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남성욱(경제학 박사)·문성민(한국은행 북한경제팀 조사역)

I. 머리 말

II.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비공식경제

III. 북한의 시장경제 내용과 구성

IV.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의 추정

V. 추정결과에 대한 함의와 향후 전망

VI. 맺은 말

I. 머리말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중의 하나는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이다. 이러한 부족의 현상은 소비재나 생산재 부문을 불문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예외적으로 혹은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집약적이며 주기적이 아닌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특히 부족의 현상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래 사회주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는 매우 드물다. 물론 부족의 현상이 사회주의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성숙된 자본주의에서도 전시에는 소비재 산업이 위축을 받기도  하고 경기불황이 심화되면 투자가 감소하여 생산재 공급이 줄어들기도 한다. 초기 개발도상국 역시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라 불균형 성장이론에 따라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역시 소비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부족은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의 현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만성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며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현상은 아니다. 또한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된다.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1992), pp. 228-234.

)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Syste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pp. 1-50.

이와 같은 부족의 현상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주도하는 정부는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수요를 축소 조정시키는데 주력한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현상에 대응한다.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사기 위하여 최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물건 구입이 가능 할 때는 부족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하여 창고에 비축해 놓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생산계획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사적경제를 통해 물자를 조달한다.

) Kapitany, Zsuzsa, Janos Kornai, and Judit Szabo, “Repoduction of Shortage on the Hungarian Car Market”, Soviet Studies, April, 36(2), pp. 236-56.

1989년을 기준으로 동독의 경우 자동차 구입에 차종에 따라 0∼17년, 헝가리는 차종에 따라 0∼6년, 불가리아는 1∼12년, 폴란드는 0∼8년, 루마니아는 0∼6년을 각각 기다린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적기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영과 협동농장 활동에 의해 위축되지만 다양한 종류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적인 경제 활동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동독, 헝가리 및 폴란드에서 정부의 공식적 허락을 받고 소규모 가족단위 경제활동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둘째, 변형된 형태로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소규모 농지를 사적으로 개간하는 형태가 있다. 북한의 경우 농민들이 텃밭을 일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여러 형태의 비공식인 사적경제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활동의 기준은 일정 개인이 다른 개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화폐나 혹은 다른 물건으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주택보수, 상품 및 여객의 수송, 전업농이 아닌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적인 경제활동을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라고 한다. 비공식경제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간의 괴리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Kornai, Janos(1992), op. cit. pp. 83-86.

북한의 경우 지난 90년대부터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정치체제 붕괴까지 거론되었으나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단순한 예상과 달리 경제체제는 □그럭저럭□ 가동되고 있으며 소폭의 개혁(Minor Adjustment)을 통해서 199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바닥을 지나가고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을 분석하면서 배급에 의해 공급되는 계획경제에 과도한 비중을 두었고 비공식경제의 생산과 유통 부문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난을 겪으면서 기아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정부의 배급범위에서 벗어나 농민시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식량을 자체 조달하는지에 대한 수량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또한 부족한 물자를 구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였는데 어느 정도물량을 조달하였는지도 궁금하다. 경공업 부문의 부족은 정부의 배급으로 어느 정도가 충당되는가 등도 파악하여야 한다.

) 남성욱,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1999), 108∼110쪽.

) 조기 북한 붕괴론을 예측하였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Eberstadt, Nicolas,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Foreign Affairs, vol. 76, no.2, 1997. Lee, Choon-Kun,“Outlook for North Korea in 1996: Survival or Collapse, East Asian Review, vol. 8, no. 1, 1996. Sakai, Takash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Ideology,”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Suh, Jin-Young, North Korea's Political Crisis and Four Scenarios regarding the Process of Changes," East Asian Review, vol. 9, no. 2, 1997.

북한의 경제난으로 정치체제의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경제부문이 시장경제부문, 즉 비공식부문의 비중보다 최소한 작아야 한다. 계획경제 부문이 전체 경제부문중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북한경제의 속성상 정치체제가 가동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지속되는 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감정적인 분석으로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난 분석에서 비공식적인 경제 부문의 연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통계의 미발표는 이와 같은 연구수행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북한정부가 사적부문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계획경제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문의 연구는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서 시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제한적이나 경제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1998년을 중심으로 전체경제 규모 중 비공식경제 부문을 구분하여 이중 시장경제 부문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추정하였다. 1998년은 1995년 식량생산이 흉작을 기록한 이래 3년간에 걸친 가뭄과 대홍수가 교대로 발생하면서 식량난과 경제난이 만성화된 해다. 주민들은 몇 년째 계속되는 경제난속에서 더 이상 당국의 계획경제가 부족한 식량과 물자 부족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체 해결에 나선 해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부문이 활성화된 해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식량 및 기타 물품을 지원받는 대가로 국제기구 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식량을 비롯한 각종 통계가 제한적이나 공개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북한의 식량생산 수준을 넘어 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북한의 사적경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경제의 생산부문 전체를 추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체 소비부분에 대한 일률적인 통계의 결여로 추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북한의 농민시장 및 암시장을 통해 유통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가격은 가격당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는 측면에서 계획경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 공급되는 물자는 사적인 생산, 예를 들어 텃밭, 뙈기밭, 부업밭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 협동농장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농산물과 8.3 소비품 운동에 의한 경공업 제품, 그리고 중국 등과의 밀무역, 외교관들에 의한 각종 잡화 등의 유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추정의 근거는 일부는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제공한 자료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와 탈북자의 증언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한 북한의 각종 경제통계 등이다. 일부 통계는 북한의 사적경제 활동의 부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간의 경제활동의 영역과 외형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부분만을 추정하는 것으로 계획경제의 작동기구가 적용되지 않는 규모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시장경제 거래부문의 규모여부는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II장에서 북한의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북한의 비공식경제의 내용과 시장부문을 통한 거래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시장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한다. V장에서는 시장경제부문 추정결과의 의미를 분석한다. VI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II.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비공식경제

1.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비교경제체제론(comparative economic system)에서는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조정기구(coordinating mechanism)'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고 경제적 과제 즉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및 이익의 분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coordinating 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따라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는 ①자본주의 시장경제 ②자본주의 계획경제 ③사회주의 계획경제 ④사회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⑤혼합경제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①)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며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경제적 과제를 조정하는 경제체제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계획경제(②)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인정되나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경제체제로서 2차대전 기간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③)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반 경제적 과제를 국가계획에 의해 조정하는 경제체제로서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와 현재의 북한과 쿠바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④)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시장기능에 의하여 제반 경제적 과제를 조정하는 경제체제로서 개혁이후의 중국과 베트남이 여기에 속한다. 혼합경제체제(⑤)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과제중 일부를 국가계획에 의하여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 소유방식과 조정기구를 기준으로 경제체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관리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중앙관리경제 등 4가지로 유형화한 투후트펠트(E. Tuchtfeldt)의 학설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이다. 출처:

<표 1> 경제체제의 유형

생산수단의 경제적 소유형태 과제의 조정기구	사 유	사유／국□공유	국□공유
시장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④
국가계획／시장기구		혼합경제 ⑤
국가계획	자본주의 계획경제 ②		사회주의 계획경제 ③

출처: 『비교경제론』,(서울: 한국비교경제학회, 1997),  쪽.

다음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북한의 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도□관리의 원칙과 분야별 지도□관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32조는 지도□관리 원칙을, 제33조는 분야별 지도□관리 체계를 규정하였다. 34조에서는 북한경제를 계획경제로 규정하고 계획의 목표와 계획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계획경제 원칙하에서 사회주의 초기부터 유지해온 자립적 민족경제 및 중공업 우선이라는 정책기조와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채택된 군사□경제병진 정책에 의거하여 경제계획을 수립□집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다소 상반되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정책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보완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전술적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1984년 9월에는「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1991년 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대외 개방을 시도하였다. 1989년에는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1989∼□91)을 발표하고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면서 이후 기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완충기 경제정책으로서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채택하여 산업구조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성장)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한편 북한의 경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주요 기구로는 경제전반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담당하는 노동당, 계획을 수립하는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계획을 심의□승인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경제정책검열부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그 산하 계획단위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도□감독□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내각의 각 성 계획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숫자를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민경제계획 초안을 작성하며 내각회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지구계획위원회와 시□군 국가계획부가 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계획작성과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승인하는 의결기관이다. 지방의 이민경제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가 내각 각 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 내각의 각 성 계획부서는 행정체계 내에서는 내각의 각 성에 소속되어 있으나 계획체계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에 종속된다.

2. 비공식경제의 제 개념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영역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입안하고 추진하는 계획경제 부문을 제외한 여타 부문을 지적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제2경제□, □이차경제□, □암흑경제□, □비관측경제□, □등록되지 않은 경제□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한정하여 비계획 부문을 지칭하는 것은 비공식경제와 제2경제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경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문, 즉 관료제도가 운영하는 국영과 협동조합 영역이외의 부문을 의미한다. 제2경제나 이차경제는 영어문헌의 ‘the Second Economy’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제1경제(the first economy)가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적인 이데오르기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 즉 관료적인 국영과 협동조합 소유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제2경제는 비공식적인 사적영역, 소규모의 가족경영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적인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 Kornai(1992), Ibid, pp.85∼86.

1971년 Karol에 의해 처음 도입된 제2경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폐와 소비재가 재분배되도록 자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제2경제의 개념을 보편화시킨 학자는 Grossman이다. 그는 「소련의 제2경제」라는 논문에서 비계획경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2경제를 사용하였다. 그는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추구와 실정법 위반여부의 인식 등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적어도 이중 한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생산과 거래활동은 제2경제라고 한다. 구소련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개인경작지에서 농산물 생산 및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제2경제라고 한다. 또한 Garbor는 제2경제를 □사회주의 부문에서의 고용인으로서의 아닌 주민들이 합법이나 불법을 막론하고 소득을 도모하는 모든 경제활동, 즉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 분배밖에서 소득추구와 재분배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일본의 북한전문가 다마키 모토이(玉城素)는 북한경제는 정무원의 일반경제, 군수품을 생산하는 군사경제, 노동당 중심의 당경제 그리고 암시장의 지하경제로 구성된 4중경제라고 정의하였다. 상기의 언급된 학자이외에도 비공식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K. S. Karol,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man (June 1971), pp. 8-10.

)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5 (1977), pp. 23-25.

) Istvan R. Gabo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in Edger L. Feige(ed), The Underground Economy(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339.

) 에야 오사무, 김종우 역『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 Dallago, Bruno, The Irregular Economy: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he Black Labor Market, (Aldershot, England: Dartmouth, and Brookfield, Vt,: Gower, 1990). Feige, Edgar L., The Underground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Gabor, Istvan R, “The Second (Secondary) Economy. Earning Activity and Regrouping of Income Outside the Socially Organiz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ta Oeconomica, 22(3-4), pp. 291-311.

국내에서는 북한경제의 제2경제를 중심으로 오승렬(1996), 장원태(1996), 김연철(1997), 김영윤(1997), 최수영(1998), 전홍택(1998), 정세진(2000) 등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오승열은 비공식부문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공식부문을 북한 법체계 하에서 불법인 암거래 등의 경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원태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하경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행위□라고 정의하고 지하경제 또는 지하유통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제행위는 지하경제라고 하였다. 김연철은 다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제2경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영윤은 합법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제2경제라고 규정하고 신고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의 합법적 생산을 포함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최수영은 제2경제를 반체제적인 행위, 이념적으로 지배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활동, 사회주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불법 활동인 BPV(Benign Plan Violation) 등을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경제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전홍택은 제2경제를 계획경제의 메카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사경제로 정의하였다. 정세진은 제2경제를 공식적인 계획경제의 엄격히 규정된 틀을 벗어나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중앙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차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비공식경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좁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 1990년대에 확산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경제는 북한의 법체계 하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관측되었던 개인적인 상거래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연구논총』, 제5권(1996), 16쪽.

) 장원태, □날로 확산되는 북한의 지하경제□, LG 경제연구원 편, 『LG 주간경제』(1996.10.24), 21∼22쪽.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논총』, 제6권 1호(1997), 192∼193쪽.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7∼8쪽.

)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의 실태와 전망□,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논총』, 제4호(1998), 30∼32쪽.

) 정세진, □북한의 지하경제 확산과 지배구조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94쪽.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13쪽.

본고에서는 북한의 사적 경제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제2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공식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료적 조정(bureaucratic coordination)을 받지 않는 경제행위로 규정하고 하고자 한다. 경제행위의 합법과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주의 체제 관료들의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유사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개혁 개방이 진행되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같이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또는 지하경제)라는 구분이 유용하기 때문에 제2경제라는 용어보다는 비공식경제 개념이 타당하다.

) 전홍택(1998), 31쪽.

비공식경제를 비롯한 용어의 차이에 관해서는 쟁점이 있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경제행위의 합법과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와 협동조합에서 인정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은 비공식경제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국가나 협동조합에서 관할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행위는 비공식경제 영역에서 제외하고 불법적인 행위만을 비공식경제의 중심개념에 포함시키다. 즉 Wiles는 반체제적인 경제행위들인 조세포탈, 뇌물수수에 의한 부패, 인위적인 가격상승 등에 한하여 비공식경제 행위로 간주한다. 본고에서는 계획부문과 비공식경제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동의 합법 및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통제여부를 사용한다. 또한 비공식경제에서 생산되어 시장경제를 통해 유통되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계획경제의 대응하는 개념인 시장경제(market economy) 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III.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부문

1.  생산관련 시장경제부문

북한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협동농장을 제외한 사적생산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은 비공식경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국가와 협동단체 소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1998.9.5) 24조는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북한농촌에서 집단농업체계를 벗어난 경작형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텃밭, 부업밭, 그리고 뙈기밭이 그것이다. 텃밭과 부업밭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과 같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텃밭에는 원래 채소 등의 부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으나 농민들은 주로 옥수수를 재배한다. 그 외 콩 마늘 등 농민시장에서 환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작은 채소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소채전□이라고 부르며 규모는 30평 미만(3인 가족기준 25평 내외)이지만 생산성이 높아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의 20%이상을 상회한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 1호로 공인된 전북한농업과학원 리민복 연구원은 농업연구가로서 직접 시험해보고 전국 출장으로 알아본데 의하면 개인농에 비하여 전체농의 생산성은 대체로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텃밭, 개인 뙈기밭(일명 부대기밭, 자류지)의 생산성은 협동농장 밭에서 보다 3∼5배 높다고 주장한다. 텃밭 생산의 규모는 IV장에서 상세히 언급한다. 사실 텃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과도기적인 낙후된 생산 형태로서 전인민적 소유가 실현되면 최종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남아있고 최근에는 농민들이 협동농장의 자재 등을 비밀리에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업밭이란 작업반이나 직장 등 각 단위별로 척박한 땅을 활용해 옥수수나 콩을 경작, 공동 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장 부업밭은 직장이 당국으로부터 배정 받은 야산을 소속 노동자에게 각자 50여평씩 개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 북한 전직 외교관 고영환은 개인 텃밭의 규모에 대해 “텃밭은 농가와 농가 사이의 빈공간을 이용하여 일구는데, 집이 드문드문 있는 데는 너비 10m에 길이 50m나 되는 곳도 있다. 농장의 밭 중에 그 반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는 데 비하면 굉장히 넓은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고려원, 1992), 58쪽.

)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움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협력』,(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9), 100∼102 쪽.

농민들은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배급이외에 텃밭으로도 부족량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집근처 야산 등에서 밭을 일궈 식량을 생산한다. 텃밭이나 부업밭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데 반해 뙈기밭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작형태다. 물론 이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함경북도에서는 □소토지□ 라고 부르며 개울가 앝은 언덕 등과 같이 버려진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개인경작형태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식량난 지속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뙈기밭의 생산규모 역시 적지 않다. 리민복 연구사는 농장원 한 명이 365일 열심히 일해서 약 180kg 정도를 결산 분배받는데, 일주일에 이틀내지 사흘만 뙈기밭에 신경쓰면 1년에 200kg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뙈기밭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닌 만큼 생산량 전부가 경작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평소에는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수확시기에 □뙈기밭 검열그루빠□가 돌아다니면서 뙈기밭의 수확량을 계산하여 협동농장에서 배분할 때 그 양만큼을 제하고 준다. 그런데 야산을 개간해서 일꾼 땅이면 수확량이 일반적인 경작지에서 나온 수확량보다 많을 수가 없다. 그루빠들은 획일적으로 생산량을 계산하다 보니 농민 개인에게는 손해라고 할 수 있으나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들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등 농업담당 기관들과의 안면관계를 이용하거나 뇌물을 주어가면서 뙈기밭을 일군다.

) 탈북자 최동철은 □다른데서는 뙈기밭이라 부르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르는 개인경작지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통일한국』(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6년 4월호, 70 쪽.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245∼247 쪽.

) 김경일, □북한의 농장실태와 농민생활□, 평화문제연구소 편,『통일한국』,, 1999년 8월호.

경공업 및 소비재제품의 비공식생산은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과 관련이 깊다.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은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가내작업반을 확대□개편한 생활필수품 생산증대운동이다. 이운동은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조직된 가내작업반을 확대 조직해 8·3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경쟁운동이다. 8·3인민소비품이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 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휴자재와 폐기페설물, 부산물을 동원 리용하여 만든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을 말한다. 북한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안에 생필품직장, 생필품작업반 등을 조직,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여금 정상적인 생산활동 이외에 부산물·폐설물을 이용한 생필품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 『민주조선』, 1989년 5월 27일.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에 생산된 생활필수품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며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민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3인민소비품은 국가계획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할당과 원료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8·3인민소비품은 생산측면에서 제2경제의 측면이 강하다. 생산조직의 특성상 생필품직장과 생필품작업반보다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에서 생산하는 8·3인민소비품이 보다 많은 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당국이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북한이 공업관리체계의 모범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의 경우에도 변압기를 제작하여 150 □북한원□에 암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 『최근북한실상』, 1995년 11월, 8쪽.

) 최수영, 위의 책, 28쪽.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형태는 두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는 공장·기업소의 □8·3 인민소비품 생산반□, 철제공장의 □생필반□, 상업관리소나 급양관리소 등의 □부업반□,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친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명칭을 만들어 동 행정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10%를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설비는 주로 인근의 공장 기업소에서 몰래 가져온 자재들을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밀무역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다. 과자와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농민시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마개는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 또는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가내품은 개인의 노력이 기업소의 제품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의 질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개인물품 제조가 성행하자 주민들은 '이제는 8·3인구(개인물품 제조업자)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국영상업을 대신하여  개인들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

) 개인이 물건을 제조할 때 다른 □가내반□에 형식적인 등록적인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가내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불법□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Web Site(www: nis.go.kr), 「북한 이탈주민이 증언한 북한 이야기」, 1999년 11월.

) 국가정보원, Web Site, 1999년 11월.

텃밭, 뙈기밭 그리고 부업밭이 농산물분야, 그리고 가내생산이 소비재부문의 비공식경제가 국내에 관련된 것이라면 밀무역과 공식무역에서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로 반출된 수입제품의 국내 암시장 유통은 대외적인 요인이다. 90년대의 북한의 대외무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어 1998년의 실적은 199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경제가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생산요소의 수입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는 생산요소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다시 생산감소 현상을 통하여 수출부진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화획득 감소는 생산요소 수입감소로 연결됨으로써 북한경제는 악순환의 함정에 처해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북한경제를 침체의 나락으로 몰고 갔으며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현대경제연구원 편,『통일경제』 통권 제57호, 1999년 9월호, 16∼23쪽.

<표 2> 북한의 대외무역실적(1990∼1999)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출 수입	1,265 1,824	951 1,643	916 1,554	938 1,538	839 1,269	736 1,316	726 1,250	904 1,272	559 883
총액	3,089	2,604	2,470	2,477	2,108	2,052	1,976	2,177	1,442
무역수지	-559	-692	-638	-600	-430	-580	-524	-368	-324

(단위:백만 달러)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년도.

최근 북한경제 종사자들은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외화벌이를 활성화해야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제부문 종사자들은 각 단위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무역부문에 배치하여 중국과의 외화벌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사업가 등을 친척으로 둔 주민들까지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경지대에서 북한과의 밀무역이 심해지고 탈북자들의 국경탈출이 늘어나면서 양국간에 긴장이 분쟁가능성이 높아지자 길림성 집안-북한간 관광루트를 폐쇄했다가 1998년 5월 다시 재개하였다. 이 관광로는 도문, 단동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3대 철도통상로 중의 하나이다. 보따리상들은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중국측 상인들 및 중국거주 조선족과 밀무역에 나서고 있다. 밀무역 제품은 식량 및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하다.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68)』, 1998년, 134쪽.

중국과의 밀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변경무역(邊境貿易)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상당부문 암시장 및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낙후된 자국의 변경지역들이 인근국들과 원활한 경제 교류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들 지역과 인근국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증치세 상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변경이라고 한다. 북·중간에 이루어지는 변경무역은 대부분 변경소액 무역형태로, 즉 중국에서 허가한 지역에서 무역권한을 가진 기업이 정해진 변경 세관을 통해 북한측 기업 및 무역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북중간 변경무역은 북한산 수산물, 목재, 한약재, 누에고치, 고철 등과 같은 중국산 저가 경공업 생필품, 의류 및 곡물류, 전자제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결제수단 부족으로 상당부분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북한 변경 무역지역은 랴오녕성(遼寧省)의 단동, 지린성(吉林省)의 훈춘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경무역은 관세를 지불하고 정부간 공식무역 거래로 통계가 추정된다는 측면에서 밀무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과의 변경무역 중 재화의 일부분이 시장부문을 통해 유통된다는 측면에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곽복선, □북한과의 중국 교역 통로-변경무역□, 『통일경제』, 통권 제99호, 1999년 11월, 86∼90쪽.

북한과 중국간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제공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도록 협력하여 왔다. 중국이 외국에 제공하는 공개적 원조를 □명보(明補)□라고 하고, 통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은 암거래 방식에 의한 원조를 □암보(暗補)□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식 □명보□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암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량난이 악화된 95년이후 비공식지원 물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북한이 1997년에 해관통계 기준에 의한 공식 곡물도입이 최소 120만톤이며 비공식부문까지 고려할 겨우 최고 150만톤의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원유도 100만톤 이상을 계속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년들어 북한은 북·중관계를 과거 혈맹관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북경방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연간 대외지원액 16억달러 가운데 최소한 4분의 1인 4억달러에 달하는 식량과 석유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국측의 공식 및 비공식 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 이효근, □중국-북한 경제관계의 변화 전망과 대책□, 국제경제조사연구소 편,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1999 겨울), 240∼241쪽.

) Scott Snyder,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June 1998.

) 남성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서울: 농정연구포럼, 2000.4), 8∼10쪽.

북·중간의 교역은 지난 1993년 8억 9,0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최고에 달하였으나 1994∼97년 기간은 약 6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에 감소했다가 1999년 하반기 들어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체 교역 감소추세에서도 변경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에 변경무역 비중은 32.2%, 1998년 32.0%, 1999년 상반기에는 30.2%로 전체교역의 1/3이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의주 맞은 편에 위치한 단동시는 북한의 대중국 창구로서 단동에서 수입된 물자들은 북한내 평양, 원산, 개성 및 강원도 일대까지 유통되고 있다.

특히 1983년에 조인된 중국과 북한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중국의 제품이나 기타 외제품이나 가지고 들어가 북한에서 1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북한의 인접 군, 읍들에 있는 중국인 전용 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결과 이지역에는 북한판 □홍콩, 마카오□가 형성되었다. 이곳은 북한의 유명한 상업 중심지로서 없는 물건이 없으며 내로라 하는 장사꾼들이 모여서 부를 축적하는 마당이 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국경사이에 있는 인접 군으로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남양시장(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리), 회령시장(함경북도 회령시), 무산시장(함경북도 무산군), 혜산시장(양강도 혜산시), 신의주시장(평안북도 신의주시) 등 5곳이다. 이곳 중국인 시장들은 매일 개장되는데 보통 200∼1,000여 명의 중국인 장사꾼들이 상주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중국에서 가장 싸고 질 낮은 제품들을 가져다 비싼 가격으로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거래되는 품목은 수백가지의 생활필수품들이고 심지어 상표가 떼어진 한국산 옷 신발류, 가전제품들까지 거래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품목은 북한산 골동품, 고급 철제품, 금, 은, 동 등 희귀금속 등이다.

) 윤 웅,『북한의 지리여행』,(서울: 문예산책, 1995), 73∼78쪽.

한편 이와 같은 공식 및 비공식무역으로 수입된 물품이외에 외교관들의 물품 반입과 재일 조총련 및 일본인 처들의 친척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시장 및 장마당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약 9만4,000명에 달하는 북송자들이 일본에 있는 친지들에게 식품이나 일용품, 약품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함에 따라 친지들이 배편으로 물건을 부치거나 고향방문단 참여시 물건을 지참하여 가곤 한다. 그중에는 트럭이나 승용차, 공작기계, 전자제품, 등 당기관이나 직장상사에게 뇌물로 사용될 물건들도 다수 있다. 1980년대에는 엔화를 현금으로 보내달라는 편지도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평양을 위시하여 직할시(개성, 남포)나 도청소재지(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해주)에 엔화상점이 차례로 생겨났다. 이것은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의 상당부분을 당이나 정부기관·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을 팔아 외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국영 암시장이 개설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외교부 외교관들도 모내기 및 추수철 등 농사철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 노력동원에 나간다. 외교관들은 농촌지원에 나가면서 외국에서 가져온 의류, 직물, 화장품 등 경공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닭, 돼지 등과 직접 바꾸는 사업(바터무역)을 한다고 한다.

) 에야오사무, 김종우 번역「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161∼165쪽.

) 고영환, 위의 책, 53∼55쪽.

2. 유통관련 시장경제부문

북한의 유통관련 시장경제 부문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민시장과 암시장이다. 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 농민들의 개인 부업 또는 공동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 요소인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를 북한의 재정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한편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될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예측과 달리 사회주의 혁명을 50년 넘게 했어도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번창일로에 놓였다.

)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65쪽.

)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 『김일성 저작집 23권』, 465쪽.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함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였다. 계획경제가 발전할 때는 농민시장은 위축되었고 계획경제가 북한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농민시장은 확대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도 대부분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상 생활용품의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가당국이 가격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59년까지는 개인농업경리, 개인수공업경리, 개인상인 등이 모두 협동화 또는 국영화 되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시장□이 개설되었다. 1969년 □전국 상업일군 열성자회의□에서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1개군에 1개소만 개설토록 하고 그 동안 일일장이었던 농민시장을 10일마다 개장하도록 지시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과 저렴한 가격의 배급 정책으로 농민시장을 통한 유통은 크게 축소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시장을 활성화시킬 데 대한 김일성의 지시□로 상설 농민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는 등 농민시장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 정무원이 농민시장 이외에 1개 군마다 1∼2개소의 일일시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일일시장은 각 시□군별로 3∼4개씩으로 증가하였다. 남한의 시장은 주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함으로써 농민들이 물건을 입하할 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북한은 주로 농민들이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돌이나 콘크리트, 나무 울타리로 높이 2m 정도의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장 안에는 안전원(경찰) 단속반원들이 수십 명씩 깔려 있어 시장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간꾼, 도둑, 강도, 그리고 공업제품 판매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민시장은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쉬는 것이 아니라 10일에 한번씩 쉬기 때문에 휴일인 매달 1일, 11일, 21일에 열리게 되었다.

) 윤웅, 위의 책, 68∼70쪽.

한편 변경무역과 부업밭등의 허용은 농민시장의 거래규모를 급속하게 확대시켰다. 무역증진시책의 일환으로 국경지대의 각 도, 각 군이 직접 인접한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경부터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 가내 부업을 장려하는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을 계기로 간단한 식품(술, 떡 등) 생산은 물론 의류 및 신발의 생산 및 수선, 목수일 등 각종 개인 부업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7년경부터 기관□기업소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여 평 규모의 부업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농민시장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결국 농민시장의 확산을 용인하게 되었고,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시장경제는 북한에서 하나의 경제부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과 1992년에 농민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매일장을 10일장으로 환원시키려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이를 취소하고 매일장을 다시 용인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93년 3월 보릿고개 절정기를 전후하여 엄격하게 단속하던 쌀, 옥수수 등의 곡물판매가 사실상 묵인되었으며 공산품의 거래도 확대되었다. 경제난이 악화된 최근에는 장마당에 국가통제 품목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수남구역의 경우 장마당에서 국가통제품목인 곡물이 개인단위로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 곡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에 납품되지 않고 처분됐거나 북한당국이 국가 곡물 저장 창고로부터 빼돌린 것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농민시장 앞에 게시된 공고판에는 거래 제한 품목이 적혀 있다. 보통 총기류, 아편, 공장이나 군대에서 빼내온 국가물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빼내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속이고 팔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 2000년 3월 20일자.

) □탈북자 대담 북한의 지방공업(김성철)□, 『통일경제』,(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9년 3월호)

한편, 1991년경에는 중국인들이 외국상품을 공공연히 반입하여 밀매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인의 장사를 금지시킨 바 있으나 중국 길림성 당국의 항의로 다시 허용하였다. 북한당국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만연되면서 1988년과 1999년초부터 북한전역의 장마당 폐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장마당을 폐쇄하는 이유로 당국은 □국가상업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할 물품들이 대규모 장사꾼을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아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확산, 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데 더 큰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현실적인 수요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 김정일은 북한의 최대시장인 평양시 사동 구역의 송산 농민시장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자 1988년 3월 폐쇄를 명령하였다.

이러한 현실변화에 따라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장경제부문의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이와 반대로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민시장은 개설취지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용품, 식료품 등 공업용품의 암거래 집결소 및 공급지로 변해가고 있다.

농민시장이 북한당국이 인정한 합법시장인데 비하여 암시장은 불법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이암시장은 공간적 개념이기보다는 불법적인 상업거래를 의미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정부가 농민사장에서 거래를 금지한 식량을 은밀히 개인간에 거래할 경우 이는 암시장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암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와 같이 물자부족 현상을 반영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출처는 첫째, 사적 경작지 및 가내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생필품, 둘째, 다른지역에서 가져온 물품, 외교관, 선원, 시베리아 벌목공 등 해외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반입품, 넷째, 중국 등 외국에서 들여온 밀수품, 다섯째, 계획경제 부문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품 등이다. 암시장에 참여하는 계층은 크게 세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보따리 장사꾼으로 퇴직자 뇌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받은자와 가정주부, 휴가 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현재 이들은 70∼80만명으로 인구의 3∼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경지역에 가서 중국 상품들을 구입하여 북한전역에 다니며 비싼 값으로 팔고 싼지역에서 중국 상품을 사다가 귀한 지역에 비싼 값에 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며 대체로 기본군중의 일부와 복잡한 군중 등 소위 찍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출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 잘 사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로 부업으로 경작한 텃밭에서 자란 옥수수나 공장에서 절취한 물건, 집에서 만든 음식, 술 등을 판다. 나머지 40% 정도를 차지하는 간부계층을 포함한 핵심군중 또는 일부 기본군중은 성분이 좋아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권력을 이용해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물건을 빼내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차로 실어내어 친척들을 동원하여 암시장에다 내다 파는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

) 최수영,『북한의 제2경제』, 37∼38쪽.

)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1999년, WWW. Koreascope.org

암시장은 주로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장마당의 암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뜀뛰기장□이다. 길거리나 골목길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행인처럼 한 두명씩 모여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물건을 마대에 늘어놓지 않고 가까운 집에다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작은 물건의 경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등 물건을 조금씩만 휴대하고 다니면서 판매한다. 뜀뛰기장에 나오는 장사꾼들은 겉보기에는 행인들처럼 별다른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자주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이나 장사꾼들은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만 봐도 금방 알아 볼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안전원이 나타나면 인근에 친분이 있는 집에 숨거나 도망갔다가 안전원이 가고 나면 다시 나타나서 장사를 한다. 또한 장마당에서는 북한당국의 단속이 엄격한 옷감 등 금지품목은 단속에 걸려 압수당할 것을 우려해 품목과 가격을 적은 □카탈로그□나 □샘플□만을 들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강압적인 단속에 대한 최대한의 저하이자 북한서민들의 지혜라고 한다.

) 『연합뉴스』, 2000년 3월 23일.

이외에도 일부 장사꾼들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매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다. 장마당에서 판매하던 물건을 모두 집에 숨겨두고 일부 물건만을 배낭에 넣고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제품 성질과 우수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방문판매□를 한다. 이처럼 당국의 통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장사행위가 계속되는데 대해 주민들은 □이미 돈맛을 알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단속을 한다고 그것이 바뀌겠는가□, □통제와 단속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억누른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국의 단속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시장(암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필품 획득은 물론 정보교환의 장소로서 개인주의 사상의식을 유포 및 조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은 군·구역·리당 비서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의 농민시장의 직접 나가 선전사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농민시장이라면서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Web site,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북한이야기」, 1999년 12월.

Ⅳ. 시장경제부문의 규모 추정

북한은 사적 경제관련 통계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발표되고 있는 자료도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서 북한이 발표한 사적경제통계를 사용하여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북한 경제가 생산, 소비, 분배 등의 제반 경제적 과제를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계획경제체제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계획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장경제부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장경제부문이 북한의 계획경제에 대해 단순히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1. 기존연구 검토

북한이 발표한 사적경제 통계는 1961년까지 발표한 소매상품 총 유통액중 개인시장 및 농민시장의 비율과 금액이다. 1960년의 소유형태별 소매상품 유통액을 보면, 총액 18억 600만원 가운데 국영이 14억 2,400만원(78.8%), 협동단체가 3억6,800만원(20.4%), 농민시장이 1,400만원(0.8%)으로 국·공영 상업·유통액이 99.6%를 점유하였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 개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던 모든 상업활동이 금지되고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으로 전환되었다. 1959년 이후부터는 소매업의 99% 이상이 국영 또는 협동단체에 의한 경영으로 전환됐고 사적경영은 1%미만에 불과했다. 북한의 공식발표이후에는 통일원 등 정부기관에서 북한의 종합적인 실물계획 수행률을 기준으로 7∼10년 단위로 상업·유통의 윤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형태별 상업·유통구조가 불변이고 계획수행률과 소매상품 유통부문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현실적인 소매상품 유통액을 나타내 주는 경제지표로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연합통신,『북한 50년』(서울, 1995), 151∼152쪽.

<표 3> 소유형태별 소매상품 유통액과 연평균 증가율

단위: 100만원, % 경상가격

구 분	유통총액	국 영	협동단체	농민시장
1949	368	89	92	-
1956	771(11.1)	341(21.1)	273(16.8)	-
1960	1,806(23.7)	1,424(43.0)	368(7.8)	14(-)
1961	2,023(5.8)	1,609(6.3)	390(2.9)	16(6.9)
1970	5,779(12.4)	4,557(12.3)	1,177(13.1)	45(12.1)
1977	8,669(6.0)	6,836(6.0)	1,766(6.0)	68(6.1)
1984	12,189(5.0)	9,617(5.0)	2,486(5.0)	85(3.2)
1993	13,259(0.90	10,461(0.9)	2,705(0.9)	93(1.0)

출처: 1949∼1961년간은『조선중앙연감』각년도, 이후는 통일원 추정치. 홍성국(1996)에서 재인용, 91쪽.

주: 1) 소매상품 유통액의 상기연도 대비 연평균 증가율임

2) 1961년까지는 개인시장이 존재하여 유통총액과 여타항목 합계가 불일치함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각종 통계가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시장경제 가운데 부분적인 통계만이 북한을 방문한 국제기구나 외국인 또는 탈북자들의 언급을 토대로 발표되었다. 동용승(1997)은 북한 GNP의 15%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1995년 북한경제 규모를 223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를 전제로 했을 경우 1995년 암시장 규모는 33억 5천만달러 정도이다. 그리고 일반농민의 경공업 제품 구입시 암시장 이용비율을 95%, 도시 근로자의 경우 식량 소요량의 40∼50%는 암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암시장의 이용비율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제시되는데 탈북자의 탈북시기 및 지역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증언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심하여 북한의 전체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신뢰성이 약하다. 또한 각분야별로 종합된 것이 아니고 경공업 제품이나 일부 소비재 등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경제으로 유추하기도 어렵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북한사회에서 핵심계층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도 단편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전체를 조망하는 추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확산”『삼성경제』, 1997년 5월.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278쪽; 귀순자 고청송, 최명학, 윤웅의 증언에 의하면 암시장 구입비율은 공산품은 80%, 주식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는 60%라고 한다. 김연철 (1997), 48쪽; 소비생활의 95%를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2. 지출측면에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

통일부는 1998년 하반기에 탈북주민과 방북자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는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이 주곡의 60%와 생활필수품의 70%를 농민시장에서 구입한다. 만약 북한주민이 소비하고 있는 주곡과 생활필수품의 총 규모를 알 수 있다면 통일부 보도자료 내용을 이용하여 농민시장의 규모와 북한경제 전체에서 농민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

)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통일부, 1999년.1월.)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여러 기관에서 추정자료가 발표되고 있어 곡물부문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시장경제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총 생산규모나 일반 주민들의 소비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별도의 추정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곡물과 생활필수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마진이나 운임, 그리고 음식·숙박, 수선 등의 서비스 제공행위도 시장경제규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곡물 및 생활필수품의 총 생산규모와 북한 주민들의 최종소비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1998년 북한 GDP추정 결과」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통일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최종소비 중에서 시장이용비중과 관련한 가정들을 전제로 북한 시장경제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는 북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의 산업부문별 최종 소비규모를 추정하는 데 부가가치 생산 총액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곡물부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총생산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소득의 삼면등가 원칙에 따르면 생산, 지출, 분배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 국민소득이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이 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 총액에 대한 원칙이지 개별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각 산업부문의 최종소비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총산출액(부가가치／중간투입)을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의 GDP 추정 자료」에서 제시된 각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에 중간투입액을 합한 각 산업의 총산출액을 사용하였으며 북한이 생산한 각 산업부문의 총 산출액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최종소비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총산출액 등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분배 및 투입구조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개념을 이용하였다.

산업연관표의 가로방향(行)은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판매 즉, 배분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 그리고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라 하고 총수요에서 수입을 빼면 총산출이 되며 따라서 총산출과 수입을 합하면 총공급이 된다.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1987) 18쪽.

<그림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총공급(총산출액／수입액) Ａ 총수요(최종수요／중간수요)

위 식에서 최종수요는 민간 및 정부의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최종소비(C), 민간 및 정부 고정자본 형성과 재고증가를 의미하는 투자(I), 그리고 수출(X)로 구성되므로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i ／ Mi Ａ Ci ／ Ii ／ Xi ／ Di

(총공급)           (총수요)

단,  Qi: i산업의 국내총산출(부가가치생산／중간투입),  Mi: i산업의 수입,

Ci: i산업의 최종소비,  Ii: i산업의 투자,  Xi: i산업의 수출,  Di: i산업의 중간수요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산업 생산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최종소비(Ci)를 추정할 수 있다.

Ci Ａ Qi ／ (Mi１Xi) １ Ii １ Di

위 식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최종소비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장경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농민시장 이용비중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가정을 도입하였다.

첫째,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시장(농민시장, 암시장 등을 모두 포함)을 통하여 농림어업제품, 경공업제품, 기타서비스 등 3가지만을 구입하고 소비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GDP추정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부문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광공업을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서비스부문을 정부와 기타로 재분류하여 총 8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다. 결국 첫 번째 가정은 8가지로 구분되는 북한의 산업부문 중에서 3가지 부문의 제품만을 농민시장(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산업부문 즉, 광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 등은 주민들이 소비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여타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제품도 시장을 통하여 일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숫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농림어업제품의 60%, 경공업제품의 70%를 시장을 통하여 소비한다. 이는 주곡의 60%, 생활필수품의 70%를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통일부 보도자료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곡을 농림어업제품으로, 생활필수품을 경공업제품으로 간주한 것이다.

셋째, 일반주민은 북한 전체주민의 85%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농민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상류층과 현역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만이 농민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 북한에는 경제난 또는 식량난에 관계없이 전액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북한 전체의 약 10%에 해당되며, 북한의 현역군인은 전체인구의 4%를 상회하는 10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2000 북한개요』,(서울, 2000), 168∼183쪽.

결국 시장경제부문의 추정은 먼저, 위에서 제시한 식으로부터 최종소비규모를 추정하고 기본가정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림어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렇게 추정된 농림어업제품과 경공업제품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마진과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부문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가. 구체적인 추정방법

(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의 시장경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산업제품의 최종소비규모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두 산업의 총 산출액(Q), 순수입액(M１X), 투자액(I), 중간수요액(D)을 추정해야 한다.

총 산출액(Q)은 한국은행의 「1998년 북한GDP 추정결과」에서 발표된 부가가치 생산액에 중간투입액을 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북한의 각 산업별 총 생산량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총생산량에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북한의 부가가치 생산액 이외에 중간투입액 및 총산출액 추정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총산출액을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농림어업부문의 총 산출액과 경공업부문의 총 산출액을 각각 47.8억달러, 31.6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순수입액(M１X)은 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대북 반출입 및 수출입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한편,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북한에 제공된 식량원조를 감안해야 한다. 식량원조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수출입통계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의 주민이 최종 소비하는 농림어업제품 규모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KOTRA의 통계에는 북한이 해외로부터 유·무상으로 도입한 곡물의 총 규모만이 파악되고 있을 뿐 유상 도입분과 무상 원조분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1998년중 총 곡물도입량(103.6만톤)을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가격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출입통계에 포함시키고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곡물도입금액을 차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추정된 농림어업제품 순수입액은 7.2억달러, 경공업제품의 순수입액은 1.1억달러이다.

) 수입(백만（) : 861.6 Ａ 수입(곡물이외의 실물제품 71.5／곡물도입 770.2) ／ 반입(일차산품 19.9)

수출(백만（) : 140.5 Ａ 수출(산동물 61.0／식물제품 57.7) ／ 반출(농임산물 11.4／수산물 10.4)

) 수입(백만（) : 358.8 Ａ 수입(조제식료품 38.5／플라스틱 39.4／섬유 88.1／기타 153.5)

／ 반입(플라스틱,고무,가죽 4.7／섬유류 28.5／생활용품 3.7／잡제품 2.4)

수출(백만（) : 249.5 Ａ 수출(목제품 17.8／섬유제품 148.1／기타 40.8) ／ 반출(섬유류 38.8／기타 4.0)

한편,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에서의 투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세 가지 부문이 대부분 소비재로서, 투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에서는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재고의 증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산업에서의 투자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정부소비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일반주민을 전체 주민의 85%라고 전제한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정부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간수요액(D)은 각 산업의 총산출과 수입을 합한 총공급(Qi／Mi) 중에서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부분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중간수요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과 유사한 시기의 우리나라 중간수요율을 사용하여 북한의 중간수요액을 추정하였다. 북한의 1998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NI는 573달러로 우리나라의 1975년도 1인당 GNP(594달러)와 비슷하므로 이 시기의 우리나라 중간수요율(농림어업부문 33.4%, 경공업부문 43.7%)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중간수요액은 농림어업부문 18.8억달러, 경공업부문 15.4억달러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의 최종소비규모(C)는 농림어업부문 36.2억달러, 경공업부문 17.3억달러가 된다.

) 중간수요율은 총수요액(Ａ총공급액, Qi／Mi) 대비 중간수요액(Di) 비율을 의미하며 중간수요액(Di)은 총공급액(Ａ총수요액)에 중간수요율을 곱한 금액임

) 농림어업(억달러) : 18.8 Ａ (총산출액 47.8／수입총액 8.6) × 중간수요율 33.4%

경공업(억달러) : 15.4 Ａ (총산출액 31.6／수입액 3.6) × 중간수요율 43.7%

< 표  > 최종소비 규모 추정결과

(단위 : 억달러)

	총산출액(Q)	순수입(M１X)	중간수요(D)	최종소비 [Q／(M１X)- D]
농림어업부문	47.8	7.2	18.8	36.2
경공업부문	31.6	1.1	15.4	17.3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최종소비규모에 기본가정을 적용하면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의 시장규모는 총 28.8억달러(농림어업 18.5억달러, 경공업부문 10.3억달러)로 추정된다.

<표 >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 시장경제규모 추정결과

(단위 : 억달러)

	최종소비 (A)	시장이용비중 (B)	일반주민비율 (C)	시장경제규모 (A×B×C)
농림어업부문	36.2	60%	85%	18.5
경공업부문	17.3	70%	85%	10.3

( 서비스부문 )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기타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음식 및 숙박, 수선 등을 비롯하여 금융거래나 주택임대 등의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타서비스부문의 규모 추정은 농림어업이나 경공업부문의 시장경제규모 추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 결과」에 포함된 기타서비스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통신업 및 주택소유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일부 발표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60%∼70%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경제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서비스를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와 그밖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만으로 제한하였다.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총액은 시장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 또는 화물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시장경제에 포함되는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규모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제품 규모에 상업마진율과 화물운임율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상업마진율과 화물운임율은 중간수요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975년의 상업마진 및 화물운임율(농림어업부문 10.1%, 경공업부문 18.3%)을 사용하였으며, 추정결과 농림어업제품과 경공업제품의 거래에 따른 도·소매 및 운수서비스 규모는 각각 1.9억달러가 되었다.

) 농림어업부문은 상업마진율 8.45%, 화물운임율 1.65%이며 경공업부문은 상업마진율 17.29%, 화물운임율 0.98%이다.

) 농림어업부문(억달러) : 1.9 Ａ 시장규모 18.5 × 상업마진 및 화물운임율(10.1%)

경공업부문(억달러) : 1.9 Ａ 시장규모 10.3 × 상업마진 및 화물운임율(18.3%)

한편, 시장을 통하여 소비되는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 규모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 시장규모 추정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약 1.6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음식·숙박업 등의 수출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1998년 북한에서 생산된 음식·숙박업 등의 총산출액은 2.9억달러, 동 서비스 항목의 1975년 우리나라 중간수요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중간수요액은 약 0.2억달러로 추정된다.

나. 추정결과 종합

위에서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시장경제규모는 총 34.2억달러로 1998년도 북한 명목GNI(126억달러)의 2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어업부문이 18.5억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GNI의 14.7%), 경공업부문이 10.3억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 GNI의 8.2%), 서비스부문이 5.4억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 GNI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 지출측면에서의 시장규모 추정결과

(단위:억달러)

	최종소비	시장이용비중	일반주민비율	시장경제규모	GNI대비 비중
농 림 어 업	36.2	60%	85%	18.5	14.7%
경 공 업	17.3	70%	85%	10.3	8.2%
서 비 스	―	―	―	5.4	4.3%
음식□숙박 등	2.7	70%	85%	1.6	1.3%
상업마진 등	―	―	―	3.8	3.0%
(농림어업)	―	―	―	(1.9)	(1.5%)
( 경공업 )	―	―	―	(1.9)	(1.5%)
합 계	―	―	―	34.2	27.1%

이러한 추정결과는 북한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경제가 북한경제 전체의 50% 정도라고 볼 경우 군수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경제에서 시장경제부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의 다마키 모토이(玉城素)는 북한을 일반경제, 군사경제, 당경제, 지하경제의 4중경제라고 정의하고 군사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에야오사무, 김종우 역,「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161∼165쪽.

한편 동 추정결과에 대하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북한 명목 GNI의 27.1%)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제부문의 규모가 34.2억 달러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크게 추정되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달러로 표시된 북한의 시장경제규모가 다소 크게 추정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GDP가 북한의 생산량에 우리나라의 가격체계를 적용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물가수준에 익숙한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북한 GDP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GDP 추정결과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2. 시장경제부문의 물품공급 출처별 규모 추정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은 1998년도 북한 명목GNI(126억달러)의 27.1%(34.2억달러)를 차지하는데 과연 북한이라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시장경제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 가에 대한분석이 필요하다. 3장에서 이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부문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주로 서술적인 분석에 치중하였다. 본장에서는 각 부문별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정의 수치적인 배경을 제시하였다.

시장경제부문에 공급되는 상품의 출처는 매우 다양하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①텃밭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②중국 등과의 밀무역 ③가내부업, ④기타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4가지 출처의 시장공급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북한 농민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아울러 위에서 추정한 시장경제 총 규모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가. 텃밭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북한 주민들은 텃밭에서 곡물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길러서 일부는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는 북한의 암시장에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상인 등을 통하여 중국 등지에서 보다 싼 곡물이나 생필품과 교환한다. 먼저 자체 소비되는 부분은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라는 시장경제부문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시장경제규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되는 경우는 중국 등과의 밀무역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텃밭에서 생산된 물품이 밀무역 등을 통하지 않고 북한시장에 직접 공급되어 일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만을 추정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텃밭 경작 등을 통하여 생산하는 농림어업제품의 총액을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텃밭에서 생산한 물품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지는 더욱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의적으로 텃밭 경작 등을 통한 생산 총액의 30%만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였다.

텃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국제식량농업기구( F A O )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1997년 2월 3일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총 202.2만톤의 곡물을 생산하였고 이 중에서 사적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44만톤이라고 보고되어 있으며, 1998년 3월 2일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총 214.8만톤을 생산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적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68.4만톤이라고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에 기초해 볼 때 텃밭 등에서 생산되는 북한 곡물의 규모는 총 곡물생산량의 22.0∼31.8%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제출한 사적생산의 규모는 국제간 규모를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타당성있는 수치라고 보여진다. 즉 소련농업에 있어서 사적생산은 1960년에 전체수입의 45%, 1970년에 35%, 1980년에 28%, 1985년에 36%에 달한다. 북한농업의 22∼31.8%는 소련의 198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련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일면 사회주의 발전으로 개인 텃밭의 소득기여 비율이 줄어갔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다시 사적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6> 소련 농업의 사적 생산규모

연도	콜호즈 농장원의 사적 텃밭 생산규모 (전체 소득 중 비율, %)	전체 산출물중 사적생산 비율(고기,%)	전체 산출물중 사적생산 비율(계란,%)
1960	45
1965		40	67
1970	35
1975		31	39
1980	28
1985		29	30
1985	26

출처: 텃밭은 V.G Tremel(1987), 고기와 계란은 P.R Gregory and R.C Stuart(1986), Kornai(1992), 81쪽에서 재인용

한편, 북한이 F A O 에 보고한 곡물 총생산량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이 추정한 곡물 총생산 추정량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북한이 식량원조를 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1998년 곡물 생산량 388.6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총 곡물생산 대비 텃밭 생산비중을 22.0∼31.8%라고 하면 1998년중에 북한의 텃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은 85.4∼123.7만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표 7 > 북한의 식량 총생산 및 텃밭 생산규모

(단위: 만톤)

		96년	97년	98년
북한 자료1)	총 생산량	200.2	214.8	..
	농민생산량	44	68.4	..
	농민생산비중	22.0%	31.8%	22.0%∼31.8%
추정	총 생산량2)	369.0	348.9	388.6
	농민생산량3)	81.2	111.0	85.4∼123.7

주 1) 북한 농업위원회가 FAO에 제시한 양으로 정곡기준  2) 농업진흥청 추정자료

3) 북한의 농민생산비중을 곡물생산량추정량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임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1999, 남성욱(1999)에서 재인용

위의 추정결과에 대하여 다소 과도하게 추정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월간조선자료」에 실린 □最近□ 農民市場□ 關□□ 政策動向□ 經濟理論硏究□(文浩一, 1999.2)에서는 가구당 평균 텃밭면적, 총 가구수, □당 평균 생산량을 모두 곱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의 텃밭생산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북한이 텃밭에서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생산가능규모는 약 15만톤(총 곡물생산의 약 3.9%)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가구당 평균 텃밭면적이 농촌 가구는 95□, 도시 가구는 30□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 농촌 가구수 및 도시 가구수를 감안하면 북한의 텃밭 규모는 총 25,040ha 즉, 북한 총 경지면적(1997년 기준 192만ha)의 1.3% 정도로 계산되며, ha당 생산가능규모를 옥수수의 경우 6톤/ha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텃밭이 총 경작면적의 3%를 차지했던 구소련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총 경작면적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북한의 텃밭 규모를 과소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의 옥수수 최고 생산규모가 약 10∼15톤/ha라고 하는 리민복씨(전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의 주장 등을 볼 때 텃밭에서의 생산가능규모 역시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소련의 경우 전체 경작면적의 3%를 차지하는 텃밭에서 전체 농산물의 25% 이상을 생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도 텃밭 등에서의 생산이 전체 곡물생산의 22.0∼31.8%를 차지한다는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총 경작면적의 3%를 차지하는 텃밭이 전체 농산물(금액기준)의 25% 이상을 생산하였다. Nove(1986), p12, p116∼117 참조, 전홍택(1998)에서 재인용

텃밭 등에서의 곡물생산 비중(22.0∼31.8%)이 곡물 이외의 농림어업생산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을 위한 농림어업 생산규모는 10.5억달러∼15.2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30% 정도가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텃밭 등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직접 공급되는 농림어업제품 규모는 3.2억달러∼4.6억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어업 총산출액(47.8억달러)×텃밭 등에서의 생산비중(22.0∼31.8%)Ａ10.5억달러∼15.2억달러

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유입

통일부 보도자료(1999.1.)에 의하면 북한 농민시장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농민시장 가격도 중국의 시장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탈북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실상」(1999.8)에서는 장마당 상품의 절반이 중국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물품은 대부분 밀무역을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산이 아닌 경우에도 중국산으로 가장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곡물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된 곡물중 일부가 유출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중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산 상품의 비중은 각종 증언에서 나타난 중국산 상품의 비중보다는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의 비중을 농민시장 유통물품의 50% 정도라고 가정하였다. 결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유입되어 북한 시장에 공급되는 규모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부문 시장규모의 절반으로서 농림어업부문은 9.3억달러, 경공업부문은 5.2억달러, 총 14.5억달러가 된다.

) 농림어업부문 시장규모(18.5억달러)×중국상품비중(50%) Ａ 9.3억달러

경공업부문 시장규모(10.3억달러)×중국상품비중(50%) Ａ 5.2억달러

이러한 추정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국 해관(세관)통계를 인용, 발표한 북한의 對중국 수입규모는 1997년에 5.3억달러, 1998년에 3.6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해관(세관)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밀무역이나 친인척간의 증여물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규모를 14.5억달러라고 추정한 것은 중국등으로부터 비공식 유입에 의한 시장규모를 과대 추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관(세관)통계는 중국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데에 반하여 본 논문의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부문 9.3억달러를 북한 GDP 추정에서 사용된 가격체계를 이용하여 곡물량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톤 정도가 되며 농림어업생산에서 곡물생산비중이 약 60%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75만톤의 곡물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약 75만톤의 곡물을 비공식적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오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제품 또는 계획경제부문으로부터 유출된 제품 등을 중간상인 등을 통하여 중국에 판매하거나, 중국 상인에게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중국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다.

)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실상』(1999.9)에서는 외화벌이나 밀수에 종사하는 장사꾼들이 중국에 넘겨주는 판매하는 제품으로 銅, 코발트, 니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거의 계획경제부문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어부들의 出漁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획량의 30% 정도를 취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경우(나진지역에 근무 경험이 있는 귀순자의 증언, 오승렬(1995)에서 재인용) 등 다양한 형태의 유출이 있다.

중국산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로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 조선족 상인에 의한 유입을 들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의주 주민의 경우 전 주민의 90% 이상이 장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내륙지방간의 거간역할을 하는 장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해서 중국에 넘겨주고 이를 식량으로 넘겨받아 북한 내 타지방 주민에게 비싸게 판매한다. 그밖에 중국의 친인척이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 북한 기업소 등에 의한 조직적인 밀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기관·기업소가 직접 중국으로부터 밀무역을 하는 경우 이외에 나진시장 등에서 중국산 물품을 구입하여 내륙지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1999년 3월 김정일이 □국가 기관·기업소 또는 개인들이 나진시에서 중국상품을 대량으로 사서 평양시에 들여다 파는 것을 없애라□라고 지시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 『최근 북한 실상』, 국가정보원,(1999.9)

) 『최근 북한실상』, 국가정보원, (1999.8)

다. 가내 부업

북한 주민들은 가내 부업으로 농림어업제품, 경공업제품 등을 생산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농림어업제품 생산은 텃밭 경작 등을 통한 생산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가내 부업을 통한 경공업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편, 8·3 소비품 창조운동에 의해 조직된 직장내 부업반에서도 경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가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해야 하며 시장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업반에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일종의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보고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제품 생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시장경제부문의 서비스 제공은 모두가 가내 부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부문의 시장규모 5.4억달러를 모두 가내 부업에 의한 서비스로 보았다. 물론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출하고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일종의 계획경제로부터의 노동력 유출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부업 보다는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이라고 분류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제품 생산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에 따른 부업반에서 생산된 경공업제품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제품 생산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내 부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내 부업으로 생산되는 경공업제품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공업제품 총액의 10%이내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가내부업은 주로 주부들의 식료품 생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로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농민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부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부업에 의한 생산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부업 생산의 증대속도가 시장경제부문의 확산속도보다 늦어 시장의 부업상품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제품 시장공급규모는 경공업부문 시장규모의 10%인 약 1억달러가 된다. 결국 가내부업에 의한 시장공급규모는 서비스부문 5.4억달러, 경공업부문 1.0억달러로 총 6.4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경공업부문 시장규모(10.3억달러)×가내부업비중(10%) Ａ 1.0억달러

라. 기 타

기타 방법에 의한 시장공급은 위에서 거론된 세 가지 공급출처 즉, 텃밭 등에서의 생산, 중국으로부터의 비공식 수입, 가내 부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에 의한 시장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에 따라 생산된 물품,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 상류층의 잉여분, 분조의 초과생산물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시장공급형태가 포함된다.

8·3 인민소비품의 총 유통액은 경제난이 악화되기 전에 1995년 북한의 국영상업망 유통액의 10% 수준이었으나 1996년 이후 정부의 국영상업망을 대신하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은 주로 공장, 기업소에서 권력 등을 이용하여 빼돌린 물품을 북한 농민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은 대부분 중국과의 밀무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유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되며 빼돌려진 물품 중에서 북한 시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법적인 사취에는 기관·기업소와 같은 조직의 사취와 개인의 사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 (서울: 공보처, 1996), 101∼102 쪽.

기관·기업소는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계획달성을 위하여 일부 물품을 시장에 팔고 동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무역회사 등이 수입한 물품을 불법적으로 농민시장에서 암거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적인 사취는 주로 직장에서 좀도둑질 한 것을 말한다. 즉 공장에서 자재를 훔쳐와 자재를 되팔거나 훔친 자재를 이용해 각자 집에서 재가공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자재를 되파는 경우가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에 해당된다. 상류층의 잉여분은 일부 상류계층에게 주어지는 배급분 가운데 일부가 시장으로 유입되거나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이용하여 외화상점이나 국영상점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여 농민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 등이다. 분조의 초과생산분은 1996년부터 개선□시행된 분조관리제에 따라 국가 공출분을 초과하여 생산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을 부여받은 곡물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타 방법에 의한 시장공급 규모는 별도의 계산이 곤란하여 위에서 추정한 시장경제부문의 총 규모(농림어업 18.5억달러, 경공업 10.3억달러, 서비스 5.4억달러)에서 위의 세 가지 공급출처에 물품공급규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기타 방법에 의한 농림어업제품 공급규모는 텃밭 등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된 농림어업제품(3.2억달러∼4.6억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 규모(9.3억달러)를 제외한 4.6억달러∼6.0억달러가 되며, 기타 방법에 의한 경공업제품 공급규모는 개인부업(1.0억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5.2억달러)을 제외한 4.1억달러 내외가 된다.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의 규모(34.2억달러)를 네 가지 공급출처별로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6>과 같다.

< 표 8 >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결과

(단위: 억달러)

	텃밭경작 등	밀무역	가내부업	기 타	합 계
농림어업	3.2∼4.61)	9.3	―	4.6∼6.0	18.5
경 공 업	―	5.2	1.0	4.1	10.3
서 비 스	―	―	5.4	―	5.4
합 계 (비중3))	3.2∼4.6 (9.4%∼13.5%)	14.52) (42.4%)	6.4 (18.7%)	8.7∼10.1 (25.4%∼29.5%)	34.2 (95.9%∼104.1%)

주: 1)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제품 10.5∼15.2억달러중 자체 소비되거나 중국 등지에서의 교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북한 시장에 그대로 공급된 부분임(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생산의 약 30%에 해당)

2) 중국 등과의 밀무역 대금은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제품과의 교환, 친인척간의  증여,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 기타부문과의 교환 등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 추정됨

3) 시장경제부문의 총 규모에 대한 각 공급출처의 비중

3. 시장경제부문이 북한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

북한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장경제부문은 위의 추정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개인부업 또는 장사의 경험이 있었으며 개인들의 가계수입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월급보다 가정주부가 개인 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일보가 1995년 1월 귀순자 35명의 장사경험을 조사한 결과 20명(57%)이 직접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3명(9%)은 가족이 장사를 하였다고 대답한 반면, 본인도 가족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귀순자는 12명(3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여만철씨 일가의 증언에 의하면 세대주의 공식적 월 임금이 70□북한원□ 정도였는데 가정주부가 개인 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이 월 300∼400□북한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4급 기업소의 지배인 출신 귀순자에 의하면 지배인의 한달 월급이 170□북한원□ 정도로 돼지고기 1kg을 사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 장사를 하면 4,000□북한원□을 벌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90년대들어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암시장이 생필품 획득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암시장 및 지하경제는 계획경제를 보안하는 형태로 발생하였으나 배급체계가 붕괴된 북한의 경우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장이 1일장으로 상설화되고 거래물품도 채소나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생필품에서 옷, 신발류 및 거래금지 품목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은 어디나 거래장소가 되고 있다.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은 공산품 70%, 주식인 옥수수가 60%일 정도로 암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시장의 가격은 보통 국정가격의 10배에서 많게는 700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 과거 입쌀의 배급가격이 1kg에 8전이었지만 현재 암시장에서는 90∼100원, 옥수수 1kg에 3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공식 월급이 한달에 80원에서 120원임을 감안할 때 직장에서의 화폐소득의 의미는 점점 감퇴하고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개인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자연스러운 경제원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 이윤동기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시장이 계획경제부문에서의 노동보다 우선시되는 의식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김경숙, 위의 글.

Ⅳ. 추정결과의 함의 및 향후 전망

1. 추정결과의 함의

추정결과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규모는 총 34.2억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GNI 126억달러 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민소득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면 이정도의 비중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본다. 우선 1987년 베트남의 경우 계획경제의 의한 공공부문 비율이 71.4%를 차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1987년에 계획경제 비율이 86.5%, 폴란드는 1988년의 81.2%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부문 27.1%를 제외한 북한의 72.9%는 1987년의 베트남 71.4%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적 부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1988년의 동독이 88%, 1988년의 불가리아가 95.9%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교한 사회주의 국가의 수치가 사적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측면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간 비교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 표 9> 국제간 계획경제 영역의 비교

구 분	공적 부문의 비율(%)	연 도
불가리아	95.9	1988
동독	96.4	1988
헝가리	92.9	1988
폴란드	81.2	1988
루마니아	95.5	1980
베트남	71.4	1987
유고	86.5	1987
프랑스	16.5	1982

출처: Kornai(1992), 위의 책, 72쪽.

주: 이 수치들은 자본주의 국가는 GDP대비 비율, 사회주의 국가는 NI(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사회주의 국가의 수치는 국영소유 기업 및 기관뿐만 아니라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비율을 포함한다.

시장경제의 비율이 예상외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계획경제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비율이 계획경제 비율을 최소한 초과하거나 훨씬 많아야 한다. 따라서 27.1%의 시장경제 비중은 아직 북한체제의 붕괴를 논하기에는 적은 비율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군수 경제 및 당경제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무원 중심의 일반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다. 식량생산 및 소비재 산업이 지나치게 부진하여 인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구책 확보차원에서 계획경제의 범주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더욱 부추 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이윤추구 원리를 경험한 주민들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더 이상 계획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규모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은 가장 규모가 커 1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난이 심화되어 배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5∼98년간 식량부족에 의한 사망자 수가 200만∼300만에 달한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나마 희생자가 이러한 정도에 그친 것은 시장경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식량생산이 목표에 미달함에 따라 북한당국에서 주민들에게 1년치 식량을 전부 배급해 주지 못하고 60%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나누어준다. 이정도의 식량으로는 아무리 절약해도 5개월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장마당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공업 부문이 8.2%를 차지하는 것도 소비재 산업의 부진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선적으로 소비재 부문이 축소된다. 북한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부문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요소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계획경제를 복구하고 시장경제부문의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려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 생산분야의 분조관리제의 개선이다. 일정 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에게 처분권을 주도록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요소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부문은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이며 이 지역에서의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전 선봉군 종합농장 기동예술선전대원의 경우 60원에서 1천8백원으로 약 30배 인상)하였다. 또한 식량배급을 중단하는 대신 식량판매제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외화와 바꾼 돈□을 폐지하고 환율을 현실화(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공정환율(1달러≒2.1원)을 시장실세와 일치시켜 1달러당 200∼220원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특히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영기업(협동농장 포함)에 실질적인 독립채산제 실시를 장려하였다. 국경무역을 위한 자유시장 개설하였으며  1998년 9월에는「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 및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305쪽. 좋은 벗들, 『사람답게 살고싶소』, (서울: 정토출판, 1999), 18쪽.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벤저민 질먼 의장은 1998년 8월에 1주일간의 북한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최근 3년 동안 240만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식량부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법륜, 『통일로 가는길』,(서울: 정토출판, 1999), 122∼123쪽.

북한은 시장경제부문이 확산되는데 대해 이러한 시장경제를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대신에 오히려 계획경제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사적경제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도 병행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이후 국가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경제난으로 이완되었던 그 동안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위축된 계획경제부문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년 4월 북한은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하여 1946년「주요 산업의 국유화법령」발표이후 지속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내용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최근 식량난이 완화되고 경제가 다소의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년 2월 김정일이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시장폐쇄와 원래 종사하던 공공직장으로의 복귀를 명령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북경발로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1999년 9월 1일.

시장경제 부문 확산에 대한 북한당국의 시각은 이것을 사회주의 체제 위협요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부정적이다.  북한은 시장메커니즘을 황색바람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배격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북한의 거의 모든 신문 논설과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1999년 6월 1일자「노동신문」과「근로자」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목의 공동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개방에 대하여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다져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입장이외에 과거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에 실린 리동구박사의 「사회주의에서 농민시장가격의 올바른 조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농민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적 해결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몇년동안의 북한의 경제관련 잡지, 김일성대학학보, 경제연구 등에서는 소위 근대경제학의 모델을 분석한 논문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체제 유지에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반된 정책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수용 움직임과 계획경제체제의 재건 노력에 대하여 다음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은 일시적 현상이며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경우 시장경제부문에 대한 제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셋째, 최근 북한의 변화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다.  최근의 조치는 북한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고수하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민시장의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농수산물 수매가격의 정확한 설정 ②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망의 활발한 운영 ③ 농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농장 직매상업망의 적극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국 농민시장의 가격(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독립변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농민시장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4년 2월호에는 근대경제학에 자주 사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생산성장의 요인분석 모델구성방법으로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정책당국은 체제 유지를 제1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개혁□개방은 결코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북한의 경제관료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체제 유지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농민시장의 확산이나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의 체제위협요소가 되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남한측과 공단건설을 추진중인 신의주 지역을 들 수 있다. 물론 나진·선봉의 계약실적은 부진하다. 그래서 외자도입이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개혁을 하는 과정은 불안정하고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북한 지도층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향후 개방정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위협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개방에 대해 다소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가 안정궤도에 안착하였으며 최악의 경제난과 배급체계 와해 등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체제위협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한다.

한편, 북한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에도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정상화되면서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규모는 감소할 것이며, 경제가 회복되면서 공장가동률 상승으로 유휴인력이 줄어들고 시장을 위한 생산규모가 감소하여 결국 북한의 시장경제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2. 시장경제 확산의 파급효과

시장경제부문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은 계획경제부문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대체로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휴자원의 활용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시장경제부문은 계획경제부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휴인력□자재 및 폐품 등을 활용하여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공장가동률이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많은 인력이 유휴화 되어있으며 이러한 유휴인력은 텃밭경작이나 개인부업을 통하여 농산물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각종 개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재 부족문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부업이나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보충하고 있다. 셋째, 식량과 일상소비재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지방의 물품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 판매하는 보따리 장사꾼들에 의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 부문의 확산은 먹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급자족적 지역자립체제를 확립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김병로,『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77∼79쪽.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부문을 통한 생산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경제발전에 획기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텃밭의 경우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부업 역시 생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텃밭 생산이나 개인부업의 경우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윤의 대부분이 소비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농민시장의 확대는 소비재 부족문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물자부족문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지역간 물자 재분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농민시장에 거래되는 물품의 대부분이 계획경제로부터의 유출에 의해 공급된 것이며 따라서 농민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일상소비재 생산활동을 저해하며 텃밭의 무리한 개간으로 인한 환경파괴,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경제외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다음은 시장경제 부문 확산이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시장경제부문의 확산은 공적 원칙보다 개인적 이익을, 그리고 이념적 가치보다는 실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 의식을 변화시켰으며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적 자율화□(privatization)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 비교해 볼 때 변화의 방향은 소련 및 동구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북한의 이러한 가치의식의 변화가 체제 저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가치의식 변화는 반체제적 저항의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물질적 실용주의에 더 가까우며, 북한주민들은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어 아직 왕조시대의 의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 시장경제 부문 확산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부문 확산은 남북 경제통합시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인 □경제적 과제의 조정기구(coordinating mechanism)□ 선택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경제적 과제 즉,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이익의 분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coordinating 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따라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하는데 통일후에 남북한이 어떤 경제체제를 취할 것인지 판단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적 이질감을 축소시켜 줄 것이다. 어떠한 조정기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생소한 조정기구 즉,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시장경제 부문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북한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개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남북교류 협력이 증대되고 남북경제공동체 확립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요소를 수용하여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체제위협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사실상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경제에 대한 실험이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경제특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진□선봉지역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지역(신의주, 남포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보다 치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지대는 남한자본의 직접 진출을 배제하는 경제정책을 취한 결과 남한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개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으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확대하여 경제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축적된 자본이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개혁에 따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준비는 북한으로부터 내정 간섭이라는 오해와 체제전복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에게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제안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다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와 계획경제방식의 한계를 전파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 학자와의 공동연구 또는 북한 관료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V. 맺는 말

1998년 경제난이 절정해 달했을 때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계획경제의 보호막에서 밀려났다. 그들은 부족한 물자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과거에 부업에 불과하였던 사적생산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력 수단이 되었다.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사적인 생산에 주력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를 습득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장마당과 암시장이라는 유·무형의 장소에서 사적인 상행위를 하면서 경제문제의 자체적인 해결도 하고 계획경제의 부족한 점도 보충하였다. 특히 27.1%의 시장경제 부문은 네가지중의 한가지는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시장경제 비중이 증가할 것 인지의 여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여부에 달려 있다. 개혁·개방이 되지 않는 한 시장경제 부문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규제를 거부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점점 의식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부문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계획경제 부문을 더욱 위축시켜 정치체제의 변동으로 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시장경제 비중은 북한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40% 수준에 도달하면 관료적 조정과 통제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확산은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정부가 아닌 시장이 공급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의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공급자의 시장(Seller's Market)이 아니라 수요자(Buyer's Market)와 공급자가 병존하는 시장이다. 그들의 생존은 이제 시장에 달려있다. 이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를 습득시키고 정부가 없이도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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