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미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방송일시 : 2018.3.28(수) 19:20-20:55

*방송다시듣기 : http://radio.kbs.co.kr/player/player.html?title=KBS 공감토론_(2018-03-28)&url=R2014-0348_S000_20180328_PS-2018047032-01-000_02_M4AA0012.mp4&type=303&kind=aod

*패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남성욱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문성묵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문성묵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문성묵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네, 당초 오늘은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겠다고 어제 예고를 해 드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생겨서 긴급히 주제를 바꿨습니다. 청취자 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려진 것처럼 1박2일이 아니고 3박4일 일정의 공식방문이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제 저희가 <공감토론>에 러시아와 중국의 장기집권체제와 우리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그때 나오신 네 분 전문가들께 토론 시작 전에 고위급인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왔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일본의 산케이가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는데 네 분 다 김정은일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확인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 끝나고 나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아침에 공식 발표가 났는데 전문가들께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극구 김정은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나오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 남성욱

곤욕스럽죠. 전문가라는 게 깜깜이 소식에 대해서 사실 무슨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전문가들의 그런 예측의 실수 이전에 우리 정보당국이 3박4일, 일요일 날 떠났거든요. 확인해 줘야죠. 북중 양국이 오늘 확인하기 이전에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는 정도는 정보기관이 확인해 줘야지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팩트를 찾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와대가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해서 아마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지, 정부가 3박4일 동안 깜깜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너무 틀렸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 논리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김정은이 바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다면서요.

□ 신범철

네,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판단할 때는 어차피 제한된 정보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전수준이 가림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상급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뭐냐, 북한 관련한 검색이 안 되도록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00년 6월 정상회담에 앞서서 5월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는 북한학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과학은 소셜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학은 소설사이언스다, 제한된 정보로 게싱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판단, 김정은을 맞췄느니 안 맞췄느니가 북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겸손의 말씀이시고, 홍현익 박사님도 예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김정은일 거라고 보셨나요?

□ 홍현익

저는 무엇보다도 가림막을 했는데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면 그렇게까지 신변안전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정일 갈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때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SNS 통지한 것은 물론이고 경호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다가 지금 전략적으로 볼 때 김정은의 행보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가고 이제 김정은이라면 중국을 갈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중국을 간 게 2000년의 상황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은 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더 빠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 끝까지 누가 왔는지를 밝히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여정이나 김영남이면 중간 정도에서 누구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김정은일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지금 돌아보면 중국의 정보차단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3박4일이나 머물렀는데 일체 그런 정보가 안 나오게 차단하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문성묵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정보차단이 가능하고 또 외부에서 그 사실을 접근하기 어렵게, 실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방송 TV 출연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도 아마 실수했을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아닐 거라고 보셨습니까?

□ 문성묵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예측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북한전문가들이 보면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 안 할까, 하긴 하되 언제 할 것이다, 저도 작년에 2016년 1월 달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체제가 과연 언제 갈 것인가, 김정은 정권이 과연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틀리는 이유가 정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국정원에도 계셨으니까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유명한 정보기관들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미국은 CIA고 이스라엘은 모사드고 영국의 MI6고, 중국 정보기관 이름 아는 사람 있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정보기관은 이름이 뭡니까?

□ 남성욱

안전부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가 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고 중국에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인데 그 상급기관이 안전부라고만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국정원과 안전부, 그 밑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자매로 해서 상호 방문을 하는데 안전부에 가서 접근이 전혀 안 됩니다.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아까 우리 정보기관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여론이 빗발치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연락을 받았고 또 일단 돌아갈 때까지는 발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청와대 답변은 조금 궁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한 7번을 열차로 방중을 했는데 저도 정보기관에 근무를 했지만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여튼 먼저 잡아내는 것은 일본계 언론사 프리랜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동서부터 심양을 거쳐서 한 2,000㎞에 가까운 거리 곳곳에 안테나를 심었습니다. 그 안테나라는 것은 휴먼인텔리전스죠.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기차가 나타나면 연락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밤 10시에 출발한 기차가 오후 3시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것을 일본계 프리랜서 기자들이 사진을 갖고 이게 알려진 거죠. 저희 왜 못하나, 가끔 저도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청와대에서 하는 답변이 조금 궁색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3박4일, 일요일 날 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남성욱

그러면 일본계 언론사가 사진이 나왔으면 그때는 확인을 해 줘야죠. 그 전에 먼저 하면 그것은 엠바고를 깨는 거니까 중국에 대한 정보교류가 안 되지만 중국의 베이징역에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오전에는, 국정원이 정보위에 나가서 오전에는 김여정인 것 같다, 오후에는 김정은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언론에 이미 나오기 시작하니까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통보를 해 줬죠. 물론 양제츠 외무부장이 21일에서 22일 날 서울에 오려다가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후의 추리고 정부의 내용은 아마 사전에 통보 받기보다는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통보받고 최고위층이라는 단어를, 절대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정보대응능력을 조금 더 증강시켜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답변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제 과연 누군가, 하는 것으로 설왕설래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동영상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만찬도 같이 하고 공연도 함께 보고, 상당히 준비된 그런 일정이었는데, 홍현익 박사님, 이번에 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걸로 돼 있던데요.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그 배경을 한번 보자면 중국이 필요해서 보자고 했을까요?

□ 홍현익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제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또 시 주석께서 연임도 하시고 해서 축하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전달을 했는데 시진핑이 그것을 듣고 정상회담을 하면 참 좋겠다, 거기서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초청장을 보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 자체는 김정은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것을 듣고 이게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주변 변수로 보면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중국에게 북한만 제재 잘해서 대화로 끌고 나오게 해 주면 마치 잘해 줄 것처럼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도 지금 무역제재하고 있고 대만 문제, 인적교류 활발하게 하니까, 대만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 데인데 인적교류 막 풀어주니까 중국 지도부가 완전히 화가 나 있고요. 티벳 문제에다가 그다음 남중국해 문제까지. 그런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국이 제재를 했는데 제재를 해 놓고 결과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다, 자기들만 완전히 왕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 주석이 그동안의 감정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전격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행보가 이렇게 굉장히 광폭으로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김정은이 다음 행보는 뭐가 될지를 너무 기성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외국 나들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내가 외국에 처음 나가는데 그 나라는 중국이어야 마땅하다” 그 얘기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 문성묵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은 중국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그 전에 나는 중국 정상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겠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방중이 김정은 발언에 의하면 “내가 전격적으로 방문을 제의했는데 시 주석께서 그것을 수락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번 방중의 성사는 본인이 제안을 했고 시 주석이 수락을 해서 성사된 것이고 따라서 이 방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내가 해외에 처음 나가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이 중국이고 처음 만나는 정상이 시진핑 주석이다, 따라서 나는 중국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역시 이번에 쭉 과정을 보면 중국과 북한 간의 혈맹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 시 주석을 만난 일이 없었고 시 주석 자신도 매번 핵실험하지 마라, 미사일 쏘지 마라, 해도 말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던 김정은, 정말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곁길로 좀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맨 처음 찾은 나라가 중국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그러면 다른 나라도 갈 의향이 있는 것 아닐까, 혹시 미국도 갈 생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요?

□ 신범철

네. 지금 김정은의 생각을 보면 자기가 정상국가의 지도자다, 이러한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도 방문할 수 있고 러시아도 방문할 수 있고 조건만 맞는다면 미국도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스스로도 사실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자기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폐쇄되고 고립된 지도자였는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 100% 달성되면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나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북한이 처한 위치에서 고민해 볼 때 국제사회 고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외활동을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첫 스타트를 중국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그런데 그 표현의 이면에는 “왜 이렇게 늦게 불러줬습니까? 내가 첫 해에 가고 싶은데 주석께서 진작 불러 주시지”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뭐 한데 조선시대 임금 되면 북경 가서 책봉, 우리 좀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런 관행이 21세기에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2011년 12월 28일 날 장례식 치르고 30일 날 최고위원장에 올라왔는데 그다음에라도 내가 가서 3대 세습을 공인시키고 만나야 되는데 시 주석이라는 사람이 불러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지,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나를 안 부르고는 못하지.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답게 상당히 앞뒤가 아주 계산이 치밀한 측면이 있고 한 면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처음 방문국이긴 하지만 자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화법이 아주 묘한 화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당연히 미국보다는 그래도 중국을 먼저 와야지, 당신이 빨리 좀 부르지, 늦게 불러서, 그래서 아주 이상한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젊은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열 할 때도 보니까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폭을 맞추느라고 조금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이던데,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3박4일 일정이나 되고 공식 방문이었고 또 만찬도 하고 공연도 함께 보고, 이렇게 다양한 일정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다 비공개로 했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출발 전부터 조율하는 과정에서 맞선을 지금 보러 가는데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만나죠. 시 주석 입장에서 이것을 잘 만나야 될 텐데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갔다가 이것 혹시 대접 못 받으면 앞으로 트럼프 면담 앞두고 체면 구기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조건이 아주 최고조의 철통보안이 1번 원칙이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 덜 나더라도 이것이 베일에 싸이고, 특히 시 주석이 분명히 비핵화를 얘기할 텐데 우리 조선 인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노동신문 발표에는 비핵화 얘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잘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하여튼 문제가 없기를,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철통보안 정책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런데 연설하는 것 보니까 성과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배경,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동안 남북미 간에 진행되던 대화구도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드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생기는 변수는 어떤 것일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또 북미대화 이어가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렇게 이모저모 살펴보면서 배경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중국이 필요로 했던 또 북한이 필요로 했던 두 정상이 만난 것,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두 이해관계가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측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자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비핵화 부분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다, 결국 보험은 전통적 우호관계인 중국 쪽에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북한의 계산이 있었던 거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가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문제로 해서 경제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미중 경제관계가 안 좋고 또한 대만관계법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분야, 안보분야 모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북한문제를 과거에도 순망치한, 입술과 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북한문제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 거고요. 다른 한편은 지금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국 자기들의 위치가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도 있고 또 남북미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면서 종전선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야 되는데 잘못돼서 진짜 이게 남북미로 가게 되면 그러한 영향력을 감소할 수가 없다, 중국의 전략적 손실이 뒤따른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그 열매는 다 미국이 따먹는다? 허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행자보험,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이 시점에 두 정상이 만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성묵

네, 저도 신 교수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 이유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미국보다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비핵화를 언급을 했다, 라고 중국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김정은이 순순히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요구하는, 오늘 중국 쪽 발표에도 ‘한국과 미국이 뭔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의 힘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역시 두 번째는 그 협상이 원만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라든지 볼튼이라든지 정말 대북강경론자들이 사실 외교안보라인에 포진을 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볼튼 같은 경우는 리비아식 해법,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면 이것을 요구를 하는데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그것을 잘게 잘게 단계별로 받으려고 하는, 그 협상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향한 압박과 제재와 그동안 거론됐던 군사적인 옵션, 결국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럴 때 나를 지켜줄 그 나라가 누구일까. 보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잘 쓰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북한의 요구와 중국도 북한을 내세워서 한반도의 영향력 또 미국에 대한 자신의 협상지렛대,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 홍현익

저도 두 분의 분석수준에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보험은 보험이되, 이게 생명보험에다가 저축보험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 체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안보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북한의 대외무역의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당장의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이를 테면 밀무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경에서의 감시만 조금 소홀하기만 해 줘도 일부러 소홀하게 해 주면 밀무역자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서 감시만 좀 늦춰달라는 것만 해도 그것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가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은 또 미국이 지금 해상차단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육상에서 풀어주면 이것은 감쪽같다. 따라서 숨을 돌릴 시간 여유를 일단 확보하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했을 때 이게 존 볼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군사행동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켜줄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생명보험, 이것을 들어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핵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정말 리비아식 방식으로, 리비아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먼저 다 포기하고 해체까지 하고 3년 뒤에 관계정상화 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환상의 해법이죠.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동시행동으로 가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쪼개서 가야 된다, 그것을 당당하게 시진핑 주석 앞에 얘기를 해서 반은 묵인을 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카드를 들고 나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북미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이런 복안까지 생각하면 김정은은 상당한 전략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북제재 완화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현익 박사님, 그러면 보험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험은 한 군데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드는 것 좋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북정상회담까지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러시아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도 신동방정책을 해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극동개발부의 장관하고 주요 관료들이 가 가지고 북한하고 경제협력회담을 하면서 두만강 유역에서의 다리 같은 것을 하나 건설하고 북중교역을 증진하려는, 지금 그런 움직임을 이미 보였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갈 가능성.

□ 홍현익

제가 볼 때 모스크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만약 푸틴 대통령이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방 순시하러 온다, 그럴 때 “제가 가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배경은.

□ 남성욱

보험도 자꾸 너무 많이 들으면 그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홍 박사님이나 신 교수님 얘기에서 거기까지는 중국 보험은 6월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트럼프, 보험을 든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게 나를 겨냥해서 보험을 드는, 저는 그것보다 양 정상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마오쩌둥 대 김일성, 강택민 대 김정일 수준의, 거의 상대국에 대한 공치사가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김정은은 북중친선은 숭고한 의무래요. 그랬더니 맞장구치는 시진핑 뭐라 그러냐면 친형제 같은 정이래요. 나올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언제 저렇게 가까워졌나, 한 7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축전도 안 보내더니만. 그래서 역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국가이익만 있다. 결국은 5월 말 트럼프와의 일전을 앞두고 그래도 든든한 동네 형님하고 저녁도 먹어두고 잘 알아두면 나중에는 이쪽에 문제가 좀 안 풀리더라도 또 미중 간에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큰 것은 풀고 나는 또 그때 다른 얘기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가고, 홍 박사님 얘기한 대로 두만강, 압록강에서 조금 봐주고, 그렇게 보면 내가 크게 손해 보는 게임은 아니겠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아저씨 두고 보니까 이게 조금 도를 넘어서요. 지금 3,8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없앤다고 관세전쟁을 벌리고 대만법에 서명하고, 이 아저씨 안보만 있는 줄 아는데 경제카드하고 안보가 동전의 앞뒤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자. 그런 데는 역시 아랫동네에 있는 평양에 있는 독재자들이 쓸모가 있구나. 양측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죠. 오늘 워싱턴의 분위기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카드 준비가 이쪽도 나오겠죠. 4월 3일 날 존 볼튼이 나오면 이게 점입가경으로 가서 노벨상 수상 준비위원회까지 준비했다는 우리 정부 저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배경 가운데 지금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 대화를 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노하우를 전수 받거나 또 팁을 얻거나, 그런 목적은 없었을까요?

□ 남성욱

이 사람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대로 스위스에서 해외생활을 해 봐서 코 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겁니다. 특히 초등, 중등의 반에 가면 코 큰 애들이 7~80% 있고 본인이 거의 유색인종의 유일한 클래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특히 이번에 리설주를 동반해 가지고 아주 퍼스트레이디로서 해서, 그래서 펑리위안 여사, 이 사람 공통점이 가수더라고요. 역시 그러더니 노래공연 보고, 뭔가 대등한 지위자의 이미지, 동북아의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과거에 김정일이 갔을 때는 그림이 좀 썰렁했는데 앞에 양 여자 분들이 서니까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이게 좀 느낌이 달라서 갑자기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노련한 지도자, 아주 정상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미지 변신에는 역시 아주 귀재들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지금 남성욱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문성묵

네, 맞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의 복장을 보니까요. 인민복을 입었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은 양복에 넥타이를 맸고. 그래서 이게 참 대조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성연설 할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맸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이미 양 정상이 얘기했듯이 북중 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끈끈한 관계, 이런 관계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진 복장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리설주 대동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아버지와 다른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설주를 내세워서 결국 김정은이 갖고 있는 폭압적인 이미지, 사실 국제사회 범법자 아닙니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인권탄압,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지도자가 부인을 내세워서 평화를 사랑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민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폭행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게 갑자기 준비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나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것을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남북 간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중 또 북미 그리고 러시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러시아, 나중에는 아마 일본까지도 그런 광폭의 행보를 하면서 핵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다, 라고 하는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 몇몇 행사하는 화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설주 보니까 다섯 장면인가 봤는데 전부 옷을 다른 것을 입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지난번에 우리 대표단이 갔을 때 또 일일이 악수하면서 웃는 모습도 보여 주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그런 면모를 리설주가 많이 커버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 신범철

네, 대외 이미지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한 행동을 우리 문성묵 장군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는 불량국가의 지도자인데 대외적인 행보에 있어서 리설주를 대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정을 사랑하는 지도자, 서구형 리더, 이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북한이 선전선동에 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겉모습에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행보 하나하나에 전략적 의미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정확히 읽어내기는 쉽지 않겠죠. 오직 본인들만 알겁니다. 혹시 본인들도 헷갈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9555 쓰시는 분 “고장난명이라고 한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김정은이 제 아무리 독선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4526님 “김정은의 방중은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힘을 얻고 싶은 거죠.”

9240님 “김정은이 방중해서 시진핑에게 꺼낸 비핵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정일 때에도 경수로와 6자회담이 비핵화 단계였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123 쓰시는 분 “김정은의 방중이나 트럼프의 볼턴 기용이나 결국은 기싸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30님 “대북규제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간 건 아닐까요? 지난 정부와 유엔 서방국가들의 대북제재로 인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경제까지 바닥인데 손 벌릴 곳은 중국 밖에 없다고 봅니다.”

9766 쓰시는 분 “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앞세워서 중국을 공략하겠지만 국제사회는 이제 중국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의도, 배경, 이유,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겁니다. 홍현익 박사님,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였죠. 결국은 남한에도 핵무기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나가서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또 한미군사훈련도 그만둬야 되고 또 쌍중단,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앞두고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마당에 그런 입장을 보여 왔던 중국과 북한이 만났다는 것, 그런 점에서 상당히 들여다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좋은 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나쁜 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 홍현익

일단 좋은 것은 저는 김정은의 도발도 우리가 불안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상당히 여러 차례 북한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선제공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선제공격 가능성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나서서 막아줄 것처럼 지금 그러는 태세기 때문에 북한이 고립돼 있을 시대하고는 좀 달라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쉽게 쉽게 그냥 선제공격하겠다고 그러다간 자칫 하면 중국하고 정면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것은 큰 성과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식 해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선핵포기 후관계정상화, 이런 식으로 북한에게 먼저 앙보를 하라고 하는 해법이 기대수준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북중관계가 좋아져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경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사실상 완화해 줘서 북한의 숨통이 많이 트인다면 우리와의 정상회담이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양보할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 핵을 완전히 해결하는, 북한이 CVID 방식으로 핵을 포기시킨다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방식이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좋은 신호로 본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 남성욱

진짜 좋은 신호로 그 말씀을 했는지는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수학시험 보러 갔는데 3차 방정식까지만 풀면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4차 방정식 출제가 된 거죠. 남북미였는데 갑자기 중국이 상수로 등장했습니다. 4차 방정식이 된 거죠. 오늘 백악관이 말하기를 대화 분위기 연출은 제재의 결과다, 확고하게 짚어줬죠. 착각하지 마라. 이란 핵타결 2015년 7월 할 때 한 20개월 바짝 조이니까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작년 9월에 제재 이후에 한 6개월 조이니까 나오는 건데 또 어디서 지금 구멍이 새는 형국이 돼 버렸죠. 이런 정도 되면 제가 북한이라도 5월 달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몸값을 비싸게 부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북중관계 회복이 비핵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준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고 그랬는데 한미가 또 전제조건을 취한다. 그 얘기는 제재완화, 그다음에 주한미군 연합훈련 축소 등 체제안전보장에 관해서 한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결로 가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흘러간 노래거든요.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액션 포 액션, 하나 주고받기, 그 시나리오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형님한테 얘기를 하는 격인데 이 해법 가지고 과연 협상장에 가서 진도 나갈 수 있을지,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에 무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다고 단칼에 알렉산더 대왕이 풀었듯이 이번에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만치 멀리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 강대국들의 숟가락 얹기 때문에 참 풀기가 어렵다는 것 오늘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어제 전문가들께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을 하시면서 만약에 김정은이 갔다면 오히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범철

네, 충분히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사였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텐데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 방문에 따르는 보상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과거 전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갈 때마다 경제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상황에서 북한의 몸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아마 방문 이전에 어떠한 보상이 논의됐을 거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만약에 북한이 경제적 보상이든 정치적 보상이든 외교적 보상이든 무언가를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면 미국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위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건데 북한의 요구사항이 전제조건을 여러 가지 단다?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화를 할 동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통해서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데는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 문성묵

네, 저는 후자 쪽입니다. 물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이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를 꼬이게 한 근본 원인은 북한 핵문제거든요. 북한 핵문제가 풀려야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든 일북관계든 한반도의 평화든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서 미북관계의 개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매듭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 북중정상회담에서 나온 중국 측의 발표 내용 또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은 비핵화의 ‘비’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중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한반도에 지금 평화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도 되고 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역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특사가 다녀와서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중국 측 발표내용도 사실 유사합니다. 그때 조건부 비핵화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체제가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동안 북한이 늘 해 왔던 얘기를 조금 달리 표현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은 북한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주범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결국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연습의 영구중단,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 제가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제가 그 방향으로 좀 따르면서 미국과 협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중국 측 발표는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 합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합의를 하고 북한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북한 협상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방향이 되고 우리 안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불청객이 올라탄 셈 아니겠습니까?

□ 남성욱

불청객이 아니라 본인이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운전대를 잡고 가려는데 어느 정도 갔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타 가지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지금, 북경까지 지금 운전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아무래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측면에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한미공조가 과거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북중 대 한미, 이게 기존 구도였는데 오히려 미일 대 남북중,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면 한국은 어떻게 스텐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 브로커, 중재자, 좋은 역할이지만 처음으로 정의용 실장 받아 적은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연설, 원어, 본인의 워딩을 저희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워딩을 한 거죠. 지난번에 정의용 실장은 간접 워딩이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나 하고 정말 몇 번 읽어봐도 눈을 씻고 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래 갖고 될까?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아까 문 장군님 얘기한 대로 기대보다는 우려고 과연 이 기조로 가면 5월 말에 북미정상이 열리기나 할까? 기대보다는 난망,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벌써 워싱턴에 예민한 반응이 지금 나오면서 중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떨떠름한 분위기죠. 사실 제가 워싱턴이었어도 기분이 조금, 김이 샜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만나기로 지금 다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연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가서 다른 남자랑 맞선보고 오는 격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저렇고요. 우리도 조금 어정쩡한 입장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북미정상회담 성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저는 김정은이 중국 가기 전부터도 5월 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무회담이 착착 진행돼서 이제 정상회담 수준의, 5월이면 도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실무회담은 아예 안 되는데 내가 최고 협상가니까 가서 김정은을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1월 달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5월 정상회담이 과연 기여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속도로 가고 또 북중정상회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간해서는 5월 정상회담 이것 잘못 하다가 내 11월 선거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런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적절한 명분을 찾아서 존 볼튼을 찾아서든지 못하겠다, 또는 더 연기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제가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으로 가져가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5월에 돼야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북미 간에 실무회담 같은 것을 해서 밑에서부터 쌓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르디우스의 매듭, 사실은 쾌도난마처럼 그냥 단칼에 해결하면 좋긴 좋지만 자칫 하다가 엄청난 낭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도박 같은 게 아닐까. 5월 달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게.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실무회담이 열리기를,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정부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셔틀외교를 하면서 미국하고 북한한테 내놓고 이러면 타협이 되겠냐, 계속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북중정상회담을 두 분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북중회담이 북미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도 미국이 가진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5월에 북한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선물이 자기 기준에 못하다, 생각하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노력을 중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진 옵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중국을 설득하겠죠.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공세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뒷문을 열어준다, 이행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 그러면 미국이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옵션을 가동할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하고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제재하겠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 높이고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 문제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국도 미국과 결국 타협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타협카드를 던지겠죠. “일단 그러면 북한 문제는 비핵화 쪽으로 같이 방향을 돌리자. 그러니까 압박 강화하고 김정은한테 비핵화는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중정상회담이 5월에 있을 미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옵션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우리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4월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마음을 비핵화 쪽으로 조금 더 견인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 생각이 없다면 굳이 중국을 방문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 문성묵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고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사후 대비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최근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중국도 저는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북중 간에 협업 기업들을 문을 닫게 하고 이런 철저한 조치를 취한 것이 김정은을 상당히 아프게 했고 역시 김정은으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중국이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빛은 안 나고 결국은 과실이 다른 나라가 따먹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김정은은 역시 미국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협상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마 그의 목표일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 해도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한 위치의, 지위의 격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돼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갔었을 때에 비해서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대우는 파격적이었다.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게 되면 역시 김정은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남의 의지는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이 그동안 취해 왔던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거고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중국을 찾았을 것이고 중국의 힘을 입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의 대응전략 생각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요.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서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그것은 저희가 한 2005년 9.19 공동성명 나올 때 이 KBS에 출연해 가지고 해설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미가 전제조건을 만든다, 일단 연합훈련 중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체제완화에 액션을 보이라는 거죠. 그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그것은 협상으로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무슨 카드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가 이제 시작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핵, 과거 핵, 그것은 동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래에 핵은 안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액션 포 액션, 미국이 행동을 보여 줘야죠. 그러면 제재를 대폭 풀어야죠. 지금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한 6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야겠죠.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동시적이라는 단어에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단계적인 원스텝은 상위 개념이고 동시적, 영어로 ‘Simultaneous’라는 단어는 밑에 하부 개념입니다. 원스텝을 취한 상태에서 같이 서로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원스텝은 먼저 한미가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론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과거의 핵에 관해서는 북한이 아직 의향이 없고 이제 만들 핵은 안 만들겠다, 그것은 프리즈, 동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비핵화, 기존 핵을 폐기하는 단계는 수없이 많은 살라미전술로 쪼개고 쪼개고, 물론 북한이 불안하고 불신이 있으니까 잘라서 잘라서 하는 살라미전술은 이해하지만 9.19 공동성명을 과거에 저희가 해설해 보면 정말 이 이상 합의가 나올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지거든요. 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불신해소를 위해서 이행이 문제인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런 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제가 5월 달에 절대 회담이 안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담은 일어나는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두 달 만에 미중지도자를 국빈급 대우로 회담하는 지도자는 평양에 있는 김정은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본인 득이죠. 그러니까 회담은 하죠, 김정은은. 그렇지만 거기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퀘스천이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현익 박사님,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의 견해는 일치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쌍궤병행, 쌍중단, 이게 합의가 됐는지를 내일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오면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게 과거에는 이것을, 쌍중단, 쌍궤병행은 본래 북한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네 핵수준이 더 올라가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럴 때 중국이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그것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 단계적인 조치와 동시적인 조치가 거기에 첫 단계로서, 지금 김정은이 한 것은 핵실험과 핵 미사일 발사만 안 한다는 건데 거기서 핵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 그것을 할 테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라, 그럴 때 우리가 중단은 아니지만 규모는 좀 줄여주겠다 정도라면 교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단까지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라도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정도라도 합의가 된다면 일단 진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도 안 되고 자칫 하다가는 비핵화의 개념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단계로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다 포괄적으로 합의해 놓고 그다음에 너희 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검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5월 달의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을까. 저는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한의 핵 자산의 신고와 검증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이미 핵을 한 10개 이상 가졌기 때문에 또 우라늄 농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검증만 된다면 트럼프도 전 세계에 대고 내가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어정쩡한 동결, 이를 테면 영변 핵시설은 동결한다, 다른 지역에 또 핵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또 다시 기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핵심 중의 핵심은 신고와 검증인데 그 부분에서 트럼프가 5월 달에 김정은한테 받아낸다, 그러면 대성공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될까.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중국과 북한 얘기입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같이 했을 걸로 보시는지요.

□ 신범철

정상 수준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비핵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쌍궤론,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체제 논의도 같이 한다, 그 논의에는 중국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필요한 것을 북한이 이야기하고 또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데 중국이 지원을 하는 그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협상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두 가지 말만 서로 교환을 했어도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완전히 변하기 전에 미국을 통해서 중국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좀 들어주고 그래서 비핵화를 이뤄내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단계적인 조치,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문성묵

결국은 지금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있을 한미연합연습은 양해한다, 나도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모라토리엄이지만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 한미는 뭐 할 거냐. 한미는 앞으로 8월에도 연습이 있고 계속 연습이 있는데 계속 하겠다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앞으로 있을 한미연합연습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상시 배치도 요구를 했고 상시 배치가 어려우면 순환 배치라도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해라, 우리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그것 하지 마. 그것 하지 말아야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그게 1단계 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과거 핵은 묻지 마라. 결국 그동안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우리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가지고 있는 핵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핵은 미국과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미국은 일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일괄해서 폐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단계화시키고 하나하나 그 단계를 쪼개서 자기들이 주고받을 것을 동시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암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 문성묵

네, 결국 미국은 그렇게 원하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북한이 과연 그동안 만든 핵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다면 정말 현명한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문성묵

그리고 역사에 남는 그런 결단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우리 국민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 문성묵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 홍현익

리비아식 해법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의 경우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진짜 미국이 마음먹으면 카다피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땅굴이 워낙 많고 묘향산, 엄청나게 숨을 데도 많고, 6.25 때 한번 겨뤄봤는데 북한이 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형이 산악지역이고 미군이 지상군 공격하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생기고, 거기다가 핵 수준에 있어서 북한은 과거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수준의 한 서너 배 이상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포기해라, 그러면 이것은 깨지기가 십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미 3자가 만나서 종전선언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문성묵 센터장님, 혹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묵

북중 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 문성묵

북중 간에 종전선언을 얘기,

□ 백운기 / 진행

중국도 한국전쟁의 당사자 가운데 한 나라 아닙니까?

□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요. 지금 정전협정에 보면 62항에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1954년에 제네바평화회의가 열렸고 90년대 후반에 결국 현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4자 회담이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를 했죠. 중국은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를 할 때 북한이 요구를 했죠. 철수를 할 때 우리는 철수가 아니라 소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앞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남북한이 주 당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아마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10.4 선언에 종전선언 표현이 들어가 있죠. 9.19 성명에도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포럼을 열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남북한과 미중이 함께 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언젠가는 필요할 텐데 사실 그 전제는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쌍궤병행이라는 것이 그 내용 자체에 중국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쌍궤병행이라는 것은 비핵화 대화와 평화체제 대화를 함께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럼 이 평화체제 대화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느냐.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그것이 종전선언의 형태로 될 수 있고 4자가 합의하는 새로운 협정, 조약의 형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와 실질적 평화보장장치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관여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은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남성욱

글쎄, 두 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북중정상이 만나서 그런 또 고차원적인 것까지 논의를 했을까. 일단 지금 처음 만나거든. 초면에 분위기 형성이 중요할 겁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쟤가 김일성, 우리 아버지가 만나던 시중쉰이 만나던 김일성의 손자지, 조금 뚱뚱하구나. 키는 나보다 조금 작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나. 지도자감이 되나? 한 7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는데, 탐색을 했을 거고 그래서 오찬도 하고 공연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앞으로 중국의 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를 할까. 그런 개인적인 면을 확대하고 스킨십을 하고 양국의,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 옛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만나서 얘기했다고, 항상 문제 안 풀리면 옛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들끼리 친했다,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친했다고. 그래서 오늘 쌍궤도 좋고 비핵화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양 지도자들이 스킨십을 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1차 면담 정도로 저는 관측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 남성욱

동북아의 냉전체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이렇게까지 기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대표부부터 대사관이 개설이 되고 영사관이 개설이 되고 그러면서 양국이 무역이 늘어나고 인적교류가 되는 거죠.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전쟁이 진짜 끝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북아의 판을 바꾸는 건데 북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 판을 지금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북핵이라는 것이 제2의 6.25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양국 입장에서 거기에 비핵화 없이 도장을 찍기는 어렵다는 거죠. 중국은 아마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종전선언 하는데 큰 이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2개의 한국, 투 코리아 폴리시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기 때문에 평양의 입장, 쭉 핵을 보유하는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이익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 84호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목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줬어요.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미군이 사령관으로 한다, 그것이 핵심내용인데,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이 되면 유엔군 사령부는 그 근거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특히 김일성이 1970년대 중반부터 평화협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김일성이 그 힌트를 잡은 것은 월맹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물론 4자가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만, 그렇게 체결하고 나서 주월미군이 철수하자 즉각 이듬해에 침공을 해서 무력으로 월남, 자유월남을 통일을 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줄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 왔지만 성취를 하지 못했던 김일성 입장에서는 방법은 저거구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그러면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맺은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명분이 상실된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주한미군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한미연합연습은 더더욱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잘 통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목표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정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첫 번째의 걸림돌이 바로 핵문제고 북한의 비핵화다, 하는 것이죠.

□ 홍현익

저도 그럼,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한 말씀 드리면 결국은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때도 나오던 얘기인데요. 결국은 부시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미국이.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3자 또는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문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고 이게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니까 그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융통성을 보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히 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평화협정이 반드시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아닌 방향으로 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화협정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냥 동일한 거라고, 평화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호위협감소원칙에 의해서 김정은이 어제 얘기한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 이것은 사실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체는 신성불가침이다 하면 북핵문제도 저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주한미군을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아니면 평택에 있는데 진해로 옮긴다든지 이런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응할 때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인도할 수 있지, 절대로 평화협정은 안 된다, 라고 하면 비핵화도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 포기를 실행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극한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230 쓰시는 분 “미중러일, 어느 하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국익 우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경우 무엇이 가장 중합니까? 자주국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26 쓰시는 분 “남북, 북미정상회담 하려면 중국 눈치를 적당히 봐줘야 안정되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4253 쓰시는 분 “결국 먼저 잡힌 정상회담은 그냥 겉치레였고 실컷 바람만 넣고 결국 중국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798님 “시진핑을 만나는 바람에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shyh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의 꼼수에 말리면 안 됩니다. 꿈속을 헤매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658님 “김정은은 통일을 원하지 않으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권력을 잡고 있을 겁니다.”

청취자 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8847님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아닌가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됩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안타고 기차타고 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행기는 그게 또 걸리니까요.

□ 남성욱

제재대상인데 기차는 유엔제재결의안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생각해 보는 토론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생각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으로 차원이 높아졌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제 그동안 세워왔던 전략을 바꾼다면 어떤 부분을 손봐야 될 것 같습니까?

□ 남성욱

네.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해졌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거기서 합의하는 우리 내부 간 교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중국 믿고 다음 달 대화에 몸값을 너무 높이면 협상은 일찍 끝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정상회담이라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사진 찍고 붕 떠 가지고 끝나고 돌아오면 5월 회담은 굉장히 가시밭길로 갈 것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내가 이게 지금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수준인데 문 대통령은 나하고 급이 동급 내지는 밑에 급으로 생각하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내가 이미 얘기한 대로 복심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 정도로 간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만나봐야 소용없다, 그것을 저는, 다른 운동, 체육, 음악, 예술, 지금 조용필 씨도 올라가고 최진희 씨도 올라가고 소녀시대도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냉엄한 이 동북아의 국제정치현실에서 북한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지 북미정상회담이 성과가 난다, 이것을 좀 설득하는데 주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조금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문성묵

맞습니다. 남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번에 정상회담 기획단을 만들고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비핵화입니다.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단에 특히 경제 관련된 인원들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경제분야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라고 방향을 잡은 것은 저는 잘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입장 또 북중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은 김정은 육성신년사에서 나왔던 얘기, 2월 8일 건군기념행사에서 육성으로 연설한 내용, 그 후에 쭉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은 자위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핵은 적어도 남조선을 향해서는 쓰지 않는다, 내가 재래식무기도 이것은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이것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핵이 있어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잘했고 우리 민족끼리 잘하면 대화도 되고 교류도 되고 내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한반도는 평화가 가능하다, 그런 핵문제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또 국제사회 제재전선에서 너무 붙어 있지 말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좀 잘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상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을 잡은 대로 비핵화가 안 되면 김정은의 그런 계산과 구상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25년 동안 속아왔던 국제사회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속지도 않고 미국은 더더욱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뒤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왜 만났는데, 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지난번에 정의용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북중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회담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좀 이해도 하고,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북중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중국과 한번 만나는 것도 시도해 봤으면 중국을 좀 더 대화 분위기 속에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범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견인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를 봄에 있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몇 가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 남성욱 교수님, 문 장군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역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민족끼리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잘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보니까 다 제재에 걸려 있더라, 이 제재를 풀어야 되니까 비핵화 좀 하자, 그럼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잘해 줄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이 전반적인 구상, 어떻게 보면 평창평화구상인데 이 평창평화구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위기의식이냐,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해서 비핵화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을 고립에서만 탈피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을 영구히 갖고 있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세 가지 리스크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관리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 쪽 손을 잡을 겁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문제인데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거나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놔야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의 지속가능성,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리스크가 한미동맹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국을 미국 편이 아니라 자기편으로 끌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 군데서 파악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편을 들게 하는 행보를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자를 것은 단호하게 자르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문제만큼은 양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북한이 이해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존 볼튼은 지금 리비아 해법을 바라고요. 북한은 파키스탄 해법 같은 것을 바라는데, 그럭저럭 그냥 핵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만 리비아식 방식만 강요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북미회담이 깨졌을 때도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남북 간에 전쟁으로 가는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신뢰구축조치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북미회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리비아식 방식을 해 가지고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북한은 파키스탄 방식은, 그것은 워낙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타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상호위협감소가 균형적으로 단계적으로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합의하고 지키고 합의하고 지키고 하면 중간에서 빠져나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정표 전체를 타결해 놓고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단계별로 상호위협을 균형 있게 감축시키는 방법으로, 마지막에는 상호위협이 최종적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재래식군사력만 남는데 재래식군사력은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그대로 놔두고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북한이 재래식군사력이 더 약한데 주한미군은 그대로 놔둔다, 그럼 북한 포기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안보딜레마도 고려하는 상호안보원칙에 의해서 총체적인 일정이 나오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현시켜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 방중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 주제까지 어떤 외교전략 또 제고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외교안보팀에게 주문한다면 어떤 주문을 해 주시고 싶은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까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김정은 위원장 3주 동안 두문불출하더니 뭐하려고 그랬나 했더니 북경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외교도 생물인 것 같아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외교안보당국자들이 조금 더 동북아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김여정 특사가 와서 뭐가 한 번에 이렇게 될 것 같은 환상을 갖는 것은 조금 금물이다. 좀 더 발을 땅에 디디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현실적인 비핵화에 발을 내딛도록 하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 문성묵

네. 한미공조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지금 남북 또 미북, 이렇게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비를 확고히 하고 한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급하게 모셨는데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또 좋은 토론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문성묵 센터장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