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체농법의 철학과 현실

남 성 욱(고려대 북한학과 강사)

I.  서 론

II. 주체농법의 철학

III. 주체농법의 현실

IV. 향후 전망 및 결론

I 서 론

□나라가 부강하고 흥성거리게 하자면 먹을 것이 넉넉하여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것이 넉넉하여야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사회주의 성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농업에 대한 견해이다. 이와 같이 독재국가이건 민주국가이건 어느 지도자도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의도적으로 소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식량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북한 역시 1948년 정권 창설 이래로 최고 지도자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쌀 증산대책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식량 증산을 위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섰다. 1946년 3월 토지개혁, 1950년 1월 □토지행정에 대하여□, 1953-57년의 농업집단화, 196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1976년 자연개조 5대 방침, 197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주체농법  등이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추진 당시의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당시에 발생한 농업생산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는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고 어느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료 등 농자재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북한 농업의 주요 정책은 주체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계속된 흉작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주체농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남한측에서 북한 농업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은 식량난으로 주체농법의 근본적인 내용 파악보다는 주체농업이 식량 부족의 주범으로서 모든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 공론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농정도 전적으로 문제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농정 추진에 필요한 각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측면을 간과하고 농정 자체만을 타하는 것은 과학적인 학문 탐구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비판에 앞서 보다 정확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효율적인 남북한의 농업 통합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문은 주체농법의 내용과 철학을 살펴보고 현실과 어떠한 점이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해본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어떤 요소를 보완하여 주체농법을 추진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시도는 주체농법이 북한에서 주장된 정책인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원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주체농법의 철학

1. 주체농법의 배경

1946년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북한은 각종 농업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식량 자급 달성에 주력하였다. 북한농업에서 1961년에서 1970년까지는 사회주의 농업의 전면적 건설의 시기로 명명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북한 농업의 중요한 정책인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상당한 성과가 달성되었다. 즉 1962년에는 최초로 알곡 500만톤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제1차 7개년 계획의 첫해인 1961년에 생산된 483만톤 보다 17만톤이나 증산된 양으로 특히 예년에 보기 드믄 불리한 일기조건을 극복하고 달성한 것으로 북한 농정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김일성은 □다음해에 알곡 5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는 매우 중요한 전투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고지에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언급하는 등 500만톤 달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김일남·김세국·김융언,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1991년, 76∼77쪽.

) 『김일성 저작집 1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년, 394∼395쪽.

그러나 이러한 500만톤 알곡달성의 성공은 1963년, 1964년에 각각 500만톤을 기록한 이후 1965년에는 452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는 계획경제의 모순이 나오면서 350만톤에서 600만톤을 오락가락 하였다. 특히 식량생산이 불안한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1960년대의 북한의 식량사정은 1967년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서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1967년 2월에 개최된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은 경제건설도 잘하고 국방건설도 잘하기 위하여 □1961년에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전체 협동농장원들이 알곡 100만톤을 더 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올해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곡 100만톤 증산운동을 벌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합시다. .... 우리는 금년에 최소한 100만톤의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 100만톤을 증산하면 수입하던 50만톤을 안 해도 되고 50만톤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결과는 1966년보다 16% 증가하여 511만톤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언을 분석해보면 1967년 인구 1200여만명 선에서 식량을 50만톤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 128쪽.

) 『조선농업사 4』, 평양 : 농업과학출판사, 1992년, 80쪽.

)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7∼1998,□ 『현대북한연구』, 1999·2권 1호, 256∼257쪽.

197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식량부족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일본은 1975년 홍수, 영국은 1976년 □250년래의 최악의 가뭄□, 미국은 1976년에 □125년래의 가장 심한 가뭄□ 등을 겪었다. 이상 기후 현상은 북한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7년 7∼8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하여 평양지방에서는 40%, 안주지방에서는 25%, 사리원 지방에서는 26%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상이변에서 북한의 식량생산은 2∼3%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 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농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에 발표된 것이 주체농법이다.

<표 1> 북한의 식량생산량(1961∼99년)

(단위 : 백만톤)

연도	북한발표1)	한국(통일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483 500 500 500 452.6 440.5 511 567.2 - - 350 390.3 534.4 700 770 800 850 780 900 900 - 950 - 1000 - - 1000 - 886 900 890 880 900 708 349 250 268 283 428	- - - - 354.8 - - - - 466.4 - - - - 495.3 503.2 502.9 498.8 517.7 398.2 563.9 599.6 578.5 626.7 - - - - - 481 443 427 388 413 345 369 367 393 422	358.3 372.5 405.4 421.2 370.7 407.3 378.8 366.2 437.8 436.5 449.9 430.9 481.5 506.8 524.6 549.1 579.8 557.8 576.6 504.2 579.9 603.3 618.4 656 633.2 711.4 662.8 637.1 659.4 586.6 540.5 497.3 459.3 495.1 366.2 249.1 283.8 348 349

주: 식량은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잡곡을 합한 수치이며 조곡기준임

1) 북한 발표치는 1995년 이전은 조곡기준이며 1995년 이후는 정곡기준임.

출처 : 연도별 김일성 신년사, 『조선중앙연감』,각 년도. FAO 『Production Yearbook』,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남북한 영농기반 분석과 생산능력 비교』(서울 : 통일원,1977).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 통계청, 각 년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서울 : 통계청, 각 년도). 『북한의 농업생산능력평가』(서울 : 농촌경제연구원,1983).

주체농법의 발생시점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농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이후에 제시되었으나 내용은 1964년 2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몇 가지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발생시점을 1964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농정의 흐름으로 볼 때 새로운 농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1970년대 중반에 주체농법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논거중의 하나는 북한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체농법도 김일성의 현지지도의 산물이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주체농법과 관련한 현지지도가 1973년에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도 몸소 수많은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내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현지지도는 1973년 1월 3∼5일 평안북도 녕변군 오봉협동농장, 문덕군 협동농장,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41쪽.

김일성은 이러한 현지지도에서 파악한 농촌의 실태에 기초하여 1973년 1월 8∼9일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고 농촌경리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1973년 1월 17일부터 현지지도를 계속하면서 작물재배 방법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주체농법은 1973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5년 전국농업대회에서는 주체농법의 포기농사를 강냉이 농사에서 관철하기 위해 400억포기 심기 과업이 제시되었다. 1976년 9월 11일에는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에서는 평당 벼포기수를 늘리는 것이 지시되었다. 1978년 1월 21일 전국농업대회에서는 김일성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발표하여 주체농법이 공식화되면서 적극적인 추진이 강조되었다.

)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평양: 농업출판사, 1994년, 210∼214쪽.

2. 주체농법의 철학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농법이 창조된 것은 무엇보다 북한에서 급속하게 늘어가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하는 요구와 매년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더 높이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증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1958년 10월에 100만정보 관개면적 확장령, 1976년 10월 자연개조 5대방침 결정,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7-1986) 동안에 15만정보의 다락밭 건설,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동안의 30만정보 간척지 개간·20만정보 새땅찾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새로운 농지가 급속하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땅이란 것이 물건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한 개간과 다락밭 건설로 토사가 농지로 유출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1995∼1998년간의 자연재해 발생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즉 부침땅 면적이 제한된 북한에서는 농업증산을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소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집약적으로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농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농법이 바로 주체농법이다. 김일성은 주체농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주체농법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입니다.□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법을 모색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농업분야에 구현시킨 독창적이고 새로운 농사방법이다.□ 즉 주체농법이란 북한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토양과 기상기후 조건이 영농방법에 영향을 주는 근본요소의 하나인 만큼 영농방법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양조건과 기후 조건 등 구체적인 자연 환경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농작물의 객관적 생물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해당 자연환경에서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과학성이란 상이한 기후 풍토조건을 가진 자연환경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목적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

) 『김일성 저작집, 36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년, 227쪽.

) 『우리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빛나는 경험』, 평양, 농업출판사, 1992년, 136∼137쪽.

) 『북한농업사 4』, 115∼125쪽.

이와 같은 주체농법은 구체적으로 3가지 기본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국토는 크지 않지만 기후 풍토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농사짓는데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후 풍토조건의 지대적 차이가 매우 심할뿐 아니라 한골짜기안에서도 남쪽과 북쪽, 산밑과 산마루, 심지어 필지마다 차이가 있다. 더욱이 봄과 가을에 가뭄이 심하고 농작물 재배기간이 짧고 장마 및 태풍이 교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상 기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복잡한 땅에 대한 올바른 진단없이는 농작물을 과학적 이치에 맞게 재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주체농법의 기반이다.

둘째, 다른 철학적 기반은 농사는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생육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각 농작물의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증산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농작물의 생육시기별 영양물질에 대한 요구, 흡수된 각각 영양원소들이 수확물 형성에서 맡는 영양 생리적 역할,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등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농작물의 생물학적 본성과 그 요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셋째, 주체농법은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농법이라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을 개량하고 여러 가지 비료들을 투입함으로서 지력을 높이며 포기농사를 하고 남새밭에 사이그루를 심는 등 경종방법을 통하여 단위당 소출을 제고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모든 영농작업은 현대적인 기계 수단과 화학수단들을 제철에 이용할 경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체농법의 구체적 내용

주체농업이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정연한 이론체계나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사회주의의 구성원리인 주체사상을 농업부문에서 구현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볼수 도 있다. 주체농법은 3가지 원칙하에서 추진하였다. 첫째, 농촌에서 기술·사상·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있고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농촌의 계속적인 혁명을 필요로 하고 기술, 사상, 문화혁명중에서도 사상 혁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였다.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협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권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 이일영, □북한농법의 전개와 개혁의 전망□, 『제4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농어촌진흥공사, 1998년, 104쪽.

주체농업은 이러한 3가지 원칙하에서 추진되는데 순수한 농법에 관한 협의의 주체농법과 농사이외에 사상과 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광의의 주체농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주체농법은 기술혁명의 일환으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민들의 사상무장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농사에 직결되는 협의의 주체농법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왜냐하면 광의의 주체농법은 비농업적인 요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순수한 농업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체농법은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며 농작물의 재배관리를 과학기술적 리치에 맞게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농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이 부문에 대한 분석은 북한 문헌은 『식량문제 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국내문헌은 Nam Sung Wook, “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8. “Discussion on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2, 1999.

) 1980년 김일성 신년사, 11∼12쪽.

1)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

해당지역의 토양과 기상기후 조건에 맞게 작물을 배치하고 모든 농사일은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의 품종을 정확히 배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품종은 국가적으로 등록되고 파악된 종자를 선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배치를 작은 지역 단위별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물의 배치를 고도별 지대구분과 적산온도에 근거하여 배치하던 체계에서 국지기상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되고 지역적인 배치로 전환한다.

) 임상철 외, □북한주체농법의 실상과 농업생산의 기술적 특성□, 『북한농업연구』, 제3권 1996년, 61쪽.

2) 밀식재배와 연작

밀식재배는 포기농사를 의미하며 이는 단위 면적당 작물 재배 포기수를 높이고 경지의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농사 방법이다. □작물을 배게 심고, 포기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가꾸어 포기마다 옹근 소출을 내게 하는 농사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연작은 동일한 토지에서 돌려짓기나 휴경없이 동일한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 『백과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662쪽.

3) 시비체계의 과학화

경작지의 필지 단위로 시비량과 시비방법을 규정하여 놓고 벼의 경우 이랑사이에 시비 기계로 생육기별로 철저히 시비한다. 화학비료와 함께 부식토 및 거름을 배합하여 시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4) 다락밭 건설

전국의 모든 지역을 알곡 생산기지화 한다. 경사도가 15∼30도 정도되는 산간지역을 다락밭으로 만들고 지력 향상을 위하여 유기물과 비료 운반용 삭도까지 설치하여 전국을 알곡생산 기지화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새땅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III. 주체농법의 현실

1. 주체농법의 문제점

주체농법은 제한된 토지에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맞추어 식량을 적기에 공급하려는 북한농정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국토의 70%이상이 산지이고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상 기후조건하에서 식량을 매년 증산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주체농법은 제3국에서 보면 불합리한 면이 많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한 일부는 1970∼1980년대에는 일정부문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주체농법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농법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법을 유지할 여건도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주체농법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첫째, 밀식재배의 문제다.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충분할 경우 밀식재배는 어느 정도 증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시비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밀식재배는 토양의 지력을 급속하게 떨어뜨린다. 비료부족으로 시비량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밀식재배를 강조함으로써 토양을 산성화 시켰다. 밀식재배는 작물 간격이 좁아짐으로서 통풍을 저해하고 벼충해 발생이 빈번하게 되었다. 일본의 농업전문가 稻垣恒夫(일본농업경영자연맹 회장)은 논문 □북조선 농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은 벼를 1□ 당 18∼20주를 심지만 북한은 60주를 심고 있는데 수확량 증가에 밀식은 금기다. 옥수수는 지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농업에 있어서 필요악이다. 중국 황하중류 산동성 등지에서 옥수수 연작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기름진 땅이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특별한 지역인데 북한이 이 농법을 도입한 것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유종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제3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1997년, 164쪽.

) 『This is 讀賣』,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1997년 1월.

둘째, 산지의 무분별한 다락밭 개간은 토사유출로 1995∼1996년 대홍수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다락밭에 뿌리가 깊지 않은 일년생 옥수수를 주로 재배함으로써 토사가 유출되면서 산사태를 발생시켰다. 농경지의 매몰과 하천의 하상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심하였다. 셋째, 집중적인 시비량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토양산성화를 촉진시켰다. 물론 비료자체의 부족으로 시비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토양 산성화는 심각한 문제다.

) 남성욱, □남북농업 생산의 교류와 협력방안□, 2000년 7월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자료.

2. 최근의 북한의 농정 추진 방향

북한은 1999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규정하고 □농업생산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 □침체에 빠진 산업생산 정상화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낙원의 해로 이어지는 해로 삼자□고 주장한바 있다.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정책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대외에 지원를 요청하는 것이다. 세계식량원조계획(WFP)은 99년도 대북 지원식량분 53만톤의 분담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국제식량기구의 예측으로는 금년도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35만톤으로 판단하고 53만톤을 국제식량기구를 통해 지원하면 30만톤은 자체 수입, 나머지 52만톤은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2국간 지원을 통해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식량지원과는 별도로 북한은 자체 농업생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 및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와의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8년 5.28∼29일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농업의 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나타났다. 북한은 UNDP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회의에서 2000년까지 62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중 3억 달러의 외국지원을 요청하였다.

)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는 1999년 6월4일 중국을 방문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中-朝)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 해왔다□ 면서 올해 북한에 15만톤의 식량과 40만톤의 코크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 1999년 6월5일자 동아일보.

) FAO는 98년 북한의 식량생산을 348만톤(전년대비 70만 톤 증가)이며 최소 필요량이 483만톤으로 135만 톤이 부족하다. 또 전년도 국제 지원분 66만 톤 보다 13만 톤이 줄어든 53만톤만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은 북한의 생산 증가와 북한 221개郡 중 40개郡의 배포감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FAO, Special Report :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1998.

또한 북한은 오는 2001년까지 식량자급을 달성할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단계로 99년 곡물 생산량을 480만 톤까지 늘리고 2단계로 2000년 농업생산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이모작 도입, 관개시설 개선, 사방사업 강화 등 농업생산 구조 강화 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북한은 지난 1997년부터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등 UN 산하기구와 NGO(비정부간 기구)들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2모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7년에는 봄보리의 생산면적을 3만4,000 ha에서 6만5,000톤의 보리를 생산하고 있다. 1998년에는 가을 밀·보리도 포함하여 작물을 다양화하는 한편 식부면적도 7만ha로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10만ha 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이러한 외부적 지원에 의한 농업 회복정책이외에 내부적으로 감자재배를 장려하는 4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 정책은 첫째,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종래의 옥수수 밭에 감자를 재배하였다. 옥수수보다는 감자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비료를 덜 필요로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이모작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전작으로 감자를 심는다.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 등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확보된 농지에는 감자를 우선적으로 재배한다. 둘째, 북한의 풍토에 맞는 우량종 감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고 안정된 수확을 낼 수 있는 종자의 파종으로 일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셋째,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새로 배양, 육성한 우량종 감자를 재배하여 각 농장에 전파하고 있다. 넷째, 과거의 과다한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지력소모를 보충하기 위하여 복합 미생물비료를 생산, 이용하고 있다. 1999년 공동사설에서는 농업구조의 개선을 재창하면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을 원칙으로 한 작물 재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지방에서는 감자를 재배하고 북부 고산지대에서는 약초를 재배한다는 것이다.

)  □99년도 북한의 경제전망,"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 3.23, 3.26 字 . 북한의 1998년에 감자 재배 면적은 4만8,000 ha이며 총 51만톤의 감자를 생산한 바 있음.

또한 이모작의 대대적인 전개 및 종자혁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지가 많은 북한에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곡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모작이 필수다. 과거에는 이모작의 기본은 곡물과 곡물이었다. 즉 전작으로 소맥 또는 대맥을, 후작으로 심는 논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모작의 작물선택에 대한 실험에 성공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드시 곡물과 곡물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 전작에 야채를 심을 수도 있고 토양이 나쁘면 일모작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선택권은 해당지역의 농업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민에 달려 있고 이들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3.23자 □ □99년도 북한의 경제전망□ 인터뷰에서 차인석 농업성 농산   국장이 언급함

IV. 향후 전망과 결론

북한은 지난 1999년 2월24일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5주년 기념 중앙보고 대회에서 조심스럽게 주체농법을 김정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다. 홍성남 내각총리는 □김정일 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최근년간 우리나라 농업의 실체를 깊이 헤아리고 주체농법은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농업이라고 그 본질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과거에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주체농법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농업정책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99년 4월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 회의에서 농업부문의 올해 국가예산을 전년대비 11% 늘려 편성하였다.

) 1964년 2월 24일 김일성은 1958년 집단농장제도 실시이후 농업생산성 증가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농업문제 해결의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 농촌의 사상·기술·문화혁명 추진 ▲ 농업에 대한 공업의 협조 및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강화 ▲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1999년 2월 4월에 걸쳐 농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경제관련법을 연속적으로 제정 발표하였다. 이는 식량난 지속에 따른 경제질서의 붕괴를 다시 정비하고 농민시장 등 일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시장경제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체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업법은 농업의 경리형태, 농업생산성 제고대책과 함께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통해 성과급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 1999년 2월에 발표된 농업법은 6장78조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6장48조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과거 농정의 핵심지주였던 주체농법까지도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식량난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주체농법은 각종 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고 각 지역에 맞게 즉 농민에게 작물선택권을 돌려주어 본래의 적지적작 원칙을 고수한다면 주체농법의 장점이 나타나 식량 증산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이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농업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교류 초기에는 여전히 남측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1990년 당시의 동서독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지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지원하고 북측은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작물을 일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농법과 농사 실태를 알아야 한다. 비판에 앞서 북한의 주체농법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식량난의 주범이 무슨 장점이 있겠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주체농법은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7,000만 한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일남·김세국·김융언,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1991년.

1980년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 저작집 1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2년.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년.

『김일성 저작집, 36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년.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7∼1998,□ 『현대북한연구』, 1999        ·2권 1호.

, □남북농업 생산의 교류와 협력방안□, 2000년 7월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자료.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1999년 4월, 농정포름 월      례발표 자료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각 년도.

『남북한 영농기반 분석과 생산능력 비교』,서울, 통일원, 1977년.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평양, 농업출판사,           1994년.

『백과전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북한의 농업생산능력평가』,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1983년.

이일영, □북한농법의 전개와 개혁의 전망□, 『제4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농어촌진흥공사, 1998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임상철 외, □북한주체농법의 실상과 농업생산의 기술적 특성□, 『북한농업연             구』, 제3권 1996년.

『우리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빛나는 경험』, 평양, 농업출판사, 1992년.

유종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제3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1997년.

『식량문제 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년.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과학출판사, 1992년.

FAO, Special Report :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1998.

Nam Sung Wook, “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8.

,“Discussion on Input Factors of Gra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2,  1999.

『This is 讀賣』,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1997년 1월

동아일보, 1999년 6월5일자.

조총련 기관지 朝鮮新報, 1999년  3월 23일, 3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