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까?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방송일시 : 2018.03.06 19:20~20:50

*방송다시보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594499_92610.html?dt=20180306

▒ 패널 (가나다순) ▒

김근식 교수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1박 2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첫 날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등 분위기가 좋았고 또 남북이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미뤄서 소득이 꽤 있는 방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와 함께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이 1박 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방북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께 보고가 끝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오찬회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과연 이번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을지 이 부분 발표 전에 한 번 전망을 해 보고 싶은데요. 평소 정보가 많으신 조한범 박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 조한범

그 정보가 입증이 되는 순간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기를 해 보면요. 대략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한 이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뜬금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죠. 그러고 1월 9일 날 아주 파격적인 대남제의를 담은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게 1월 9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도 놀랐던 김여정 특사가 온 날이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에는 폐막식에 김영철 일행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5일 날 우리 특사단이 갔는데 그 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저는 보따리가 궁금한데 자꾸 일지부터 먼저 이야기해서,

□ 조한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져올 보따리는 이미 상당 부분 사전 물밑접촉으로 끝난 얘기다. 이번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에 세리머니를 한 거지 내용은 이미 평창 기간에 김여정, 김영철 물밑접촉을 통해서 다 조율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가는 매머드급 대표단이 오자마자 바로 또 미국 가는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가져올 선물이 없이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결국 비핵화, 남북관계는 이미 정상회담을 제의 받았으니까 답변을 줬을 거고요. 아마 남북관계도 구체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일정은 잡혔을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핵화죠. 그러면 비핵화 대화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나오는 부분적인 진전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 보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북한식 모라토리엄 중단 선언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선언을 했을 개연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는 아니지만 핵과 군축 평화,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평화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아마 이 수준 정도, 양자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모라토리엄 선언 정도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 백운기 / 진행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면 핵개발 중단 선언 같은 겁니까?

□ 조한범

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동결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탐색대화에 나올 명분 정도는 받아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부분적 진전, 정상회담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합의, 이 정도가 아마 보따리가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핵개발 중단선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 이런 정도 보따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특사들이 오고가고 여기에서 조율하고 그래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다 조율이 됐고 특사가 가는 것은 하나의 세리머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깊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 남성욱

네, 확실한 성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합의했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답변으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바로 3차 정상회담을 실무적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날짜를 거의 잡고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서울로 오지 않고 우리가 가는 거죠. 보통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앞뒤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들이 따라가겠죠. 거기에는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이산가족 상봉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약관화한데 문제는 조 박사님은 워싱턴에 갈 거리를 갖고 왔다고 그랬는데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단어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매체의 어디를 들여다봐도 사진 나오고 자기네 위원장이 남측 사절단을 만났다고 했지,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없다.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있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고요. 친서라는 것도 내용이 정면으로 상대 국가가 싫어하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두 노력한다는 원론이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했겠죠. 그게 다 외교의 하나의 수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죠, 워싱턴에 가서. 이런 정도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그런데 가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 눈높이하고 우리 눈높이가 갭이,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워싱턴 가는 일정이 오히려 평양 가는 일정보다 저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각본을 짜놓고 간 거고 지금 워싱턴은 정말 맨 땅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에 접점 조율에 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김현욱 교수임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조한범 박사님과 남성욱 교수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한범 박사님, 핵개발 중단선언이라고 한다면 비핵화다, 볼 수 있습니까?

□ 조한범

비핵화의 입구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동결과 완전한 비핵화, 2단계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핵동결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단을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더 이상 안 한다. 그다음에 봉인, 닫는 거죠. 그다음에 불능화, 그다음에 사찰, 네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명분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왜, 국가핵무력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탐색대화는 가능할 거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비핵화의 초기 단계.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또 이런 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합의나 이런 게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미리 실망하지 않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남성욱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한다는 얘기는 뭐가 분명치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조 박사님이 네 단계까지,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용어들인데 소를 거세해 가지고 다시는 회임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핵동결과 폐기의 2단계에서 최근에 단계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중간에 실험중단에서 폐기까지 가는 과정에 핵개발 시설들을, 미래에 개발할 시설을 폐기하는 3단계 구상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엄이다, 이런 것은 조선신보에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김 위원장 입에서 저는 그 정도 얘기라면 워싱턴에 직접 전화한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남성욱

이것 꼭 남측 대표단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김근식

이제 곧 청와대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막식 때 와서 거의 1박 2일 이상을 우리 남측 외교안보 핵심 라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의 속내가 전달된 상태에서 우리 측의 구상에 대한 김정은의 일정한 합의가 전제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카드로 제시했고 올라갔고 올라간 상태에서 김정은이 다시 지시를 내려서 김영철이 내려왔는데 김영철의 입장은 김정은의 변화된 입장보다는 김영철이 여기서 듣고 간 많은 요구들을 북에 가서 김정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특사단은 김영철을 통해서 전달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김정은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를 아마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성과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은 김정은이 굳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든 아니면 무슨 평화적인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김정은이 직접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에 하나 미국과 협상의 단초를 여는 정도의 어떤 입구가 들어가려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해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아버지 때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어라도 한 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워싱턴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일반적 목표에 동의한다는 것을 해석을 하면 트럼프를 설득할 거리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할 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묘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김정은하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성패의 키는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일반론적이든 아니면 포괄적이든 원론적이든 나오면 그나마 우리 방북단이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설득의 근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전망하시기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양쪽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봤을 때 어떤 정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 김현욱

글쎄, 저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건 조성돼야 된다, 즉, 그게 북미대화인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좀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대화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CVID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라고 북한이 그것을 일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북미대화를 시작을 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과정만 진입을 하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무게중심의 차이 속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폈을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표명한 견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견해가 표출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든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북미대화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었다고 한국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결국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후에 방미한 다음의 성과, 그리고 만약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방북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8시쯤 넘으면 어느 정도 1차 내용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일단 회동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또 성과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전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 때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어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시간도 안 가르쳐주고, 정동영 특사가 갔을 때는 그때 그냥 못 만나고 돌아오는가 할 정도로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내줬는데 이번에는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저녁 만찬도 같이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보따리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번 전반적인 일정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다. 적극적이고 젊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시간 끌 필요 없고 심리전 할 필요 없고, 고방산초대소라고 2013년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묵었던 데를 통째로 내주면서 하여튼 노동당사 진달래관에서 만찬 하고, 그래서 의전 가지고 신경 쓸 일은 만들지 않겠다, 그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 김여정, 김영남 특사가 왔을 때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이 그만큼 환대를 했으니까 북한도 그런 의전 가지고 신경전 벌일 것은 지나갔고,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은 올인하고 있구나. 역설적으로 그만큼 또 다급하구나. 그만큼 또 남측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지금 명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3차 정상회담을 본인들이 제안해 놓고 특사가 왔는데 특사들을 애 먹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4시간 12분 동안에 만찬 접견을 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 말한 대로 거기서 그냥 비핵화 단어 한 두 번만 얘기하고 나면 남측에서 좀 더 인기가 올라갈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의전, 주변은 확실하게 보여 줬다, 본질을 보여 줬는지 그것만 좀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국립외교원에 계시니까 외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부인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핑크색 옷을 입고 앉아있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교무대에 데뷔한 것이다, 이렇게들 보도하기도 하던데, 처음입니까?

□ 김현욱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 대외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 북한 쿠바 대사가 찾아갔다든지 북한 내에서 대충 이루어졌는데 정상급의 특사단을 맞은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정도의 환대와 의전을 갖춰서 대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하다, 절실하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 준 것도 있겠지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스타일을 상당히 보여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남북한 간의 대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리더의 준비된 자세다, 이런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일종에 정상국가 간의 외교적인 그러한 만남, 그리고 이런 접촉,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이 있는 그러한 국가라는 점, 왜냐하면 미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고 있고 상당히 실패한 국가, 내부적으로 통솔이 안 되는 그러한 주민들 억압하는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위상,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남북한 간에 정상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국가다, 라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 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이번에 특사단이 묵었던 고방산초대소는 어떤 곳입니까?

□ 조한범

지금 김일성 특각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고방산초대소에서 근무를 했던 탈북자한테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수준 여부는 둘째 치고 완전한 보안이 가능한 곳이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김일성이 사용을 했을 정도니까, 북한 초대소는 일종에 숙소를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텔이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급에 속하는 데고요. 지금 결국은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밥 먹은 것 빼면, 그게 큰 불이고 오늘 오전 중에는 아마 잔불 처리 정도 하고 왔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다고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고, 그리고 오자마자 성과를 보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런 일정을 잡을 수 있었을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의전도 그렇지만 지금은 남북관계를, 옛날에는 우리가 매달렸는데 이번은 북한이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다급한,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평양 내에 장마당 경제를 좌우하는, 사실상 북한 경제의 핵심 줄이죠. 돈주들, 물주들 사이에서는 일종에 공포감, 그러니까 4월 위기설, 보릿고개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정은도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처음에 일부 매체에서는 그동안 특사단이 갔으면 꼭 묵었던 데가 백화원초대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고방산초대소로 간 것으로 봐서 B급으로 대우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조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군요?

□ 조한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좋은 초대소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쓴 것은 확실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더 시설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여러 가지로 환대하고 또 지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다 조율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기자단 오게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은가 싶은데 기자단을 왜 못 가게 했을까요?

□ 김근식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가 북에 왔을 때 대부분 밀사로 갔고요. 밀사로 갔으니까 당연히 기자단이 없고요. 공개하고 특사가 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남북이 합의 하에 기자단은 가지 않았던 거고요. 거꾸로 지난 김여정 특사 일행이나 폐막식 때 왔던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북한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북한의 언론 상황과 우리 언론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사단이 올 때 기자를 데려왔다는 것은 자기의 노동신문용 사진을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찍기 위해서 온 거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이번에 5명이, 사실 대규모 특사단인데 이들이 올라갔을 때 정말 우리 측 요구대로 우리 기자풀이 형성이 돼서 간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기자단은 가지 않은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한 특사단의 동정이 나타난 것보다 북한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게 더 한 발 빠른,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근식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것은 아마 북한의 언론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하고 그동안 특사단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1박 2일 전반적인 의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근식

의전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파격적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라는 것을 환대하고 예우한다는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큰 것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김정은이 자기가 정상국가의 지도자다, 내가 이상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아주 노멀한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버지 때 했던 그런 기이한 행동들, 괜한 군기 잡기, 괜한 압박, 심리적인 압박전술,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고 김정은이 실제로 권력승계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 준 통치스타일을 보면 대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공개적인 것 좋아하고 투명한 것 좋아하고 그다음에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제도와 공식적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리설주 부인을 대동한 것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김근식 교수님 말씀 중에 밀사하고 특사, 북한 언론 환경이 특수 때문에 우리가 기자단을 동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조금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관급 인물이 둘씩이나 들어간 특사단이 1박 2일 동안 깜깜이 일정인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회담을 하러 가면 어떻게 서울하고 연락을 하느냐면 일단 저희가 비화기 통신 기술자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비화기를 전선에 꼽고 거기서 팩스를 작성해서 삼청동 대화사무국 본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전화를 직접 연결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팩스로 연락하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지침도 서고 그래서 받아야 되고 또 연락도 해야 되는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안 되는 데에 관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도 발전을 하면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밀사도 아니고 공식 특사고 더군다나 장관급 2명이나 가는 5명, 대규모 특사단인데 기자단이 전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김현욱

네.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에서 계속 한국 언론의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언론의 책동이니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언론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 와서 보수언론들이 또 이런 것을 한국에 가서 부정적으로 보도할 경우에, 지금 솔직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같이 중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여론,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조급한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만약에 기자단이 갔더라면 저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우리 시각에서 기사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은 동영상이 아직은 없이 계속 스틸사진만 저희들이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고 싶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고 파악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특사단 이야기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를 드러내면서 파안대소 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보이긴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일단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표단하고 서 있는데 저는 키부터 좀 봤는데요. 제가 서훈 국정원장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큰 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훈 국정원장보다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키가 생각보다 안 크구나, 외관상 그것을 느꼈고요.

□ 백운기 / 진행

깔창을 깔았을 수도.

□ 남성욱

깔창을 깐 정도가 그 정도니까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도 키높이 구두를 많이 신었다고 그러고, 키에 대해서는 김씨 일가가 할아버지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찍습니다, 사진사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 있는 모습, 남측의 대표단을 위에서 지도하는 모습, 그리고 파안대소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노동신문은 누가 보느냐면 인민들이 일단 오디언스, 구독자니까 남측의 특사 사절단들이 이렇게 우리 장군님 위원장님한테 공손한 자세를 갖는 구나, 그런 데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옛날 방식이죠. 이제 올라가서 동영상으로 찍어야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노동신문 사진보고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조금 21세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 칼라라서.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본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그동안 제가 노동신문에서 봤던 김정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이미지 연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남한,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보면 서로 상호작용할 정도로 반응이 빠르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의 경우에는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과도하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굳이 북한에서는 사실 부인을, 물론 리설주의 경우에 선대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행보는 하지만 여동생과 부인까지 배석을 해서 만찬을 그것도 4시간을,

□ 백운기 / 진행

12분.

□ 조한범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이 공식적인 데뷔무대라는 것을 매우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따라서 상당 부분은 연출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 자기의 측근들이나 북한의 국내행사를 할 때 보였던 태도나 표정이나 그런 언행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근식

아마 김정은을 기억하시는 인상 중에 하나가 2011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상주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나오면 화면이나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앳된 얼굴이었거든요. 굉장히 뭘 몰라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얼굴들이 많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남측에서도 이희호 여사하고 현정은 회장이 조문단으로 가서 봤을 때도 실제로 정말 앳되고 과연 이 젊은 지도자가 엉겁결에 권력승계를 했을 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때 2011년 7년 전의 김정은 모습하고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노동신문, 물론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별해서 했겠습니다만,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자신감은 확실히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훈권력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 장악한 나의 리더십이 있다, 그래도 나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확고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그것은 얼굴, 손짓, 몸짓, 행동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대담하게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대한 그다음에 엘리트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그런 권력장악에 대한 자신감의 대표적인 것은 작년 신년사 기억하실 겁니다. 신년사 말미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 능력을 다 하지 못해서 인민들한테 자책감이 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감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근식

과거 북한의 수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수령한테 읽으라고 써준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태 장악, 상황파악, 그다음에 국면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그다음에 권력장악, 이런 것에서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립외교원에서는 이런 것 딱 보고 분석도 하고 그러시죠,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글쎄요. 저희가 사진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진 가지고 느낌이지,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이번에 사진을 보면서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북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돼 버렸어요. 그것은 저는 트럼프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헐뜯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헐뜯으면서 김정은이 자기 자신이 나는 트럼프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와의 설전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김여정이나 이방카나 다 패밀리멤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겠지만 저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비판을 받는 그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트럼프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핵무력 건설을 완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상황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일단 아까 김근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정책으로 가면 된다,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본인도 상당히 자신감이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발표가 나온 다음에 발표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그 전에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북 성과를 일단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미국은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국무부는 화학무기를 북한이 자국민에게 사용했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북미대화를 중재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것, 조한범 박사님은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그것은 미국의 전략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중에 특징 중의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대화국면이 열리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동시에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북한이 대화국면을 조성해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 대화국면의 물밑접촉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와 핵무력 완성 그때, 아니면 신년사 고위급회담부터는 물밑접촉이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미국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대화국면이 모색이 되고 있다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압박은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만 한쪽에서는 압박을 더 심화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해상 차단의 초기조치인 해상검문검색이거든요. 저는 대화가 열려도 그 조치까지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압박을 더 심화시키면서 대화에서 협상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이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트럼프의 특징으로 보여 지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에는 상당한 정도로 지금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사실 시간은 그러고 보면 김정은 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근식 교수님께서는요.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정상회담 카드까지를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평창 발 한반도 평화프로젝트 구상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건데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은 그 실험의 첫 단추를 꿴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김여정을 깜짝 방문을 시켰고 통 크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낸 특사단하고 미국 가서 설명회 하는 것이 3월 달에 아마 제2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4월 달에 가서 북미 간에 협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3월 달에 진행되는 평창 발 프로세스가 좌초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봐라. 운전자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나 지켜봤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운전대는 내가 잡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금년 3월이 한반도의 평화의 분수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을 갖고 있는데 차이는 그겁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그 정상회담의 동력을 가지고 2000년 말에 처음으로 북미 간에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은 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 말에 조명록 차수가 특사로 백악관을 가고요. 그리고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고 이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납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됐던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왜 그다음에 실패가 되냐, 그때 성공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확히 일치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한미공조의 바탕에서 그러한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대화를 견인해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성공조차도 그다음에 어떻게 경험적으로 되느냐면 그다음에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그러지면서 결국 2002년에는 북핵 위기가 다시 제2차 위기로 급반전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남북관계 견인을 통한 북미협상의 주도, 이런 것들이 시도는 좋지만 2000년의 성공사례와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이런 압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이번에 특사단이 올라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저는 사전에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북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과거 클린턴이나 오바마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본인이 매드맨, 미치광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지도자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지난주에 뉴욕타임스에 보면 하와이에서 상륙훈련기사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3일 안에 미군 한 만 명 정도가 부상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민간인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물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여전히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한 대로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빨리 빨리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북 특사단이 방북결과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8시 엠바고로 내용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8시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8시가 됐으니까 일단 방북 결과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첫째로요.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두 번째로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의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끝으로 여섯째,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이렇게 합의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거의 세 항목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측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합의 했다고 보십니까?

□ 남성욱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4월 말에 평양에 안 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이라고 그러죠?

□ 백운기 / 진행

네.

□ 남성욱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일단 북한의 의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또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고요. 비핵화 의지를 일단 밝힌 거죠.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요. 일단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하는 모라토리엄 이후의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남측으로 향해서 무력 사용 안 하는 그런 확약도 어느 정도 또 인정은 하고요. 다만, 이 6가지, 7가지의 항목사항은 괜찮은, 학점으로 말하면 B&#8314;이상 학점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워싱턴하고 북한과의 탐색대화라든지 예비대화 때 이것이 CVID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의 입장과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북한의 입장이 과연 내용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측면이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조금 설명도 하고 논리적으로 미국 측을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사단이 방북성과 브리핑을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토론을 할 텐데요. 남성욱 교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오늘 남은 시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핵화 문제가 있으니까 비핵화 문제 한 번 다뤄보고 남북정상회담도 사실 순서로 보면 이번에 북쪽이 우리 서울로 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 서울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더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부분 따로 떼어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정도면 충분히 미국에게 우리가 입장을 밝히고 또 북미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김현욱 교수님, 남성욱 교수님 B&#8314;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저는 한 A&#831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그러한 비핵화를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했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그런 균형 잡힌 대북정책,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 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남북정상회담 동력도 함께 확보하고 추후에 북미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북한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합의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얻었다, 상당히 장밋빛 미래가 놓여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외교는 국익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화기간 동안에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미대화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약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도 허용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CVID까지 보여 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동결 정도 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 가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미국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확산입니다. 그것은 비핵화하고 동결 정도만 하면 북한이 충분히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을 하고 이것이 핵대화로 이어졌을 때 미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합의안에 북한이 미국과 도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 미북대화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기에 있어서 북한이 미북대화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 조한범

네. 저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마는, 제 예측대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1년 공부 중에 중간고사거든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도 있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고사도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라고 그러면 이것은 A&#8314;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학기 중간고사만 현재 잠정적인 평가로는 제 기대이상입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요. 중단하겠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해법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결과는 미리 합의가 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북미 간 대화는 가능합니다. 만일에 저 정도 의지가 본격화 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탐색대화를 건너뛰어서 협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까지 내려오는 것은 사실 남한에 오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파격적인 거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핵화 부분을 사실은 맞바꾼 겁니다, 엄밀히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정상회담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상회담을 주는 대신에 비핵화 부분에서는 북한의 상당한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수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 백운기 / 진행

총평을 들어보고 있는데 갈수록 학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B&#8314; 주셨는데 김현욱 교수님은 A&#8315;, 조한범 박사님은 A&#8314; 주셨고요. 이제 김근식 교수님 학점이 궁금한데 잠깐 그 전에 또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4월 말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근식

학점은 기대이상으로 좋게 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방북특사단의 이 점수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다음의 시험성적과 연동돼서 학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이 점수로 학점이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중간고사.

□ 김근식

중간고사 점수로도 아니고 이다음에 미국 갔다 돌아왔을 때의 점수까지 합산해서 전체 확정적인 학점을 저는 주고 싶기 때문에 몇 가지 칭찬과 함께 우려상황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우선 판문점으로 김정은이 내려온다는 사실, 그다음에 정상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서 그 전에 한번 통화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재래식무기나 핵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사실 등은 김정은이 보여 주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상국가로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놀랄만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들 평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구로서 충분히 유인 조건으로 가능한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필 3차 정상회담을 4월 말로 박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북한식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훈련?

□ 김근식

아니요. 4월 말에 정상회담 날짜를 박은 거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그 노림수가,

□ 김근식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통남봉미의 전략은 북미갈등 구조 속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우니 남쪽을 견인해 내는 거거든요. 남쪽을 견인해 내서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서 트럼프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 옵션을 막아내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북미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자기편을 들어주는 우군화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북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왔을 때도 정상회담 카드를 내밀었던 거고 이번에 우리 특사단 갔을 때도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는 북남 수뇌 상북이 최고의 의제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든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화끈하게 끌어들여서 남쪽이 미국과의 틈새를 벌리면서까지도 북한으로 오도록 지금 만드는 작전인데 여기에 저는 4월 말로 박은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럼 두 달 여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핵협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워싱턴 가서 설명해야 되죠. 그럼 트럼프가 과연 이 정도 합의 가지고 “좋다. 무조건 대화를 하자” 그래서 과거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겨우 했는데 했던 이유가 뭡니까? 북핵 6자회담에서 지지부진하다가 9.19 공동성명 나오고 BDA 때문에 또 헤매다가 결국 2.13 합의라고 하는 게 2007년에 겨우 나온 다음에서야 북핵문제가 불능화까지 진전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만약에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 4월 말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합의해 버린 건 제가 볼 때 북한의 수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라는 강력한 우려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특사단 방북 성과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산친구라는 분인데요. “대북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온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463 쓰시는 분 “우리 측 기자단이 함께 가지 못한 점은 참 아쉽습니다. 깜깜이 방북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8296님 “대북특사단이 북미대화를 조율한다고 하지만 특사단 파견 이전부터 미국에게 승인을 받고 또 회담 결과를 보고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탐탁지는 않습니다.”

오상용 청취자님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또 다시 핵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3243님 “대북특사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핵화 관련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3991 쓰시는 분 “대북특사단 파견이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니길 바랍니다.”

1110 쓰시는 분 “김정은이 왜 북미대화가 아닌 남북대화에 공을 들일까요. 과거 전례를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패널 분들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2919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무드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특사단 파견은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려운 만큼 차근차근 비핵화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6860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방북성과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총평을 들어봤고요. 이제 또 구체적인 성과를 짚어볼 텐데 정상회담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와 미국 관련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1110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왜 김정은이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에 더 공을 들이는지 분석을 듣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남성욱

네, 미국과는 비핵화 대화를 해야 되지만 남측과는 비핵, 핵 가지고 대화할 일이 없죠. 그냥 민족공조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남측과는 대화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과는 대화의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측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단 6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에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럼 가서 뭘 할 것인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하고 정상 간에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식량도 북한이 모자라니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엔이 엄연히 진행하고 있는 제재를 뚫고 우리가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할 것인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과거 6.15나 10.4 선언처럼 여러 가지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경제협력카드를 집어넣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양측 정상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선언적 원론적인 합의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김근식 교수님 그 전에 북미대화 걱정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변화는 뭐냐면 제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제재는 우리가 완화시켜서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유엔이 엄연히 결의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남측을 끌어들여서 대화를 진행하지만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해 본들 본인이 원하는 제재완화나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까 성적표 우리가 중간 성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난국을 헤쳐 가기 위한 미봉책이고 전략전술이라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워싱턴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면 오늘 6개 항의 발표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미봉책으로 특사단을 맞고 4월 말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무슨 카드를 북한은 또 쓸 것인지. 이제 제재 완화 안 하니까 다시 우리는 모라토리엄, 그것은 끝났다, 그렇게 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북한의 입장 변화가 앞으로 후속조치로 따라줘야지 그나마 B&#8314;도 유지된다. 만약에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C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상회담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아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약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있으면, 그런 전제를 얘기하셨나요?

□ 김근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4월 말이라는 시기를 못 박은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고요.

□ 백운기 / 진행

훈련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 김근식

훈련을 포함해서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4월 달에,

□ 백운기 / 진행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방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한미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김근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빠듯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시기를 못 박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북한에 나중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김여정의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 카드를 냈을 때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건을 성사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했던 정확한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못을 박아버리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두 달 사이에 그러면 북미가 마주 앉아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과거 2007년에 2.13 합의와 같은 2005년에 9.19 공동성명과 같은 그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다면 정말 한반도 시계가 빠른 속도로 평화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이나 김정은의 또 강경한 입장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두 달 사이에 그런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특사단으로 갔다면 이 문건은 받지 않습니다. 이 문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면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러나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일정한 조치가 진전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할 수 없다고 박아야죠. 왜 그것을 안 박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제가 속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런 복안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북한이 지금 비핵화 부분에서 예상보다 팁을 더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북한이 저 정도 팁을 줬을 때 원하는 것은 5.24 조치 해체, 그다음에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재개, 이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문제는 비핵화 부분에서 추가적인 북미 예상되는 협상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뭘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그냥 한 번 껴안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확고할 겁니다. 그 이상은 못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군사훈련도 저는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규모나 성격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서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됐다. 그래서 북미대화까지는 갈 거다. 물론 그 북미대화의 결과가 도출되냐, 그것은 미지수죠. 그러나 이 큰 그림들은 이미 사전에 상당 부분 조율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조금 성급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조한범 박사님은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현욱

지금까지 보면 내용상으로는 미래에 워낙 많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현 정부가 북미대화 자체만을 그냥 상당히 중요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합의문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비핵화를 중요시하고 있고 아까 한미연합훈련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것은 미국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도 필요 없다는,

□ 백운기 / 진행

이해한다.

□ 김현욱

뺀 거고, 그런데 만약 비핵화 대화가 추진이 됐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선 정도의 속도와 그리고 그러한 비핵화를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상당 부분 진전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균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남북정상회담 합의했다, 상당 부분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를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 상당히 고무돼서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식

제가 덧붙이자면요. 4월 말로 못 박은 게 왜 위험할 수 있느냐면 그 4월 말 시점까지 북미 간에 협상은 시작되지만 의미 있는 핵동결이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만약에 된다면 좋지만 않을 경우에 4월 말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러면 한미 간에 굉장히 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4월 말로 약속해 버린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간에는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그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긋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근식

운전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경우도 그렇고 2007년의 경우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한미 간의 찰떡궁합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확히 다 해 준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작동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착각 중의 하나는 미국 정부도 내가 남북관계를 견인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하면 트럼프도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트럼프 정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한미 간에도 사실은 공조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의 남북정상회담 드라이브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시기와 관련해서 남성욱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성욱

일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늦추면 사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정상회담을 5월 달쯤 아니면 6월 달쯤 하다가는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열기가 식어버리면 운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영화로 말하면 전개가 스피디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4월 말, 4월 말이니까 한 4월 20일도 될 수 있고,

□ 백운기 / 진행

20일부터 30일 사이겠죠.

□ 남성욱

네, 그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전을 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속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은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게 누구냐면 미국으로부터 진지한 대우, 그 말뜻이 뭘까 하고 방송 중에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제재를 받으면서 하는 대화는 진지하게 미국이 북한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분들이 걱정하듯이 과연 북미가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북한이 원하는 제재의 일부, 유예 아니면 완화 또 한시적으로 적용 중단, 이런 것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특사단이 가서 지금 이런 정도 문안 갖고 전달하면 제가 기억하는 미국 사람들은 실사구시가 강하거든요. 이것을 갖고 “So what?” “북한이 뭘 할 건데요?”라고 반문이 아마,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또 보조적으로 가겠죠. 그럼 반드시 미국 국무부는 반문이 올 겁니다. 그때 북한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답니다, 라는 스케줄을 제시해 주지 않는 한 미국이 조치를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이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듣고 지난번 토론 때 남성욱 교수님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남성욱 교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빨리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 남성욱

저도 과거에 국정원에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 연구소장을 3년 10개월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실무적으로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남북정상이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핫라인을 설치한 정상이 미국, 일본 외에 또 있나요?

□ 김현욱

중국과도 핫라인이 있었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핫라인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북한이 안 받는 게 문제인데요. 핫라인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핫라인을 설치한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더라, 어떤 일이 있나 보자, 하지만 이것은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다, 한국을 통해서 들은 거다, 이것은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고 한국이 가운데 끼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남과 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북미 간의 직접대화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은 하지만 그다음에 대화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 한국은 끼지 마라,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핫라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추후에 미북 직접대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비핵화와 미국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내일 또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오찬회동을 할 때 또 이런 저런 속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 야당에서 이런 정도 합의내용이면, 사실 가기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나마나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일단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던 것은 야당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가져온 이 선물보따리 중에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공히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트레이드오프 하기로 해서 한미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남북관계를 가겠다고 하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측에서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한미관계가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각오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가겠다는 생각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남은 두 달 동안 비핵화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을 가늠케 하는 북미협상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총평 부분에서 비핵화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이번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미국 쪽으로 토론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정리하는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한범 박사님, 다시 정리하신다면 비핵화 부분과 관련된 합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충분합니다. 이미 사퇴했지만 …대표가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중단만 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안보라인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밝혔어요. 그러면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모두 한미가 동의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북미대화는 열릴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렇게 협상은 진행되죠. 두 달 동안에 비핵화에서 명백한 진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은 그때 다시 남북대화의 동력을 가지고 이것을 견인해 내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구도는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가져가는 동력을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스피디하게 동력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양면이 존재하죠. 성공했을 경우, 실패할 경우.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꾸 우리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가 북미대화, 미북대화를 중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한미동맹의 대표로서 북한과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거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중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미 간에 현재까지 이견은 없다. 상당 부분 조율이 잘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들을 어떻게 일소하느냐, 효율적인 성과를 내느냐, 이제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꼽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전제조건은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과연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전명된 거냐 하는 의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 남성욱

제가 이래서 백운기 앵커님을 존경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축조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문안을 받아보고 지금 폄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앵커님이 먼저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정말 전문가로서 좀 쑥스러운 입장입니다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죠. 이게 다 전제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선대 때부터 써먹던 발언을 또 지금 손자대까지 쓰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누가 해소를 시켜주고 누가 뭘 군사적 위협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다 판단하고 선전하는 거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이 말처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모순되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 관리들이 얘기합니다. 체제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인데 전제조건 얘기는 비핵화 의사가 과연 있나, 라고 이것 미국에 들고 가면 워싱턴에서 당연히 반론 나오죠. 이것 정말 비핵화 의지 있는 사람들 발언이냐고. 이게 선의로 해석하니까 저희가 높은 점수를 주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보면 이것 뜯어보면 다 가정절이 앞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앵커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 김현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군사적 옵션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된다? 이것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미연합훈련 하면 우리 비핵화 안 하겠다, 간접적으로 보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한미연합훈련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축소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 포기 못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유지를 하고 굴려가면서 한미연합훈련도 자동적으로 이 문구에 의하면 취소를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비핵화 대화도 계속 가겠지만 과연 그 비핵화 대화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북입장이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미 간에 합의점이 쉽게 노출이 되겠느냐, 저는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미 작년 10월에 트럼프 정부가 대북군사옵션 검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끝내라, 이게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트럼프는 대북군사옵션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4월 말로 정상회담도 못 박지 않았나 싶고, 물론 미국 입장에서 굳이 북한에게 군사옵션을 사용할 이유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만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굳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제재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는 저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핵화 부분에 관한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656 쓰시는 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매우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북미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7703님 “북한은 아직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과거 도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콩으로 의견 주신 chem2424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699님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혹시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략적 판단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협상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사단이 방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주변국들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브리핑 한 이후에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정의용 실장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미국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 남성욱

운전을 하려면 여러 군데로 운전을 하는 게 좋겠죠. 그 표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평창올림픽에 류옌둥 중국의 부총리한테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중국, 러시아한테 왜 갈까. 이것은 우회적인 미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국제 여론에 있어서 반대 여론 형성도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저는 걱정이 미국 가서 얘기를 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 일본 가서 얘기하는 것에 뉘앙스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한테 가서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뜩이나 조금 껄끄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론을 잘못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특히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미북 간에 대화를 성사시키는데 뒤에서 한국이 잘못 움직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다만, 결국은 미국도 또 진의를 판단하는 라인이 서너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직접 이 문안을 가지고 아마 북한의 의지를 타진해 보겠죠.

□ 백운기 / 진행

김현욱 교수님, 지금 정의용 특사와 서훈 국정원장이 방문하겠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또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는 동시에 6자회담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6자회담, 다자회담 틀을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어쨌든 동북아에서 안보협력기재를 이용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한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다자회담, 6자회담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받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현욱

네, 북미 직접대화만을 고집을 하고, 트럼프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과거에 6자회담을 통해서 했더니 결국은 중국에게 힘이 실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의 대중국 때리기 정책에 상당히 방패막이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당히 반대를 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물론 이번에 합의사항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해야 된다,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화국면이 상당히 전개가 되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크게 무게 중심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도통신에서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돼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알고 있고 이것이 상당 부분 현재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고 재팬 패싱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중국정책이 점점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문제가 주목을 받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때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입장은 중국 역할론은 이제 한계가 있다, 거의 다 끝났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막기 위한 중국 역할론을 더 이상 해 봤자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와 가지고 미국에게 중국 역할론 잘하고 있는데 제발 무역전쟁 하지 말라, 이런 읍소를 해도 듣지를 않거든요. 북한과 관련 없이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협력, 이 무게 중심, 이 국면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런 정도 합의내용을 가지고 미국에게 이렇게 성과를 설명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지 전망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국가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즐거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쁜 표시는 안 낼 겁니다. 거의 물밑 상에서 이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미국과는 협의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사전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남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제재와 압박 카드를 들고 회초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 딜레마도 뭐냐면 아까 하와이에서 최근에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런데 개전 초기에만 미군 사상자가 만 명입니다. 그것은 미국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민간인 사상자는 수십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대화할 국면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쪽 다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북관계를 코를 끼웠으니까 자기가 끌고 나가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하겠지만 절대로 압박의 강도를 완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주변국인데 우리 김현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6자회담 무용론으로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국에 대한 외교를 통해서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하는 것, 그것은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겁니다.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하는 것은.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이런 대북공조체제에서 모양 갖추기 성격이 더 강합니다. 또 중국의 불만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핵심의 관건은 미국이고 미국과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거다. 그리고 주변국에도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행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교수님, 미국과 관련해서 또 정의용 실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 김근식

아마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입구가 가능한, 북한도 수용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해 가능한 그런 입구가 가능한 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했던 6가지 항목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단호히 확인했고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내용은 단순히 일반론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미국을 실제 설득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칠 수가 있어요. 아까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폄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워싱턴으로 가는 특사단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허락한 또 김정은이 수용한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면 대화를 충분히 해 볼만하다고 하는 일정한 정도의 양보조치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치를 가지고 저는 일단 3월 달 안에 북미대화는 빠르게 마주 앉아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시작을 해서 협상이 개시가 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북한 입장도 트럼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서 일정 정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시작이라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입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비핵화라는 출구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정의용 실장은 이번 결과로 북미대화가 충분히 시작될 여건이 됐다고 보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기대를 갖게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중심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그런 방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대화 더욱 빨라질 것 같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시작이 되면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언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말로 하죠. 우리는 ‘아’ 하면 ‘어’ 한다,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언어이질화가 심해서 약간의 뉘앙스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북한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지만 워싱턴에 가서 영어로 이것을 전달을 해야 할 텐데, 통역을 쓰겠죠.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워싱턴이 대화에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워싱턴이 CVID라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런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 사이에 옛말에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고 그랬는데 술 석잔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참 잘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자. 왜냐, 참 잘한 경험이 많거든요. 6.15 정상회담도 했었고 10.4 선언도 했고,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했다고 하는 자만감이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고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만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중장기적인 통일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향후에 얻을 결실을 위해 노력할 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저도 미국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번 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일단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평가나 칭찬보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모든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비핵화 원칙을 다시 재확인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인한 제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한국이 똘똘 뭉쳐서 강인하게 제재의 목줄을 계속 조였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북미협상이나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제재의 고삐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북한을 양보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중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편이 돼서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편이 된다는 그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미관계나 한미공조가 깨지는 상황에서의 북미중재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미공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양보와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회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현욱

네. 이번 합의 내용은 상당히 잘된 합의다. 하지만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거든요. 합의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모든 것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성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냉철한 입장에서 이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결국 관건은 북미관계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북미대화에서 뭔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균형된 입장에서 우리가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한미동맹, 이 세 개를 다 잡는 그러한 엔드 포인트를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제언을 들었는데요. 저도 요즘에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이제는 매우 성숙한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섣불리 흥분하지 않고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함이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