘아 보낼 수 있습니다. B-1B전략폭격기가 평양까지 괌에서 2시간이면 갑니다. 물론 날씨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핵우산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왜 반대를 하느냐, 사실은 중국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까지 군산비행장에 한 100여 기 정도의 전술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천 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기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군산비행장이 왜 있었냐, 북한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배치돼 있던 과거의 미국의 전술핵은 100% 거의 다 북한용이 아니고 중국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 그럼 사드 가지고 우리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갈등을 겪는 이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나 롯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중국과 미국 간에 군사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갈등을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전술핵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인 것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다, 전술핵 재배치 돼도 한국군이 전술핵의 운영에 관해서 1%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개입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한테 안 줍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인가요? 대덕연구단지에서 2g정도, 영 점 몇 그램 정도의 당시 핵물질이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때 IAEA 사찰단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안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고육지책 또 차선책, 이런 입장을 밝히시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임을출 교수님, 김용현 교수님께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입장을 밝히실 때는 제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씩 토론할 때는 서로 공정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론분열에 우려가 있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다 마셨지만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 김태우

두 가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했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 그 얘기는요.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합의한 것을 어기고 이제 핵실험에 수소탄까지 터뜨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대응수단을 가지면 저쪽에 대해서 관두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는 개인 간에는 덕담이지만요. 수천만 명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 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군비경쟁, 핵이 들어오면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화약고가 된다, 군비 군축역사를 한 번 공부해 보십시오. 어떤 군축도 그 앞에 군비경쟁이 선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상대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무기를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한다고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대응을 하고 양쪽 다 서로 대응을 하니까 양쪽이 손해를 보겠구나, 서로 내려놓는 것이 득이 되겠구나, 했을 때 다시 군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아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현실에 비추어 궤변이고요. 다른 말씀 중에서는 뼈아픈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론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또 중국이 극심하게 반발을 하면 중국판 쿠바 미사일 사건 같은 그 정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도 뼈아프게 느끼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국론분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반론하시죠.

□ 임을출

크게 반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김태우 교수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도 수준이 우리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고 있고 또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대응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리를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또 경제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통상관계 또는 무역관계를 유지를 할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NPT 탈퇴라든지 그런 국제규범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전술핵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 아마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군사적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문제도 정말 이것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국론분열의 우려 그리고 또 핵과 핵으로 마주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임을출 교수님은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네.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9년, 13년, 16년, 17년. 저도 13년 때까지 쓴 글을 보면 전술핵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아직, 그리고 그 전에 협상으로 해결되겠지. 2016년 1월 8일 날 핵실험을 하면서 제가 입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아까 우리 앵커님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슴에 지금 품고 사는 느낌? 네, 위협이 가시화됐죠. 이번에 성주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왔죠. 6차 핵실험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사드 설치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분들도 위협을 느끼니까요. 위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무기가 좋아서 이것을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정말 국방부장관 아주 고심 끝에 선임을 했죠. 송영무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얘기를 하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제 군을 움직이는 책임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전술핵을 얘기를 하겠느냐, 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사실상 재래식무기만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론분열도 어느 정도 안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다음에 얘기가 국론분열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국론분열은 그다음이죠. 1950년 6월 25일 남침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여소야대였습니다. 48년 선거로. 남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첩보가 다르고 정보가 다르고 또 정부여당이 달랐죠. 남침이 시작되니까 다들 정신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론분열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그리고 국론도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더 분열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까지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물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봐야 되고 한미동맹도 봐야 되고 한중관계도 봐야 되고 또 한러관계도, 지금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 계십니다만, 그런 관계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들에 많이 젖어 있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도 우리가 미국한테 “주세요.” 그러면 미국은 달랑 갖다 놓고 “그래, 쓰세요.”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국이 직접 가져다가 미국이 운용을 하고 빼더라도 미국의 의지대로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무기체계 자체가 일단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수백 기 있을 때도 역시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선언 때문에 결국에 빼긴 뺐습니다만, 어쨌든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어떤 국민들은 이것이 옴으로써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성욱 교수님 가슴에 북한 핵이 있다는 말씀도 저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한반도에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무기체계냐,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냉전시대 때는 그것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할 때는 가능했던 것인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은 또 북한 편이고 미국은 한국 편이고요. 이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안보 우선이라고 하는 그 논리로 지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들을 거기에 관철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네 분의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론분열 우려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현실적으로 배치가 가능한가, 또 들어와도 우리가 운용할 수 없는데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점을 제기하셨는데 김태우 교수님.

□ 김태우

네. 이게요. 찬반 중에서 양쪽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가져왔다가 자의적으로 가져간다, 당연히 미국 자산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큰 변수가 되지 않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체계로부터 한국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 임 교수님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핵무장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술핵 들어오는 문제하고는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5개 나라에 미국 전술핵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용현 교수님은 본토에서도 미니트맨3 쏠 수 있고 괌에서도 올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왜 가까이 갖다 놔야 되느냐, 또 잠수함도 있다, 이것은 제가 핵전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리는데요. 디터런스(deterrence)라는 것, 억제라는 것은 퍼셉션(perception)에서 옵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옵니다. 본토에 있는 전략무기, 전략무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보기에 ‘설마 그것을 우리한테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작은 무기는 ‘저것은 쓸 수 있겠네.’ 라고 북한이 인지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까이 갖다놓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갖다놓겠다는 것이지, 미국이 수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핵잠수함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SSBN 핵잠수함들은요. 상당 부분 다 핵무기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토마호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무장을 하고 있는 잠수함들은 전략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수함은 상대한테 내 존재를 알리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북한이 퍼셉션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실하고 엇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임 교수님 걱정하신 게 핵이 들어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사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파키스탄, 인도가 47년, 65년, 71년 세 차례 전쟁을 하고 파키스탄이 늘 당하고 그랬는데요. 양국이 핵무장하고 난 이후로 전면전쟁은 불가능해집니다. 교류협력이 오히려 촉진돼요. 중국,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몸싸움은 해도 전쟁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류협력에 방해가 된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한 번 해 보시라, 제가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 김용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자산들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전술핵을 운용하기 어려운 체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체계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핵잠수함들이 전술핵을 탑재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니트맨3에도 역시 그 탄두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략핵무기라면. 또 괌에서 출격하는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시간이면 평양 상공에 날라 가서 전술핵 투하가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으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나 공포감은 사실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와의 모든 측면에서의 주판을 튕겨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지금 김태우 교수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꼭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도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본이 지금 보통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핵무기 반입이나 이런 것 전혀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국가화로 가는 헌법개정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한국도 전술핵 재배치 돼 있으면 일본도 배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직접 핵개발 못한다고 친다면요. 그렇게 치면 또 대만도 그러면 “우리도 달라.”

□ 백운기 / 진행

이쪽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사실은 신냉전 핵화약고가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남성욱

네, 일단 논의를 좁혀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하는 데처럼 이렇게 자세가 애매하면 미국에서 당연히 소극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미국의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국이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겠죠. 왜, 미국도 부담이죠. 여기까지 갖다 놓는데 자기네가 쓰는 게 낫죠.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하는 거죠. 그 동맹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흔쾌하게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미국 조야에서도 논의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세로 요청하니까 미국에서 원칙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죠. 미국 입장에서 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술핵을 반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이게 경제문제하고 사실은 같이 갑니다. 이 안보동맹이 안보만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동맹하고 같이 가죠. 한미FTA 철폐 얘기를 미국에서 흘리죠. 미일동맹 수준의 가치동맹이라면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사드 하나 놓는데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등급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고 우리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만 그것은 입장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 의견 듣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 임을출

네. 우리 김태우 교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경제적 불이익은 없을 거다, 전술핵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우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뭔가 또 상당한 대가를 미국 측에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또 상당한 금액의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한미FTA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상에서 아마 또 미국이 이전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돈으로 환산한다고까지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할 정도로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드에 의해서 전술핵까지 도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보와 국방을 거의 미국에 더 의존하는 이런 구조로 갔을 경우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저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네 분 패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서로 찬성, 반대 의견이 좀 갈렸지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 생각해 볼만한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이어서 핵무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술핵 배치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께서 핵무장론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술핵 재배치하는 문제와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개념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태우 교수님, 우리도 가능하다면 핵무장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태우

우선 전술핵 재반입하고 핵무장하고는요. 차원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술핵은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책임질 것도 없고. 그러나 핵무장은 말 그대로 NPT를 탈퇴해야 되고 세계 핵질서를 흔들어야 하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어떠냐 하면요. 제 글이나 발표로도 늘 얘기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을 해야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대화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또 미국이 군사적으로 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간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고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보복을 하면 사실 한반도에는 바로 화약고처럼 불이 붙는 건데 그 상황에 비하면 한국이 스스로 자의적 핵무장을 해서 남북 간에 균형을 이루고 서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교류협력 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이게 훨씬 안전하고 이문이 남는 장사예요. 미국이 생각을 바꾼다면, 그렇겠구나 하고 전략적 발상을 바꾼다면 사실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다 핵보유국이 돼 가지고 사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데 오히려 북쪽 국가들이 지금은 군사적으로 힘이 더 세요.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 비확산, 반확산 정책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전략균형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면요.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권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북핵문제가 정말로 나빠지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든 적든 일단 한국은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핵무장 잠재력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핵무장 잠재력. 참고로 지난 8월 31일에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유철 의원 주장은 무조건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위험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게 하고 북한 핵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른바 조건부 핵무장론 이런 것도 밝혔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욱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요. 핵무장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북한에게 달려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얘기했죠. ICBM 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하는 수준이 되면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그러셨죠. 논란이 됐던 하나의 정의인데 그 단계를 가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까.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 전술핵이라도 반입이 돼서 균형을 맞춘다면 핵무장은 조금 유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술핵도 안 된다. 우리의 안보 누가 지켜줄 것이냐.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지켜줄 국가는 없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담론으로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김태우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도 있다, 또 담론으로라도 한 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임을출 교수님은 전술핵 재배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시니까 핵무장론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시겠죠.

□ 임을출

네. 저는 우선 핵무장을 우리가 결정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미국에 훨씬 더 의존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과연 그게 우리의 안보를 진짜 우리가 실제로 지키는 것일까.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과연 미국에 의존해서, 또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 결정권 또 작전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께서는요.

□ 김용현

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태우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이 핵무장 할 수 있습니까?

□ 김태우

제가 얼마 전에 쓴 논문을 한 번 보시면 상세히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김용현

맞습니다. 선택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가능성이 없다.

□ 김용현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한미동맹의 붕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미국의 우산으로 계속 있는다고 미국이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 핵무장, 대만 핵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핵도미노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도미노현상 속에서 한국이 그러면 미국, 일본, 중국, 여기에 끼어 가지고 한국이 그럼 핵경쟁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핵무장하겠다니까 NPT체제나 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저렇게 난리입니다. 지금 또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서 원유공급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럼 한국 너희들은 착한 나라니까 좋아. 해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역시 냉혹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무역제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까 임을출 교수님은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또 보수여론 사이에서 북한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최대한 우회적으로 활용하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 또는 핵 없는 세계로 지향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당장은 그런 우회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북한 핵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중에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네 분 패널께 여쭤봤습니다. 그 전만 해도 이런 부분들 토론할 때 약간 공허한 토론 또 담론,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만, 훨씬 더 피부에 심각하게 와 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졌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북한 핵실험 파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연구원장 지내신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60 쓰시는 분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변국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일본도 엄청난 양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한 실제적 핵보유국가라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핵무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핵개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 보유국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여론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핵무장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소심한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2356 쓰시는 분 “북한 공산당하고 러시아는 같은 우방 피를 나눈 혈맹인데 무엇을 바라고 제재를 바란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시진핑은 한 손은 검은 손, 한 손은 이익을 노리는 손이라고 합니다. 짜고 치는 같은 패로 봐야 합니다.”

9876님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무기 강대국으로 돼 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의 묘책을 강구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앞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는데 그것은 한반도에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고 일본에도 새로운 전술무기를 허용할 수 있는 명분을 쉽게 얻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6474 쓰시는 분 “북한이 핵공격 할 때 즉각적인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받아놓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통한 핵전문가 양성 또 필요 시 즉각 제고 가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도철 청취자님 “북한이나 남한이나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핵을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힘의 균형이 유지돼서 전쟁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196님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절대로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중정찰기나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지하 깊숙한 곳의 위험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먼저 선방어의 목적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240님 “전술핵 배치 문제 중국, 러시아가 부담된다고 하면 미국이 가져와서 미군부대에 둔다면 중국이 화풀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김태희 님 “미국에게는 사드나 전술핵이나 운용과 권한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데 왜 사드는 설치해 달라면서 전술핵은 말이 없는가요? 중국이 이슈가 되는가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청취자들께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 핵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내일 성주기지에 임시배치 하기로 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사전에 알리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공지를 했는데요. 아마 내일 새벽쯤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드 배치가 완료가 일단 되는 것 같은데, 김태우 교수님, 지금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식 배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태우

저는 차이가 없는 걸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태우

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제 사드 배치가 일단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김태우

북한이 가공할 핵능력을 지금 갖춘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체계를 갖춘다, 굉장히 미흡하죠. 사드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방어수단이 유효고도 20km에 지나지 않는 PAC2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방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고 사드 도입을 시도를 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방어 하는 거거든요. 사드는 한 150km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사중방어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중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중방어를 더 보태서 삼중방어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해요. 북한은 가공할 핵무기와 세계 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해 있는데 한국에는 국민 지키는 사드를 놓고 왜 국민이 이렇게 분열하고, 특히 지금 군인들이 사드 기지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거기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이것은 이해를 할레야 할 수가 없다는 현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워낙 진영논리, 이게 참 전통적으로 갈등문화가 고착이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진영의 논리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참 결말이 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보수고 진보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지키는 문제인데. 갑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이제 일단 우리 정부는 사드는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내일 잔여발사대 전부 배치하기로 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용현

지금 김태우 교수님이 진영논리, 그다음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현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진영논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왜 이 사드 배치의 이 과정 자체를 국민과의 소통 전혀 없이 그렇게 뒤통수치듯이 했느냐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문제가 발단된 거고요. 중국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부의 정책이, 특히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을 너무나 쉽게 선택을 했고 또 너무나 쉽게 국민들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사에 전혀 반하는 식으로 그것을 진행을 시켰던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들을 했느냐고 할 때는 우리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베이징에서 한 학술대회에 갔는데요. 중국에 한반도의 중요한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외교부하고 중국에서 같이 한 건데 거기서도 이야기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문제나 또는 북한의 그런 도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대통령들이 중국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 중국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들었던 것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한중수교 50주년에도 이런 얘기들이 반복된다면 한중관계가 친구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군사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대외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국민과의 소통,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역시 또 하나 지금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임시배치까지 이미 왔습니다. 내일 배치가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배치는 나머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거치는 이전단계에서는 사실상 운용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의 배치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중국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더 많이 하면서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는 궁금한 것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핵실험,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서둘러서 배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바로 이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러시아로 가시기 전에 결정을 하고 가신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신 분 중의 하나지 않겠나. 왜, 선거 전부터 북한과 교류협력을 주장했죠. 그리고 핵실험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차례나 대화제의를 했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남측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 대통령을 각종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800km 사거리와 500kg의 탄두 중량을 무제한 해제하기로 해서 종전에 활주로 정도의 표면만 타격을 주는 단계에서 최대 2t까지 2,000kg까지 탄두 중량을 늘림으로써 지하벙커에 숨어 있는 김정은 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고요. 지금 사드 이거 가지고도 정말 불안전하죠. 지금 미사일이 800개가 있고 핵실험을 지금 6차례 했기 때문에 사드 이것 1기 배치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안보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가속화되면 상황에 맞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기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어떤 말씀,

□ 김용현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이러저러한 핵실험이나 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런 북한의 도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입장까지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간다, 또 남북관계의 대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다만,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남성욱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이 국면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온 이 상황에서 국제제재,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의 제재, 한국의 단호한 의지, 이런 부분들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또 이렇게 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베를린구상이랄지 이런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예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사드 배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을출

네, 세 분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전술핵 배치 문제도 그렇고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하려면 정말 북한에 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을 가질 수는 없을까, 계속 북한이 도발을 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뒷북치는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아주 적시에 또 올바른 방식으로 뭔가 제압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가 당분간 상당 기간 굉장히 현안이 될 텐데 뭔가 좀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키고 또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구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태우

그런데 재래무기로 군사무기를 어떻게 압도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드가 북한 핵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내일 사드 배치 완료 예정이라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변국과의 외교나 또 경제적 제재, 이런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함께 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하니까 러시아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원유를 중단하면 북한의 병원이라든지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을 앞둔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풀을 뜯어먹을지언정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공동성명에 다른 부분 집어넣은 것 보면 좀 한가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짐짓 모른 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 남성욱

네, 저는 그 정상회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문 대통령이 가슴이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가 너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핵불용에 대해서 기껏 주장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푸틴의 발언은 정말 우리의 요구와는 동상이몽을 가졌죠. 최근에 또 북한이 중국과 조금 관계를 뜨니까 러시아 쪽으로 등거리외교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파이프라인 원유공급 라인을 다변화시킨 거죠. 중국으로부터 한 50만t 들어오고 러시아로부터 한 30만t 오면 중국이 혹시 단동 신의주 송유관을 잠그더라도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양다리 중거리 외교를 하고 있죠. 푸틴은 기본적으로 북한문제를 미국과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일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리가 추진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발목을 잡고 표결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죠. 저는 이래서 사실은 전술핵을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러가 안 움직이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일단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거죠. 왜, 중러가 제재 안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에서 우리의 입장이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폭주하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참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용현 교수님, 지금 이런 러시아 입장 보면 참 기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 김용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김정은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를 하나 해 준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 또는 태평양,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북중러 대 한미일, 이 대결구도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유엔 차원에서 웬만한 제재가 오더라도 북한이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 있었지만 중국이 원유공급을 북한에 대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러시아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에서도 사실 북한으로 원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은 충분히 또 확보가,

□ 백운기 / 진행

더 늘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는 제재가 과연 얼마만큼,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숨통을 조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축과 한중협력 또는 러시아,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가지 않고는 사실상 방법은 없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보면 빈틈이 굉장히 많다,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우 교수님, 러시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건드려야 될까요.

□ 김태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마땅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유엔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됐거든요. 2006년 이래 지금까지 9개의 대북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아직도 북한은 끄떡도 하지 않고요. 그 주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비토권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김용현 교수님도 잘 예상을 하셨는데요. 저도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주된 이유는 이미 중국, 러시아는 지오폴리틱스(Geo Politics), 지정학적으로 지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학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중러 북방 삼각과 한미일 남방 삼각이 대결하는 신냉전구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고 우리도 냉전구도에 빨려 들어가고 주변에 우리의 입지를 확대하지 못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봐도 참 답답한 게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고요. 지금 신냉전구도 속으로 우리가 안 빨려 들어갈 힘이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구도 안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찾아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중국이 그렇죠.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통해서 중화패권, 대국굴기,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최대의 꿈이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하고 계속 세력대결을 벌여야 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하고 또 작은 냉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사람을 화나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중국정부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은 전략적 자산인 측면이 지금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을 견제하는데요. 이런 구도 때문에 제재가 북핵문제를 끝장낼 만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헤일리 미국 주 유엔대사의 발언, 저는 CNN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강경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가져보겠다는 취지였어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러니까 석유 차단하고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를 다 차단하는데 중국, 러시아가 협력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제가 보니까 외교적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망은 어둡다, 러시아, 중국이 적극 협력할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을출 교수님, 전반적으로 러시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러시아 상대로 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임을출

일단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극동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아마 여러 가지 갖고 가신 것 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동방경제포럼 자체가 그런 거죠.

□ 임을출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러시아도 자주 가지만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쏟는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극동개발이 갖는 비중이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계속 오히려 견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자본이 최근 한 2~3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러시아가 사실 크게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들어 보면. 결국 한국 자본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역사적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또 가장 원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긴 하지만 극동개발과 관련된 한러 간의 협력프로젝트가 많이 합의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행이 된다면 러시아를 지금보다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적 제재나 압박도 통하지 않고 외교를 통한 해법도 찾기 힘들고 지금 정말로 첩첩산중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제재는 그동안 여러 번 다뤘고 또 결론도 거의 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대북전략 또 큰 그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후반부에는 이 부분에 주제를 맞춰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363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핵보유국 길을 간다고 하면서 준비하면 핵 갖기도 전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핵국가가 된다면 제일 싫어할 중국이 북한 송유관을 잠가서라도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76님 “이제까지 사드 조속한 배치를 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외교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여건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여건을 이해하고 동맹국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9302님 “북한은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으니 레드라인이니 아니니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고위급들은 지금 북한을 레드존에 들어온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선의 방어와 공격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1703님 “사드보다 핵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4171 쓰시는 분 “우리가 핵을 도입한다는 얘기만 해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유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4826 쓰시는 분 “북한이란 나라는 국가의 모든 기능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방안들보다 가장 확실하게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김정은과 그 일당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인 북의 지도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자들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후반부에 대북전략 큰 그림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방금 4826 쓰시는 분 준 의견과 관련해서 이 부분 잠깐 한 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외교적 해법도 마땅치 않고 또 경제적인 제재도 쉽지 않고, 그러면 혹시 지금 북한이 오로지 핵개발에만 매달리면서 인민들의 살림살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민중봉기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모스코바의 문을 젖힐 때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바람을 불어넣었죠. 모스코바에 피자헛을 오픈했습니다. 모스코바 시민들이 맛있는 피자헛 피자를 먹으면서 이게 시장경제 자본주의구나, 이게 구소련의 개혁개방의 단초가 됐던 많은 미국 CIA의 작전이 있습니다. 저도 평양에 이것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인민과 지도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역시 새로운 바람인데 문제는 소득 1,200불의 꽁꽁 닫힌 북한을 열어젖히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5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5년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체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희망과 이상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태우 교수님, 통일연구원장도 지내셨는데요. 북한 내부에 혹시 반체제 세력이라든지 또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우

심리적으로는 많이 있겠죠. 그토록 심하게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토록 소위 횡포에 가까운 폭압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그런 것들을 다 제압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압도하고 있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남성욱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미국이 정말 레짐체인지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나설 때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 보니까요. 한국이 참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해져요. 사실 한국은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공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우리 대북정책의 또 하나의 목표가 남북상생 아니겠습니까? 핵문제는 안보차원에서 우리의 목표지만. 그렇게 해서 공작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성공이 안 되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중국하고 딜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현 교수님, 북한 민중들이 불만이 많고 참 봉기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절망상태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희망이 보여야 반체제세력도 저항을 계속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김용현

북한에 최근에는 별로 못 갔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북한에 간 게 작년, 재작년에 금강산에서 10월 달에 당일치기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하는 행사로 한 번 다녀온 게 최근의 방북인데요. 과거에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또는 중국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나는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모든 게 집중돼 있다, 정치는 지도자들의 몫이고 영도의 몫이다, 나에게 정치 이야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뇌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 가족들과 내가 배불리 먹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치적인 봉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여지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체제 특성상 보면 물론 지금 핸드폰도 한 500만 대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북한에서의 정보유통의 경로들을 보면 종적으로는 정보유통이 그래도 되는데 횡적으로는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 간에 그런 충분한 일반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중봉기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햇볕정책 초기에 보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먹는 거다, 우리가 먹히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티브를 잡아야 될 게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이랄지 북한체제에 외부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정상적인 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 그런 측면들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내부 자체 변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을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에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분절화 돼 있다고 봅니다.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선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생존을 위한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록 이 체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체제하고 공생해야만 또는 공존해야만 자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인터뷰조사를 해 보면 북한체제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체제 내에서 이익을 더 향유하고 또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봉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또 내가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지금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생각이 굉장히 다른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 집권하는 6년 동안 경제수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9%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렇게 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나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이전보다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더군다나 사실 저도 굉장히 바라보기 불편한 그런 진실이지만 이렇게 핵과 ICBM을 개발했다 이겁니다. ICBM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안 갖고 있는 무기다, 수소탄도 5개 나라밖에 안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이 선전하니까 또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방과학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체제가 지금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지금의 이런 이른바 경제 핵병진노선이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발전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 지는데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내부의 가장 허점이 뭐냐, 역시 시장이다, 시장이 가장 허점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시장화에 따라서 부정부패 수준이라든지 또는 빈부격차라든지 이른바 반사회주의현상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공작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교류협력, 그런 추진을 통한 틈새를 자꾸 만들어 놓고 그 틈새를 벌리는 전략이 한편에서는 그래도 추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른바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장마당세대, 이런 것을 겨냥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정말 이런 방법 저런 상상해 봐도 참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 대응방안 짚어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 큰 그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부 입장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죠.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겠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대북의 기본원칙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교체를 떠나서 북한이 거의 핵국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지도를 갖고 가야 되는가,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북전략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 김태우

네.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삼트랙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제재도 해야 하고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한다, 그러나 그 위에 안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안보도 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안보, 제재, 대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끌고 가야 될 세 개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북한이 ICBM 쏘고 핵실험 하니까 우리 군에게 대응적으로 무력시위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 보수정부들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고 싶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된 것이고. 또 대화의 문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재라고 하는 수단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춰나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불만이 없죠. 그런데 또 탈원전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평화협정, 탈원전, 전작권 조기전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북한이 200kt이 넘는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우리는 기상청에서 50kt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200kt 넘는 겁니다. 이번에 최대 1Mt도 될 수 있어요. 이것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탈원전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제가 아직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술핵을 꼭 가져와서가 아니라 전술핵을 가져오는 걸로 미국하고 논의하고 또 핵무장을 꼭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시급하면 핵무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한테 겨우 남은 조그마한 카드인데 그런 카드를 없애는 게 탈원전 아니겠습니까? 안보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모순점들을 정리하시고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충실하게 진정성을 세 군데 다 실어서 조화롭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재와 대화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보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삼트랙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어떤 로드맵 생각하십니까?

□ 임을출

핵미사일 문제는 정말 임박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때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지속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세가 완화되면 이렇게 있었다가 증세가 고조되면 다시 또 부랴부랴 대응하는 이런 모습은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핵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아직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화 제안을 해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언젠가는 대화의 문이 열릴 텐데 그때 또 이렇게 정말 성과 없는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을 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협상카드 또는 협상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더라도 대화시기가 도래할 때를 대비한 그런 정말 완벽한, 북한을 논리적으로든 또는 다른 어떤 측면에서라도 북한을 확실히 설득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전략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 협상이라는 게 장시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장시간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년을 또 허비할 경우 과연 우리 안보 측면이라든지 또는 경제측면, 또 종합적인 위기관리측면,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게 계속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화의 문이 열릴 때는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했을 때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핵개발을 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화에 응한다고 해 놓고 뒤통수치는 것보다는. 김용현 교수님, 새로운 지도 어떻게 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 평화에는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안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실질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축이라기보다는 안보와 평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번영을,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인 것이죠. 평화와 번영, 이것을 좀 좁혀서 형식논리로 보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일 수도 있겠고요. 이 전략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것은 대화보다는 제재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중심추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기본적인 두 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두 축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핵의 완성,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고 볼 때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 게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ICBM급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급, 그러니까 아직 ICBM으로 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랄지 또는 유도체계, 그러니까 제대로 탄착지점을 형성하는 문제랄지 또는 핵폭탄이 경량화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20일 정도 지났습니다. 1825일 중에 120일 지났는데 좀 더 길게 보고 대통령의 정책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남성욱

네, 저는 남북관계는 6차 핵실험 전과 후로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폭실험까지는 그래도 지켜봐 줬는데 이제 수소탄 실험, 이제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관계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핵을 가슴에 안고 남북관계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민, 정부가 참 어려운 시기에 처했습니다. 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이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빛의 속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죠. 아마 어 하다가 보면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한 1년 안에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6차례 핵실험하고 나면 핵보유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기존에 가지고 취임하셨던 정책과 현실과 적절한 조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로드맵,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전문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연속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폭주하는 북한을 지금 멈춰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은 현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치와 경제적 성취가 북한이 그렇게 매달리는 핵보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하나 된 결의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된 마음, 어쩌면 이것은 사드를 수천 기 배치하는 것보다 더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건양대 김태우 초빙교수님, 고려대 남성욱 교수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님,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