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신사업』 현황)

Ⅰ 북한의 통신

1) □통신□ 및 □체신□의 개념 정의

넓은 의미로 볼 때 북한에서의 통신은 매체 전달 및 구분 유형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신 생산물의 필요성이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 위주보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 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통신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남한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생산적 체신□이라고 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전신 ,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 가지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의하는 통신

나라의 통신 및 방송 수요를 보장하는 인민경제부문, 체신은 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특수한 부분을 이룬다. 체신은 사회적 생산을 진행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며 전반적 생산과정을 다그치는데 더욱 중요하다.

북한에서 인민경제는 크게 □사람들의 활동이 물질적 부로 체화되는□ 생산부문과 □물질적 부로 체회되지 않는□ 비생산 부문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생산부문은 현물 형태로 직접 참가하는 공업, 농업, 기본건설 부문과 물질적 부의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참가하는 화물운수, 생산적인 상업, 자재공급부문, 그리고 물질적 부의 창조과정에 생산적으로 봉사하는 체신 부문 등으로 구분되고, 비생산부문은 여객운수, 비생산적 체신,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재정금융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의 통신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으로 분류되며 정무원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2) 북한에서의 통신의 기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이 국가의 생산력을 향상시켜 국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신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주민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선전·선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통신이 당 및 국가경제지도 기관들의 지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는 대중교양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의하는 통신의 기능

사회주의하에서 체신은 통신, 방송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이루어지는 련계를 신속정확히 지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여주는 나라의 신경이다. 체신은 중요하게 지휘통신과 산업통신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경제 지도와 관리를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사이의 긴밀한 생산적련계를 맺어줌으로써 경제건설에 적극 복무한다. 체신은 또한 주민통신,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직접 봉사한다. 체신은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근로자들에게 신속정확히 전달침투하며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를 기동적으로 보장한다. 체신은 현대전의 신경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통신은 당과 정부에 의한 일방향,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 위주의 행정지침, 지령 사상교육등의 수단과 남한에 대하여 반한, 반미 선전 선동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유일적 지배체제□ 혹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 북한의 통신기구

북한의 통신행정은 북한권력체계의 당과 행정기구의 이중적 운용원리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체신부의 기구는 정무원 산하 38개 부서중의 하나이지만 체신부는 통신사업을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 이후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을 체신부로 승격하였고,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체제의 확립과 집중화를 위해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1명의 상(장관급), 3명의 부상(차관급)을 위시하여 9개국 5개처 1개부 1개실로 조직되었다. 1972년 신헌법이 채택됨과 동시에 종전의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행정통제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해운 및 육운성을 통합하여 교통체신위로 단일화시켰고 이와동시에 체신성도 체신부로 개편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신부는 종래 내각이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 넘기고 행정권만을 가지는 하위의 행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체신부의 기구는 7개 위원회 21개부를 9개위원회 24개부로 증설했다가 12위원회 15개부로 조정하였다.

4) 북한의 통신정책

북한의 통신정책은 1940년대의 개조단계, 1950년대의 복구단계, 1960년대의 정착단계, 1970년대의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를 거쳐 현재는 현대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제1단계: 개조단계(1946∼1950)

1946년 2월 체신국을 창설하고 산하에 각 도단위별로 체신국을 설치해 총 405개소의 우편국과 8개소의 통신공무국 8개소의 중계국등을 개설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통신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또 직속기관으로 평양, 청진과 원산에 3개 철도 우편국과 약간의 방송국이 설치되었다. 1946년 평양∼원산, 평양∼함흥 사이에 전화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전신·전화 통신망 확충이 본격화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전자통신공장 신설을 통한 전자공업 기반구축에 착수하였다. 1947년에는 통신기계 제작소를 설립하여 1948년에 자석식 교환기, 전화기 등을 제작하였다.

* 제2단계: 전후복구단계(1953∼1960)

6·25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시설기반을 복구하는데 주력한 시기로 1954년 평양과 각 도간, 시·도간의 전시전화망이 거의 복구되었다. 1957년에는 평양에 현대식 자동전화국과 신의주에 자동 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공장건설로는 1958년에 통신기계제작공장을 건설·가동하였으며, 각 지방에는 里 단위의 소규모 공장을 신설하였는데 그해 생산 실적은 교환기 200대, 전화기 900대, 유선방송기 400대, 스피커 7,000대에 달하였다.

* 제3단계: 정착단계(1961∼1970)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기로서에 해당하는데 제1차 7개년계획 중에는 주민의 생활필수품 생산 촉구 및 지방산업 육성이 강조되어, 주민의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신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따라 평양과 각 도간의 자동전화기가 도입되었고 시외전화기에서 교환기의 표시기 등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2년에는 남포통신기계공장에서 반송전화기를 1만대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1969년에는 박천통신기계공장이 건설되어 통신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제4단계: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1970∼1980)

북한이 전신전화 부문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이후 추진된 6개년 경제계획부터이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증가되는 통신수요의 해소와 방송출력의 강화, TV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평양과 각 도 사이에 초단파 중기 통신에 대한 다중화를 추진하였다. 1973년 김일성의 □새로운 산업 전화□ 확장 지시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중계기 등 몇몇 통신기기를 자체 생산하여, 각 도간 총국과 경영국, 총국과 주요 기업체간의 산업전화망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1982년에는 체신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통신과 방송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체신의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공업화전략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통신산업도 정체 또는 퇴보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통신정책의 경우 1차적으로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어왔기 때문에 사적인 통신 부문은 더욱 낙후되었다.

* 제5단계: 현대화 추진단계

산업 정체의 위기를 인식하고 기존의 공업화 전략을 일부 수정하여, 대외 무역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게 된다. 그후 국내·국제 통신 시설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3월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 제6기 13차 본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6∼1993)의 일환으로 낙후된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을 내세우고 1993년까지 전화회선 수를 200만 회선으로 증대시키며 장거리 통신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19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을 계기로 대내외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4단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5)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 현황

1. 통신망 구축현황

북한지역의 통신망은 일제시대 한반도의 공중전기통신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분단이 되면서 재구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외전화는 거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인민들은 협동농장, 공장등에 설치된 산업전화로 공용통신을, 각 체신소에 설치된 전화로 개인전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민들에 대한 전화보급은 매우 적고 공중전화는 최근에 체신소, 백화점, 호텔 등에 일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는 대도시(평양, 함흥)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비밀로 취급되어 있고 오직 몇몇의 회사만이 자사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연결된 중앙집중체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며, 한 읍에 전화가 1-2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시설은 과거 대부분 기계식 교환기였으나 최근 블란서 ALCATEL사의 중국 현지 합작공장(상하이 BELL사)에서 생산한 전전자 교환기를 도입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각도의 행정중심도시간은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최근 통신의 지휘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는 명목아래 전신전화의 자동화와 능력확장 등 통신부문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체신부와 각 산하기관들에서는 단기간 내에 전신전화와 우편통신 및 방송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신전화의 기술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전기통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공사를 해오고 있다.

2. 기본 통신시설 현황

① 시내전화

앞에서 언급된 북한의 통신의 기능으로 인해 북한의 통신은 공공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통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통신부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시내전화 가입자수 및 회선의 정확한 수치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다만 1995년 TTA에서 발행한 세계의 정보통신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가입자회선수는 1993년 현재 1,307,200회선으로 남한의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100인당 회선수는 북한이 4.82, 남한이 37.75로 이는 남한의 1/8수준에 해당된다. 대기자수는 남한의 경우 1980년을 기점으로 전화적체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1993년 현재 16,64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간부 등 지도층에만 개인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국민들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설치된 공동전화 및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화수요의 적체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② 시외전화

북한은 1976년 9월 정무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체신부를 분리하면서 통신현대화 공사에 주력하여 왔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체신분야에서 이루어야 할 중점과제로 체신수단의 현대화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지휘통신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확히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통신선로의 광케이블화, 통신망중계소의 증설, 수동식교환기의 자동화기기로의 교체작업에 착수하는 등 평양과 지방도시간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90년대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추진동향은 1990년 8월 북한-UNDP간 광섬유통신 개발사업에 합의하고, 평양과 함북 강원 평안남도의 주요 도시간 통신선 광케이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992년 4월 UNDP의 지원으로 평양 광케이블공장을 건설, 1995년 1월 평양∼함흥간 광케이블공사(300km)를 완료, 1998년 2월 평양∼신의주∼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에 달하는 광섬유케이블공사 및 전화자동화공사를 완료하였다.

북한은 1997년 말까지 70여개의 시·군과 단위에 전화 자동화를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100여개 시·군의 통신망이 현대화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진중인 통신망 현대화 사업은 아직 교환설비 등 연결장치의 도입이 수반되지 않아, 통신회선 확장, 고속 데이터전송, 화상전송 등의 광통신 효과를 당장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제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까지 확대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외전화 교환방식은 아직까지 대부분 수동 교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환기는 기계식인 크로스바와 SxS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디지털화 비율은 4.6%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③국제전화

국제관문국의 교환시설로 프랑스 ALCATEL사의 디지털방식의 E 10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교환시설은 평양보통강변 국제통신센타내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수동교환기는 독일지멘스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신망의 경우 구사회주의권과는 다르게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을 이용하고 있다. 서방 국가와는 평양∼싱가포르∼홍콩간의 단파 무선과 중국의 북경 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의 국제통신은 AT&T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 2월 미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북한과의 통신재개를 혀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FCC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5년 3월 미국과 북한간 통신서비스 제공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청 접수 결과 AT&T사와 IDB사가 국제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AT&T사의 특별 잠정인가를 취득하여 1995년 4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④공중전화

북한의 공중전화는 1993년 현재 2,720대로 남한의 1/105 수준이다. 또한 1000명당 시설수에 있어 남한은 6.47인데 반해 북한은 0.13대로 남한의 약 1/50 수준이다. 통신초기의 남북한간의 전화통화의 수요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과 기업의 업무상 전화, 이산가족들간의 전화로 예상되자만 통일이후 얼마간의 일반전화 공급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⑤이동전화

북한에서 이동전화는 나진·선봉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진·선봉지역에서 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NEAT&T(동북아전신전화회사)의 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나진시 안주동과 신흥동 일대에 통신센터 및 위성통신지구국을 건설하여 수동식 교환기 4만회선, 이동통신설비 1,200회선, 무선호출통신 설비 1,500회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7월 나진·선봉지역에 이동기지국이 개통되어 이동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 지역에 이동전화 500회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⑥위성통신

북한의 위성통신 사업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지원으로 1985년 평양에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을 완공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1984년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공산권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통신의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인텔세트(INTELSA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에 대한 위성통신지구국을 평양에 건설함으로써 미국, 일보 등 태평양 지역국가를 제외한 서방 여러 나라와의 위성통신 및 위성TV 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국내통신과 위성통신 시스템을 총괄하고 국내외 통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제통신센터를 완공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북한과 일본이 직통 위성회선 및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에 합의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이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