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북한 체제 정비기의 경제발전 성과와 평가 :

1946∼1956년 간을 중심으로	남성욱	3

□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과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이태섭	35

□ 북한경제 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 1971-86년	양문수	79

□ 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제	박형중	109

□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 :

현황과 과제	윤기관	139

□ 북한경제 연구	이상만	173

□ 남북한 교육지표 비교 연구	박현선	197

■ 집필자 프로필 개요	283

Acta North Koreana

Contents

Acticles

□ The Analytic Stud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rom the First and Second One-Year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To the Three-Year Plan Of Recovery	Sung-Wook Nam	3

□ The Analytic Stud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rom

the Five-Year Plan(1957∼61) To the First Seven-Year Plan(1961∼70)

Tae-Sup Lee	35

□ The Analytic Stud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rom

the Six-Year Plan(1971∼77) To the Second Seven-Year Plan(1978∼86)

Moon-Soo Yang	79

□ The Analytic Stud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hird Seven-Year Plan(1987∼93)

Hyeong-Jung	109

□ The Contents, Implication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on July, 2002	Ki-Kwan Yoon	139

□ The Study of the Research Methodology in North Korean Economy

Sang-Man Lee	173

□ The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 Index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yun-sun Park	197

■ Brief Profile of Writers	283

북한 체제 정비기의 경제발전 성과와 평가

: 1946∼1956년 간을 중심으로

남  성  욱*

I. 서 론

Ⅱ. 해방당시의 남북한 경제여건의 비교 평가

Ⅲ. 1945∼1946년의 주요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과 함의

Ⅳ. 1947∼1948년도 주요 인민경제개혁 계획과 실적

Ⅴ. 1954∼1956년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함의

Ⅵ. 결론

북한학연구

I. 서  론

최근 북한경제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정형을 탈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가와 임금을 인상하였고, 환율을 현실화하였으며 국가 배급제를 일부 축소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집단주의 방식보다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는 개인주의적 행동방식을 소폭이나마 수용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이나 계획경제의 회복이냐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즉 □전통적 사회주의 모델□로부터의 탈각이냐 아니면 어려운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내부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동학의 일환인가에 대한 이견들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북한경제의 진로를 예견하고 현존 추진정책에 대한 성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북한 체제 정비기의 경제발전 성과와 평가: 1946∼1956년 간을 중심으로

오스카 랑게(O. Lange)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은 최초로 사회주의에서 시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랑게의 모델은 명령 사회주의 모델보다 진일보 한 것은 분명하지만, 단지 소비재 시장만을 도입하고 투자재의 가격은 중앙계획당국이 수행하는 모색 절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부분적 시장 사회주의 모델이었다. 이후 노브(A. Nove)의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모델은 랑게의 모델보다 진일보하여 투자재 시장도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 노브의 모델은 오늘날의 경제학 이론에서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그러나 노브의 이론은 고전적인, 낭만적 계획 사회주의 이론의 맹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노브의 이론은 최근 북한이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지 않고,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분야는 중앙계획 당국이 맡는다. 교육, 의료 등의 분야는 시장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유사한 측면이 많다.

) Lange, O. The Economics of Socialism, eds. A. Nove and D.M. Nuti, Harmondsworth: Penguin, 1972.

) △ 소비재, 투자재 시장은 물론, 노동력 시장과 자본시장도 존재한다. △소유형태에서 국가적 소유, 사회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가 지배적이며, 소규모 사기업은 존재하지만 생산수단의 대규모 소유가 지배적이며, 소규모 사기업은 존재하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 정보 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가 존재하고 대규모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분야는 중앙계획당국이 맡는다. △교육, 의료 등의 분야는 시장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국가는 소득정책을 결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며, 독점의 억제와 공정 경쟁의 작동을 위해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주관리를 장려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기업을 장려한다.

) 알렉 노브 지음, 대안체제연구회 옮김,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Revisited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2001, 추천의 글 □역사적 사회주의 이후의 대안체제론: 시장과 공적소유의 결합으로 족한가 ?□ 이병천, pp. 499∼503.

최근 북한의 경제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본래의 북한경제의 원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변질의 양상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45년 북한체제 성립부터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1954∼56년)이 실시된 기간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공고화된 기간이었다. 경제 각 분야의 시스템이 확정되고 집단경제 체제의 효율성 가속화되어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된 시기였다. 탁월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은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남한을 물적으로 압도함으로써 김일성은 한국전쟁에 대한 승리를 낙관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11년 간의 경제발전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수행된 1946년의 사회주의 개혁과 1947년, 48년 경제계획, 제1차 2개년 계획(1949∼1950),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56)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계획의 내용과 목표달성 및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한다.

Ⅱ. 해방당시의 남북한 경제여건의 비교 평가

해방이전 일제시대의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의 정치적 분단으로 인해 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경공업(74%)과 제조업이 남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북한 지역에는 중공업의 대부분(74%)이 몰려 있었다. 북한지역에서 채취된 원료를 가공하는 공업이 남측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계속될 때에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생산품이 일본으로 수출되거나 가공하기 위해 남한 지역으로 보내졌던 선철, 강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납과 아연의 주괴, 혹은 상당한 양의 산, 카바이드, 글리셀린, 무수알콜, 견사펄프 등을 사용할만한 제조공장이 북한 지역에는 없었다. 화학, 요업, 금속, 시멘트, 가스, 전력 등의 중공업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섬유, 기계, 목재, 식품, 인쇄 등의 경공업은 남한 지역에서 주로 발전되었다.

) Ellen Brune and Jacques Hersch, Socialist Korea,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and London, 1976), 김해성 역, □사회주의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사례연구□ (서울: 도서출판 지평, 1988), pp. 27∼28.

)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 55.

실제로 전력은 92%가 북한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분단은 남한에 전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광업에서 남한은 몇 가지 필수적인 원료를 생산했지만 미미하였다. 북한에서는 비록 대량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중요한 광물자원(철, 석탄, 무연탄, 구리, 크롬, 니켈, 흑연,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 금, 은 등)도 매장되어 있었다. 반면에 북한은 영토의 80%나 되는 넓은 지역이 경작지로는 부적당한 산간지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전국토의 경지면적 중 75% 정도가 남측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한에서 쌀을 생산된 쌀을 입수할 수 없게 된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에 쌀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일제하에서 불충분하게 쌀이 공급될 때마다 보다 더 쌀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1947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스트롱(Anna Louise Strong)은 논문에서 쌀 배급이 1일 500그램으로 감소한 1946년의 식량위기를 기술하면서 해방직후 급격한 토지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적인 규모의 식량난 때문에 외부로부터 실질적인 원조도 기대할 수 없었다. 1945년 11월 25일 개최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김일성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량문제가 조선 인민대중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분투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Anne Louise Strong,“Industrial Workers in North Korea,”Soviet Russia Today, February 1948.

) □식량부족은 조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전세계가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난 지 겨우 일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가끔 홍수 때문에 전세계 인민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 북조선의 식량공급을 스스로 유지해나가야만 한다.□ Scalapino and Lee Chong Sik, Communism in Korea Vol I (Berkel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032.

해방당시의 북한 산업은 수산업·광업 및 공업위주이었고 그 제품이 경제생산의 대부분을 점유하였다. 농업은 사실상 기후관계와 남한에의 식량의존 가능성과 만주로부터의 공급 가능성 등으로 발전이 미진하였다. 또한 수산업과 광업은 일제가 적극적으로 개발한 산업분야 이었지만 해방이 다가올 무렵에 와서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해방당시 이미 근대경제건설(industrialization)에 필요한 중요분야의 건설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근대화의 시초를 이룰 수 있는 산업시설은 전부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소유되었고 경영되었다는 점이다. 수산업, 광업 및 특히 공업분야의 일인 지배는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원산의 정유공장은 1935년에 일본회사인 조선석유회사에 의하여 건설되었고 해방당시 한국인 900명과 일본인 약 80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기술자와 사무계통은 전부 일본인이 장악하였다. 따라서 해방과 더불어 생산시설은 잔류를 보았다고 하지만 운영자본 운영기술은 잔류되지 못하였다. 결국 북한은 경제건설의 초기조건으로 산업화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의 자립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완전히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경험과 황무지에서의 출발은 아니었다.

) 서남원,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pp. 34∼35.

Ⅲ. 1945∼1946년의 주요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과 함의

1. 1946년의 주요 개혁조치의 의의: 토지개혁과 □20개 政綱□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소련의 소비에트체제의 이식을 바탕으로 식민지 경제의 일반적 취약점을 시정한다는 명목아래 소위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해방직후인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까지는 북한 경제의 기초 건설기 또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반제·반봉건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북한에 강력한 사회주의 기지를 구축하는 정치노선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1946년 2월에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사회주의 개혁은 우선 일제와 예속자본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등 경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경제개혁은 사회경제관계의 기초인 소유관계의 개혁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개혁의 중심적인 과제다.

) 정상훈,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23∼224.

) 김창순, □북한총람: 1945∼1982□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575∼585.

한편 1946년의 주요 경제개혁조치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당시는 남북한간에는 물론 북한 지역 안에서도 계층 간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일제하 지속되어온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의 흐름과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흐름간의 대립이 해방 직후 더욱 증폭되었다. 외적으로는 이러한 계층 간 대립 갈등에 직면함은 물론 미군정의 남한지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소련 주둔군은 자신의 국가이익을 보장해줄 친소적인 권력이 북한 지역에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권기관 수립을 지원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북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 곧 소련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같이 내외요인이 결합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토지개혁을 실행하는 방향이 현실화되었다.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1998), pp. 134∼135.

이에 따라 소련 군정당국은 김일성의 북조선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구실로 조만식을 감금하고 북한지역의 행정기구인 오도행정국을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비에트□화 또는 □스탈린이즘□ 노선을 불가피하게 추종하여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김일성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사발표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2주가 안된 23일 소위 민주개혁을 위한다는 □20개 정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임시인민위원회가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방침을 8개항으로 나누어 포함시켰다. 그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1946년 6월 24일에는 □노동법령□을 발표하였고 또 3일 후인 6월 27일에는 □농업현물세제도□를 공포하고 실시하였다. 또한 약 2개월 후인 1946년 8월 10일에는 □중요산업, 교통, 통신, 운수,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의 발표되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상기의 경제법령 및 경제발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시대에 김일성이 갖고 있던 경제정책의 기본 구상을 알 수 있게 한다.

) 五道行政局은 산업, 교통, 농림, 상업, 재정, 체신, 보안, 사법, 교육, 보건의 10부로 조직되었고 조직되었다. 따라서 경제부서가 대다수이었으나 그 활동은 정책적 의의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남원, 44쪽.

) 김일성이 행정권을 장악하여 1948년 9월에 북한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선언하기까지의 시대를 인민위원회시대라고 한다.

북한학연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전제 조건을 정비하였다. 1946년 1월 31일 농민농맹을 결성함과 더불어 1945년 가을부터 3·7제 소작료를 정비하였다. 토지개혁은 소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단행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라파 제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 또는 중국의 토지개혁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을 하여야 뒤떨어진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고 전반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토지개혁은 제도개혁 자체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대 정치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철저히 분쇄하는 동시에 농민대중의 환심을 사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지개혁은 권력의 중심을 지주층, 민족·자본주의 진영에서 농민층,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동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조선은행 조사부, □북조선의 농업사정□, □조선경제연보□ (서울: 조선은행 조사부, 1948년), p. 375.

) 손전후, □토지개혁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4.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에는 일련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속칭 저항하는 지주들이라는 □반동분자□의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3주간이라는 극히 단기간에 수행되었다. 이는 여타 각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파격적인 특징이었다. 일부의 동유럽,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에서는 토지개혁이 수년간에 걸쳐서 더구나 2-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되었다. 중국에서도 1949∼1952년 4년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겨우 20여 일이라는 단기간에 수행되었던 것은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기간에 실시될 수 있었던 원인은 지주 대다수가 남한으로 도피하여 5정보 이상의 지주는 44,000여 호에 지나지 않아 거의 무력했다. 토지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큰 저항은 없었지만 노동자조합의 핵심 세포원들을 농촌지역에 파견하여 일부 저항하는 지주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였다. 둘째, 개혁이 철저히 수행되었다. 먼저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고 부농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주지 않았다. 즉 토지의 재집중과 소작제도의 재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토지개혁의 철저성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서도 잘 구현되고 있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나라들 중에는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무상몰수한 나라도 있었지만 대개는 유상매상이었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개혁의 역사적 경험□ (평양: 외국문출판사, 1974) pp. 114∼115.

)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0) pp. 51∼53.

<표 1> 북한 농업생산의 추이: 1946∼1949

구 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경지면적	밭	100.0	112.4	115.5	120.5
	논	100.0	101.7	101.1	103.8
경작면적		100.0	116.0	121.8	123.2
곡물 총생산량		100.0	109.0	140.6	139.1
곡물 생산량(만톤)		189만톤			264만톤
면화 생산량		100.0	75.4	230.5	500.5
옥수수 생산량		100.0	120.0	175.4	295.7
소		100.0	129.3	150.8	166.9
돼지		100.0	181.0	192.7	298.6

* 출처: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 후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발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p. 32.

북한 김일성은 1946년 3월 23일 토지개혁을 실시한지 2주가 안된 시점에 발표된 소위 □20개 政綱□을 발표하여 장차 수립될 진정한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는 이러한 정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0개 강령 중에서 8개 조항을 차지하는 경제관계정책도 향후 북한정권 수립의 기초되었다. 이러한 해당 조항들은 당시의 북한의 실제 경제동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일성의 경제분야에 대한 관념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이 북한경제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계획경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김준엽 외, □북한연구자료집 I□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pp. 53∼54. 원문은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평양, 1949), pp. 21∼24.

)  8조.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 농업, 운수 및 상업 등을 발전시킬 것.

9조. 대기업소, 운송기관, 은행, 광산, 산림 등을 국유로 할 것.

10조.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여 장려할 것.

11조. 일본인, 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폐지하고 몰수한 일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그들의 소유로 할 것. 관개업에 속하는 일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것.

12조. 생활필수품의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와 투쟁할 것.

13조. 공정한 단일세제를 정하고 진보적인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

14조. 노동자 및 사무원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노동은 이를 금지하고 13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에는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15조. 노동자 및 사무원에 생명보험을 실시하고 노동자 및 기업소에 보험제를 실시할 것.

2. 1946년의 주요 개혁조치의 의의: 노동법령, 농업현물세제도와 국유화령

김일성은 1946년 6월 2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확대위원회의 석상에서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전문과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자·사무원에 민주적인 해방을 가져오고, 노동조건을 개혁하고, 물질적 생활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새로운 생활을 수립하고 동시에 조선의 민주건설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초래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 대중 속에 김일성 및 그 집단들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이다.

북한은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노동법령이 발표된 지 3일 후인 1946년 6월 27일에는 농업현물세제도를 발표하였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뒤에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그 성과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가축이나 농기구, 종자 및 비료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국가적 규모로 농민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토지개혁의 성과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토지개혁과 그 후의 일련의 후속조치들은 농업생산을 크게 발전시켰다. 194년 곡물생산량은 1946년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39.1, 면화생산량은 500.5, 소는 166.9, 돼지는 298.6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농민의 물자·문화생활도 급속히 향상되었다. 1949년 당시 농림성이 42지역 농촌의 농가 2,466호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개혁 후 3년간 신축한 주택이 전체 농가의 18%에 달하고 새로 사들인 가축이 628두에 이르고 있다. 또 농촌에서는 1944년에 비해 초등학교 수는 7배, 회관 및 도서관의 수는 48배 증가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2.5배, 중등학교 학생 수는 2.5배, 고등학교 학생 수는 10배, 대학생수는 6배 각각 증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토지개혁이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현물세제가 갖는 문제점도 간단치 않았다. 현물세는 원래 러시아 혁명 후 소련에서 실시된 것이다. 소련은 자신들의 경험에 입각하여 북한 전역에 일률적인 현물세를 도입하였다. 그것은 외견상으로 합리적이고 간편한 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매년 각 농가의 수확량을 작물마다 확정하고 그 일정 비율을 징수·수송·보관한다는 것은 방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작업이다. 농민은 수확한 가능한 한 적게 보이려 하였고, 행정기관은 여기에 대응할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자의성이 지배한 것은 당연하였다. 고율의 세를 부과 받은 자가 있는 반면, 농촌에서 새로 권력을 쥐게 된 자나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는 가벼운 세금 부담으로 끝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부농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였다. 요컨대 법규 그대로 현물세제도를 운용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정권의 진짜 의도로 거기에 있지 않았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세제도란 토지개혁 후의 토지소유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제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기무라 미쓰히코 지음, 정재정 감역, 김현숙 옮김, □북한의 경제□ (서울: 혜안, 2001), pp. 83∼93.

토지개혁의 더불어 반제·반봉건민주주의 개혁의 주요과제로 제기된 것은 중요산업의 국유화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전국민적인 소유가 사회주의적인 국유화란 사회주의적인 경제행태를 마련하여 경제적인 자립토대를 구축하면서 주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나 산업의 국유화에 의한 절대적인 국가독점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유화의 방법은 무상몰수이고 그 대상은 생산시설 뿐만 아니라 운수·체신·상업·대외무역·재정·금융기관·문화기관 등이었다. 국유화의 결과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경제형태, 소상품 경제형태, 자본주의적인 경제형태 등이 병존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적인 경제형태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부문의 국유화 결과 일본과 민간 등이 소유하고 있던 1,034개의 산업기관이 몰수되고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46년 공업총생산액 중 국영부문의 비중은 72.4%를 차지하고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지배적이었다.

<표 2> 북한 공업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

구 분	사회주의 경제형태	소상품 경제형태	자본주의 경제형태
1946년	72.4	4.4	23.2
1949년	90.7	1.5	7.8
1953년	96.1	1.0	2.9
1956년	98.0	0.7	1.3
1957년	98.7	0.5	0.8
1958년 8월	100	0	0

자료: 지은섭,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년), p. 133.

1949년 중국에서는 소상품 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공업총생산고의 63%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9.3%에 불과했다. 그것도 1956년에는 2%로 저하했다.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의 비율만을 산정한다면 수치는 더욱 줄어들어 1949년 공업생산량은 7.8%, 농업생산의 5.4%에 그쳤다. 반면에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는 공업생산액의 90.7%(국영기업 85.5%, 협동경영 5.2%)를 차지하였다. 1949년 말 기준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형태의 비율은 공업생산은 7.8%, 농업생산은 5.4%를 점유하였다. 이는 1946년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공업총생산액의 23.2%, 개인상업은 소매상품유통에서 96.5%를 점유했던 사실과 비교하여 매우 낮아진 비율이었다. 계층 관계면에서는 노동자의 지도적인 역할과 노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어 획일적인 사회주의 경제형태를 통해 일반대중을 경제측면에서 완전히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였다.

)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pp. 57∼58.

<표 2> 북한의 1946년의 주요 경제개혁조치

구 분	관련법령과 내용
토지개혁(3.5∼21)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전문17조)
20개 정강(3.23)	△8개 조항이 경제문제에 관한 방침
노동법령(6.24)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전문과 26개조)
농업현물세제도(6.27)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정서 - 농민은 토지에 관한 일제의 조세를 면제, 단 각종 곡물 수확량의 25%를 농업현물세로 납입하고 일체의 공출제도는 폐지함
남녀 평등권 법령(7.30)	△남녀 차별 폐지를 통해 여성의 노동력 활용 방안 마련
국유화령(8.10)	△일본국, 개인 및 민족반역자 소유의 중요산업, 교통, 통신, 운수,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몰수
상업활동에 관한 의정서(10.4)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 출처: 서남원(1966),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pp. 39∼59에서 정리.

Ⅳ. 1947∼1948년도 주요 인민경제개혁 계획과 실적

1. 주요인민경제 계획과 실적

1945년∼1946년간의 정비기를 지낸 후 북한은 1947년에 최초로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김일성은 1947년 2월 14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대회□를 소집하였다. 김일성은 대회 3일째 되는 날 채굴업, 가공업, 발전소, 철도, 자동차 운수, 수상운송, 농촌경제, 어업, 상업, 소비조합, 은행 등의 인민경제부문은 필히 유일한 국가적 견지로부터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민족경제가 자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파괴되거나 시설이 노후화된 많은 공장과 기업소를 보수하여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두 배로 성장시키며, 둘째,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생산조직을 개선하며 경제절약을 엄격히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도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48%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석탄의 생산량을 전년에 비해 220% 증가시키고 고열연료로서 운수업을 발전시킨다. 넷째, 운수업 특히 기차의 정확 신속한 운행으로 주요 물자의 운반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섯째, 농업의 발전으로 필수품 및 원료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 및 농촌주민의 기본 필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여섯째, 중앙상업망과 소비조합상업망을 확장시키고 일용품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주민 생산수준의 향상을 추진한다. 일곱째, 개인자본을 산업회사 등에 흡수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각 방면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등이 경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정상훈, p. 224.

북한은 1947년 경제계획에 대한 실적은 대부분 목표를 초과달성으로 발표하였다. 곡물 생산량의 경우 계획보다 18만톤이 증산되었고, 석탄은 계획대비 20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1947년에는 국영과 소비조합 상업망이 504개소 증가되었고 생활필수품의 공급과 도시·농촌간의 물자교류가 확대되어 상품유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약 9배 이상이나 증대되었다. 결국 산업생산은 계획 대비 102.5% 초과수행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함이 지적되었다. 첫째,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지 못한 결과 계획성을 원가를 절하할 수 없었으며 제품의 질적 향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둘째, 도급제를 실행하지 못했으며 국가재산의 낭비현상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제개혁 초기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점들이었다.

) 정상훈, pp. 224∼227.

또한 1948년 2월 6일에 소집된 북조선인민회의의 제4차 회의에서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안□이 가결 채택되었으며 내용과 의의는 유사하였다. 1948년 계획은 계획목표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었던 1947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북한산업의 편중적인 특징을 타파하고 각종 생산품의 증산을 기본 방향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기계, 기구, 농업기계 부속품, 생활필수품 등의 증산과 그 생산원가의 절감에 주력하는 동시에 식량 및 공업원료의 확보를 위한 농업부문의 발전과 운수사업, 교육, 문화, 보건시설의 확충 강화를 통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계획하였다. 북한은 1946년 공업생산고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948년 실적은 263.6%를 기록하였고, 노동 생산율은 1946년에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948년은 235.8%를 달성하는 등 성장하였다 발표하였다.

) 김일성, □중·소 양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주년에 제하여□ 1950년 3월 17일, □김일성선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통일문제연구소, □북한경제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민족통일, 1989), pp. 39∼47.

1947∼48년간의 경제계획은 △추진이 용이한 순서대로 기업과 공장들을 통합정리하고 △생활필수품의 생산증대를 이룩하며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1947년과 1948년 사이에 소비재 생산은 30%에서 50%로, 생산재는 76%에서 78%로, 그리고 총생산은 54%에서 64%로 그 성장률이 증대되었다. 조곡생산량은 1946년에 1,898,000톤, 1947년에 2,069,000톤, 1948년에는 2,668,000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 황의각, □북한의 경제침체□,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 4∼5.

결론적으로 조선인민위원회 시기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일면을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확고한 계획성과 장래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경제시책의 기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 및 산업시설의 복구를 단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1948년 북한헌법의 경제관련 조항

1948년 들어 남북한은 각기 이념이 상이한 정부가 출범하였다.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UN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독립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따라 김일성도 8월 25일 북한지역에 선거를 실시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김일성은 1948년 7월 9일의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북한지역에 실시 가결을 본 헌법을 전조선 지역에 실시한다고 결정을 보는 동시에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김일성은 적어도 형식에 있어서 모든 정책의 시행을 헌법에 의거하고 국가기관을 통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에 중요산업의 국유화,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개인의 경제적 권한, 대외무역의 국가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수행하는 내각기관으로서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의 경제관계성(초기)을 두기로 한 것이다.

경제관련 조항은 각 장에 산재되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약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중요생산수단의 국유화, 둘째, 개인기업활동의 보호장려, 셋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넷째, 노동의 존중과 의무성 및 보수원칙, 다섯째, 국가산업기관 운영의 완전장악, 여섯째,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 장악, 일곱째, 국가재정의 합리적 이용, 여덟째, 국가를 위한 경제력 동원의 우위성 확보 등이다. 북한헌법이 사회주의경제체제, 집단농장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강력한 어구를 피하였다는 것이 북한헌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의 헌법은 어구의 표현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개인분야의 발전을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권력기관의 필요에 따라 극도의 제한과 말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8조 및 제19조는 북한에 개인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10조는 모든 경제자원을 인민경제계획 하에 동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56년까지는 대체로 개인상공업을 용납하였는데 그 후로는 완전말살을 시도하여 1958년 7월 이후 북한에는 개인기업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 서남원, pp. 70∼74.

V. 1949∼1950년 제 1차 2개년 계획

북한 정부는 농업과 공업부문의 기술향상을 기하여 자립적 주체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1차 2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된 제 1차 2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비 이용의 고도화를 기하고 파괴된 공장이나 기업소의 복구 또는 신설을 추진하여 생산조직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에 의한 원가의 절감을 이룩한다. 둘째, 야금 공업발전의 기초확립과 기계, 조선, 방직, 조선, 방직 공업도 발전시킨다. 셋째, 광산업, 넷째, 농업발전, 다섯째, 철도 운송사업, 여섯째, 국영 및 소비조합원의 상업망 설치, 일곱째, 학교망의 확장, 여덟째, 엄격한 예산제도 확립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등은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명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달성 방안이나 절차 등은 지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수립하였던 현대적 의미의 경제개발계획의 골격을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측 입장에서 1차 2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적 성과는 토지개혁과 국유화령 등에 의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재일 한국인 경제학자에 의하면 □1949년 회계 연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공업생산이 70%, 노동생산성이 51%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부터 나온 계산과 통계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북측 통계는 공식자료에 따른 계산은 동시대의 북한 이외의 자료에 의해 완전히 확증되었다고 한다. 이 계산에 의하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공업생산이 3.4배 증가하였다. 국영공업부문은 4.2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944년의 총 생산량보다 20%가 초과된 양이었다. 1949년 국가의 수입은 1949년 국가의 수입은 1946년 보다 2배로 되었고 공장과 관공서에 고용된 사람들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농업 총생산은 1944년에서 1949년까지 1.4배 증대되었다.

) Kim Byong Sik, Moder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 33.

) Yoon T. Kurak, □Nor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During the Post-War Period□, The China Quarterly 14 (April-June 1963) p. 52.

조선 노동당은 이미 해방 직후의 평화적 건설기부터 자립경제의 기초 축성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공업부문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고 생활필수품의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로 원료 ·반제품 생산에 치우쳐 있던 종래의 공업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먼저 식량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식량자급체제를 확립하고자 힘썼다. 그러나 대부문의 생산시설이 일본에 의해 파괴된 데다가 자금, 자재, 기술인력 등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복구 건설의 과제는 1947년과 1948년 두 차례에 걸친 연차계획과 1949∼50년의 2개년 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1946∼1949년 북한 공·농업 생산의 성장

구 분	1946	1947	1948	1949
공업 총생산액	100	189.3	263.3	337
생산소비	100			375
소비재	100			288
농업총생산액	100			151
농산	100			147
축산	100			185
양잠	100			293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p. 180, 192.

Ⅵ. 1954∼1956년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함의

1.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의 내용

북한의 산업시설은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모든 공업시설은 파괴되었다. 원산정유소와 흥남화학공장은 90% 이상 파괴되었고, 세계 4위를 차지하던 수풍댐을 비롯하여 52년 6월 23일 대폭격으로 북한의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시설은 거의 붕괴되었다. 북한통계로 인민경제의 피해는 4,200억원(구화폐 기준)에 달하였다고 한다. 1953년은 1946년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18만 정보가 감소하였다. 소 35만두와 돼지 38만두가 죽었다. 농산물의 피해는 43만200톤에 달하였다. 1953년의 농산물 생산은 1949년에 비하여 곡물은 88%, 면화는 23%, 연초는 73%, 과실은 73% 각각 감소하였다.

) 조선로동당출판사, □경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 12.

<표 4> 한국전쟁 파괴를 면한 북한의 생산력: 1949년(100 기준)과 비교

구 분	%
발전공업	26
화학공업	22
연료공업	11
건설자재 공업	36
야금공업	10
제재공업	26
농업총생산액	76
곡물	88
누에고치	58

* 출처: □해방 후 15년간의 조선의 경제발전□, □조선에 관한 자료집 Ⅱ□ (평양: 외국문출판사, 1960), pp. 14∼1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p. 356∼357.

전쟁발발과 동시에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를 즉각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군수물자의 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나 식량의 증산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56)은 한국전쟁에 의한 생산 시설의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3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는 한국전쟁 발발전인 1949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 두었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초순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전후 경제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라는 보고에서 □우리는 전후 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전후 복구계획의 긴급성과 스탈린적 중공업 우선주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후 경제복구 건설을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단계는 반년 내지 1년으로 하는 전반적 공업 복구건설의 준비시기, 둘째 단계는 인민경제 복구발전의 3개년 계획시기, 셋째 단계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5개년 계획시기라고 한다.

)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p. 401.

) 리준호, □우리나라 인민경제계획화의 발전,□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 (평양: 국립출판사, 1958년), p. 83.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변했고 인민생활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데다가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으며 당 안팎에서 수정주의·교조주의자들이 전후 복구건설에 관한 당 정책에 반대하여 정책 실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북한 지도부는 주장하였다. 중공업 우선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1953년 하반기 김일성의 소련 및 중국 방문이후에는 경공업 우선 세력들이 우세하였으나 1954년 11월 최창익의 재정상 해임, 1956년 박창옥의 국가계획위원장 해임 등 경공업 중시 세력이 패배하고 중공업 중시 세력이 승리하면서 방향이 잡혔으나 이와 관련된 당내 알력은 1956년 종파사건을 통해 폭발하였다.

) 북한은 전후 소련(10억 루불), 중국(1954년에 3만 억원, 이후 3년간 5만 억원)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총 5억5,000만 달러의 직접 원조를 받았다고 한다. 엘렌 브룬·재퀴스 허쉬, p. 62.

) 전후 복구건설에 대해 당 안팎의 수정주의·교조주의자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 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당의 정책을 반대했다.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 1946∼51□ (東京大 박사학위 논문, 1995), pp. 361∼363.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창작비평사, 2001년), pp. 75∼79.

대내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우선의 발전노선과 농업협동화를 비교적 조기 추진한 이유는 소련의 발전모델을 추종하여 남한을 추월하는 고속성장을 도모하고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농업협동화는 부족한 공업노동력의 확보와 충분하지 못한 농업생산 수단의 공동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계에 대한 연구(1956∼64년)□ (서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년), pp. 53∼54.

2.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추진의 함의

(1) 계획 목표달성의 의의

3개년 계획에서의 공업생산의 목표는 2년 8개월만에 달성되었다. 1956년 공업 생산고는 1953년에 비하여 2.8배 증대하고 1949년의 1.8배, 1944년의 약 2배에 달했다. 공업생산의 성장률은 연평균 42% 이었다. 공업 총생산액에서 농기계 제작 및 금속공업이 점하는 비중은 1944년의 1.6%에서 1949년에는 8.1%로, 1956년에는 17.3%로 높아졌다. 또한 새로운 공업중심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공업배치의 면에서 식민지적 파행성과 기형성을 상당히 극복하였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생산수단 생산은 4배로, 소비재 생산은 2.1배로 증가되었다. 전쟁기간 중에 심하게 파괴되었던 전력, 연료, 화학공업만이 전쟁전인 1949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 통일문제연구소,  pp. 71∼72.

<표 5> 북한 발표 경제건설 계획 및 실적: 1946∼1956

계 획	주요 과업	주요 계획목표	주요 실적
제1차 1개년 계획 (1947)	-기업소 복구· 조업 -국영상공업 확대 -생산의 급속한 보장과 생활 개선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0% 증대 -양곡수확고: 1946년 대비 30만톤 증산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70% 증대 -양곡수확고: 1946년 대비 17만톤 증산
제2차 1개년 계획 (1948)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질 제고 및 원가 절감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약 41% 증대 -양곡수확고: 1946년 대비 13.5만톤 증산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60% 증대 -양곡수확고: 280만 8,552톤
2개년 계획 (1949∼50)	-낙후된 생산과 농업의 발전 -전지역의 경제 복구 토대 조성	-국영산업총생산: 1948년 대비 194% 증대 -양곡수확고: 1946년 대비 158% 증산	-국영산업총생산: 계획 대비 102.9% 증대 -양곡수확고: 279만5,231톤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1954∼1956)	-전시 수준 도달	-국민소득: 1953년 대비 75% 증대 -공업총생산: 2.6배 -양곡수확고: 1949년 대비 119% 증산	-국민소득: 1953년 대비 160% 증가 -공업총생산: 2.8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47.5배 -노동생산성 성장률: 196% -양곡수확고: 1946년 대비 126% 증대

* 출처: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5)에서 정리.

3개년 계획기간에 달성되었던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마침내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국민경제의 전부문의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공업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 90.7%, 1953년 96.1%이었는데 1956년에는 98%로 높아졌다. 농업에 있어서도 국영농장 및 국영목장 등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3개년 기간동안에 국민경제는 전반적으로 전쟁전의 수준을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식민지적 파행성과 기술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외국원조의 도입

김일성은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3개년 계획이 발표된 지 약 1년이 경과한 1954년 9월에는 외국 원조의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면서 김일성은 마침내 외국에서의 원조를 자신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증여국측 또는 수혜국간에 일관되고 체계화된 원칙 하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교섭된 것이 아니고 다만 액수와 사업업종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교섭된 원조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3개년 계획□과 조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도입실제에 있어서도 또한 계획성을 견지하지 못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기술원조와 병행하였다. 기술원조는 북한인에 대한 기술훈련을 위한 해외파견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히 원조사업의 수행은 순수한 물자 도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를 증여국측 기술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소련, 체코, 동독으로부터는 공장시설의 도입과 아울러 다량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건설·시운전·운전관리 및 국내기술진 양성을 위하여 진력한 것이다. 따라서 3개년 계획 기간의 북한의 중요공업시설은 외국인의 지도하에 움직여진 측면이 있다. 김일성은 원조획득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각료급 이상의 인물을 해외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3개년 계획 기간□을 전후하여 약 10억 달러의 외국원조가 들어왔다.

) □3개년 계획을 계시된 과업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할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인민이.... 3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강인성과 인내성 그리고 헌신적 노력의 경험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게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 셋째로는 전후 복구건설시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위대한 소련동맹을 선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인민으로부터 사심없는 원조가 보장되어 있다. 김일성,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일어판, 평양: 외국문출판사, 1958년), p. 23; 서남원(1966), p. 127.

(3) 노동력 해결과 대중동원운동

김일성은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요소는 인민들의 헌신적 노동경험, 풍부한 천연자원과 외국원조의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첫째 요소인 노동력의 문제는 외국원조의 확보에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였다. 경제복구 건설에 있어서 필요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1953년말 북한인구는 약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이중 15세 이상의 인구는 남자가 210만명(46.9%), 여자가 240만명(53.1%)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80만명은 전쟁태세를 유지하는 데 투입되고, 20만명은 정당 및 국내치안 유지에 동원되어야 한다면 경제건설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약 350만 명인데 이중 남자는 100만 명에 불과하였다.

) 서남원(1966), pp. 99∼100.

) 남자 중 대부분은 40세 이상과 19세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

김일성은 노동력 부족을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적자원 재고를 최대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생산과정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김일성이 조선로동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급속한 시일 내에 군수생산을 확보하고 경제건설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산업부분에서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노동력의 부족은 1957년 소련의 슈타하노프 운동을 모방하였다고 하는 천리마 운동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표 6> 북한경제의 외국원조 도입 현황: 1954∼56

증여국	금액(단위) 천만		기 간	형태	원 조 내 용
	루불(원)	美달러
소련	100 57 30 17	25 14.3 7.5 4.3	1954∼55 1956 1956 1957	무상 무상 무상 유상	-공장시설 복구 -소련인 기술자 파견 -6.25 이전 차관 일부 말소 -물자대응수출
중공	80(元)	35	1954∼57	무상	-식량 및 각종 사업기술 및 노동력
루마니아	6.5	1.6	1953∼56	무상	-시멘트, 객차 10대, 유조차 30대
동독	21.7	5.4	1954∼57	무상	-디젤엔진공장, 전기기구 공장건설
불가리아	2	0.5	1954∼56	무상	-면직물, 판유리, 목재용구 등
체코	미상		1954∼56	무상	-1956∼60년간 3천만달러 상당
헝가리	미상		1954∼57	무상	-1954∼60년간 4백만달러 상당
폴란드	미상		1954∼56	무상	-1954∼57년간 3,700만달러 상당
외몽고	미상		1956		-소 400두, 말 6,000두, 양 지원

출처: 김일성, □형제 국가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 □김일성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4), pp. 57∼91; 서남원(1966), pp. 96∼97에서 재인용

Ⅶ. 결  론

북한은 1947년∼1956년간 발표한 경제건설 계획이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관건은 이론적인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자금을 공여 받고 또한 북한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여하한 수단방법을 사용하고서라도 성공을 기할 수 있다면 북한경제는 복구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비록 그는 복구건설에 앞서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적 체제를 갖추는 것처럼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사적경제부문을 허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1947∼1956년간의 경제정책은 이론보다도 실천면을 중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 창립 10년만에 농촌경리 및 개인상업부문에 대한 정책의 변환을 보게 되었다.

) 서남원(1966), pp. 114∼116.

북한은 1956년 3개년 계획기간에 경제복구의 과제가 완수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공업화에 착수하게 된다. 이 시기는 개별 구성원들이 북한 경제건설에 가장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공업 우선 중시정책을 둘러싸고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비교적 실용적인 논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개인의 창발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1946∼1956년간 북한이 인민들의 경제건설 의지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던 부분이었다.

1947년 경제계획의 일곱째 항목이 개인자본을 산업회사 등에 흡수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각 방면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등이 경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는 최근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53년 전후 복구과정에서 배수진을 치고 경제건설에 나선 인민들의 분투는 조기에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는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원동력을 자극하는데 있어 호소력과 국민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민과 지도부간에 경제강성대국 건설을 둘러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90년대 초이래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주민들간에 경제회복을 의지를 말살하였다. 예산 사용에 있어 과도한 부담인 국방비를 축소하여 인민경제를 회복하는 정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비 의욕 등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1995년 이후 북한경제는 자본부족, 사회주의 시장의 축소, 자연재해의 빈발 및 경제계획의 경직성 등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의 초기단계에서 허용되었던 개인의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1950년대의 정신으로 경제를 건설하자□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경제건설 참여를 선동하고 있다. 당시는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지가 경제건설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당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여부는 개인의 창의성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초기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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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과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이  태  섭*

I. 머리말

Ⅱ.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의 추진 과정

Ⅲ.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의 추진 과정

Ⅳ.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성장 패턴은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에 힘입어 초기에 고도 성장을 이룩한 후 곧 제도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성장의 둔화·침체 현상을 겪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닌 듯하다. 북한 경제의 초기 고도 성장 후 성장의 둔화 현상은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들면서 이미 분명하게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북한은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1954-1956년)을 완수한 이후, 1957년부터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단계로서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년)이 그것이며, 2단계는 전면적 공업화 단계로서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년)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제1단계에서 북한은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제2단계에서는 그 실행 기간이 3년간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하였으며 경제 성장률도 크게 둔화되었다.

)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는 사회주의 건설의 불가결한 요구로서,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

북한은 1960년대의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 현상에 직면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으로서 다양한 대응 기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데, 이때 형성된 북한 경제 관리 제도와 정책은 지금까지 그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로 1960년대는 북한 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라 할만하다. 그런 만큼 이 시기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일정한 이해는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50-19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2단계로 나누어 그 추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되,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몇 가지 주요 요인과 그 특징을 개괄하고, 제1차 7개년 계획에서는 1950년대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제도적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의 주요 요인과 그 특징,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과 그 한계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물론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 전략은 그 특성상 사회주의적 정치(이데올로기)와 조직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경제적 요인 분석에 한정할 것이다. 또 본 논문은 북한의 1차 자료에 의존하되, 북한의 통계 발표 수치는 신뢰하기 어려운 바, 여기서는 북한의 통계 발표 수치에 대해 그 신뢰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단지 하나의 추세 또는 경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Ⅱ.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의 추진 과정

1950-19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의 기본 방향은 자립 경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으며, 그 핵심은 속도를 강조하는 중공업 우선 노선이었다. 물론 그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위한 중공업이라기 보다 중공업 자체를 위한 중공업 우선 노선이었다. 그리고 자본집약형 산업인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통한 급속한 공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중공업 우선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축적 자금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458쪽.

1. 경공업과 자본 축적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동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축적 원천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경제 원조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에서 대외 원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년 34.0%, 1955년 21.7%, 1956년 16.5%에서, 1957년 12.2%, 1958년 4.2%, 1959년 2.7%, 1960년 2%로 감소되었다.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에서 대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차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 자체의 내부 축적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축적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북한 내부의 자본 축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경공업과 농업이었다.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3차 회의(1957. 3),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예산 보고.

) 1959년 수치는 김상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근로자□ 1960년 제1호, 29쪽 참조. 그 외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예산 보고.

북한에서 투자는 은행(금융)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 예산(재정)에 의존하며, 따라서 자본 축적에서 국가 예산 수입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공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외 원조 수입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은 대부분 사회주의 경리로부터 수입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구성되며, 기타 조세 수입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에서 조세(소득세, 현물세 등 직접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년 13.4%, 1955년 9.2%, 1956년 8.8%, 1957년 5.6%, 1958년 2.3% 등 연차적으로 감소되었다. 대외 원조 수입과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역할도 연차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 전석담,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그 의의,□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역사논문집 4(사회주의건설편)□ (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23쪽.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3차 회의(1957. 3)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예산 보고. 195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치는 모두 협동 단체 소득세가 제외되어 있다. 협동단체 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1956년 9.2%, 1957년 6.2%가 된다.

거래수입금(거래세)은 1957년 4월 이후 주로 소비재의 소매 가격에 부가되었으며, 그 규모는 주로 경공업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존하였다. 거래수입금은 국가 예산으로 집중된다. 국가기업이익금(이익공제금)은 기업 이윤 중에서 기업 자체 기금으로 유보되는 이윤을 제외하고 국가 예산에 집중되는 이윤을 말하며,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 부과 대상이다.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 이윤에 의존하며, 이윤은 수익성 즉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당시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전체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예산 □결산□(실행) 기준으로 거래수입금이 국가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55년 20.8%, 1956년 27.0%, 1957년 46.8% 수준이었다. 한편, 예산 □계획□ 기준으로 거래수입금이 국가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 59.9%, 1959년 61.2%, 1960년 57.3%, 1961년 53.8% 수준이었다. 이것은 1957년 이후 북한의 자본 축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거래수입금이며, 그 다음이 국가기업이익금임을 보여준다. 국가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거래수입금의 비중 증대는 자본 축적에서 경공업의 역할 증대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 예산 수입의 많은 부분이 거래수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소매 가격에 흔히 높은 거래세를 부가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공업 역시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기업이익금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했다.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제2기 제5차 회의(1959. 2)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제2기 제5차 회의(1959. 2),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제2기 제10차 회의(1962. 4) 예산 보고.

1957년도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계획에 따르면, 기업 이윤 총액에서 기업 유보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였으며, 국가기업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2% 였다. 한편, 1957년 국가 예산 수입에서 국가기업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 34.8% 가운데 그 50% 이상이 경공업, 대내외 상업 및 교통 운수 부문 기업소들이 차지하였다. 이것은 1957년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전체에서 경공업과 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이윤 총액에서 기업 유보 이윤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 각각 48.1%와 51.9%, 1959년 각각 39.0%와 61.0%, 1960년 각각 37.1%와 62.9% 등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1차 회의(1956. 3)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3차 회의(1957. 3)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제2기 제5차 회의(1959. 2),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예산 보고.

이렇게 볼 때, 북한 내부의 자본 축적에서 경공업의 역할은 연차적으로 증대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소비재 생산의 증가는 □국가 축적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공업이 자본 축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 축적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적 투자는 중공업에 집중되고 경공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최소화되었다.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동안 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중공업과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1%와 18.9% 였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 공업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중공업과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6%와 17.4%로서, 1954∼1956년에 비해 오히려 중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1.5% 포인트 증가하였다. 투자 배분에 있어 불균형의 증대였다.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5차 회의(1959. 2) 예산 보고.

) 김태근, □ 기본 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가지 문제,□ □근로자□ 1962년 8월(하) 제13호, 32쪽.

한편, 1954년에서 1956년까지 생산 수단 생산액은 4배, 소비재 생산액은 2.1배 증가되었으나, 1957년에서 1960년까지 생산 수단 생산액은 3.6배, 소비재 생산은 3.3배 증가되었다. 전후 복구 건설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동안 생산 수단 생산액과 소비수단 생산액은 각각 연평균 59.4%와 28.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 1960) 동안에는 각각 37.7%와 34.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투자 불균형의 심화 현상과는 달리, 그 이전에 비해 1957년 이후 중공업과 경공업의 불균형 성장이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투자가 아니라, 종래의 수공업적 기술과 지방의 유휴 자원이나 노동력 등 지방 자체의 내부 예비 동원에 기초한 지방 공업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전체 소비재 생산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13%에서 1958년 28%, 1959년 39%, 1962년 51%로 증대되었다.

) 최중극, □우리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속도와 균형,□ □근로자□ 1963년 2월(상) 제3호, 33∼35쪽.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제2기 제9차 회의(1961. 3) 예산 보고 ; □노동신문□, 1963년 1월 17일자, □1962년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표 1> 1950년대 생산 수단 및 소비재 생산의 성장률

(단위 : %)

		3개년 계획 (1954∼1956)	5개년 계획 (1957∼1960)
공업총생산액	연평균 성장율	41.7	36.6
	총성장율	285	348
생산수단 생산	연평균 성장율	59.4	37.7
소비재 생산	연평균 성장율	28.0	34.9
국민 소득	연평균 성장율	30	21
	총성장율	220	214

* 최중극, □우리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속도와 균형,□ □근로자□ 1963년 2월(상) 제3호, 33∼35쪽.

<표 2> 1950년대 소비재 생산액, 종업원 수, 화폐 임금 지수 변화

	1949년	1953년	1956년 (증가율)	1960년 (증가율)
소비재 생산	100	99	208 (110%)	689 (231%)
인구 수 증가	100	88	97 (10%)	112 (15.5%)
종업원 수 증가	100	102	143 (40%)	258 (80%)
화폐임금 증가	100	105	165 (58%)	386 (134%)

* 최중극, 앞의 글(1963. 2), 35쪽.

지방 공업의 발전은 대부분의 축적 자금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지방 자체의 유휴 자원으로 소비재 생산의 증대를 통해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 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경공업이 오히려 자본 축적과 중공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중공업은 자신의 투자 몫에 비해 축적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1960년 이후, 소비재 생산 증대와 축적 자금 증대를 위해 중공업 기업소에서도 일용품 생산 직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이 요구되었다.

)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을 주장한 바 있는 소련의 프레오브라젠스키는 공업 내부의 축적 한계로 인해 국유 대공업이 자체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동적 소시민적 몽상□이라고 표현했다. 소련에서 중공업은 초기에 대부분 이익 없이 가동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경공업은 자본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축적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리하르트 로렌쯔, 윤근식·박형중 역, □소련사회사 I : 1917-194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133∼140쪽 참조.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 2) 예산 보고.

2. 농업과 자본 축적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내부 축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농업이었다. 농업 국가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경우, 그 주된 자금 원천을 농업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일성 역시 □우리는 농업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축적을 늘여 그것을 중공업 건설에 우선적으로 돌렸다□고 술회한 바 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은 우선, 조세 징수 특히 농업 현물세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확고의 평균 25%이던 농업 현물세는 한국 전쟁 이후 평균 20.1%로 감소되었으며, 농업 협동화가 완료된 1959년에는 다시 8.4%로 감소되었다. 농업 현물세는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되었다.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에서 농업 현물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차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농업 현물세는 농업 협동화에 의해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평가된다.

)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63. 12. 23),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527쪽.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1964. 2. 25),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72쪽.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을 위한 보다 중요한 기제는 농산물과 공산물의 부등가 교환으로서 □협상가격차□ 였다. 1956년 당시까지 가격 기구를 통한 농민들의 부담으로서, □현저한□ 협상가격차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57년 이후에는 어떠했을까? 북한의 경제 전문지 □경제건설□ 1957년 11월에 발표된 한 논문은, □1957년 6월경 곡물 수매 가격을 내렸□으며, □수매 가격을 가치 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며, □금년도(1957년)의 농산물 수매 가격이 작년도(1956년) 보다 낮게 정해질 것은 의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같은 □경제건설□ 1957년 10월호의 한 논문은 □현 단계에서 수매 가격은 가치 이하로 제정되어 농민이 생산한 순소득의 일부가 공업 발전을 위해 끌어들여져야만 한다□고 쓰고 있다.

) 안광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 □근로자□ 1957년 제9호, 44쪽 참조.

) 남춘화, □현시기에 있어서 농산물 수매 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년 제11호, 72∼75쪽.

) 정태식, □계획 가격 형성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년 10호, 81쪽.

하지만 1957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공산품의 가격 인하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1957∼1960년 기간 동안 공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40% 향상되었다. 이것은 1950년대 후반기에 협상가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 규모는 1950년대 전반기 보다 1950년대 후반기에 더 컸을 것으로 추론된다. 농업 부문에 대한 공산품(농업용 생산 수단 포함) 공급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것이 국가 예산을 통해 중공업에 투자되는 것이었다.

) 편집국,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근로자□ 1962년 7월(하), 제11호, 3쪽.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경제 잉여 유출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제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수매와 판매였다.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장악과 유통은 가치 이하의 가격으로서 저농산물 가격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1958년에 완료된 농업의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를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농업 협동화는 협동농장을 단위로 하여 농업을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계 속에 통합시켜, 개인농 때와는 달리 농산물의 생산량과 분배량, 유통량 등 협동 농장의 경영 및 재정 상태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 관리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농산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역시 개인상업을 없앰으로써 개인상업으로의 농산물 유출을 없애고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사적 부문으로의 자원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에 의한 독점적 자원 추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중공업과 같은 투자 우선 순위에 집중 동원하기 위한 것, 즉 자본 축적과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를 위한 것이었다.

) 김일성, □강서군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1960. 2. 23), □김일성저작선집 2□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539쪽 참조.

한편, 북한은 1960년 당시 국가 수매 가격의 1/10의 값으로 식량을 노동자, 사무원에게 공급하였다(이중곡가제)고 한다. 농산물 저가 정책은 도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공업용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조건이 되며, 이것은 공업 생산물의 원가 저하를 통해 이윤 증대, 즉 축적 증대로 연결된다. 배급제도와 생필품의 저가 정책 역시 저임금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 리종옥,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 실행 총화에 대하여□(1960. 11),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 자료집 제2집□ (1988), 825쪽. 1958년 당시 국가는 농민들에게서 쌀 1kg에 50원씩 주고 사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5원에 배급해 주었다.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58. 8. 9), □김일성선집 6□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31쪽.

또 농업 협동화는 급속한 공업화에 필요한 공업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0년대 북한의 급속한 공업화는 공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왔지만, 당시 북한의 공업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심지어 농업 노동력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협동화는 개인농에 비해 20∼30%의 노동력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협동화와 급속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도시 노동자·사무원의 수가 급증하였다. 노동자, 사무원 수는 1954∼1956년 기간 동안 40% 증가되었으며, 1957∼1960년 기간 동안에는 80% 증가되었다. 노동자, 사무원 수는 1953년 57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동자, 사무원의 수가 1956년에 80만명, 1960년에 145만명 수준으로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 근로자로 많은 노동력 유입이 있었던 것이다.

) 김일성,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1954. 11. 3), □김일성선집 4□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183쪽.

) 최중극, 앞의 글, 35쪽.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의 인구 성장률은 각각 10.2%(1954∼1956)와 15.5%(1957∼1960)였다.

) 전석담, 앞의 글, 22쪽.

)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수는 해방 전 20만명 수준에서 1949년에 약 60만명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1958년 1월 현재 100만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김일성, □경공업의 금후 발전을 위하여□(1958. 1. 20), □김일성선집 5□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302쪽.

) 1950년대 북한의 직업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사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 26.0%, 1953년 29.7% 수준에서 1956년 40.9%, 1960년 52.0%로 급증한 반면,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 69.3%, 1953년 66.4%(모두 개인농)에서 1956년 56.6%(협동농 40.0%, 개인농 16.6%), 1960년 44.4%(모두 협동농)로 감소하였다. 1950년대 북한의 농업 인구는 절대 수 자체가 감소하였던 것이다. □조선중앙연감□, 1961, 321쪽.

3. 대중 운동과 물질적 인센티브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 투입량 증대(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 등)를 위한 사회주의적 증산 경쟁 운동으로서 대중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57년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천리마 운동은 정치 도덕적 인센티브(사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다.

즉 당시 천리마 운동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이 옳게 준수되는 조건 하에서만 진실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는…노동의 양과 질을 세밀하게 타산한 노임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화폐 임금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임 제도의 현저한 개편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의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 리석심,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들의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결합에 대하여,□ □근로자□ 1957년 제2호, 75∼79쪽.

1956년 11월 근로자들의 화폐 임금이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새로운 임금 체계가 도입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과거의 균일적인 노동자 임금표 대신에 각 산업 부문들의 특성을 고려한 각이한 등급을 가진 부문별 임금표 작성, 과거에 허용되었던 동일 직종의 동일 기능 등급에 대한 차별적 보수 폐지, 최저 임금 인상 등이었다. 과거에 비해, 노동의 차이에 따른 보다 차별화된 임금 체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 김기남,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기초,□ □근로자□ 1957년 제4호, 36쪽.

1957년 당시 북한의 정책적 목표는 □세밀하게 타산한□ 차별화된 임금 체계에 기초하여, 개인의 가장 이기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도급 임금제를 인민 경제 전 분야에 실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자기 노동 결과에 대한 매 개인의 물질적 관심을 강력히 자극하여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고 평가되었다.

) 전정산, □노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심 문제,□ □근로자□ 1958년 제8호, 44쪽.

1960년 2월에는 농업 부문에서 작업반 우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작업반 우대제는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또 협동농장 관리 일군들에게는 상금제가 도입되었으며, 노력일 평가 사업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도 자기가 담당하는 협동농장의 작업반 우대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도 강화되었으며, 국영 농목장에도 작업반 독립채산제가 도입되고 공장 기업소에도 작업반 도급제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 초반 북한의 정책적 목표는 가능한 모든 작업들에서 개인 도급제, 집단 도급제 등 각종 도급제를 광범하게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었다.

) 리석록, □농업 생산 발전에서 작업반 우대제가 가지는 의의,□ □근로자□ 1961년 제5호, 28쪽.

) 홍윤백·신진균, □청산리 교시에서 구현된 물질적 자극과 사회 도덕적 자극의 결합,□ □근로자□ 1961년 제2호, 24쪽.

) 강희원, □직물 고지 점령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2년 7월(상) 제10호, 30∼31쪽.

또 1957년 당시 배급 제도는 평균주의적 경향을 □산생□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올바른 결합을 위해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때문에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배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예견하였다. 국가계획위원장 리종옥은 □배급 제도의 폐지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며, □노력에 대한 사회주의적 보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며 노동 생산 능률 제고와 기업소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쟁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화폐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배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정책적 목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57년 이후 배급 대상 품목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1958년부터는 그동안 배급제로 공급되던 공업 소비품을 각종 상업망을 통해 유일 국정 소매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식량은 여전히 배급 제도가 유지되었으나, 공업 소비품에서는 배급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치였지만, 상품 공급에서 평균주의의 일정한 배격으로 물질적 인센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 리석심, 앞의 글(1957. 2), 79쪽.

)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1956. 4. 23), □김일성선집 4□, 506쪽.

) 리종옥, □조선노동당 3차 대회에서 한 토론□(1956. 4. 24),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1집□ (1988), 390쪽.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예산 보고.

) 리종옥, 앞의 글(1960. 11), 827쪽.

) 김일성,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1962. 1. 22),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43쪽.

한편, 1950년대 후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 1956년 12월부터 1957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43% 인상되었다. 1958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시 10% 인상되었으며, 1958년 8월에는 일부 상품들에 대한 국정 소매 가격이 인하(평균 6.2% 인하)되고 1958년 9월에는 전후 3번째로 특별 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1959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시 40% 인상되었다. 이것은 1956년 12월부터 1959년 1월까지 근 2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무려 2.2배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역사에서 가장 비약적인 임금 인상이었다. 1960년 근로자들의 화폐 임금은 1959년에 비해 6% 인상되었다.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2차 회의(1958. 2)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5차 회의(1959. 2)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9차 회의(1961. 4) 예산 보고.

<표 3> 근로자들의 화폐 임금, 실질 임금, 물가 지수 변화

		1949	1953	1956.7	1956.12	1957	1958	1959	1960
화폐 임금	지수	100	105	165	223	236	260	364	386
		-	100	158	213	226	249	349	370
	증가율	기준	5%	58%	35%	6%	10%	40%	6%
물가 지수	지수	100	344	189	165	165	155	155	155
		-	100	55	48	48	45	45	45
	증가율	기준	244%	-45%	-12.7%	0%	-6.2%	0%	0%
실질 임금	지수	100	31	87	135	143	168	235	249
	증가율	-	기준	181%	55%	6%	17%	40%	6%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66쪽.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표 3>에서 보듯, 1956년 12월 당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1949년에 비해 1.35배 증가되었으나, 1959년에는 1949년에 비해 2.35배로 증가되었다. 1956년 12월에서 1959년까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70%(1.7배) 증가되었다.

1957년 이후 소비재 생산 역시 크게 증가되었다. 1957년도 경제 계획은 공업 생산액 성장률을 22%로 예견하면서, 이 가운데 생산수단 생산은 17.2%, 소비재 생산은 25.5% 성장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1957년 소비재 생산은 1956년에 비해 무려 40% 이상 증가되었다.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방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1959년 9월 현재 2000여 개의 지방 공업이 있었으며, 1957년을 100으로 할 때 지방공업 생산액은 1958년 171, 1959년 340, 1960년 423, 1961년 500으로 성장하였다.

) 김기남, 앞의 글, 37쪽.

) 신영빈,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 창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획기적 성과,□ □근로자□ 1958년 제9호, 71쪽.

) 박룡성, □지방 공업의 확고한 토대 축성과 새로운 발전 단계,□ □근로자□ 1962년 9월(하) 제15호, 18쪽.

앞서 보았듯이, 1954년에서 1956년까지 생산 수단 생산액은 4배, 소비재 생산액은 2.1배 증가되었으나, 1957년에서 1960년까지 생산 수단 생산액은 3.6배, 소비재 생산은 3.3배 증가되었다. 1957년 이후 생산 수단과 소비재 생산 사이의 불균형이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에 있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과 소비재 생산 증가를 고려하면, 당시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큰 폭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휴 화폐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소비재 생산액 증가율(3.31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40%)에 비해, 근로자들의 화폐 임금 증가율(2.34배)이 너무 높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튼 1957년 이후 공업 소비품의 배급제 폐지, 소비재 생산 및 유통의 증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는 물질적 유인 체계를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인민들의 수요의 급속한 장성은 생산 발전에 대하여 극히 거대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과 구매력 상승은 □생산 발전에 강한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 물질적 인센티브의 강화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 발전의 강한 원동력으로 평가되었으며, 천리마 운동은 이와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의 강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추진되었던 것이다.

) 김덕진, □경제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새로운 발기,□ □근로자□ 1958년 제9호, 108쪽.

) 리종옥, 앞의 글(1960. 11), 828쪽.

) 1957년 당시 천리마 운동은 물질적 유인을 기축으로 하여 여기에 정치 도덕적 유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 결합 구조가 바뀌는 것(즉 정치 도덕적 유인을 우위에 두고 여기에 물질적 유인이 결합되는 것)은 1959년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거치면서였다.

4. 소비재 생산 증대와 지역 분권화

1950년대 북한 경제는 유일관리제와 생산 부문별 경제 관리 체계에 기반한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 제도에 의해 운용되어 왔으며, 그 주도 세력은 국가 행정 관료 조직이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 제도는 거시 경제와 미시 경영 등 인민 경제의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을 중앙 계획 당국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의 자원 추출 능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중공업과 같은 투자 우선 순위에 집중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천리마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가 점차 강화되어 감에 따라 중앙 정부의 권한이 점차 약화되고 지방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다. 일종의 행정적인 지역 분권화 현상이었다. 이러한 행정적 분권화는 주로 공업 성 및 관리국들을 통합 간소화하고 지방 공업 관리 체계를 확립한 단계와 중공업 및 경공업 위원회와 도경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비한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 박영근, □우리나라에서 공업 관리 체계의 개선 강화,□ □근로자□ 1961년 제8호, 79쪽.

먼저 1958년 이후 종래 중앙 기관이 직접 관리하던 행정 경제 사업을 지방 정권 기관으로 이관하여 지방 정권 기관의 사업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1959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는 현존 공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중앙 공업 체계와 함께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생산적 표식에 의한 부문별 관리 체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1959년 이후 지방 공업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적 표식에 의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중앙 공업 관리 체계와 지방 공업 관리 체계가 배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도에는 기계 설비, 철재, 건재, 연료 등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지방 공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지방적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체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지방 공업에 대한 지방 정권 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였다.

) 예컨대 종래 상업성이 수행하던 상업 관리 기능과 이전에 소비조합 상업에 대한 소비조합 중앙위원회의 관리 기능이 지방 정권 기관으로 이관된 것을 비롯하여 도시 건설 및 경영, 농촌 건설, 국영 농목장, 농기계 임경소 및 지방산업(생산협동조합) 기업소들의 운영, 의약품 공급 및 수매 양정, 관개 수리 및 도로 경영 등 허다한 사업들에 대한 관리 기능이 지방 정권 기관들에 이양되었다. 김정기,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새 임무의 수준에로 제고하자,□ 『근로자』 1959년 제2호, 90쪽.

) 김상학·박영근, □현 시기 공업 관리 체계 개편의 객관적 필연성과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 □근로자□ 1959년 제9호, 27∼32쪽.

그리고 1959년 8월 내각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동성, 지방행정성, 사법성, 검열성이 폐지되고, 종래 노동성에서 수행하던 노동기준량과 임금 사정 작업 등 노동 행정 사업의 일부 기능이 직맹 중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나아가 195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1960년 초에 조직된 도경제위원회와 중공업 및 경공업 위원회가 그것이다. 먼저 1960년 4월 중앙 공업성들이 통합되어 중공업위원회와 경공업위원회가 조직됨에 따라 종전의 금속, 동력, 화학, 기계 및 경공업 성들이 폐지되고 많은 관리국들이 통합 축소되었다.

) □노동신문□, 1959년 9월 2일자, □공화국 내각에서 지방공업 체계를 확립하며 중앙 성(국)들의 기구와 관리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

) 윤종섭,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근로자□ 1959년 제12호, 21쪽.

한편, 도경제위원회가 조직됨에 따라 중앙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리 및 기술 간부들과 일부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도경제위원회 산하로 이관되었다. 경제 관리에 있어 각 도의 권한과 역할 강화였다. 이것은 중앙 공업 관리 체계와 지방 공업 관리 체계가 병존하던 체계로부터 이 양자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생산 부문별 관리 체계와 지역별 관리 체계를 결합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일련의 분권화 조치는 지방 공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생산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다시 이러한 분권화 조치는 지방 공업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 김상학, □인민 경제 발전에서 도경제위원회의 역할,□ □근로자□ 1960년 제7호, 15-17쪽. 북한의 경제 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 지도를 전제로 하여 지방적 창발성이 추구되며, 생산적 표식(부문별 관리)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지역적 표식이 결합된다. 이것은 전국적 견지에서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문간 또는 기업소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종완·김정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근로자□ 1963년 9월(상) 제17호, 40쪽. 북한은 지역별 균형보다 부문간·기업소간 균형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당시 북한의 지역 분권화 조치와 소비재 산업의 발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태섭, 앞의 책, 228-238쪽 참조.

Ⅲ.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의 추진 과정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액은 연평균 3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1959년까지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비의 70% 밖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1959년에 이미 1961년까지의 5개년 계획 목표를 15%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1959년 상반기 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힘입어 1958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5%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농업(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투자와 고용 확대, 소비재 생산 증대와 물질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대중 운동(천리마운동) 등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60년대 북한 경제는 1950년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내적 한계가 1960년대 들면서 점차 명백히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 편집국, □인민 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을 데 대하여,□ □근로자□ 1962년 9월(상) 제14호, 2∼3쪽.

1. 자원 부족 현상과 외연적 성장 전략의 한계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는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미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외연적 성장 방식의 한계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저하로 나타났다. 그 현상 형태로 볼 때,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자재 부족 현상의 심화였으며, 그에 따른 설비 가동률의 저하였다.

북한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 기계, 금속, 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가공 공업의 생산(설비) 능력 확대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업의 핵심 부문인 기계 금속 공업은 1950-1960년대 북한의 모든 경제 부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생산액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공업 구성에서 기계 금속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4년 1.6%로서 가장 낮은 비중이었으나, 1960년에는 21.3%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62년에는 23%, 1965년에는 29%로 증가되었다.

) 리석심, □우리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근로자□ 1962년 11월(하) 제19호, 15쪽.

) 편집국,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근로자□ 1963년 4월(하) 제8호, 25쪽.

) 편집국, □우리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공업의 건설을 위하여,□ □근로자□ 1966년 8호, 37쪽.

그러나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그간의 설비 능력 확대에 유동 자본 증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설비 능력과 원자재 사이의 불균형,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 사이의 불균형(중공업 내에서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증가된 원자재 수요에 비해,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설비 가동율 저하였다. 예컨대 1961년 5월에 완공된 함흥비날론공장은 연산 2만톤의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1962년 당시 석탄 공급 부족으로 하루 5톤 정도의 비날론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 김일성, □채취 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962. 9. 24), □김일성저작집 16□, 391쪽.

당시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은 자원 과소비형 산업 구조, 원자재 생산의 부족,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 차질, 그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 원자재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61년 당시 강철 생산에 있어 북한은 선진 국가들 보다 콕크스는 2배, 전력은 1.5배, 내화물은 3배나 더 쓰고 있었다. 물론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 차질,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과 생산의 파동성,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과 낭비 등은 이미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다. 이것은 미시 경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별 기업의 행위 양태에 의해 조장되었다.

)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1961. 12. 1), □김일성저작집 15□, 281쪽. 410쪽.

당시 개별 기업들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할당된 국가 계획 과제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 수립에 있어 생산 능력을 허위(과소) 보고하는 등 국가로부터 계획 과제는 될수록 적게 받고, 자원 할당에서는 실제 소요량보다 항상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여 비축(예비)해 두고자 하였다. 최소 산출 과제와 최대 자원 투입의 추구였다. 계획 집행에 있어서도 개별 기업은 계획 과제 달성에 급급하여 가격이 높고 만들기 쉬운 제품에 주력하는 등 계획 지표를 자의적으로 수정,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 차질,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과 생산의 파동성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개별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 조직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무관심하였으며, 원가 절감과 수익성 증대에 무관심하였으며, 노동력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하였다. 개별 기업들은 자원을 비축하고 자원 투입량의 증대를 통해 계획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효율성 저하였다.

) 이와 같은 미시 경영의 비효율성과 낭비에 대해서는 김일성, □산업 운수 부문에서의 제 결함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당면 과업□(1954. 3. 2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자료총서 제2집□ (1974), 465∼496쪽 참조.

대중 운동에 따른 속도 경쟁 역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증산 경쟁 운동은 말 그대로 양적 증산에 치중함으로써 절약(원가 절감)과 품질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였다. 즉 대중 운동의 속도 경쟁에 따라 생산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계획 과제의 양적 증산에만 치중하고 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으며, 그 결과 인민 경제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생산물의 사용가치를 저하시키고 불량품의 비중을 증대시키며 원가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원가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업도 있었다. 대중 운동은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실적주의)으로 인해 생산자들의 외연적 성장 방식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었다. 증산 경쟁 운동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불량품 비율 증대는 생산량만 고려하고 품질을 무시하면서 적용되고 있는 도급제에 의해 더욱 조장되었다.

) 권두언, □공업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자,□ □근로자□ 1959년 제3호, 21쪽.

) 백금락, □엄격한 절약제의 확립을 위하여,□ □근로자□ 1957년 제6호, 54∼58쪽.

) 리동신,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일반화는 설비 이용율 제고의 주요 고리,□ □근로자□ 1957년 제2호, 70쪽.

하지만 1959년 상반기까지 문제는 아직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미시 경영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가 있었지만, 경제 규모가 아직 비교적 작은 상태에서 자원 투입량의 증대를 통해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950년대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 기업소 내부에 아직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던 많은 예비(비축) 자원을 총동원하고, 실제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기술 지표, 노동기준량, 설비 이용률을 증대시킴으로써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한인호·김덕진,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근로자□ 1961년 제2호, 33∼34쪽 참조.

그러나 1959년 하반기를 지나 1960년대에 들면서 경제 규모는 더욱 커지고 1950년대와 같은 그러한 기업 내부의 예비 자원이 모두 동원, 고갈됨에 따라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중 운동(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그동안 비축되어 있던 기업의 내부 예비 자원이 모두 적발 동원되고 기술 지표와 노동 기준량이 증대된 상황에서, 자원 투입(공급)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960년대 북한 경제는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자원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침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북한의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1960년 16%, 1961년 14%, 1962년 20%, 1963년 8%로 둔화되었다.

게다가 1960년대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한 소련과의 갈등에 따른 소련의 경제적 압력과 자립 경제 노선의 강화, 자주 국방 노선의 추구는 자본과 기술, 설비와 원자재, 노동력 등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자립 경제 노선에 따라 원료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 순환의 모든 것을 자체로 완성하고자 하는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 구조의 추구는 경제 효율성이나 수익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었으며,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또 자주 국방 노선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북한의 경제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가 1960년대 북한 경제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닌 듯하다. 김일성의 말을 빌면, 국방비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민 생활을 더 높이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다. 1960년대 북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체의 제도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자주 노선(자립 경제 노선과 자주 국방 노선)은 자원 부족 현상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면서 1963년 이후 북한 경제를 일대 침체 국면으로 몰아 갔던 것이다.

) 김일성, □인민경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 9. 23), □김일성저작선집 4□, 242쪽.

2. 내포적 성장 전략과 그 한계

1) 생산 조직 혁신과 그 한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1960년대 들어 원자재 생산에 대한 투자 증대와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내포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기술 혁신과 생산 조직 혁신을 추구하였다. 1950년대까지 북한은 고용과 투자의 절대적 증가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을 추구해 왔지만, 1960년대 들어 그것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내포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생산 조직 혁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본격화되었다. 1959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대중 운동과 생산 조직(지도)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도 변화되었다.

즉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1957년, 1958년에 전개된 증산과 절약을 위한 전인민적 운동, 지방공업 기지 창설을 위한 군중적 투쟁 등은 5개년 계획 기간의 생산력 발전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1959년에 와서 이것은 더는 생산력 발전에서 주되는 요인으로 될 수 없었다. 새로운 현실적 조건에서 주되는 예비는 지도 일군들의 조직 사업에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오늘에 있어서 증산과 절약의 주되는 예비는 매개 기업소들에서 기계와 설비, 원료와 자재, 노력과 자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으며□,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지도 일군들의 조직 지도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 편집국, □인민 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을 데 대하여,□ □근로자□ 1962년 9월(상) 제14호, 2∼3쪽.

) 한인호·김덕진, 앞의 글, 34쪽.

) 권두언,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근로자□ 1961년 제1호, 16쪽.

1959년 11월 북한의 당기관지 □근로자□ 편집국 논설 역시 □1956∼57년 당시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만 높으면 많은 예비를 찾고 계획을 초과 실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라졌다, 지금 예비를 동원하는 문제는 일군들이 생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평가하였다.

) 편집국,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자,□ □근로자□ 1959년 제11호, 35쪽.

이에 따라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핵심은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경제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이었다. 당시  이러한 조치는 기술 혁신, 설비 이용률 제고, 노동 조직 합리화, 절약 등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게 하는 가장 현명한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1956년 12월 전원회의가 대중 운동을 통해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설비와 자재를 찾아내어 설비 이용률을 높이는 데서 예비를 찾았다면, 1961년 12월 전원회의는 생산 조직 사업의 개선을 통해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설비 이용률을 높이는 데서 예비를 찾는 것이었다. 당시 생산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원자재의 정확한 공급이었다.

) 권두언,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1961년 제12호, 16쪽.

농업 관리 체계도 개편되고, 농업 생산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조직이 그것이었다.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기존의 지배인 유일관리제가 폐지되고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1961년 당시 대안전기공장의 설비 이용율은 66.2% 였다. 설비 가동 중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원자재 공급 부족이었으며, 그 다음이 고장에 따른 설비 보수, 그 다음이 부속품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대안의 사업 체계는 첫째, 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며 둘째, 사회적 생산의 합리적인 조직에 기초하여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셋째, 경제적 공간(□杆)들을 정확히 이용함으로써 절약 제도를 강화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었다고 한다.

) 편집국, □산업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구현,□ □근로자□ 1962년 제1호, 14∼15쪽.

) 신재호, □대안 체계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 관리 체계,□ □근로자□ 1967년 제6호, 34쪽.

대안의 사업 체계는 □당의 유일한 영도 밑에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영도 체계□로서, 생산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자재 공급 체계에도 적용되었다. 즉 대안의 사업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자재 공급을 위에서 책임지고 현물로 보장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는데, 이것은 첫째, 중앙집권적인 세부 계획에 따라 위로부터 생산 현장으로 자재와 부속품을 통일적으로 내리 공급하고, 둘째, 자재 소비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여 자재를 절약하며, 셋째, 기업소간 협동 생산(분업)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자재의 합리적인 배분과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자재 공급과 이용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 체계의 확립이었다.

) 김덕진,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와 군중 노선,□ □근로자□ 1965년 9월(상) 제17호, 8쪽.

) 신재호, 앞의 글, 36쪽 ; 편집국, □대안의 사업 체계의 본질과 우월성,□ □근로자□ 1968년 제12호, 48쪽.

또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물질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작업반 내부 채산제가 광범하게 도입 일반화되었다. 작업반 내부채산제에서 작업반의 생산 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생산고 즉 작업량 지표(양적 지표)와 원가 즉 절약액 지표(질적 지표)였으며, 물질적 자극 공간은 임금과 상금 분배였다.

) 김재은, □대중적 기업 관리 방법으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 □근로자□ 1963년 4월(하) 제8호, 40∼45쪽 참조.

그러나 대안의 사업 체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설비 이용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대 1962년 상반기 동안의 설비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안의 사업 체계가 제일 먼저 도입된 대안전기공장의 경우에도 69.4%에 불과했으며, 평양전기공장은 그보다 더 낮았다. 또 낙원기계공장은 68.5%인데 라남기계공장은 50.4% 밖에 되지 않았다.

) 림수웅, □설비 이용률이란 무엇인가,□ □근로자□ 1962년 9월(상) 14호, 46쪽.

2) 기술 혁신과 그 한계

생산 조직 혁신과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기술 혁신이었으며, 기술 혁명은 1960년대 북한 경제의 중심 과업이었다. 즉 1960년 8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는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1960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는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제1차 7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는 기술 혁명을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당시 전면적 기술 혁신은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유휴 사장된 기자재의 동원, 유휴 노력의 □인입□ 등과 같은 예비가 거의 없어진 현시기에 있어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오직 선진 기술의 도입에 의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기술 혁신은 노동 생산성 향상의 □결정적 고리□로 평가되었다.

) 리종옥,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혁명,□ □근로자□ 1962년 제4호, 19쪽.

) 권두언,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근로자□ 1961년 제1호, 15쪽.

) 오동욱, □현시기 기술 혁명의 촉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3년 2월(상) 제3호, 27쪽.

) 편집국,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근로자□ 1962년 7월(하), 제11호, 2∼4쪽.

1960년대 들어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과 아울러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그 수요에 비해 1960년대 북한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동 행정 사업은 당시 북한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 북한의 고용 확대 전략 역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기술 혁명의 중점 과제는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과 원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두어졌다.

) 김일성, □신년사□(1963. 1. 1), □근로자□ 1963년 1월(상) 제1호, 6쪽.

그러나 1960년대 북한의 기술 혁명의 성과는 매우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은 □노동 행정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기술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구 한 사람당 생산액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지만, 개별 기업들은 당면 생산에 급급하여 기술 혁신 보다 여전히 노동력 증대를 통해 계획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공장, 기업소의 수많은 연구소들에서도 이렇다할 연구 성과를 내놓은 데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밑에서 기술혁명을 하자고 제기하는 창발적 의견마저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기술 혁명을 시끄럽게 여기면서 방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는 달리, 개별 생산자들은 여전히 기술 혁신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 김일성, □7개년 계획의 강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1965. 1. 30), □김일성저작집 19□, 155쪽.

) 개별 기업에 의한 고용 확대 전략은 비숙련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숙련 노동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결국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다.

) 김일성, □당면한 경제 사업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며 노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7. 7. 3), □김일성저작선집 4□, 499∼504쪽. 노동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혁신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 통제(강도)를 강화하고 비생산적 노동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즉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북한은 천리마 운동 이후 이완된 노동 규율을 재강화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의 관리 인력을 당 일군까지 포함하여 종업원 수의 4%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같은 글, 496쪽, 509쪽.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195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1957년에서 1959년까지 북한의 공업 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2%로서, 이것은 당시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9.7% 정도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은 공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12% 성장시키며,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연평균 7%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공업 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60년 6%, 1961년 8%, 1962년 4%, 1963년 4%, 1964년 12% 등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장원 한 사람이 다루는 경지 면적은 1967년 당시 0.6정보로 종래보다 감소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65년 이후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았다. 1965년 이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더욱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통일원, 1996), 338쪽.

) 최중극, 앞의 글(1963. 2), 39쪽.

) 통일원, 앞의 책(1996), 338쪽. 한편, 1960년대 북한의 공업 생산물 원가 저하율은 1960년 4%, 1961년 2%, 1962년 8%, 1963년 4.5%, 1964년 3%로 발표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9차 회의(1961. 3), 제2기 제10차 회의(1962. 4) 예산 보고 ; □노동신문□, 1963년 1월 17일자, 1964년 1월 18일자, 1965년 1월 16일자,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한편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공업 생산물 원가는 21% 저하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5% 정도의 원가 저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리종옥, 앞의 글(1960. 11),  807쪽. 1960년대 들어 공업 생산물의 원가 저하율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 김일성, 앞의 글(1967. 7. 3), 503∼504쪽.

3. 외연적 성장 전략의 재강화

1)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자원 배분 체계의 확립

이렇듯 1960년대 북한 경제는 자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50년대의 외연적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생산 조직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한 내포적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자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 1960년대 미시 경영에 있어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낭비는 1950년대 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1960년대 중반 당시 석탄 낭비는 생산량의 1/3에 맞먹는 양이었으며, 전력 등 동력 낭비는 당시의 공업 생산을 30∼40%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되었다. 전력과 석탄의 엄청난 낭비였다. 또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당시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의 6개월분 노임에 해당하는 물자와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엄밀히 계산하면 물자와 자금 낭비는 그 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 김일성,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5. 7. 1), □김일성저작집 19□, 379∼380쪽.

) 김일성, □지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지도 수준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1966. 4. 1), □김일성저작집 20□, 313쪽.

이러한 상황에서 내포적 성장 전략 역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북한은 투자 중심의 외연적 성장 방식을 재강화 하면서 생산 자원과 생산 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데, 1964-1965년에 도입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가 그것이다.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부속품이나 양이 적고 소소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들을 국가 계획 안에 포괄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현물 지표별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세밀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것(즉 균형 보장)이었다. 생산 계획 지표와 자원 배분 지표에서 현물 지표 역시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용도별도 더욱 세분 확대되었으며, 시기별 지표도 월별, 분기별로 더욱 세분 확대되었다. 그리고 큰 지표에서부터 작고 소소한 세부 지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활동이 전면적으로 빠짐없이 다 국가 계획으로 지표화 되어 법적 의무성이 강화되었다. 세부화된 국가 유일 계획 체계가 수립된 것이었다. 또 현물 지표를 경시하고 금액 지표에 치중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금액 지표뿐만 아니라 현물 지표별 계획을 완수했을 때만 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수립되었으며, 가격 체계도 재수립되었다.

) 박영근 외, □주체의 경제 관리 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252쪽.

) 김일성,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69. 6. 30), □김일성저작집 24□, 21쪽. 1960년대 후반까지 현물 지표별로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현물 지표별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 같으면 금액 지표에 의한 계획 달성을 추구하였다. 또 당시 현물 지표별 계획 차질은 잘못된 가격 체계에도 원인이 있었다. 예컨대 생산이 쉬운 제품 보다 생산하기 힘든 제품의 가격이 더 높아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며, 질이 높은 제품의 가격과 질이 낮은 제품의 가격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생산자들은 제품의 품종을 늘이고 품질을 높이는 데 아무런 물질적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일용품은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김일성, 같은 글, 17-21쪽 ; 리재영, □사회주의 경제 관리와 계획화 사업,□ □근로자□ 1966년 제9호, 12쪽. 한편, 그동안 지방 산업의 생산 제품은 도 단위로 가격이 제정되었으나, 1969년 지구가격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 산업의 생산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 제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체계가 수립되었다.

당시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에 의한 계획 지표의 자의적인 수정과 변경, 세소 품종 생산에 대한 무관심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인민 경제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업의 혼란과 계획 차질,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과 생산의 파동성, 미성품 양산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설비 가동률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낭비함이 없이 보다 적절히 배분 이용하여 국가 계획의 철저한 집행, 즉 사회적 분업 생산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산의 파동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초까지 국가 계획의 대상과 범위는 큰 지표, 중요한 지표, 기본적인 지표, 개괄적 지표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세세한 지표들은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생산자들에게 일정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성, 관리국의 자체 계획이나 기업소의 자체 계획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계획들은 성, 관리국, 기업소에 의해 자체로 수립되고 자체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계획의 세부화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벗어난 성, 관리국, 기업소의 자율성과 재량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미시 경영에서 개별 기업의 자율성의 거의 완전한 박탈이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세소 품종에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남아있던 가치 법칙에 의한 미시 균형 또는 시장 균형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현물적 미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극단적인 현물 경제 체계의 확립이었다. 위에서 현물로 내리 공급하는 대안 체계의 자재 공급 체계 역시 현물 경제를 강화하는 조치였다.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 강화를 통해 최소 산출 과제-최대 자원 투입을 추구하는 생산자들의 소극 보수성을 극복하고, 최소 자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 자원을 최대한 중앙 집중화시켜 국가적 목표에 집중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국민 소득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축적에 많은 몫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며, 생산자들의 기관 본위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의 모든 축적 자금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중심고리에 우선적으로 배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자원 배분 체계로서, 이것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축적 규모와 축적률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증대를 위한 극단적인 자원 동원 체계의 확립이었다.

) 박영근 외, 앞의 책, 227쪽, 233쪽.

2) 축적 규모와 축적률 증대

북한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 4>에 의하면, 1960년대 북한의 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북한의 □국민소득□ (□사회순생산□ Net Social Product = □순물질생산□ Net Material Product) 증가율 보다 더 높다. 이것은 1960년대에 북한의 재정부담률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60년대 전반기에 비해 1960년대 후반기에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3.4% 포인트 감소되고 있지만, 예산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1960년대 전반기에 비해 1960년대 후반기에 재정부담률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국민소득 증가율과 예산 수입 증가율 비교

(단위 : %)

		1954∼56년	1957∼60년	1961∼65년	1966∼70년	1961∼70년
국민 소득	총증가율	120	114	58	35	114
	연평균증가율	30	21	9.6	6.2	7.9
공업 생산액	총성장율	185	248	95	70	230
	연평균성장율	41.7	36.6	14.3	11.2	12.8
예산 수입	총증가율	-	103	77	74	208
	연평균증가율	-	19.4	12.1	11.8	11.9

* 이태섭, 앞의 책, 327쪽.

한편, 북한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해 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재정부담률은 1961년까지 50% 이하였으나, 1962년에 50% 수준을 넘어 1966년에는 60% 수준을 넘어 섰으며, 1970년에는 70% 수준까지 다다랐다. 1957년에서 1961년까지 북한의 재정 부담률은 48% 수준이었으나, 1966년에서 1970년까지 북한의 재정부담률은 65% 수준이었다. 재정부담률 증대를 통한 축적 규모와 축적률 증대였다. 재정부담률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소득에서 국가기본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14% 이상으로 꾸준히 증대되어 1970년에는 20% 수준까지 다다랐다. 국민소득에서 국가기본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7년에서 1961년까지 연평균 13.9% 였으나, 1966년에서 1969년까지는 연평균 17.1% 였다. 특히 제1차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북한의 재정부담률과 국민소득에서 국가기본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 1960년대 북한의 국민소득, 재정부담률, 국가기본건설비 변화 추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태섭, 앞의 책, 317∼345쪽 참조.

이를 반영하듯, 196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3차 회의에서 재정상 윤기복은 해마다 확대재생산을 위해 축적에 방대한 자금을 돌렸으며, 특히 1968년에는 □재정 자원을 국가 예산에 더욱 더 집중□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김일성 역시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3차 회의(1969. 4) 예산 보고.

축적에 있어서도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되고 생산적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생산적 건설에서도 경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되고 중공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중공업에서는 채취 공업과 동력 공업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즉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 기간 동안 기본건설투자비 총액 가운데 생산적 건설에 73%가 투자되고 비생산적 건설에 27%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1965년 경제 계획은 국가기본건설비 가운데 90%를 생산적 건설에 투자하도록 계획되었으며, 1966년 경제 계획은 국가기본건설비 가운데 85%를 생산적 건설에 투자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67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리종옥, 앞의 글(1960. 11), 815쪽.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1965. 5) 예산 보고.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 회의(1966. 4) 예산 보고.

공업 부문 투자 총액 가운데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87.3%, 1966년 85.7%, 1970년 88.8% 등으로 가히 압도적이었다. 1967년에서 1969년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85%를 상회하였을 것이다. 1950년대와 비교하여 1960년대 공업 투자액 가운데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되고,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하였던 것이다. 중공업과 경공업의 투자 불균형 심화였다.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5차 회의(1966. 4), 제3기 7차 회의(1967. 4), 제4기 제5차 회의(1971. 4) 예산 보고.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는 지방 예산의 삭감을 동반하였다. 예컨대 1963년 지방 예산은 1962년에 비해 절대액 자체가 15.5% 삭감되었다. 게다가 종래에 있던 지방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1963년부터는 오히려 지방 예산의 수입 초과금을 중앙 정부 예산에 납입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예산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2차 회의(1963. 5) 예산 보고.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재강화된 북한의 중앙집권화는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 예컨대 국가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자체로 탁아소를 만들거나 버스 정류장에 의자 하나 설치할 수 없었으며, 여관도 수리하지 못하고 상점하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었으며, 다리 하나 놓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생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 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 김일성, 앞의 글(1969. 6. 30), 45∼46쪽.

또 1963년 이후 투자의 중점은 석탄, 철광석 등 채취 공업에 두어졌으며, 1965년 이후에는 전력 등 동력 공업이 추가되었다. 채취 공업과 동력 공업이 북한 경제의 선행 부문으로 위치 지워진 것이다. 1966년의 경우 국가기본건설비 총액 가운데 무려 34%가 채취 공업과 전력 공업에 투자되었다. 원자재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 1960년대 북한은 중공업 내에서도 노동 대상, 즉 원자재(중간재) 생산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7차 회의(1967. 4) 예산 보고.

그러나 국민소득의 15%가 넘는 막대한 국가기본건설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후반 원자재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었으며, 1966년과 1969년에는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 경제의 투자 효율성이 1960년대 초반 보다 더욱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투자 효율성이 계속 저하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축적 규모와 축적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었는데, 1970년에 그것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61∼1970년 기간 동안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연평균 12.8% 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6개년(1971-1976) 계획에 대하여□(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1970. 11),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3집□(1988), 98쪽.

4. 농업·경공업의 침체와 임금 동결

축적률 증가는 소비율 감소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먼저 국가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비 비중이 감소되었다. 국가 예산 지출에서 사회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 경제가 고도 성장을 거듭하던 1950년대 후반에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국가 예산 지출에서 사회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9.4%, 1956년 12.7%, 1957년 17.3%, 1958년 18.7%, 1959년 23.2%, 1960년 24.5%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국가 예산 지출에서 사회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 예산 지출에서 사회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1∼1963년에 21%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1966∼1968년에는 17% 수준으로 더욱 감소되었다.

) 각 년도 최고인민회의 예산 보고 참조.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라 1960년대 소비재 생산의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었다. 1961∼1970년 기간 동안 생산 수단 생산액은 3.7배 증가되었음에 비해, 소비재 생산액은 2.8배 증가되었다. 이것은 1961∼1970년 기간 동안 소비재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11% 였음을 의미한다. 소비재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이던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불균형 심화였으며, 수요에 비한 소비재 공급 부족 현상의 심화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 점차 완화되어 가던 소비재 부족 현상은 1960년대 들어 다시 누적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김일, 앞의 글(1970. 11), 97쪽.

1960년대 북한의 농업 생산 역시 대체로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63년 이후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자, 북한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고,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업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업화의 추구가 농업 침체의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 것이 그것이었다.

) 김일성, 앞의 글(1963. 12. 23), 509∼520쪽.

이에 따라 종래 협동농장들이 자체의 축적 기금으로 하던 농촌 기본 건설을 1964년부터 모두 국가 자금으로 하고, 농촌 주택 건설도 1964년부터 모두 국가 부담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59년부터 1963년까지 5년 동안 국가기본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15.8%가 농업과 농촌 건설에 투자되었으나, 1964년에는 국가기본건설비의 20.2%가 농업에 투자되는 등 1964년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었다. 국가기본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4∼1966년 기간 동안 대체로 20∼22%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며, 1967∼1968년 기간 동안에는 23∼2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1967∼1968년 당시 농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전체 국가기본건설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1967∼1968년 농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김일성, 앞의 글(1964. 2. 25), 54쪽.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 회의(1965. 5) 예산 보고.

) 최고인회의 제3기 제5차 회의(1966. 4), 제3기 제7차 회의(1967. 4), 제4기 제2차 회의(1968. 4), 제4기 제3차 회의(1969. 4) 예산 보고.

한편, 1961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기본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농업과 농촌 건설에 투자된 비중은 20% 수준이었다. 이것은 1961∼1969년 같은 기간 동안 국가기본건설 투자 총액 가운데 경공업에 투자된 11% 수준보다 훨씬 큰 것이다. 경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농업 보다 컸던 이전 시기까지와는 달리, 1964년 이후 국가기본건설 투자에서 경공업 보다 농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 김일, 앞의 글(1970. 11), 109쪽.

가격 체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1963년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이 인상되고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자재와 기계 설비의 가격이 인하되었다.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농업용 생산 수단도 공업 기업소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기업소 도매 가격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도매 가격에 비해 거래수입금이 공제되는 것으로서, 결국 농업용 생산수단의 판매 가격이 인하되었음을 의미한다. 1966년에는 일부 농산물의 수매 가격이 인상되고 농기계 작업료가 인하되었으며, 직물, 식료품, 생필품 등 대중 소비품과 건재품의 소매 가격이 인하되었다. 이렇듯 농업 생산이 정체되고 오히려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농업은 더 이상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 원천으로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신문□, 1964년 1월 18일자, □1963년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 김일, 앞의 글(1970. 11), 109쪽.

)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7차 회의(1967. 4) 예산 보고.

1960년대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거의 동결되어 있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동안 58% 인상되었으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동안에는 무려 134% 인상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서 1964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5% 인상되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더 이상 임금 인상은 없었다.

) 최중극, 앞의 글(1963. 2), 35쪽.

) 정혁남,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구현,□ □근로자□ 1965년 9월(하) 제18호, 13쪽. 근로자 평균 임금은 1962년에 1%, 1963년에 2%, 1964년에 2% 각각 인상되었다. □노동신문□, 1963년 1월 17일자, 1964년 1월 18일자, 1965년 1월 16일자,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 새로운 임금 인상은 1970년에 이루어졌다. 1970년 9월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31.5% 인상되었다. 김일, 앞의 글(1970. 11), 113쪽. 결국 1961∼1970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38.1% 인상된 셈이다

1950년대와 달리 농업 생산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자본은 공업 내부로부터 축적되어야 했던 바, 공업 내부의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위해서는 경공업(소비재 생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과 같은 물질적 유인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고축적-저소비 구조였다. 게다가 소비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같은 물질적 유인은 효과도 없는 것이었다. 소비재 생산이 부족하여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일을 더 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 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어 생산 증대에 애쓰지 않았으며, 먹고 남은 여유 곡물도 잘 수매하려 하지 않았다. 소비재 부족에 따른 근로 의욕 약화 현상이었다.

) 그러나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지방 예산의 삭감은 경공업 즉 소비재 산업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약화로 이어져 결국은 자본 축적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소득 증가율의 둔화 현상이 그것이다.

) 김일성, □농촌에 여러 가지 상품을 더 많이 보내 주기 위하여□(1967. 1. 11), □김일성저작집 21□, 29∼30쪽.

또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에 따라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자원 배분 제도는 이윤 배분에서 기업의 유보 이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보 이윤은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에 대한 기업 자체의 투자 증가와 근로자들의 상금, 장려금, 주택 등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 시설에 충당된다. 따라서 기업 유보 이윤의 최소화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정치 도덕적 자극의 강화였다. 물질적 조건의 부족이 공산주의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물질적 유인이 결핍된 상태에서,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천리마운동도 잘 추진되지 않았다. 물질적 조건의 결여에 따른 사상 교양 사업의 한계였다.

) 김일성, □당 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데 대하여□(1965. 11. 15∼17), □김일성저작집 20□, 5쪽.

Ⅳ. 맺음말

1970년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실현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성장 전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농공업 총생산액 가운데 농업과 공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각각 66%와 34%에서 1969년 각각 26%와 74%로 변화되었다. 또 농공업 부문 국민소득에서 농업과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75%와 25%에서 1969년 35%와 65%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제1차 7개년 계획은 그 실행 기간이 3년간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으며, 특히 경제 성장률의 현저한 둔화 현상이 있었다.

) 高昇孝, □現代朝鮮經濟入門□ (東京 : 新泉社, 1989), 이태섭 역, □현대 북한 경제 입문□(대동, 1993), 125쪽.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36.6%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농업(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투자 확대와 고용 확대, 그리고 지방 공업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의 증대와 임금 인상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대중 운동(천리마운동) 등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노동 투입량의 증대(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 등)를 추구하는 대중 운동(천리마운동)이 당시의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는 북한의 설명에 비추어 보아,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높은 경제 성장은 자본 생산성 보다 노동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이 의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역으로 자본 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고율의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립 경제와 국방,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같은 목표 달성(효과성, effectiveness)에 역점을 두고 축적된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거시 차원의 자본 배분에서 비효율성과 낭비를 야기하였다. 또 개별 생산자들은 할당된 계획 과제 달성(효과성, effectiveness)에 역점을 두고 배분된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미시 차원의 자본 이용에서 비효율성과 낭비를 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축적된 자본의 배분과 이용에 있어 국가는 그 배분에서 효과성을 추구하고 개별 생산자는 그 이용에서 효과성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효율성(efficiency)이 저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비효율성은 1960년대 들면서 보다 명백히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북한은 기존의 외연적 성장 방식에서 새로운 내포적 성장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술 혁신과 생산 조직 혁신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시 차원의 효율성 증대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거시 차원의 비효율성은 1960년대 들어 더욱 증대되었다(자립 경제 강화, 국방-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국방비 증가,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집중 등).

먼저, 제1차 7개년 계획의 중심 과업이었던 기술 혁명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소비재 부족 등 인센티브가 결여된 1960년대의 대중 운동 역시 침체되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용 확대도 한계에 직면했다.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다. 생산 조직 혁신(당위원회 제도,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의 성과도 매우 미진한 것이었다. 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시 경영의 비효율성은 극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고투자 정책으로 자본 집약도는 상승했을지 모르나, 1960년대 북한의 자본 생산성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방법은 축적 규모와 축적률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주요 기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였다. 이것은 국가의 자본 동원(축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중공업과 같은 투자 우선 순위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미시 경영의 자율성을 박탈한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계획적 자원 배분 체계이자, 또한 가치 법칙에 의한 미시 균형(시장 균형)을 배제하고 국가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현물적 미시 균형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현물 경제 체계였다. 내포적 성장으로의 이행에 실패하고 외연적 성장을 재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북한의 이러한 경제 관리 시스템은 1970년대 이후 점차 완화되었으나 그 기본 골격은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50년대와 달리 농업 생산이 정체된 상태에서 1960년대 자본은 이제 공업 내부에서 축적되어야 했으며, 공업 내부의 자본 축적 증대와 중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을 위해서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기업 유보 이윤의 최소화 등이 필요했다. 고축적-저소비 구조였다. 1960년대 제1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과 북한의 공업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2.8%는 실로 근로자들의 소비 희생을 바탕으로 한 축적 규모와 축적률의 절대적 증가, 막대한 자본 투자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략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자본 축적의 원천을 더욱 침식하는 것이었다. 국민소득 증가율 둔화 현상과 국가 예산 수입 증가율 둔화 현상 등이 그것이다.

북한경제 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1971-86년

양  문  수*

1. 머리말

2. 경제적 성과

3. 대외경제관계

4. 대내경제관계

5. 맺음말

1. 머리말

북한은 올 들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발표 등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조치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것들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변화의 수준과 성격이 어떠하든 북한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역사적 전환점의 언저리에 도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최근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 경남대 북한대학원

이 글에서는 1971년부터 1986년까지의 북한경제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6개년 계획(1971∼77년)과 제2차 7개년 계획(1978∼86년)이라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계획 기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 완충기 1년(1977년) 포함.

) 완충기 2년(1985-86년) 포함.

북한경제 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1971-86년

이 글은 이 시기의 북한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쟁점을 도출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이 시기 북한경제의 모습, 일종의 시대상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자 한다. 시대상의 골격은 경제적 성과와, 그러한 성과를 초래한 주요 변수와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변수들은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60년 가까이 되는 북한경제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어떠한 성격의 시기로 규정될 것인가, 오늘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관련해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하 제2절에서는 이 시기 북한경제의 성과(performance)를 간단히 정리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이 시기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제4절에서는 대내경제관계를 고찰한 뒤 제5절에서 이 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2. 경제적 성과

이 글에서는 경제적 성과 중에서 경제성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에서 경제총량에 대한 체계적인 발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세계 각 기관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서 북한의 경제성장세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장기 추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0년대에 고속성장을 기록했던 북한경제는 60년대부터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전반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주저앉아 침체상태가 지속되다가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장기추세는 표 1에서의 북한의 공식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표 1> 북한 국민소득의 장기성장추세(연평균증가율, %)

	1954 ∼56	1957 ∼60	1961 ∼64	1961 ∼70	1971 ∼76	1978 ∼84	1980 ∼86	1987 ∼91	1993 ∼96	1990 ∼99
북한의 국민소득의 공식통계(A)	30.0	21.0	10.0			8.8			-15.6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의 공식통계 × 인구추정치(B)				8.21)	17.22)		5.0	2.2
북한의 국민소득의 공식통계의 환산GNP(C)					19.73)		4.8	1.6
한국정부의 GNP추정치(D)			10.9	10.1	16.0	4.7	4.8		-3.54)	-2.84)
IISS의 GNP추정치(E)						7.85)			-3.06)
USCIA의 GNP 추정치(F)			9.87)	7.6	10.48)	5.8

* 주: B는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의 공식통계에  N.Eberstadt의 북한인구추정치를 곱한 수치.

C는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의 공식통계에 통일원의 북한인구추정치를 곱해서 북한의 무역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국민소득에, 통일원의 GNP환산계수를 곱한 수치.

1) 1963∼70년, 2) 1971∼74년, 3) 1971∼74년, 4) GDP,

5) GDP, 1979∼84년, 6) 1991∼93년, 7) 1960∼65년, 8) 1971-75년.

* 자료: 양문수(2001), p. 29.

1971-86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표 1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원은 6개년 계획(1971∼76년)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제1차 7개년 계획(1961∼70년)기간에 비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 CIA도 70년대 전반(1971∼75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960년대보다 상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성장률의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 통일부와 미국 CIA의 추정치는 다소 상이하다. 통일부가 70년대 전반의 성장률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이들 기관의 관측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70년대 전반의 성장률은 60년대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7개년 계획기(1978∼84년)에 들어와 성장률은 다시 낮아졌다. 그리고 이 시기의 성장률은 60년대의 성장률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하락의 폭에 관해서는 추정기관 간에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한국의 통일부가 이 시기 북한의 성장률을 미국 CIA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재정수입(예산수입)의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국가 경제활동의 주된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통계가 공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재정수입의 추이도 GNP 관찰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예산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1-75년의 13.2%에서 1976-80년에는 10.4%로, 1981-85년에는 7.7%로 하강곡선을 그었다. 결국 1971-86년이라는 시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침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외경제관계

(1)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 시도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대외무역정책의 기조로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고수해 대외무역을 최소의 범위·규모로 제한하여 왔다. 또한 정경일치의 원칙에 의해 주로 사회주의국가들과 무역을 했다. 특히 구소련·중국과의 무역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60년대 들어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기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2년부터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세계와의 무역 확대를 시도했는데 이들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차관 등을 토대로 대량의 기계·플랜트 등 자본재를 들여온 것이다. 당시의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자국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무역에 관한 통계는 무역상대국이 발표한 통계로부터 역추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한국의 통일부가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기로 한다.

72년부터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서방세계와의 무역은 74년에 피크에 달했다. 이 해는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7%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앞질렀다. 그러나 75년 이후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급속히 줄었다.

) 다만 일본은 북한의 주요한 수입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그런데 70년대 전반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정책은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켰다. 북 한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표 2 참조). 1974년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액(6.2억 달러)은 같은 해  수출총액(6.8억 달러) 규모에 근접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의 급증은 후술하듯이 북한의 외채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표 2>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971-86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410 (9.8) 400 (-2.4) 500 (25.0) 680 (36.0) 820 (20.6) 730(-11.0) 680 (-6.8) 1,020 (50.0) 1,360 (33.3) 1,560 (14.7) 1,210(-22.4) 1,530 (26.4) 1,320(-13.7) 1,340 (1.5) 1,310 (-2.2) 1,510 (15.3)	500 (13.6) 640 (28.0) 840 (31.3) 1,300 (54.7) 1,090(-20.8) 800(-26.6) 840 (5.0) 1,060 (26.2) 1,430 (34.9) 1,860 (30.1) 1,620(-12.9) 1,700 (4.9) 1,510(-11.1) 1,390 (-7.9) 1,780 (28.0) 2,060 (15.7)	-90 -240 -340 -620 -270 -70 -160 -40 -70 -300 -410 -170 -190 -50 -470 -550

* 주: 한국 통일부의 추정치, 괄호안은 전년비 증감율

* 자료: 양문수(2001), pp. 251∼253.

이러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은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오일 쇼크의 영향이 컸다. 1974년의 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인 납·아연 등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동시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불황의 여파로 비철금속수입을 대폭 줄이기에 이른다. 세계적인 불황은 꽤 오래 지속되었고 북한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수출액은 74, 75년에는 어느 정도 신장세를 보였으나 북한의 예상을 밑돌았고 더욱이 76, 77년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기에 서방세계 무역 확대정책을 폈을까. 당시의 국제정세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71년부터의 동서 데탕트 무드 속에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등 굳게 닫혀있던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북한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72년 및 73년 초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과잉상태였다. 국제자본은 북한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 70년대 전반은 북한의 개방 제1기, 자본주의와의(혹은 국제사회와의) 최초의 접촉이라고도 불린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창문을 한 번 열어보았다가 된서리를 맞고서 서둘러 창문을 닫은, 두 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쓰디쓴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재도입의 국내외 배경, 또한 채무불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사태의 전개에 대해서는 小牧輝夫(1977), pp. 32∼34, □國際經濟□共和國□對外貿易□(익명의 좌담회), pp. 4∼13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6개년 계획(1971∼76년)의 목표달성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고자 71년부터 노력했으나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중국·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는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71년부터 한국과의 대화가 시작되어 72년에는 유명한 7·4공동성명이 탄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설비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小牧輝夫는 이들 여러 요인 가운데 한국과의 대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서방세계에서 차관 등을 들여오면서까지 기계·플랜트를 대량으로 들여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한 구상은 6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던 73년경에 갑자기 □궤도수정□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향전환에는 한국에 대한 대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小牧輝夫(1986), pp. 98∼99 참조.

그렇다면 빌려온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72, 73년은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직전 시기이다. 북한의 주된 수출상품인 금, 은, 납, 아연 등의 국제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때였다.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제반 조건이 맞물리면서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 등에 입각해 대규모 플랜트를 들여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북한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2) 외채문제의 발생과 확대

북한의 대외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 북한의 대외부채문제가 표면화한 것은 1974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해 7월 북한은 대일 철강재 수입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철강재의 선적이 중단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및 유럽국가들로부터 플랜트수입에 대한 대금지불 독촉이 잇따랐다. 이에 북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서방세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해 결국 75년 6월 이후 주요채권국들과 직접 지불연기를 교섭하게 되었다. 그리고 채권국들은 이후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로로 채무상환 압력을 넣기에 이르렀다.

) 자세한 것은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1979), pp. 515, 520∼521 참조.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외채일까. 물론 북한이 외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의 추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외채문제가 표면화되고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76년 말의 외채규모는 20억∼24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외채규모는 그 이후에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 미 의회는 북한의 대외채무가 1970년에 5,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74년에는 7억 2,5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CIA는 1976년 말의 시점에 북한의 대외부채는 24억 달러로, 이 가운데 14억 달러는 선진자본주의제국에 대한 채무이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사회주의제국에 대한 채무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New York Times지와 한국 통일원은 같은 시기에 대해 23억 달러로, 서독의 Handelsblatt지는 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1979), p. 516 참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외채문제가 발생하고 이후에 더 확대되었던 것일까. 여기서 발생의 논리와 확대·심화의 논리를 구별하지 않고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자.

첫째, 무역수지 적자의 누증이다. 70년대 전반 서방세계와의 무역 확대를 계기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은 오일쇼크라는 예기치 못한 환경적 변화에 주된 요인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급락과 수요급감이 있었다 해도 예컨대 여타의 주력 수출상품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결국 국제시장의 변동상황에 지극히 민감한, 전형적인 개도국형 수출구조가 문제였다. 더욱이 사회주의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출경쟁력상의 취약성도 있었다.

사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에 시달려 왔다. 이는 무역정책 및 거시경제정책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의 국내공급도 부족하고 자본도 모자라고 기술수준도 저위에 있는 저개발경제가, 비록 자력갱생을 추구한다고 해도,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재·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당국이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수출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기계설비 등의 수입을 갑자기 늘린 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액은 수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전술했던 72-74년뿐만 아니다. 예컨대 1978년과 79, 80년에도 3년 연속 수입이 급증했다. 여기서 1978년은 2차 7개년 계획의 첫해이고 1980년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당대회가 열렸던 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수출확대를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수출품목은 철·비철금속 등 상대적으로 국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자원에 기초를 둔, 몇 개의 원료·반제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제조업부문의 수출능력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경쟁력은 무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상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사회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급급했을 뿐, 제품의 질 같은 것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다.

외채문제가 발생하고 심화된 두 번째 요인은 북한이 경제개발 초기부터 도입했던 차관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50년대와 70년대 전반에 대규모 무상원조·차관이 들어와 그것이 투자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50년대에는 무상원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70년대에는 모두 차관이었다. 60년대에도 70년대 정도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차관이 도입되었다(표 3 참조).

<표 3> 북한의 무역수지와 외자도입 추이

(단위: 만 달러, %)

	무역수지	무상원조	차 관
1945-49 1950-53 1954-56 1957-60 1950-60 1961-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1-76 1978-84	-2,970 -1,100 -2,400 -16,880 -20,380 -14,330 -9,000 -24,000 -34,000 -62,000 -27,000 -7,000 -163,000 -123,000	- 14,325 74,735 38,784 127,844 - - - - - - - - 25,870	5,300 12,392 - 25,100 37,492 42,668 26,700 35,400 48,400 52,000 42,900 560 205,960 29,615

* 주: 한국 통일부의 추정치

* 자료: 양문수(2001), p. 276, 304.

그런데 기존에 도입된 차관을 상환해야 할 시기는 다가오고 있었다. 차관 상환의 부담은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상환능력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대외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났다. 상환의 연기가 이어지고 차관의 상환을 위한 신규차관(차환차관)이 거듭되면서 상환의 연기도, 신규차관도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대외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결국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 76년부터는 종래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차관도 거의 없어졌다. 또 무역수지 적자는 만성화되었다.

(3) 무역확대정책의 재등장

대외채무 불이행사태의 발생 및 대외채무 확대는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되었다. 가장 큰 것은 수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즉,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을 하기 위한 외화(수출로 버는 외화)가 모자라는 판에 빚을 갚아야 할 부담까지 겹쳤으니 결국 수입을 더욱 더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도입된 차관의 만기가 도래하지만 상환능력의 결여로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외채로 누적되어 가면서 수입, 나아가서는 자본재수입을 매개로 투자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 회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70년대 말부터 □생산의 정상화□ 에 대한 요구가 강도 높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상기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는 1979년 김일성의 신년사에 이어 80년의 신년사에도 □생산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이 생산의 정상화를 당부하고 요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신년사에 2년 연속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만큼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물론 북한은 누적된 대외채무를 변제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만 북한이 채무변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고 해도 채무가 수입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 河合弘子도 70년대의 무역대금의 미지불, 소련에 대한 채무지불 등으로 인해 원재료나 에너지 수입을 필요량만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河合弘子(1997), p. 36참조.

이와 함께 김일성은 1979년의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해야만 합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일성은 1980년의 신년사에서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적으로 탐구동원하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 무역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玉城素는 이러한 □수출우선주의□가 내세워진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단지 6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의 후유증으로서 남겨진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수입을 확대하지 않는 한 □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玉城素(1983), p. 126 참조.

무역확대의 정책방침은 80년대에 들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이 시기는 무역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등장한다. 1984년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대회에서 채택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일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연간수출액을 1984년보다 4.2배 확대한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5∼6년 이내에 사회주의제국과의 무역을 당시의 10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수출원천의 확대, 무역의 다양화·다변화, 신용제일원칙의 철저한 준수 등도 강조되었다. 아울러 눈길을 끈 것은 이른바 □우호적인 자본주의제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누적채무문제로 고민하던 북한은 중·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80년대 중반에서야 성과를 거두게 된다. 84년에 김일성은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구소련을 방문, 다음해 소련과 무역·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중국과는 86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우호적인 자본주의제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약속을 얻고 나서는 서방세계에 대한 기대, 서방세계에 대한 수출 노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 이러한 중·소로부터의 □사전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에 제 3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室岡鐵夫(1993), p. 94 참조.

이렇게 해서 80년대 중반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 특히 구소련과의 무역이 가장 중요시되던 시기로 되었다. 과거로 회귀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 및 유럽국가와의 무역확대에 노력하고 있었던 74년 이후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구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밑돌게 되었으나 84년에는 33.7%, 85년에는 41.3%, 86년에는 54.6%로 급상승했다.

) 1988년에는 66.0%로 피크에 달했다. 이는 1970년(60.9%)에 근접한 수준이다.

(4) 합영법의 등장

) 북한의 경제개방의 역사는 4기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는 1970년대 전반에 서방세계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에 의한 제한적 개방정책의 전개 시기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서술했다. 제 2기는 합영사업의 시기이고 제 3기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이다. 제 4 기는 신의주 특별 행정구 및 개성경제특구 시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개방으로 보기 힘들다.

19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을 한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에서는 사회주의국가와 □우리 나라(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에 우호적인 자본주의제국과의 경제합작, 기술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 방침에 따라 같은 해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합영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어디까지나 무역이 중심이었다.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인 적은 있으나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았었다. 그러던 북한이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외채의 누적 및 대외신용도 추락으로 서방세계로부터의 차관도입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대안으로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간단하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은 합영사업 1호로 프랑스의 깜뻬농 베르날 社와 조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 간에 양각도 호텔 건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조건을 둘러싼 양자간의 의견차이로 결국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일본기업과의 사업도 북한측의 미결제 채무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렇듯 합영법이 공포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자, 특히 일본, 프랑스 등 비교적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우호적이던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은 재일 동포의 자본 유치쪽으로 방향을 굳히게 된다.

) 자세한 것은 신지호(2000), pp. 90∼95 참조.

1986년 2월 28일,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 조선인 상공연합회 결성 40주년 기념단에게 김일성은 합영사업에의 참여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것이 조조(朝朝)합영사업의 강령이 된 □2·28 교시□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조조합영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합영사업은 조조합영으로 쪼그라들었다.

4. 대내경제관계

(1) 계획의 형해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의 등장

종전과는 상이한 몇 가지 특징적인 경제운영방식이 1970년대부터 등장했다. 이 가운데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한다.

) 자세한 것은 양문수(2001), pp. 202∼207 참조.

첫째, 우선도 혹은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운영방식이다. 이것은 종종 □계획의 무시□라는 성격을 띤 정책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7개년 계획, 연간계획과 같은 현행(現行)계획의 편성 및 수행과정에서 우선도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개 군수산업, 중공업부문에 사전적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또 하나는 현행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도중에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의해 중점과제가 갑자기 등장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예컨대 제 2차 7개년 계획(1978∼84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의 제 6차 당 대회에서는 80년대 말까지 달성해야 할 야심적인 □10대 전망 목표□가 새로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우선 추진 사업의 돌출로서 이미 진행 중이던 2차 7개년 계획의 존재 자체를 애매하게 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 우선사업이 갑자기 등장하면 이미 편성되어 있던 국가계획은 이러한 중점과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러한 우선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운영방식을 자재공급의 면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주석(主席)폰드□ 등이다. 주석폰드 이외에도 지시분, 1.5%, 제 2경제 위원회 폰드, 정무원 지시분(혹은 정무원 폰드) 등이 있다.

) □강재의 예를 보자.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 몇%인가 몇십%는 김일성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으로 된다. 그것이 주석폰드이다. 그것을 김일성이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곳에 공급한다□(탈북자 정기해씨).

물론 우선순위의 문제는 북한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의 보편적 현상이다. 국민경제계획(물자균형계획)의 실행과정에서 균형의 달성은 계획상의 잘못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 내지는 비우선 부문(전형적으로는 소비재)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어디에선가 애로가 발생한다면 비우선 부문에 그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다만 70년대 이후의 북한은 우선 순위에 입각한 경제운영이라는 면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석폰드□ 같은 것은 없었다.

) 전형적으로는 자재공급물량의 축소.

) 자세한 것은 Gregory&Stuart(1980), pp. 133∼134, 佐藤經明(1975), p. 76 참조.

둘째, 속도전이라는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70년대 초부터 등장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규정된다. 북한에서 전개된 주요한 속도전으로는 □충성의 속도□(1974년), □70일 전투□(1974년), □100일 전투□(1971,1978,1980년), □80년대 속도창조운동□(1982년부터) 등이 있다. 속도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운동이 기업의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기업과 노동자에게 독려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지도부가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과 기업에 대해 □자력갱생□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과 기업에게 요구했다.

) 자력갱생은 국가 차원의 것, 지방 차원의 것, 기업 차원의 것으로 나뉜다.

물론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50년대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의 그것은, 여태까지 중앙이 공급해주던 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중단하고 지방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것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북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국가전체의 자재 공급 우선순위가 주석폰드, 김정일 지시분, 정무원 지시분, 그리고 국가 계획분의 순서로 된다고 한다면 국가계획은 지도부의 의사보다 우선도가 낮은 것으로 된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계획에 의해 공급이 예정된 자재라 하더라도 □실제로□ 공급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게 된다. 국가계획에 의한 자재공급분은 주석폰드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므로, 기업에게 있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보다 의제적(擬制的)인 것으로 된다.

그리고 주석폰드는 대부분 우선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의 몫이다. 그 대신에 나머지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자력갱생, 자체해결을 요구한다. 국가가 경제 내 모든 부문의 자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하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경제운영방식은 자재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탈북자들의 기억으로는 자재부족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70년대 중반부터이다. 주석폰드가 등장한 것도 70년대 말 혹은 80년대 초이다. 자재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선도를 앞세운 경제운영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일반적인 국가계획으로는 기업이 자재를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을 지도 모른다.

속도전도 기업의 계획목표의 조기 달성을 꾀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계획의 무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몇 달 동안 힘들여서 연간 계획을 짰는데 그 뒤에 가서 그 계획목표를 예정된 기간보다 앞당겨 달성하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국가가 사전에 세운 계획 그 자체를 부정·무시한다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속도전을 할 때 기업이 계획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양 이상의 자금·자재·노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계획분 이상의 자금·자재·노동력의 조달은 공식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의 조달을 둘러싸고 지역간, 부문간, 기업간에 경합이 벌어지는데, 이는 당연히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 힘이 없는 부문으로 자금·자재·노동력이 흘러들어올 리가 없다. 지역간, 부문간, 기업간에 불균형이 확대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는 기업에 대하여 자력갱생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특히 우선도가 낮은 부문, 힘이 없는 부문은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경공업과 농업이다. 자력갱생, 자체해결이란 문자 그대로 기업이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는 것인데 북한과 같이 공식적으로 시장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집권적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과연 어디서 자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다른 기업이나 개인을 통해, 즉 비공식적으로, 혹은 암시장을 통해, 즉 불법적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들 3가지 경제운영방식은 계획의 형해화(形骸化)를 불러일으키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관리제도의 개선 시도

북한은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1980년대에 들어 경제관리제도의 변화에 종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1년에는 중앙집권적 계획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분권화라는 방식으로 대처해 보고자 했다. 도(道)경제지도위원회를 신설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대담한 조치가 취해졌다. 중앙의 각 부, 위원회를 통합, 기구를 축소하고 중앙의 간부들을 도경제지도위원회에 파견했으며 정무원 산하의 기업들을 도경제지도위원회 산하로 이관시켰다. 도경제지도위원회는 도내의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령에 따라 도내의 공장에 자재, 인력, 자금을 총괄적으로 분배하고 각 공장의 생산목표의 수행을 감독하게 되었다.

도경제지도위원회의 지위와 관련, 김일성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 따라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내왔기 때문에 도들에도 부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도경제지도위원장들은 현지에 내려가 있는 정무원 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도경제지도위원회와 정무원의 각 부, 위원회의 역할분담은 전자가 현행 생산에 지도의 중점을 두고 후자는 전망문제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었다.

) □김일성저작집 37□, p. 83.

이 조치는 김일성 자신도 1982년의 신년사에서 □공업지도체계를 새롭게 개편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었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지역별 관리체계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공업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공업)부문별 관리체계였다.

) 사회주의의 경제관리체계는 크게 보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문별 관리체계이다. 이는 각 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앙 관청(성, 위원회)이 자신의 산하기업들을 지도관리하는 방식이다. 종적(縱的)관리라고도 한다. 둘째, 지역별 관리체계이다. 각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혹은 지역적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지역 내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횡적(橫的)관리라고도 한다. 사회주의경제의 역사를 보면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세하고 다른 하나가 보완적으로 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1983년 8월의 어느 연설에서 김일성은 도경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를 2년간 운영해보니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도경제지도위원회 내에 있는 관리국을 중앙의 부, 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지도관리기능을 다시 중앙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 이유로, 관리국을 도경제지도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면 중앙의 부, 위원회는 공장의 협동생산만을 조직하면 되며 생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폐단이 생겼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관리국을 도경제지도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면 부, 위원회가 공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한 생산의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 역사상 유일한 지역별 관리체계는 2년여의 시행 끝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한 조치가 연합기업소의 전면적인 도입이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일종의 기업연합체로서 생산활동상 혹은 관리경영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경영단위로 만든 기업 조직형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료·연료 생산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이러한 연합기업소는 1973∼74년에 시험적으로 도입되었고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뒤에 몇 차례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연합기업소는 1986년 9월 현재 그 수가 120개에 이르고 있었고, 120개의 연합기업소 가운데 61개 기업은 중앙기관에 의해 지도되고 나머지의 59개 기업은 지방, 즉 도의 관할하에 놓여 있다고 한다.

) 姜日天(1987), pp. 60∼61 참조.

연합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하에 직접 계획을 세워 생산을 조직·추진하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실행단위이다. 공업관리의 기본적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는 이전에 내각의 성·위원회가 수행했던 계획적 지도기능 일부를 직접 떠맡아 자기의 산하기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지도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고 해도 내각의 성·위원회는 연합기업소의 계획작성과 실행, 자재공급 등을 지도·감독한다. 오히려 중앙이 직접 지도·감독해야 할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중앙의 입장에서는 계획화 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 김일성은 1985년의 어느 연설에서, 연합기업소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상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위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계획위원회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김일성저작집39□, p. 259 참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분권화의 요소와 집권화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요소가 더 강한가 하는 것은 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자재공급 등에 있어서 □실제로□ 연합기업소에게 이양된 권한의 정도에 의존한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를 놓고 집권화, 분권화를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연합기업소의 도입은 당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던 자재공급 문제에의 대처라는 면이 크다. 사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겪는 최대의 어려움은 자재공급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다른 성·위원회 소속 기업간에, 혹은 다른 지역간에 자재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협동생산 규율의 위반), 생산의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해당기업들이 어느 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그 기업에 원료·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결합시켰다. 즉 자재수요공급의 기업간 관계를 기업내부화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중국의 트러스트, 구소련의 기업합동(obyedineniye), 동독의 콤비나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계획경제 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장경제지향의 분권화를 대체할 안으로 지도부가 선택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도 기존의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선□하려는 것, 즉 집권적 계획경제라는 큰 틀은 온존시킨 상태에서 경제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이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3) 경제개혁의 움직임과 후퇴

1984년이라는 해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였다.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도입,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같은 대내경제 개혁적 정책, 합영법이라는 대외경제 개혁적 정책이 나온 것은 바로 1984년이다.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시는 구체적인 개혁적 조치보다도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북한학연구

그러면 왜 1984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일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다음의 2가지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첫째, 1984년은 북한의 제2차7개년 계획(1978∼84년)이 끝나는 해이다. 이 계획은 북한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계획 종료 후, 2년간(85∼86년)을 완충기로 보냈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60년대부터 둔화하기 시작해 70년대 전반에 일시 회복되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다시 나빠졌다.

둘째, 김일성은 1980년대 전반, 중국·구소련, 동구를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상황과 분위기를 자기의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다. 1980년 5월에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82년 9월에는 중국, 1984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구소련, 동독, 헝가리 등의 8개국을 방문했다. 김일성은 이 기간동안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보다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84년부터 시작된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이러한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시킨 소비품 생산증대운동이다. 즉, 각 기업, 가정에 조직된 생활필수품 직장·작업반, 가내작업반에서 기업의 부산물, 폐기물, 지방의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자재를 이용해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산에 필요한 원료·자재, 설비, 노동에 관해서는 국가(중앙)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즉 지방 차원에서 자력갱생 혹은 자체 해결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앙의 계획경제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시장 경제적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소비품은 생산할당, 자재공급, 가격설정 등의 면에서 중앙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지방의 당조직과 행정기관, 나아가 개별기업에까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개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제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1984년 6월에는 사무기관을 제외한 비생산부문 기관, 기업소를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산제에 의해 관리·운영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1985년, 연합기업소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연합기업소 차원의  독립채산제와 개별기업 차원의 독립채산제가 동시에 실시되는 2중 독립채산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84·85년에는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병행하여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경제적 공간□의 중시방침이 내려졌다. 예를 들면 85년 4월의 예산보고에서 □경제관리에 있어서 가격, 이윤, 원가와 같은 경제적 공간을 바르게 이용하며 임금·상금을 통해 그 물질적 자극을 올바르게 적용할□것이 요청되었다. 더욱 이 즈음 노동신문에서는 기업의 독자성, 자립성의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기업소에게 보다 큰 독자성이 부여되면 경제적 공간의 적용범위가 넓어져, 경제실천에 있어서 그 이용의 효과가 높아진다□ 등과 같은 논조이다.

) 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는 총생산량이 최대의 기준이었고 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메워주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의 양적 목표 달성에 급급할 뿐 비용이나 이윤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坂井隆(1993), pp. 230∼231 (원자료는 □로동신문□ 1985.8.4).

그런데 86년부터는 84∼85년의 개혁적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합영법은 그대로 계속되지만,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개혁적 조치의 핵심요소인 독립채산제의 강화는 유야무야 된다. 예를 들면 86년 5월에는 노동신문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제관리에 있어서 물질적 자극의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것만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면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고양으로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반전에는 1985∼86년의 소련·중국에서의 개혁정책의 전개 양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에서는 1986년 2월 고르바쵸프가 공산당서기장에게 취임한 이후 최초의 당 대회에서 □근본적 개혁□의 실시를 호소하였다. 나아가 그는 같은 해 7월의 연설에서 그와 같은 개혁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당의 본연의 자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밝혔다. 중국에서는 86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6기 제4회 회의에서 정치체제개혁문제가 의제가 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고 더욱이 지도부의 예상과 의도를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소련·중국에서의 경제개혁의 실시가, 정치개혁실시와 민주화에의 요구로 파급·연동하여 가는 양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도부로서는 경제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지도부의 심경의 변화는 □주체사상교양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고 이름붙인, 1986년 7월의 김정일의 담화에 선명히 나타났다. 이 담화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l년 후의 87년 7월인데 1년 동안 비공개에 부쳐진 것은 이 담화의 내용이 중국·소련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국이나 선진국이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며 그들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그것이 전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다□ 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 담화에는 미공표의 부분(제3장)이 존재하는데 그 곳에는 구소련·중국의 체제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필자가 만난 어느 조총련계 재일동포도 84, 85년에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개혁논의가 86년 7월의 김정일의 담화를 계기로 급격히 움츠러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 坂井隆(1993), p. 243(원자료는, 伊豆見元, □北朝鮮□國際情勢認識□我□國□選擇,□ □東亞□ 1989年 8月號).

5. 맺음말

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의 규모가 작고 경제관련이 비교적 단순한 단계에서, 대량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전략부문에 집중 투입하여 단기간에 공업화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연관성이 복잡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 유효성이 크게 하락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즉 공장이 늘어나고 제품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이 처리해야 할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중앙의 정보처리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니 양자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계획은 더욱 의제화 된다. 이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재공급상의 애로 발생이다. 이밖에도 기업에서의 생산능력에 대한 과소신고, 투입재에 대한 과다요구, 수요를 무시한 재화의 공급, 신기술도입이나 개발의욕의 결여, 투입재·노동력의 지나친 기업내 껴안기 등과 같은 기업행동에 의한 낭비, 비효율, 비용과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 중앙의 계획당국과 산업관련 성(省)이 관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각 공장이 아니라 몇몇 공장들간의 상호작용 내지는 연관(聯關)이다. 그런데 기업간 연관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장의 수가 이전보다 2배 늘어나면 공장간의 연관의 수는 4배로 늘어나고, 중앙의 관리상의 복잡함도 4배 증가한다.

한편 구소련의 경우, 1930년대에 국가 전체의 경제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14개의 연산(演算)을 해야 했으나 1970년대에는 1016개의 연산(演算)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즉 불과 40년만에 100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1년에 106회 정도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구소련 전체의 경제관리를 위해 1930년대에는 1억 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70년대에는 100억 명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1976), pp. 104∼107 참조.

북한의 경우,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한 것이 계획의 형해화를 초래하는 정책, 즉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주석폰드 등), 속도전, 기업 차원의 자력갱생 강화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197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의 의제화, 계획경제의 혼란, 비공식영역의 확대와 같은 집권적 시스템의 기능저하가 심화되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집권적 시스템의 문제점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시스템의 변경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의 차원에 불과했다. 80년대 중반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으나 불과 2년 만에 쏙 들어갔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대외경제관계로부터도 초래되었다. 50·60년대에 대내경제는 대외경제로부터의 제약을 받기는 했으나 그 제약이 대내경제의 운영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50·60년대는 무엇보다도 외화난이 그다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70년대 전반 서방세계와의 무역확대정책을 계기로 외채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이후에 해소되기는커녕 확대·심화되었다. 외화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80년대 초부터 서방세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80년대 중반 소련과의 외교적 관계가 복원되면서 양국간 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자 서방세계에 대한 수출은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 80년대 중반 북한과 구소련의 무역도 북한측의 엄청난 무역수지적자였지만 소련측은 북한의 무역대금 미결제에 대체로 관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70년대 중반 이후의 외화난은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경제성장에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실 이러한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 차질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주의경제보다 사회주의경제에서 훨씬 더 파괴적이다. 어느 기업의 계획목표의 달성은 다른 기업의 계획목표 달성의 실패를 초래하고 그것이 또 제3, 제4 등의 다른 관련기업에 계속 파급되어 가는 □보급의 연쇄반응□ 혹은 □생산 애로의 연쇄반응적 확대□ 때문이다. 자재부족이 더 심각한 자재부족을 부르는 □자재부족의 확대재생산□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외화난으로 인한 수입부진은 직접적으로, 또한 집권적 시스템의 기능저하와의 복합작용에 의해 공장 가동률 하락, 즉 국내생산 부진을 초래했다. 그리고 생산 부진은 다시 집권적 시스템의 기능저하와 수출부진, 따라서 수입부진을 심화시켰다. 대외경제 관계와 대내경제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제침체를 초래하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 자세한 것은 양문수(2001), 제7장 참조.

이러한 경제 침체구조는 80년대 후반에도 계승되었다. 90년대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의 급감에 의해서도 경제침체의 기본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1971-86년은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한 침체구조의 기본 틀이 형성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문제점과 북한당국의 정책적 오류의 복합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달리 보면 90년대의 경제난은 그 침체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전 시기와의 □단절□의 측면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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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제

박  형  중*

1. 1985/6년 부분개혁체계의 성립

2. 1987-90, 부분개혁체계의 운영규범의 동요

3. 1991-1993, 부분개혁체계로의 복귀 및 와해과정

4. 1994-1997, □완충기□와 부분개혁체계의 붕괴

5. 1998-2000, 부분개혁체계의 복구

6. 2001-현재(2002년말), 부분개혁체계의 정상화 시도

7. 결 론

이 글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경제사를 서술한다. 서술은 경제관리체계, 경제정책 및 경제실태라는 세 차원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이 세 가지 차원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뚜렷이 구별되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이 세 개념을 편의상 매우 간략하게 정의하면, 첫째, 경제관리는 경제운영의 기반이 되는 관리기구체계 및 운영규범체계와 관련하며, 둘째, 경제정책은 경제관리체계라는 도구의 사용을 위한 목표지향 및 행위이며, 셋째, 경제실태는 그 체계와 행위의 경제적 결과를 지칭한다.

* 통일연구원, dpblue@kinu.or.kr

이 글은 해당 시기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한다. 즉, 1) 1985/6년 부분개혁체계의 성립, 2) 1987-90 부분개혁체계의 운영규범의 동요, 3) 1991-1993, 부분개혁체계로의 복귀 및 와해과정, 4) 1994-1997, 부분개혁체계의 붕괴, 5) 1998-2000, 부분개혁체계의 복구, 6) 2001-현재(2002년말), 부분개혁체계의 정상화 시도 단계 등이다. 이러한 구분은 얼핏 보기에, 경제관리체계의 운명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운명은 해당 시기의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경제실태의 좋고 나쁨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뜻에서, 아래에 서술하듯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시기 구분이다.

부분개혁체계의 출범, 난파와 복구-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북한 경제

이러한 시기 구분은 통상적으로 북한의 '장기전망계획' 기간단위로 시기를 나누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이 접근은 북한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전망계획이 실제 경제집행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전망계획은 중도에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했으며, 둘째, 계획목표치도 현실성이 없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장기전망계획의 목표는 북한당국의 경제 행위를 그다지 심각하게 구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장기전망계획의 기간은 일관된 통일성이 결여된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장기전망계획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경제정책의 리듬에 주목하고, 그 리듬이 바뀌는 마디를 찾아내어,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분석적으로 더 현명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 경제에서 나타나는 □(건설의) 대고조□기와 □(생산의) 정상화□기가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의 주기적 파동, 그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제관리 원칙 및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경제사를 단순히 경제정책변화사 또는 계획 총량 목표 달성 평가라는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한 관찰 방식을 넘어서, 경제관리의 제도와 규범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1. 1985/6년 부분개혁체계의 성립

여기서 □부분 개혁 체제□란 중앙집권명령경제 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편,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선□을 가한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개혁□은 이미 1960년대 소련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것이며, 1978/79년 중국의 조치도 이러한 체제유형에로의 이행이라 간주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징표를 보면 이렇다. 1) 중앙집권경제를 □신성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신조가 유지된다. 2) 핵심적 □수선□ 사항은 계획명령에 관한 것이다. 계획명령은 존속하지만, 양적 지표 대신 질적(채산성) 지표가 강조됨으로써, 재정 및 화폐의 기능이 향상된다. 3) 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함께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강조하는 등 기업 관리의 상대적 독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계획명령 작성에서 일정한 분권화를 허용한다. 4) 경제관리기구 체계상의 특징은 □연합기업소□가 계획 중앙과 말단 기업 사이에 핵심 중간 관리 단위로 설정된다. 5) 불균형가속성장 대신 보다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며, 그리하여 □동원적 계획□ 대신 □현실적 계획□을, □혁명적 대고조□ 대신에 □생산의 정상화□를 강조한다. 6) □군중노선□ 대신 □기업관리의 과학화□를, □정치적 지도□보다는 □경제기술적 지도 및 행정조직적 지도□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관리에서 □당□보다 □정□의 역할확대를 지향한다. 7) □인민생활 중시노선□의 기치 하에 소비재 투자를 증대하고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며, 편의봉사 및 식료부문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거나, 최소 묵인한다. 8) 대외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강조한다.

) 이에 관하여,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기구와 운영, 개혁과 변화□(해남, 2002), pp. 4∼16.

1984/85년은 흔히들 북한의 개방과 관련되어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러 조치들 중에서도 1984년 합영법 제정만을 부각시키면서, 이 시기를 단순히 □대외개방□ 시도라는 차원에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사항이 이 시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를 □부분개혁체계□로의 □개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부분개혁□ 조치를 결정했던 주요한 회의와 행사는, 1984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0차 전원회의, 1985년 신년사, 1985년 7월의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 협의회, 11월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 등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밖에도 1983년부터 <8.3인민소비재> 생산 등으로 대표되는 인민생활 중시 정책, 1984년 9월 합영법 채택 등으로 대표되는 대외협력 및 무역 증대 조치 등이 있었다.

) □조선중앙연감 198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6), p. 199.

) 김정일은 1983년과 1984년 2년간 □무려□ 3번에 걸쳐 □인민생활개선□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즉 1983년 3월의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자>, 1984년 2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1984년 8월 3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

) 이시기 북한은 남남협력을 강조했고, 특히 소련과 무역을 대폭확대 했다. 또한 80년대 초부터 무역부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무역회사들은 위원회, 부 그리고 연합기업소들에 넘겨 주어, 각 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번 외화의 일정한 몫으로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김일성, □정무원 사업방향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6권, pp. 61∼62; 김일성,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p. 449) 1984년 무역의 다각화 방침에 따라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부분개혁체계□적 사고의 최초의 징후는 김정일의 1982년 11월의 문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지난 시기의 경제정책 논리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첫 사업 중의 하나인 1974년 10월의 □70일 전투□와 관련한 그의 서술 <전당이 동원되여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와 비교할 때 그러하다. 1982년의 문건에서 김정일은 과거의 생산우선주의에 입각한 □깜빠니야적으로 내밀기□ 실태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경제를 제품의 질 및 절약의 원칙에 서서,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체계□대로 관리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 □김정일선집 7 (1981 - 1983)□(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pp. 294∼301.

□부분개혁체계□식 경제관리 방침 서술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은 김정일의 1986년 1월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이다. 이는 김정일의 □부분개혁체계□식 논리의 초기 종합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1985년 11월 정치국 회의를 통해 취해졌던 연합기업소 조직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조치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독립채산제 바로 실시하기 위했던 조치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업관리 체계와 방법의 끊임없는 개선 완성□(강조는 인용자)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했다. 그는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잘 만들어 과학적 계산제도를 세우고 계획실행평가를 바르게 할 것, 그리고 물질적 자극 공간을 옳게 이용하여 독립채산제 실시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릴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한 특히 연합기업소에서 계획작성 사업과 자재보장사업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실시할 것을 언급했다. 기업소 책임 일군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연합기업소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은 3위1체가 되어 기업소 운영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당비서를 해당부문의 과학기술지식과 경제관리운영지식을 소유한 일군으로 꾸려 그가 지배인, 기사장과 합심하여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생산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 할 것도 강조했다. 또한 행정경제일군을 내세우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당조직들은 당일군들 속에서 행정대행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며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이 그것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적으로 잘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비서가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거나 독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연합기업소의 당비서를 지배인보다 반급 낮추었다고 언급했다.

) 이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또는 완성)한다□라고 하는 2001년 이후 북한 경제관리 관련 주요 슬로건의 시초로 볼 수 있다. 1991년 7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에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기구를 개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 선집 11 (1991.1 - 1991.7)□(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p. 859. 여기서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는 표현은 과거 80년대 중반 이후, 폴란드, 소련 등의 개혁에 대해 반개혁 노선을 걸었던 동독의 구호였던 □Perfecting the planning mechanism□ (Vervollkommung des Planungsmechanismus)를 연상시킨다. Thomas A. Baylis, □□Perfecting□ the planning mechanism: The politics of incremental reform in the GDR,□ Donna L. Bahry and Joel C. Moses(ed.),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 in Communist System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pp. 295∼321.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관리에 대한 기본 논리 체계는 김정일이 명시적으로 경제관리에 관해서 쓴 그 후의 여러 논문에서도 재생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1990년 9월의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1991년 7월의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등에서 재생된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겠지만, 2001년 10월 3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도 그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관리와 관련된 김정일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는, 당의 행정대행을 비판하며, 당은 □당내부사업□ 즉 □사상사업과 조직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경제사업은 정무원을 강화하여 정무원에서 전적으로 맡아 하도록 하며, 행정규율을 강화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김정일의 문건은 1989년 6월 9일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 1990년 <당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 내이자>, 1991년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2년 11월의 <당, 국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93년 2월의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1994년 1월의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등이다.

) 과거에는 경제사업은 당이 완전히 도맡아 하거나(74년 70일전투의 경우),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아래 단위를 직접 자극 감시하거나, 정무원의 각 단위에서 당의 정책적 지도와 당생활을 강화한다는 등의 논리가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침의 주조였다.

) 이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내각□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갑자기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과거 상당기간 동안 존재했던 추세가 명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서 거론된 김정일 문건이 90년대에 몰려있는 바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조직의 개입 감소(또는 적어도 그에 대한 김정일의 요구)는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82년부터 시작된 부분개혁체계 유형의 사고 정향은 1984/85년까지 완성되었으며, 2002년 말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정향은 이 시기 김일성과 김정일의 여러 문건, 그리고 여러 관련 조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 문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지면상의 제약도 있지만, 그 후 김정일의 경제관련 문건, 궁극적으로 2001년 10월 3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와의 연속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경제관리기구 체계와 관련한 여러 변동 사항은 위에서 지적한 8 가지 사항으로 표시된 경제관리의 제도와 규범이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그것들을 보다 적극적·전향적으로 운용하는가 또는 소극적으로 유지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 김일성 문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해남, 2002), pp. 16∼20.

) 여기서 80년대의 문건과 논리를 다소간 장황히 거론하는 이유가 또 하나있다. 이 시대에 어떤 논리가 존재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신문들은 북한경제와 관련 80년대식 논리와 조치가 90(2000)년대에 발견되면, 그것을 마치 전해 □새로운 현상□인양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개정 헌법 33조가 □독립채산제, 원가, 이익, 수익성□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인 양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2001년의 문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했다.

2. 1987-90, 부분개혁체계의 운영규범의 동요

1985년에 나타난 제도개선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관리방침 및 경제정책은 1986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부분개혁□의 정신은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87년 이후 경제정책의 급진화 경향이었다. 1986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채취, 금속,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농업과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 기술혁명을 주요 전략노선으로 틀어 쥘 데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강조는 인용자)

) □조선중앙연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241.

그러나 1987년에 들어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핵심 슬로건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여전히 포함하지만, 2차7개년 계획의 □인민생활의 향상□을 빼고, 그 대신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적으로 제3차 7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대건설 행군□을 슬로건으로 하는 대대적 대중동원에 기초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는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기 위한 □평양 대건설□과 함께 7개년 계획을 조기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생산설비의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어 전국토가 토목 공사장화 하였다. 막대한 물자가 집중투입 되었던 □평양대건설□에는 최고 인력 동원시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으며, □평축□ 관련 이외의 개별 생산설비 건설규모도 막대하여 1개소에 최소한 3-5만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방대하고 통큰□ □사회주의 대건설□을 위해 1988년과 1989년에 걸처 □200일 전투□와 □새로운 200일 전투□가 벌어졌다.

) 渡□利夫, 玉城素, □朝鮮□(사이마루出版會, 1993), pp. 55∼67.

제3차7개년 계획기의 정책적 특징은 특정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며, 이를 위해 전국가와 전민, 전군을 생산증대와 노력동원에 채찍질하여 강제적 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 스탈린주의적 경제성장 방식인 불균형 고도성장 정책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책수단과 폐해를 재생산하게 됨으로써, □부분 개혁□ 체계의 이점을 붕괴시키게 된다. 강제적 성장방식 하에서 경제관리 기관과 기업소가 위에서 주어진 과대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 성장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되어, 채산성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채산제 등과 관련된 비용, 가격, 수익성, 품질제고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정 부문에 막대한 자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정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물자공급을 강제적으로 교통 정리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소간의 자재 공급과 인수 계약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또한 비중점 부문은 극심한 자재 및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 조업이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독립채산제 역시 불가능해진다.

) 1987-1988년 시기의 □근로자□에 실린 경제논문들의 주요 주제는 1984-86년간의 주요주제와 확연히 구별된다. □경제적 타산□ □경제적 효과성□ □독립채산제□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목표점령 주요방도,□ 그리고 주요 물자 애로타개 방안 등이 주로 등장한다. 또한 □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 경영의 창발성□에서 앞의 것을 강조한다. 기존 설비의 완전이용을 지향하는 □생산의 정상화□ 대신에 □생산적 축적을 늘일 것□을 강조한다. 1989년에 들어서서는 84-86년과 비슷한 주제로 돌아간다.

최대 피해 부문은 경공업과 농업으로서 북한은 1987년부터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벌였으며, 이때부터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꾸어 불렀다. 농사제일주의와 수출제일주의가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중점 사항의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1989년에는 축전 직후 일시적으로 신규 공사를 중지하고, 전력, 석탄, 소비물자의 증산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기존설비와 시설이 전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산을 위해서도 새로운 설비와 시설이 건설되어야 했다. 그러나 년말에 들어서 또다시 대규모 건설공사 재개가 명령되어 서해안 지역에 광대한 농지관개, 간척용 수로작업의 조기 완수가 시도되었으며, 추후 2년 동안 평양에 주택 5만 세대를 건설할 것이 명령되었다.

) 1989년 5월, 정무원은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잠정)□을 승인했다. 이는 □일용품 생산□ 뿐 아니라, □식료품 가공, 생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 365∼370.

이러한 무리한 경제정책의 결과 이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기본틀은 이미 그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북한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1989년부터) 계획하여 생산, 배급하던 게 다 깨져 버리고 인민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다. 왜 하필 1989년부터인가? 전부터 조금씩 어려웠는데 1989년도 13차 청년학생축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 때부터 장마당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 좋은벗들 엮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정토출판, 2000), p. 141.

3. 1991-1993, 부분개혁체계로의 복귀 및 와해과정

소련 및 중국과의 사회주의 무역이 경화결제로 전환하면서 급속히 축소했고, 에너지 수입이 급감했던 1991년에야 북한 경제정책에 방향전환이 있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1987년 이후 1990년까지 4년간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 대고조□를 뒤로하고, 1991년부터 □생산의 정상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 주되는 과업□과 관련,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생산적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1987-1990년간 각 년도의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올해 경제 과업□과 관련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1987년은 신년사가 없고, 1986.12.30 김일성의 연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하여□로 대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 ....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하는 기적을 창조...□(1988.1.1), □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전당·전국·전민이 떨쳐나서 수행해야할 방대한 혁명과업....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달려 온 1980년대의 마직막 해를 ... 빛나게 장식□ (1989.1.1.),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 대고조를□(1990.1.1)

정책전환의 징조는 이미 1990년부터 나타났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정무원에 새로운 경제과업을 제시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농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경공업에 힘을 넣기 등 3대 중점과,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 방안으로서, 전력생산에 힘을 넣기, 석탄생산의 정상화, 철도수송문제 풀기 등을 지시했다. 김정일은 또한 같은 해 9월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국가예산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집행할 것과 공장·기업소 재정관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독립채산제가 1990년부터 확대 강화되었다.

)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사업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1차회의, 정무원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42권, pp. 323∼342.

) 이 문건은 한국의 신문들이 1998년 개정헌법 또는 2001년 10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새로운 개혁조치로 판단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미 언급하고 있다. 즉, 1)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해야 하는 데, 그를 위해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할 것, 2) 가격은 제품의 쓸모와 인민경제적 의의, 수요와 공급사이의 관계, 국가적 리익과 생산자들의 리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할 것, 3) 련합기업소 안에서 류통되거나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일부 제품의 가격은 련합기업소와 지방에서 자체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적용할 것, 4) 수요와 공급 사이의 호상관계에 기초하면서도 생산자들이 제품생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바의 □협의가격□을 잘 이용할 것, 5) 국가와 공장·기업소 사이의 이윤분배에서 구가에 들여 놓을 몫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리윤계획실행정도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소기금과 상금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게 할 것 등등.

) 양문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부터, 독립채산제가 본격적으로, 이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실시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탈북자가 종사하던 직장에 1990년부터 독립채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증언이 2건 존재한다. 양문수, 앞의 책, pp. 370∼371.

1991년, 1992년과 1993년의 경제 정책 과업은 1990년 김일성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1991년은 채취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12월 북한은 나진선봉을 □자유무역경제지대□로 지정했다. 1992년 북한은 전력과 석탄 증산 및 철도운수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공업과 농업에 주력한다고 하면서,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정하고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했다. 또한 주택건설에 힘썼다. 1992년 북한은 김달현 부총리를 남쪽에 파견하는 등 대남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북한은 또한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 또한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여, 중앙 정부기관, 기업소의 국가무역과 도행정경제위원회의 무역회사로 이루어지는 지방무역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핵문제의 대두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 때문에 실패했다. 1993년 북한은 특히 석탄, 그리고 전력과 금속공업을 중심 고리로 설정했으며, 경공업, 운수, 농업, 주택건설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 각년도 신년사 참조.

)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7권, p. 431;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이 붕괴되고 경제난이 급속히 악화되었던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심대하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가 하급단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가운데 하부단위의 자율성이 증대해왔다. 90년대 들어 경제난 때문에, 중앙계획기관의 기업소에 대한 자원공급능력이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계획명령을 내리고 관철시킬 능력도 줄어들었다. 중앙 계획기관은 석유, 석탄, 전력 등 기초에너지와 노동자에 대한 식량 배급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북한은 일부 수출산업, 그리고 석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선행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 계획명령 수행을 독려했다. 그러나 낮은 공장 가동율에 의해서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

국가에 의한 정기적 식량 배급은 함경남북도의 경우 1993, 1994년경, 기타 지역은 1994, 1995년경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국가의 식량□소비재 보급 능력의 저하와 암시장 인플레는 간부나 일반주민을 막론하고 전체 주민에게 엄청난 실질임금 감소를 야기했다. 공식임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간부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했다. 노동자는 공장물건을 훔쳐 팔거나, 장사 등의 수단으로 공장노동 바깥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했다. 절도, 강도, 매춘, 밀수 등 범법행위도 증대하기 시작했다.

) 좋은 벗들 엮음, □사람답게 살고 싶소□(정토출판, 1999), p. 196; 또 다른 유사한 평가에 따르면 1993년 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 지역에서, 94년 가을에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식량사정이 나쁜 지역에서 좋은 지역으로 □식량구하러 다니기□가 발생했다. 우선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이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로 이동하고, 다음은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주민이 황해남북도로 이동하는 형태가 전국화되었다. 이영화, □조-중국경에서 본 북한 기아난민의 실상,□ http://www.nknet.org/ comment/ book/book10.htm.

<보론 1> 3차 7개년 계획의 평가

1993년 종료한 3차7개년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이 기간 중 국민소득을 기초 년도보다 1.7배(연평균 7.9%)로 늘린다는 성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달성한 성장실적은 연평균 -1.7%를 기록했다. 계획종료시점인 1993년도의 경제규모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초 년도의 88%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국민소득은 계획수행실적은 당초 목표의 51.8% 수준에 머물렀고, 연평균 대외 무역 실적은 목표의 52.5%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전망목표를 기준으로 한 계획목표 달성율은 9.6∼25.9%에 불과했다.

)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표 1> 3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 목표 성장률

구 분	성장목표(배)	연평균(%)
국민소득	1.7	7.9
공업생산	1.9	9.6
농업생산	1.4	4.9
무역규모	3.2	18.1

* 자료: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제8기 2차회의(1987.4), □인민경제발전 제3차7개년계획□에 관한 리근모의 보고.

<표 2> 3차7개년 계획 기간 (87-93) 성장률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성장율(%)	3.3	3.0	2.4	-3.7	-5.2	-7.6	-4.3

* 자료: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각년도.

<표 3>3차7개년계획 10대 전망목표 수행율

	목 표	남한 추정치	계획수행율(%)
전력 (억 kwh)	1,000	221	22.1
석탄 (만톤)	12,000	2,710	22.5
철강 (만톤)	1,000	186	18.6
비철금속 (만톤)	170	16.4	9.6
화학비료 (만톤)	720	160.9	22.4
시멘트 (만톤)	2,200	398	18.1
직 물 (억미터)	15	1.9	12.7
곡 물 (만톤)	1,500	388.4	25.9
간석지 (만ha)	30	5	16.7
수산물 (만톤)	1,100	109	9.9

* 자료: 한국은행, □1993년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통일원, □북한개요□, 1992;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3.

경제침체의 구조적 원인 이외에도 3차7개년 계획 실패의 보다 직접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1988년과 1989년에 계획된 경제건설사업보다 □평양축전□ 개최와 관련된 비생산적이며 전시적인 건설사업에 인적 물적 자원을 중심적으로 배정했다. 북한이 1987년부터 3년간 평양축전과 관련한 지출액은 연평균 16.7억 달러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북한의 연평균 재정지출액은 약 145억 달러이고 그중 인민경제비가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비생산적 건설부문에 대한 지출은 인민 경제비의 약 18%에 달하고 있다. 둘째 원인은 1990년대 초 구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거의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권과의 기존의 협력관계의 붕괴는 북한 제품의 시장상실과 원료·연료 공급지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3차7개년 계획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 통일원,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pp. 2∼8.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무역협정 폐기로 인해 북한의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은 급감했으나, 자본주의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급감했다. 특히 북한의 대 소련 교역은 1990년 25.7억 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50% 이상에서 1991년 총규모 4.7억 달러, 대외무역에서 점하는 비중도 17.3%로 급락했다. 수출의 감소는 수입규모의 감소를 초래했는데, 특히 원유, 코크스 등 원자재와 기계류 수입이 감소했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원조성 무역 폐기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도 폭등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우호가격으로 제공하였던 원유, 유연탄 등 기본원료를 국제시장가격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예로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 원유도입 가격은 1990년 톤당 58달러에서 1991년에 126달러로 급등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량도 급감했다.

4. 1994-1997, □완충기□와 부분개혁체계의 붕괴

북한은 19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총회에서 3차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1994∼1996년 3개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전략□을 채택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3차7개년 계획 기간 중 북한의 기간산업 가동율은 40%이하로 떨어졌고, 농업·경공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부문의 침체가 극심했으며, 대외교역체계의 붕괴에 따라 대외 경제조건은 여전히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완충기 3개년 전략은 1996년에 종료되어야 했었으나, 1997년에도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계속 추진했다. 이러한 □혁명적 경제전략□은 1997년 9월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함께 종료했다.

) 완충기 경제전략에 관해서는, 이유수, □북한의 완충기 경제정책운용과 경제실태,□ □북한경제동향 -1995년도□(한국개발연구원, 1996); 지해명, □완충기(1994∼96년) 북한의 경제전략 분석,□ □북한경제동향 1994년도 상반기□(한국개발연구원, 1994); 전홍택, 김상기,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 전망□(한국개발연구원, 1997) 참조.

) 90년대 북한 경제 실태, 경제 정책에 대하여, 박형중, □90년대 북한의 위기와 대응□(통일연구원, 1997); 박형중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박영사, 1999)의 경제 분야 서술; 박형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 □통일문제 연구□ 제XX권 2호(2000) 참조.

199(4)5∼1997년간의 시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로써,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다. 이시기에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공장 가동율도 20-30퍼센트로 하락하여 사실상 중앙계획체계가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과 경공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국가가 주민에게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했다. 이와 함께 이차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했다.

식량배급은 1994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995년에 이르면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다. 94년 김일성 사망 후 □각 기관, 기업소는 배급을 자체 해결하라□는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사업소가 경쟁적으로 설립되었다. 1994년 전국적으로 꽃제비 천지가 되었다. 장마당은 (1993-)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공장에 안나오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군수공장에도 9개월간 식량배급이 중단되었다. □기계 뜯어 팔아 먹을 것 구하기□(1994∼1997년까지 3년간)가 성행했으며, 95년 중반 이후 장마당에 국가통제 품목이 대량 유통했다. 1995∼1996년 농민도 식량을 보장받지 못했다. 교사들은 1994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1996∼1997경 장마당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굶어 죽기 시작했다. 1995, 1996, 1997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 전염병이 창궐했고, 사망자가 급증(1995∼1997)했다.

) □연합뉴스□, 1998.2.6.

) □북한이야기□, p. 108, 383.

) □북한이야기□, pp. 108∼109.

) 그리하여 군수공업 부문의 고급기술기능공만 2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황장엽, □북한 변화의 대응과 원칙□(2000.1.3).

) □북한이야기□, p. 497.

) □북한이야기□, p. 389.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계층별, 지역별로 달랐으며,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주민계층은 텃밭이 없는 도시주민, 중국제품입수가 어려운 동해쪽 공업도시 노동자였다. 이 시기에는 특권층의 잉여식량이 암시장에 유출되고, 전국 암시장에서 식량가격이 고가로 안정되었다. 옥수수 1Kg에 70∼80원으로 노동자 평균 월급을 상회했다. 신의주, 혜산, 온성, 회령, 무산 등 국경 도시들은 합법, 비합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식량공급원과 접촉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탈북은 199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대하여, 97년은 96년의 약 10배, 98년은 97년의 약 10배 등 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탈북자 출신지역도 전체적으로 함경북도가 다수이지만, 98년경에는 북한전역으로 확대되었다.

) 이영화, □조-중국경에서 본 북한 기아 난민의 실상.□

) 수적 확대와 함께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95년말 이전에는 빈곤층 중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월경하여 친척의 도움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형이었다(환류형 난민). 다수는 여전히 □환류형 난민□이지만, 96년부터 □정주형 난민□이 발생했다. 96년중반까지는 벌목공, 접대부 등 취업형, 97년 이후 친척집 창고에 숨어지내기,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가 증대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측의 단속 강화에 따라, 위험부담이 크고 □쓸모□가 없는 남성 대신, 가정부 취업이나 □인신매매□형 결혼에 의한 여성 체류자가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99년 이후에는 외국(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에 친척을 가진 난민의 중국 유입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영화, □조-중 국경에서 본 북한 기아 난민의 실상.□

식량난 등으로 무질서가 초래하자 1996년 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수 체신 철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각 부문에 군을 투입해 경영을 장악하고 관리 통제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김정일은 97년 4월초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협동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농장. 탈곡장에는 옥수수 등 곡식이 익기 시작하는 8월부터 탈곡시기인 12월까지 4∼5명의 무장보초를 세워 농작물 도난을 막았다. 1997년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군사부문에 집중했다.

) □연합뉴스□, 1999.4.9.

) □연합뉴스□, 1999.04.21. 이 조치는 군량미 확보와 연계되었을 수 있다. 황장엽에 따르면 1996년 12월 군량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농민들이 자기 식량으로 남겨두었던 양곡가운데서 3개월분을 무조건 군대에 바치도록 했으며, 중앙당 비서들도 시장에 나가 쌀을 200Kg씩 사서 헌납하였다고 한다. 황장엽, □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2001.1.3).

) 김정일은 □(1997년도) 농사는 인민군대가 동원되여 지은셈입니다. 인민군대가 아니였더라면 올해농사를 망칠번 하였습니다□라고 치하했다. 김정일, □당면한 경제사업의 몇 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86(1997)년 9월 10일), □김정일 선집□제14권, p. 360.

대내 경제 붕괴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공식 경제 정책의 기조는 1994년 이후 공식 정책인 □혁명적 경제전략□과 □3대 제일주의□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과 대외 개방과 관련하여 전향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1996년부터 3대 정책으로서, 장마당, 뙈기밭, 가축소유 정책이 실시되었다. 같은 해 분조관리제가 개선되었다. 1997년부터 농업 정책에서 □농민의 의사와 실정에 맞추어 추진 할 것□이 강조되었다. 1997년 2월부터 리 관리위원장 및 작업반장, 분조장, 그리고 리당 일꾼들이 선거로 선출되었다. 1997년 6월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에 준하는 여러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계획권, 생산권, 판매권, 가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북한 원의 환율이 현실화되었고, 자영업 경영이 자유화되었다. 늦어도 1997년 8월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대한 통상·교역·투자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방측과의 통상·교역·투자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 정책을 비난□하는 바의 이른바 □자주적 개방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 1997년 10월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직후에 조선신보사 조선문제담당반에 의해서 씌여진 □김정일 플랜.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의 전략 (중) - 경제전략의 방향전환□(일본어)은 93년 12월 당중앙위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고, 당시까지의 정책노선인 □혁명적 경제전략□의 3대제일주의의 기조위에 씌여지고 있다. 아래 서술하듯이,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함께, 이 □혁명적 경제전략□은 폐기되었다.

) □북한이야기□, p. 137.

) 1999년 7월 2일자 □조선신보가 본 북한의 경제 전략,□ www.kotra.or.kr/nk/ economy/f/strategy.htm.

) □북한이야기□, p. 357.

) 한호석, □최근 북(조선)의 정세관과 정세대응에 관한 담론 분석 - 1997년 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학 연구소 홈페이지(www.onekorea.org) 게제 논문, pp. 15∼19; 이러한 논조는 1년 후의 북한 헌법 개정 직전의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로동신문, 1998.9.17)의 논조와 뚜렷이 대비된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자주적 개방정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대신에 □제국주의의 세계경제 일체화 책동□에 대한 극렬한 거부논조가 주조를 이룬다.

<보론 2> 완충기(1994∼1996, 1997)의 경제실태

<표 4>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완충기 기간동안 북한의 경제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1990년 이후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매년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광업부분과 중공업부문에서 가장 큰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에너지 다소비 분야로 에너지 부족이 가동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원료의 부족도 경제후퇴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계산한 북한의 공장 가동율은 1990년 평균 40퍼센트에 달했으나, 1996년에 오면 평균 25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농업생산의 경우도 기상여건의 호조에 따라 1994년 일시적으로 소폭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 계속 줄어들었다.

)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 결과□에 따른 김영윤의 계산. 김영윤, □북한에너지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7.

) 최수영, □북한식량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26, p. 28.

<표 4>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94	□95	□96	□97
G D P 성장률	-2.1 <8.3>	-4.1 <8.9>	-3.6 <6.8>	-6.3 <5.0>
농 림 어 업	2.7	-10.4	0.5	-3.8
제 조 업	-3.7	-5.2	-8.9	-16.8
건 설 업	-26.9	-3.2	-11.8	-9.9
서 비 스 업	2.4	1.7	1.1	1.3
( 정 부 )	(3.3)	(2.8)	(1.8)	(2.2)

< > 내는 남한의 GDP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1999年 北韓GDP 推定 結果□(2000.6.20)

5. 1998-2000, 부분개혁체계의 복구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과 함께 북한의 정책 노선에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1998년 들어 보다 확실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노선은 그간의 당-국가 체계의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김정일이 직접 경제 현지지도에 나서면서 북한식 고전 사회주의 노선을 기조로 계획경제 토대와 간부 및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재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는 다시 1998년과 1999-2000년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1998년으로서, 제2의 천리마 운동 등 □새로운 대고조□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초가 되는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경제재건의 기초를 닦는 단계이다. 2단계는 1999-2000년간으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 보장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단계이다.

이미 1997년에 내부 정리와 함께 새로운 정책 노선이 선언되었다. 외화벌이 기관도 정비되었다. 총비서 취임 직후, 1994년이래 추진되어온 □혁명적 경제노선□의 3대 제일주의는 폐기되고,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 강조되었다. 1997년 12월 □고난의 행군□ 종료가 선언되었다. 1998년 1월 이후 김정일이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시작했다. 이는 김정일이 경제를 직접 관장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3월 9일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 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고 성강이 새로운 천리마 대진군의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강의 봉화□를 기초로 제2의 천리마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1998년 북한은 4대 방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1. 공업부문의 전력증산운동 (97년 말부터 다수의 중소형 발전기 건설과 대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 2. 중공업 부문의 정상화 (기계공업과 제강공업, 중공업 우선 노선의 반영), 3. 농업부문의 감자 농사혁명 (1998년 10월 이후, 량강도 대홍단군이 중심, 그밖에 양어장 및 가금 공장 건설), 4. 토지정리사업 (1998년 5월 이후 강원도로부터 시작 평안북도로 확대)

둘째 단계인 1999-2000년 경 북한은 기존의 □자립경제□ 기초를 다지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1998년 10월의 헌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국가체계□를 토대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붕괴된 구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계획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기본 방향은 1995∼1997년 식량난 과정에서 기능마비에 빠졌으며 또는 사실상 내부 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중-하부 경제관리체계를 재정비□정상화(구체제 복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는 □행정경제사업을 한 곬으로 해나가도록 국가기구체계를 정비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여 ... 경제사령부로서의 국가의 권능을 훨씬 높였□다고 했는데, 그 핵심 방향은 □중앙기관들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체계의 규율 강화 의도는 □내각의 권위 강화,□ 1999년 4월의 인민경제계획법, 2000년 1월과 9월의 연합기업소 체계의 개편 및 복구 시도, 2000년 후반기의 □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 등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98년 초 농민시장과 장사 활동에 대한 견제 조치와 노동자 복귀 명령이 내려 졌다. 98년 7월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에서 □자유□가 삭제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행정통제가 증가했다. 99년 2월 북한은 북한 전역 장마당 폐쇄를 시도하면서, 장사꾼들에게는 원래 일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 최영옥,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2000년 4권), p. 6.

) 박성호, □새로운 국가예산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2000년 4권), p. 17.

) 연합뉴스, 2000.8.4.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2001년말 □경제연구□의 한 논문에서 리창혁은 □우리 당은 일부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로 살아나간다고 하면서 뿔뿔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태를 제때에 포착하고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더욱 강화하며 계획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했고, □경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내각의 지시에 복종하며 경제사업에 대하여서는 내각이 책임지는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규율과 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가장 혁명적인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고 평가했다.

) 리창혁, □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 추진,□ □경제연구□(2001년 4권), p. 3.

여기에 언급된 북한측의 노력 및 조치와 함께, 국제적 대북 지원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1998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은 다소간 정상화되고 있다. 황장엽에 따르면, 2000년 중반기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50%정도였고, 2000년 말경 거의 100%가 출근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다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고 했다.

) 황장엽, □북한의 변화와 대응원칙□ (2001.3).

6. 2001-현재(2002년말), 부분개혁체계의 정상화 시도

2001년 이후 현재(2002년말)에 이르는 시기에는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공식 사경제부분에 대해 국가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부분개혁체계를 정상화하는 단계이다.

현 시기(2002년말)을 포함하는 이 단계의 정책 방향은 200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999-2000년과 차이가 있다. 이 시기 핵심 논리가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 + 실리보장□론이었는 데 대하여, 2001년부터, □경제관리의 개선 + 실리추구□론이 등장했다. 이 논리는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의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를 계기로 이른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의 해결□론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선신보□, 2001.1.14.

) 2001년 신년공동사설.

) □노동신문□, 2001.10.22.

내각 총리 홍성남은 2002년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이미 □지난해(2001년)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했다. 홍성남은 2002년에도 □내각은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계속 개선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특히, □계획, 재정, 노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지방의 창의 창발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첫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돋구기 위해 각 경제지도기관의 계획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아래 단위에 넘긴 것,□ 둘째,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부분적인 개조를 해야 할 단위와 완전히 없애 치워야할 단위에 대한 요해사업,□ 셋째, □공장, 기업소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개선 사업,□ 넷째, □생산의 분화, 전문화 사업,□ 다섯째, □인민경제전반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섯째, □계획화, 재정 및 노력관리 등에서 낡은 틀과 관례를 걷어치운 것□, 일곱째,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내기관, 기업소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사업을 전개□하였다는 등이었다.

) □노동신문□, 2002.3.18.

) □노동신문□, 2002.3.28.

)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의 발언, □조선신보□, 2002.1.14.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임 및 물가의 전반적 인상>은 2001년 초부터 시행되어오던 북한 경제 정책 방향의 연속선상에서, 이미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북한의 서술과 정책 목표의 변화를 놓고 볼 때, 북한은 2000년 말까지 중앙집권체제의 복구 및 규율의 원상회복, 그리고 생산의 정상화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2001년부터 보다 고차원적인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산업의 현대적 개건, 북한경제 및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 채산성 강조, 구조조정과 합리화 등 경제전반의 현대화와 효율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장애가 존재했다. 즉, 경제난으로 권력 중앙에 집중하는 경제잉여의 양의 축소, 중앙관리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자원의 부족 등에 따라 국가가 공장, 기업소 그리고 간부와 주민의 행위를 장악하며, 그 경영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정과 자원 고갈에 따라 중앙의 통제능력이 저하하는 한편, 바로 그것 때문에 지방, 기업소, 개인 단위의 자구 행위 차원의 원심력적 욕구가 증가함으로써, 중앙관리경제의 재정비와 정상화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중경제체제 속에서 증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부문의 취약점은 국가부문에서의 가격과 노임을 이차경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현실화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보론 3> 1998-2001 경제실태

<표 5>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9)	(9.3)	(3.0)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표 6>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98	□99	□00	□01
GDP성장률	-1.1 <-6.7>	6.2 <10.9>	1.3 <8.8>	3.7 <3.0>
농림어업	4.1	9.2	-1.9	6.8
광 업	-6.1	14.1	5.8	4.8
제조업	-3.1	8.5	0.9	3.5
건설업	-11.4	24.3	13.6	7.0
서비스업	-0.5	-1.9	1.2	-0.3
(정부)	(-0.3)	(-4.5)	(0.5)	-0.4

< >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2000年 北韓 GDP 推定 結果□(2001.5.28), □2001年 北韓 GDP 推定 結果□(2002.5.14)

7. 결  론

북한의 경제관리 및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가장 개혁적·전향적 언술은 1982년-1986년 사이에 나타났다. 여기서는 □부분개혁체계□라고 불렀던 이러한 전향적 언술은 1987-199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기에 후퇴했다. 그러나 이는 1991-1993년간 다시 등장하는 듯했으며, 1994년-1997년간에는 □3대제일주의□에 입각한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상태는 1987-1991년간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결과로 이미 극도로 취약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경제는 1991년 사회주의권과의 무역관계 붕괴라는 충격을 받았다. 1991-1997년간의 여러 종합적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당국이 그 어떤 정책 지향도 제대로 추진해 갈만한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분개혁체계□의 언술은 2001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는 표어 하에 재시도 되고 있다. 1998년, 1999-2000년의 경제정책은 그 토대를 닦는 준비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국가체계 및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북한은 경제적으로 우선 경제재건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초로, 1999-2000년간 계획경제체계의 복구를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조했으며,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한 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미북관계 개선 전망을 배경으로 북한당국은 2000년말 경, 새로운 보다 전향적 경제정책 노선을 정립했다. 그것은 2001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는 표어 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지만, 그 부분적 개선과 수선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시도되었던 □부분개혁체제□를 먼 길을 돌아 재시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거는 김정일의 2001년 10월 3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가, 그가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미 언급했던 원칙과 정책을 재생하고 있다는데서 나타났다. 물론 그 때와 비교할 때, 북한경제의 성격과 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즉,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했는바, 그것은 90년대의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이차경제부문이 국가부문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부분적으로는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가, 김정일의 1980년대식 □부분개혁체계□와 2001년 이후의 그것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중의 하나는, 1980년대 초중반의 □부분개혁체계□ 실험이 발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가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1986/7년부터 유야무야 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분권화를 함축하는 □부분개혁체계□가 보수적 관료조직의 반발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1985-87년간 소련, 중국에서의 경제개혁 실시가 정치개혁 요구로 파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북한지도부가 경제개혁 논의에 제동을 걸었을 수 있다.

) 小此木政夫, □北朝鮮 핸드북□(講談社, 1997), p. 308.

) 양문수, 앞의 책, p. 363.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도 한층 근원적이고 구조적 원인은 남북경쟁이 북한경제에 가했던 부담이라고 생각된다. □부분개혁체계□는 무리하지 않는 경제성장 정책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의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바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87-1989/90년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대고조□라는 무리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측과의 경제경쟁에서의 열세 만회와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는 평양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투자와 동원이었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의 결과로 1980년대 말 북한경제는 극도로 쇄약해졌다. 거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경제충격, 1993년 이후 핵위기로 인한 경제봉쇄 및 정치군사압력에 직면했으며, 그것이 1994/5-1997년간의 경제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초래했다.

1998년 이후의 완화된 생존환경 속에서 북한은 또 다시 □부분개혁체계□를 위한 실험을 재실시하고 있다. 물론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과 능력이 없으면 그 어떤 실험도 성공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판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조금 더 모자라는 능력과 판단으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날씨가 얼어 붙으면□ 좀 더 나은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어죽을 위험이 높아진다.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

- 현황과 과제 -

윤  기  관*

I. 서론

Ⅱ. 북한 정치-경제의 기초적 이해

Ⅲ. 북한의 경제체제

Ⅳ. 최근 경제개혁조처의 현황과 과제

Ⅴ. 최근 경제개방조처의 현황과 과제

Ⅵ. 결론

I. 서  론

북한이 구소련의 지원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한 이래 남한을 적화통일 할 수 있었던 몇 차례의 기회를 놓진 것을 두고 그간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정은 남한도 마찬가지이어서 미국을 앞세워 몇 차례 한반도통일의 기회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양국 모두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방식으로써는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통일방식이었기 때문에 실현될 수가 없었다.

* 충남대학교(kkyoon@cnu.ac.kr)

이제는 평화통일만이 남북한이 이루어야할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북한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북한의 입장을 한번 추상해보자.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현황과 과제-

북한은 일찍이 1947년부터 당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 입각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비록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이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는 연속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1993년 이후에는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75년까지는 1인당 GNP면에서 남한을 앞서고 있었다. 군사혁명에 성공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흡수당할 여건이 충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10여년이 지난 1975년에 가서야 겨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따라잡게 되었고, 지금은 총 GNP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약 25배정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12배정도로 크게 앞서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계속된 경제개발계획의 실패로 드디어 1990년부터는 연속 9년간이나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말았다. 아마 이러한 경제의 황폐화가 1년간 더 지속되었더라면 북한경제는 좌초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북한경제의 파멸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전(全)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인식한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스스로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무상원조와 경제협조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99년에 +6.7%, 2000년에 +1.3%, 그리고 2001년에 +3.7%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국가붕괴의 위험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고 있던 북한의 카리스마인 김일성은 세상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망 직전에 개혁은  아니어도 개방의 의지는 엿보이기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1994년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카리스마의 죽음에 직면한 김정일은 정권의 완전한 장악을 위하여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4-5년의 칩거하에 내부결속을 다진 김정일은 1998년 수면위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만이 북한이 지구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터득하였다. 그러나 카리스마(아버지, 김일성)와 같은 혁명세대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과감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은 북한은 드디어 1998년에 헌법개정을 단행하였고, 헌법상의 경제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경제성장을 시현하자 김정일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남한의 협력이 없이는 북한의 경제를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다. 헌법개정이후 4년간이나 되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드디어 김정일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그리고 2002년 9월 26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공표하였다.

북한은 지금(2002년 11월) 국가창설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오리라고 여기는 것은 김정일 답지 않은 짧은 생각일 것이다. 김정일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번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1946년 김일성에 의한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 이 조치의 주요 내용과 이 조치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과 그리고 1985년 □합영법□,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공포, 1992년 이후 제정된 60여 가지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무역지대□가 실패한 원인 분석 그리고 이번의 □신의주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정치-경제의 기초적 이해

1. 정치부문

북한이 최근에 단행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경제개방 조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정권의 수립과 김일성 1인체제의 구축을 통한 북한의 정치체제의 형성과정과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일본의 무조건항복 1주일전) 대일선전포고를 한 후 8월말에는 남한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전역을 장악하여 소비에트화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남한과 북한에 노동당이 대등하게 분리□□□조직되었으나 1948년에 남북한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자 남로당 계열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 1949년 6월 평양에서 남북한 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되었다.

공산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특징지어지지만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사후에는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령지배체제□와 노동당 일당독재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일체제이다. 즉, 북한은 헌법 제11조에서 국가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수령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체제이며,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강요하고 대중의 동원된 참여를 강제하는 동원체제이이며, 그리고 수령과 당이 분화되지 않은 독점적 권력을 가지면서 사회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주의원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 경제부문

북한은 남북분단 직후부터 토지개혁, 농업의 집단화, 주요 산업의 국·공유화 등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 후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 상공업의 협동화를 완결지음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확립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확립에 가장 필수적인 조치는 곧 국유화조치이었기 때문이다.

)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pp. 89∼94.

1) 토지개혁

1946년 3월 5일에 공포한 □토지개혁법□에 따라 무상몰수·무상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개혁(토지국유화)을 단행하였다. 이것의 경제적인 목적은 전국의 토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농업부문으로부터 국가의 공업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며, 농촌 노동력의 공업부문 동원과 농업경영의 대단위화를 통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하층 농민이 중심을 이루는 소상품 생산적인 소규모 개인농업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하였지만, 이러한 소규모로 분산된 개별농업경영으로는 북한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토지개혁 이후의 혁명과제로서 □농업의 집단화□를 채택하였다.

2) 농업의 집단화

1953년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이 결성되면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농업의 집단화는 1958년 8월 북한의 모든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시작한 지 5년만에 완결지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룩한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 북한, 조선중앙연감 1995년판, 1995, p. 193 및 p. 330.

3) 주요 산업의 국·공유화

북한은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1946년 8월 10일 제정)을 공포하여 민족반역자 및 일본인 소유의 공장, 기업 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국유화조치 시켰다. 그 결과 당시 전체산업의 90%이상의 산업시설이 국유화(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공업생산능력의 90% 그리고 공업생산액의 72.4%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었다.

) 고승효, □현대북한경제입문□, 대동, 1993, p. 47.

북한학연구

4) 개인상공업의 협동화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부문이 계획경제 영역 안에 포함되어야 하면, 사적 경제부문은 일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적경제부문의 비율이 공업과 상업부문에서 각각 1946년(27.6%, 96.5%), 1949년(9.3%, 43.5%), 1953년(4.9%, 32.5%), 1956년(2.0%, 12.7%), 1957년(1.3%, 12.1%), 1958년(0.1%, 0.1%)을 시현하였다.

) 여기에서 □사적 경제부문□이란 소상품경제 형태인 개인수공업 형태와 자본주의적 형태인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은 1957년 공업과 상업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의 완결지었고, 이어서 1958년 농업의 농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게 됨에 따라 1957년부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전일적 지배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인 제1차5개년 경제개발계획(1957-1960년)을 추진하게 되었다.

5) 중앙계획기구의 성립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중앙계획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년 2월-1948연 9월)에서 실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1948년 9월) 이후에는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필요한 경제계획과 자원배분 등 주요한 경제정책은 □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중앙통제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도의 중앙집권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Ⅲ.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이 최근 취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개방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완성시킨 이후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북한의 경제관리원칙, 사회주의계획경제 전개과정과 경제개발계획의 실적과 평가를 통하여 북한경제체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1. 북한의 경제관리원칙

북한이 경제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는 기본원칙은 □체제유지□이며, 이것을 위한 커다란 축은 바로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이다.

) □사회주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共有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제도 또는,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사상이다(윤기관, 앞의 책, p. 133) 북한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은 그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한울, 1999)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동기를 주체사상에 대한 자신(황장엽)과 김일성간의 대립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사상적 지도원리는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은 냉전적 대립구조와 체제유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것은 곧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원칙, 자력갱생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원칙, 정치·사상우선원칙, 그리고 집단주의적 지도원칙을 형성해 가는 기초가 되었다.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원칙

이것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화를 근거로 하여 생산, 소비, 분배 등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운영이 중앙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더 이상 하나의 □계획된 경제□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경제가 계획된 경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나야 그 경제시스템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북한경제는 9년간의 마이너스경제성장률 시현 경험, 30%를 밑도는 공장가동률, 경제계획의 연속적인 실패, 외화난, 에너지난, 및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개정헌법(1998년 9월 5일)에서 경제관련 일부조항에서 북한경제의 변화된 현실과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관한 규정(제1장 제5조 및 제2장 제19조)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부문의 자유화와 자본주의 풍조를 일절 불허하고,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한층 강화하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새로 제정(1999년 4월 7일-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해 분명한 거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 자력갱생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원칙

이것은 주체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북한의 모든 경제정책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9조 및 제26조에서는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대외무역정책의 원칙으로서 □수입우선주의□와 □수출입균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위에서 의거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 인민의---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 윤기관, 앞의 책, pp. 200∼201.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론□은 오늘날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가상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 북한이 원유, 식량, 각종 산업기술 등의 면에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으며, 또한 북한의 외채규모가 125억달러가 된다는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3) 정치·사상우선원칙

이것은 대중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서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고, 물질적 자극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원칙을 채택하여 정치·사상사업을 우선함으로써 경제개발 초기나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서 경제성장과 관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4) 집단주의적 지도원칙

북한의 모든 국가 활동을 지도하고 통제하고 있는 당에서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최고기관인 당이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고, 정치·사상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적극 나서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부문에서의 집단주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시킨 것이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하는 경제관리방식이다. 이것은 소위 농업부문에서의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공업부문에서 구현한 공업관리형태이다.

북한의 이러한 네 가지 경제관리원칙은 북한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원칙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원칙에서 비롯되는 비신축성으로 말미암아 북한경제가 대외무역으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이익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무역확대를 저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북한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다가 드디어 1990년부터는 아예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 9년간이나 지속하였던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주의계획경제 전개과정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전개하면서 중공업위주의 경제 성장정책, 군사·경제병진정책, 및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1)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중공업위주의 불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소련의 경험에 따르면, 중공업우선정책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혹은 생산재를 생산하는 중공업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도하는 중공업부터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구조는 중공업위주로 급속하게 재편되어 갔으며, 그 결과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95, p. 716.

그러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생산성보다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량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 결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2) 북한은 중공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군수산업의 육성과 결합시켜 동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냉전구조 하에서의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를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상호 연계시켜 발전시키게 되었다.

)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윤기관, 앞의 책, pp. 142∼143 참조.

이러한 결과 북한의 소비재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소비수준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사회주의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회주의 초기단계부터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출의 확대와 같은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소극적인 대외무역만을 인정하는 대내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공업위주의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기술이나 기계설비 등 자본재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최소의 것만 수입하며(수입우선주의), 이들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확보를 위하여 1차산품(광산물)을 수출(수출입균형주의)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자본재 수입과 광산물 수출로 말미암아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또한 북한의 수출품인 광산물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대외채무가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실시의 평가

북한은 민족분단 직후인 1947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는데, 5개년계획(1957-61년)까지는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권 제국들의 원조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1차 1개년계획(1947년), 2차 1개년계획(1948년), 2개년계획(1949-50년)까지는 초기단계이면서 동시에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적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과 5개년계획(1957-1961년)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북한의 경제개발계획(1947-196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95 북한개요□, 1995, pp. 174∼175 참조.

그 원인은 전자는 중국과 소련의 원조 덕분이었고, 후자는 1956년부터 양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격감하였으나 한국전쟁 중 북한의 공업기반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천리마운동과 청산리방식 이라는 대중동원노선이 전개된 데 기인한다.

이에 비하여 1961년부터 현재까지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년), 6개년계획(1971-1977년), 제2차 7개년계획(1978-1986년), 및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 모두 완충기를 2-3년씩 설정하고 있는 바, 완충기를 설정했다는 것은 당해 계획의 목표대비 실적이 터무니없이 모자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윤기관, 앞의 책, pp. 150∼170 참조.

이렇게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연속적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며, 그 이외에도 경제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과 수송능력의 부족, 에너지산업의 낙후, 외채문제, 및 외자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4.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상의 한계, 경제개혁추진상의 한계, 및 대외개방정책상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1)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상의 한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76-1980년 기간 동안에는 평균 4.1%, 1981-1989년 기간 동안에는 평균 2.4%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1990-1998년 기간에는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사회주의제국들의 연이은 체제전환으로 말미암아 북한경제에 필요한 자원·물자·에너지 등 지원 중단과 주요 수출시장의 상실, 국제가격과 경화결제의 요구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

즉, 북한의 계획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경직성, 성과와 무관한 임금과 이윤의 획득, 관료조직의 경직성, 경쟁부재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생산과 소비, 불합리한 생산비용의 반영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경제개혁추진상의 한계

북한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농장의 관리체제 개혁, 독립채산제 등 경제개혁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폭넓은 경제개혁이 추진되지를 못하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가격개혁과 금융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혁은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즉,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공산당에 비하여 정통성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크게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대외개방정책상의 한계

김정일은 북한경제의 기본노선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함과 동시에 시장경제화는 거부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명백히 밝혀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경제의 현실(식량부족, 에너지 부족, 및 외화부족 등)에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일은 민족적 자립경제원칙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방정책이나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예를 들면, 최초의 대외개방적인 정책으로서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선포와 최근의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그리고 새로운 개방 움직임으로서의 남포·개성·금강산 등 추가적인 경제특구 지정 예정,  식량이나 농업복구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 요청, ADB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의 표명, 국제기구에 대한 일부 경제통계 제시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작은 무역관리체제의 개혁,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 제국과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경쟁, 경제개혁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대외개방, 경제성장의 한계로 말미암은 내수시장의 협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적 조건의 미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관한 것은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문제점이 많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고난의 행진□, 1997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Ⅳ. 최근 경제개혁조처의 현황과 과제

최근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조치는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998년 개정 헌법과 금년 7월 1일에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최근의 경제개혁조처 현황을 분석한다.

1. 북한의 개정헌법상의 경제개혁 관련 내용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년 9월 5일)를 개최하였다. 북한이 매년 개최해오던 최고인민회의를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이후 개최하지 않아 파행적인 국정운영을 해 오다가 드디어 만 4년만인 지난 1998년 9월에 개최한 이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수정(권력구조의 개편)과 보충,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일을 재추대, 및 국가지도기관 선거라는 주요한 세 가지 의안을 처리 한 바 있다.

) 이 회의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수반은 없으며, 실질적 국가최고직책은 국방위원장이며, 경제문제는 내각에 위임하며 그리고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로 개편, ② 국가주석 폐지(김일성을 영원한 주석화함), ③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보다 더 강화, 국가최고직책은 국방위원장(김정일 당 총비서)으로 함, ④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 ⑤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 행정적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역할 부여,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함.

) 주요 보충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주의 헌법에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 ②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함.

사회주의 헌법 개정 중에는 기타부문의 수정과 보충사항 편에서 경제여건이 변화한 현실을 제도에 일부 수용하였다 : ① 독립채산제의 실시(제33조)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제33조), ② 개인 소유의 허용범위 확대(제20-24조), ③ 특허권 보장(제74조), ④ 대외무역의 주체에서 국가감독권 삭제(제36조), 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및 운영 장려(제37조), ⑥ 주민경제생활과 관련된 거주 및 여행의 자유권 허가(제75조).

그런데 이러한 경제관련 새 조항의 도입이 북한이 본격적으로 북한식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기 위한 법적 준비인 지 아니면 이미 관행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했을 뿐 본질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인 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는 없었던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에 도입됨으로써 향후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중국, 러시아, 동유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개방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급격하게 변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획경제의 폐단을 통감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1999년에 인민경제계획법을 새로 제정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제국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겪고 있는 혼란을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창출의 정통성이 미약한 김정일로서는 경제개방이란 곧 체제불안으로 연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경제구조는 생산측면에서는 종래의 물량위주 개념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나갈 것으로 본다. 유통측면에서는 북한 상업이 중앙당국의 일원적인 공급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품의 수급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사적사업형태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비측면에서는 장마당과 같은 사적 상거래 활동에 힘입어 북한 주민의 제도권내 소비 기회가 증가하게 되어 당면한 실물공급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경제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개정헌법에 기초한 관련법체계가 마련되어 그것에 따라 얼마나 시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바람이라면 □북한식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 북한경제의 내부개혁(더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을 먼저 이룩한 다음 개방경제체제(신의주->개성->남포->원산->금강산 등)를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경제 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이다.

) 윤기관, 앞의 책, pp. 124∼125 참조.

2. 최근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가격 및 임금 인상

북한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량(쌀과 옥수수알), 연료(디젤유), 전력, 교통요금(전차, 지하철, 침대차), 유원지 입장료, 집세 의 가격을 최저 10배에서 최고 538배까지 인상조치 하였다. 또한, 임금은 생산근로자는 월 110원에서 2,000원으로 18배 그리고 탄부는 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 최근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내용

(북한원)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 조정			시장가격과의 격차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 배)	농민시장 가격1)(C)	조정전 (C/A, 배)	조정후 (C/B,배)
가격	쌀	1kg	0.08	43	538	49	612.5	1.1
	옥수수알	1kg	0.07	33	471	33.6	480	1.0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 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 요금	평성(평북)∼ 남양(함북) 구간	50	3,000	60
	유원지 입장료	송도 해수욕장	3	50	17
	집세	평양지역 기준	수입의 0.03%	1□당 월 2원	-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

* 주: 1) 2001년말 전국평균 기준

* 자료: KOTRA, 조선신보, 연합뉴스, Economist 등 종합한 한국은행

(http://www.bok.or.kr), 보도자료(2002년 8월 22일발표) 2553번.

2) 가격설정 방식의 개편

북한은 각종 물자의 가격은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쌀가격 설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물, 전기, 비료 등 요소투입에 따른 생산원가에만 두었으나, 이번에는 종전의 생산원가이외에 국제시장가격과 국내 수요·공급도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가격설정기관도 지금까지의 중앙(가격제정국)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이외에 지방공장에 대해서도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동시에 이번의 개편에서는 □가격편차금보상제도□를 폐지하였다.

) 지방공장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격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면 해당공장은 상급기관의 감독하에 상품가격을 설정하여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년 8월 22일, 2553번, p.3).

) 이것은 실제가격과 판매가의 차이를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었다.

3) 경제부문 계획수립 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

북한은 1965년 이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수립 권한이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라나 이번에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이며 국가적인 중요사업 및 도별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만 수립하고, 나머지 여타 세부사업은 해당기관, 기업소, 지방행정기관이 수립하도록 변경하였다. 말하자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공장과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 부여

북한은 종전까지는 독립채산제를 느슨하게 운영해 왔고, 원자재 등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원가개념이 부족하여 원가개념보다 국가계획 목표달성을 우선시 해 왔으며, 생산전문화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각 공장과 기업소가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각 공장과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국가경제기관이 재정면과 □원□에 의하여 통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로 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고(독립채산제 강화), 자금·물자·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방법과 계산체계를 수립하게 하고(원가개념 강화), 연합기업소·협동농장·모든 공장·기업소에 대해 생산전문화를 유도하게 하고(생산전문화 유도),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의 기관·기업소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개폐(내각 및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유명무실한 독립채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 달성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며, 그리고 생산전문화를 통한 기업의 □자력갱생□ 원칙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원·부자재 시장 개설

종전에는 원부자재시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원부자재 거래는 시장이 아닌 공장·기업소간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로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으로서의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하여 지정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자재용 시장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이나 기업소가 원부자재 및 부속품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시장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한, 원부자재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만, 교역물자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가 규정하고, 대금은 반드시 은행결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생산수단의 거래시 적용되는 화폐의 무현금유통원칙)는 그대로 유지 시켰다.

) 윤기관, 앞의 책, pp. 371∼374.

6) 분배의 차등화 강화

종전까지는 □평균적 분배주의□가 북한사회에 팽배해짐으로써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차등지급 강화와 국가의 무차별적 노동력동원 관행을 자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의 조치에서는 각 공장·기업소의 실적평가는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수익성이 좋은 공장이나 기업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여 노동자에게 추가 노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유휴노동력을 국토나 농촌건설 등에 동원하도록 하되 작업수행 정도에 의거하여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7) 사회보장체계 개편

종전까지는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국정가격을 적용하여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었으나, 이번에 가격과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식량·소비재·주택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배급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켰다. 이 조치는 재정지출 규모의 축소를 통하여 □작은 정부□로 전환시키려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한 무상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 사회보험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제도이다.

3. 최근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과제

북한은 이번조치를 통하여 ① 농민시장가격을 인정하여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격으로 접근시키고, ② 국가계획위원회의 권한을 하부단위로 위임하는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를 시도하고, ③ 기업의 농민시장으로서의 원부자재시장을 개설하여 소비품시장에서 생산수단시장으로 확대하는 시장범위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며, ④ 경영 자율성의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생산)부문의 이윤마인드를 고취 시켰으며, ⑤ 배급제도 폐지하고, 임금인상으로 가계의 경제자립을 유도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토록 북한이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점점 와해되어 가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시키려는 시도인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인 수용의 징후인가?

이번의 경제조치의 진정한 의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과시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국가의 지속적인 가격제정 권한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이점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등소평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듯이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개혁과 개방을 설파하면서 중국국민들을 설득시켰던 적이 있다.

이번의 경제개선 조치상에 나타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보면, (1) 국가의 가격제정 및 조정, (2) 가격단일화, (3) 시장을 통한 물자배분, (4) 기업이윤 및 소비자 효용의 증대, (5) 국가에 의한 부(소득)의 재분배 등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가장 큰 과제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지속될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압력 더욱 심화될 가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가격제정 권한을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가격경직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화는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가격 및 임금이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번 조치에 따른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중시의 경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즉,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격자유화 추진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둘째, 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시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생산 및 판매상의 재량권 부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을 확대시켜 북한 국내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단기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외투자유치를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V. 최근 경제개방조처의 현황과 과제

1. 북한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

북한은 1991년 12월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선포 이후 이듬해 10월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래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60여개에 가까운 투자관련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법제도면에서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왔다. 이 중 □외국인투자법□은 헙법상의 합영과 합작원칙을 구현시킨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기본 법규이다.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법은 크게,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 제도,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실패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과거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심각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였지만 대외개방정책으로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전략 측면에서의 중추적인 조치가 바로 북한이 최초로 시도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이다.

이 지대는 중국이 1979년에 수도(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의 광동성과 복건성에 두 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거의 동일한 발상에서 설치되었다. 즉, 이 지대는 북한의 타 지역과 완전히 격리된 채로 시장경제를 실시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지대는 김일성 유훈임과 동시에 내부적 준비상황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나, 대외적 신뢰성·내수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주변지역과의 조화면에서는 매우 부진하여 시장형성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원자재조달, 투자우대조치, 및 노동력 및 토지면에서도 다른 투자국들보다 결코 유리하지가 않았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만 가지고 외국인투자가들이 북한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했던 착각을 크게 인식하여 1992년 이후부터 많은 투자관련법규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성과 외국인투자환경 여건이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러한 악조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은 우암·웅상·백학·신흥 등10개 지역의 수출가공기지화 계획 수립, 원산과 남포 등 제2의 자유무역지대 계획 수립, 보세가공무역지대의 선포 준비, 투자설명회 개최, 국제세미나에의 참가 등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1년 12월에 지정된 이 지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제도를 도입하고, 투자기업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이 지대는 사실상 실패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거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정권창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북한으로서 제일 큰 위협은 역시 체제안정성의 위협인 바, 현재 외자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에 있지만, 북한 당국의 외자도입에 대한 의지가 아직 그 제도를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기업이 개척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대상국의 내수시장 공략과 수출생산기지 확보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자본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부합될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나선경제무역지대는 평양과 남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이며, 거대한 중국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며 또한, 테러지원국, 미사일개발국, 마약사범국 등 국제적인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3. 최근 □경제개방조치□의 내용

□특구□라는 '소공화국' 헌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지금까지의 북한 법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북한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다가서겠다는 개방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체제 전복 내지는 체제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조항이 이곳저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동법은 총 101조 부칙4조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정치, 제2장은 경제, 제3장은 문화, 제4장은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은 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는 구장과 구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 입법·행정·사법권의 독자적인 행사(제2조), 방위는 국가가 담당하지만 국가가 필요시 군사주둔(제7조), 공식문건은 조선말(제9조), 정치·조직활동은 금지(제10조), 그리고 전쟁·반란시 국가비상사태 선포(제11조) 등.

) 개인소유권 인정(제17조), 1일 8시간에 주 48시간 노동(제19조), 유급휴가제와 사회보장제 실시(제22조),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 가능(제23조), 특례관세제도 실시(25조) 등.

) 11년제 무료의무교육 실시(제33조), 의료보험제 실시(제38조),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발행(제40조), 체신 및 방송망 자체 운영(제40조), 환경보전9제41조) 등

) 17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제44조),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 부여(제45조), 신앙의 자유(제46조),  인신과 주택불가침권 부여(제47조),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제49조) 등.

) 이에는 입법회의의 구성과 권한, 장관의 권한과 임무, 행정부의 권한과 임무, 검찰소의 임무, 그리고 재판소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외자도입 활성화 조치와 체제수호 조치로 구분된다. 와자를 안심시켜 투자를 유도하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체제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첫째, 외자도입의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은 제2장에 나와 있다. 50년간 토지임대에 기간연장까지 가능하고, 개인소유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권도 인정하고, 자체적인 화폐금융정책을 허용하고, 외화의 무제한 반출입과 특례적인 관세제도를 허용하는 것 등은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노동을 금지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에다가 파업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이다.

둘째, 체제수호에 관하여는 토지와 자연자원의 침해 불허(제12조), 위해산업의 투자금지(제29조), 통일을 저해하는 문예활동 금지(제36조), 종교를 사회질서파괴에 사용금지(제46조), 학교 교육 중 사회과학과목의 경우 공화국 해당기관과의 협의 의무 부여(제33조), 전쟁 등의 경우 비상사태 선포(제11조) 등이 들어 있다.

) 특히 외국인투자라는 미명하에 공해집약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윤기관, 대전일보, 2000년 6월 27일자 테마칼럼).ㅋ

4. 최근 □경제개방조치□의 과제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선정하여 외국기업들의 대북투자유치와 외화획득에 본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및 조총련기업들은 기업들의 통행제한 등 기업 여건의 개선조치 없이 대북한 시장을 선점할 목적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 발표와 동시에 일찌감치 진출하여 대부분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태세들이다.

북한이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가 될 지도 모르는 획기적인 이 특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여기에서 획기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특구법□이 1948년 북한정권이 성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창해 왔던 법과 제도면에서 너무나 상이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쳐진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내용으로는 분명히 개혁(reform)이지만 굳이 개선(improvement)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개혁(reform)이라면 과거의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을 좀 더 낫게 한다는 의미에서 개선(improvement)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계획경제가 결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보다 못한 것은 아니며, 이들을 좀 더 나은 것으로 진화시켜 인민들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출로가 중국이외에는 나갈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인프라 문제(전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가 남아 있다.

둘째, 경수로현장 북한노동자 임금이 월 110달러 그리고 나선지대의 최저 임금은 80달러로서 북경(120달러), 하노이(78-109달러), 자카르타(40-74달러) 등 동남아 여타 특구보다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아직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분재조정절차, 자유로운 송금허용 등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대상국 존속과 바세나르협정(전략물자반출제도) 등 국제적 환경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이 대북한 진출을 꺼리게 하고 있다.

다섯째, 신의주특구개발과 중국의 단동과 동북3성의 개발계획과의 마찰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한국기업은 신의주보다는 물류비가 저렴하고 개발 인프라가 더 유리한 개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Ⅵ. 결  론

이상에서는 2002년에 들어와 북한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징후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특구조치에 대하여 역사적인 관점에 비추어 그 의미와 과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은 그동안 혈맹국으로서의 소련, 중국, 동유럽 제국들의 정치·경제적인 변화과정을 목격하면서 나름대로는 체제의 보장하에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김일성은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체제의 위협과 불안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 합영법 제정, 1991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설정, 1992년 이후 연속적인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제정, 및 1998년 헌법개정으로 경제관련 조항의 대폭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회복의 속도가 미진하자 2002년 에 들어와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경제가 지구상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동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못하는 나라는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은 쿠바와 빈라덴 조직이 입증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2002년의 두 조치는 북한(김정일)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시켜 주고 있으나 2002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향후 어떻게 전개될 모르는 남한과의 관계, 50년간이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현재는 사상 최대의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교류관계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기까지 했으나 최근 들어서 관계를 다시 복원한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정권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혈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들이 동시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좋은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 스스로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세력으로 자리매김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뉴욕의 세계최대 빌딩을 폭파해도 향후 50년간은 세계일등국가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다만 그 50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이냐는 것은 과연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 현재는 북한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이다. IMF, IBRD, ADB 등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차관을 얻으려 해도 미국의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악의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싫다고 해서 북한이 직접 서방 선진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찍이 북한은 1970년대 이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디폴트(부도)하였기 때문에 국제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주인프라구축에 필요한 20-3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주특구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본과의 수교협상과 경제협력 협상도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전도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일본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국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사찰수용, 미사일의 개발 중단 및 수출금지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금지, 인권탄압개선/정치범석방/탈북자문제해결 등 인권문제해결을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일본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의주특구 자금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신의주특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출시장 확보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1999년 9월 17일에 발표한 미국의 □제1단계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에 따라 해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에 대하여 평균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주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면 신의주특구는 외국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은 당연하다. 베트남도 2001년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서야 겨우 경제특구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결국 신의주특구가 미국의 도움 없이 성공하려면 자금 및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령 정비와 우대조치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내부개혁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여 외국자본에게 북한체제의 신뢰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나 법정도로 외국자본을 기다리는 것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이후 외국인투자관련법제정을 시작한 1992년까지 8년간이나 허송세월로 보냈던 제1차의 쓰라린 경험과 1992년 이후 금년까지 1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던 제2차 의 쓰라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여 또 10년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내부체제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대충 울타리 쳐놓고 외국자본을 끌어드리려는 무모한 시도는 이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단독개발계획은 불가능하다. 신의주특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단동과 함께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개성과 남포의 경우는 남한의 현대/대우/삼성 등과 함께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원산의 경우는 일본과 함께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제2의 뉴욕테러사건을 겪지 않으려면 무리한 팩스아메리카나를 자제해야 한다. 미국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현실을 엄숙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미국만이 세계에서 최고 힘센 나라로 존재하려고 하는가? 왜 미국만이 핵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못가지게 하는가? 왜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있으면 새싹부터 제거하고 있는가? 미국의 무리한 자국이기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자존을 위한 무리한 핵개발계획은 어쩌면 포기시키지 못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북한이 운영하는 북한관련 홈페이지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

(http://www.dpkorea.com,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각각 구성되었음)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남북관련 홈페이지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samsung.com)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대우경제연구소(http://www.dweri.re.kr)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co.kr)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국가정보원(http://www.nis.c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대한무역진흥공사(http://www.kotra.or.kr)

한국은행(http://www.bok.or.kr)

북한 개정 헌법 전문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1995.

___________________, 조선말대사전, 1994.

윤기관, □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년.

______,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과 개방 조처의 현황과 과제□, 한국무역학  회 제2차 정례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10.

서봉교, □북한 경제특구의 전망과 과제-중국 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LG경제연구원, 2001. 3.

한국은행,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은정보(조사분석 자료), 2002. 9.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신의주 개방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 해외경제(북한정보), 2002. 10.

제1장 북한경제 연구

이 상 만*

1. 북한경제 연구현황

2. 북한경제 연구의 제약성

3. 북한경제 연구방법

4. 북한경제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연구과제

1. 북한경제 연구현황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그 동안 정치·군사면의 대치관계와 그로 인한 자료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다만 그 접근방법이 점차 남북경제력의 우위를 비교 분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연구동향이다.

주로 통일부가 주도해 온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북한경제의 운용체제에 관한 KDI의 연구가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의 효시가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연구는 주로 정치·군사·사회분야에 집중되었고 경제분야 연구로는 남한경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제의 우위성을 강조하거나 북한경제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단편적인 자료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제1장 북한경제 연구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서는 주관적인 대립의식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면서 총체적인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체계를 있는 그대로 분석·종합하였으며 특히 북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와 북방정책의 성공에 따른 자신감을 배경으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간 교역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전향적인 조치였다. 1988년 10월의 □남북물자교류지침□, 1989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제정·공표를 계기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연이은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 1991년 12월 13일에는 역사적인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때부터 북한경제 연구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북한 역시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민법·상법·도시법의 개정 또는 제정(1992. 4 .6), 대외 지향적인 경제관계법의 제정 공포(1992. 10. 5), 외국인 투자와 대외합작을 구체화한 부속 법률의 제정(1992. 12. 10) 등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UNDP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 결정(1991. 7)과 선봉·나진지구의 대외개방결정(1991. 12) 등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조치가 된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 학계의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총론적인 분석을 비롯하여 남북간 교류·협력과 경제통합방안 및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분야 역시 이전의 총론적 실상평가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합방안 연구로부터 북한산업의 각 부문에 대한 연구 등 미시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문별 연구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부문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내부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북한에서 발간되는 자료도 체제의 우월성이나 경제성과를 선전하는 데 국한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발간된 북한관련 자료 역시 대부분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북한에 관한 보도는 이전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많아졌지만 간혹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의 실상 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경제 연구의 제약성

오늘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문제가 실천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북한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전문연구자의 수나 연구성과가 부족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을 생각할 때, 연구자의 증가와 연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발전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교역이나 합작 등 남북한 경제교류나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이 입수할 수 있는 북한의 공시적인 경제적 통계는 그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입수 가능한 경우에도 경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정의와 관행 때문에 사용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다.

북한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질체제에 따른 문제점이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체제를 근간으로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경제운용원리나 경제목표가 우리와는 상이하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도 시장경제체제에서 생활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경우 북한 경제를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할 때는 많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둘째는, 북한 경제통계의 가용성 문제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이며 경제자료를 공개하는 데 엄격한 통제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발표된 경제관련 통계의 양적 부족은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데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상 어려움은 북한이 이전에 공개하였던 약간의 정보마저도 점차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상세한 경제자료를 발표해 왔으나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 거시경제에 관련된 지표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극도로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에 관련된 자료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발표하는 경제자료의 종류도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쇄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가용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5개년계획의 말기까지이다. 예를 들어 1961년에는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 의해 분단 이후 1960년까지의 북한경제 전반에 관한 통계가 영어로 발표되었으며(Statistical Returns of National Econom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46-1960),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시리즈가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매년 개정·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의 활발한 발표는 이 시기에 북한이 공업화에 성공하여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과가 부진해지는 1차 7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경제통계의 발표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양적 부족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통계는 □국민소득□ □사회총생산□ □공업총생산□ □농업총생산□ 등과 같은 거시자료들의 경우에도 화폐가치를 표시하지 않고 지표의 숫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통계적 유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극도로 제한된 경제통계만을 발표하고 있으며 오직 유일한 공식통계는 경제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나 김일성의 신년연설 등과 같은 지도자의 연설이 유일한 실정이다.

북한 연구의 제약성은 북한경제 자료의 부족과 동시에 발표되는 자료의 신뢰성과 그 질적 문제로부터도 기인한다. 북한 경제통계의 신뢰성과 질적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북한의 경제 통계의 발표시 통계적 과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에서는 경제활동 및 개별노동자, 농민 그리고 관리자들의 보상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할당량에 근거한다. 그러한 체제에서는 노동자, 기업 심지어는 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생산량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국가계획위원회의 중앙통계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이미 하급 행정단위나 개별기업의 과장된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계적 과장의 또 다른 잠재적 요인은 북한이 널리 공표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동원 및 선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별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경쟁□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전은 작업반 및 기업으로 하여금 과장된 생산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통계의 모호성 역시 북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경우 특정 연도의 생산량을 발표할 때 화폐적 가치를 발표하지 않으며 생산량의 경우에도 물량단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상대적 성장률만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준년도의 생산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질적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는, 북한의 생산품 질에 대한 경시를 들 수가 있다. 북한의 경우 생산물의 양적 목표를 강조하기 때문에 양적 할당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품의 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생산품의 질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는, 북한의 통계자료에 대한 의도적 생략을 들 수가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불리한 경제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계발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별 생산물 혹은 공업생산 등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문의 생산수치를 공식발표에서 빼 버리며 만약에 그와 같은 성과의 부진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생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시계열 자료가 통계 목록에서 완전히 빠져 버리게 된다. 대신에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한 품목의 수치나 시계열 자료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높은 성정을 이룩했던 1960년까지는 경제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되었고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에 많은 통계자료가 누락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발표되는 경제통계의 양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계 작성시 발생하는 중복계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중요한 거시적 통계자료 특히 사회총생산, 공업총생산, 농업총생산 등은 최종생산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각 생산단계의 중간생산품 그리고 기업간 상호 구매하는 생산품을 모두 합산하여 추정한다. 따라서 북한의 총 생산량 통계는 각 기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 즉 순생산량의 규모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체제와는 운용원리가 다른 북한의 이질적 경제체제, 북한자료의 양적 부족문제 그리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질적 문제 등이 북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북한경제 연구방법

북한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태를 예측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학계의 북한 연구수준은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으로는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분단 이후 한동안 북한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보다는 정치 및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시기의 북한 연구는 정치적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연구시각이 한정되었고 그 내용도 정부당국의 통일관의 천명 및 반공 홍보자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냉전적 시각으로 볼 때 북한은 학문적 대상이라기보다는 타도의 대상이었다.

한국에서 북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이 때부터 우리 학계에서도 북한 연구의 방법이나 이론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미학계에서 소련 및 동구 공산권 연구에 적용한 바 있는 계량분석 방법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자료수집에 대한 열의 부족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기술의 미숙, 또한 북한 체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 때문에 북한 연구성과는 미미한 형편이었다. 특히 이데올로기 편향성과 함께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이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일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갈등과 경쟁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객관적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북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연구시각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과 연구자의 입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방법론상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즉, 북한 연구는 북한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크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입장 때문에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평가되어 왔다. 관찰자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다르고 자기자신이 소속된 남한사회의 척도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올바른 연구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북한 연구시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사회과학계의 일부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지나친 반공의식과 자본주의의 잣대로만 북한을 평가하려는 연구경향 때문에 북한 연구시각이 왜곡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사회를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그들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주의를 □밖□으로부터, 즉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해 내려는 외재적 접근은 북한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회주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즉 □안□으로부터 분석·비판하여 사회주의사회가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비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재적 접근방법만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밖□에서 들여다보는 외적 방법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발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재적 연구시각은 외재적 접근방법이 간파하기 쉬운 사회주의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설명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기준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인식, 비판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재적 연구시각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이 연구시각은 사회주의 목표와 이념에 따라 북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한 나머지 이를 과장하거나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논리를 전개하며,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에 관해 침묵하거나 아니면 역사의 필연적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거의 포기한 내재적 연구시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된다.

이렇게 맹목적 반공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만 북한을 보려고 하는 외재적 시각이나 이 시각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보다 올바른 북한사회의 이해를 강조하는 내재적 연구시각은 그 성격과 목적을 다르지만 다 같이 북한의 실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전자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시켜왔다면 후자는 의도적으로 북한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과장시킨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내재적 접근방법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으나 북한이라는 연구대상과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연구자는 일단 내재적 연구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북한의 긍정적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내재적으로 북한을 보되 비판적 시각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료수집이 심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연구의 성패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과 현장연구의 제약으로 자료수집이 어렵고 선전과 수사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북한 연구의 부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북한 연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료 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료수집에 좀더 열의와 관심을 가지면 북한자료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빈곤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습관적으로 자료 부족을 당연시하면서 획득 가능한 자료조차도 보지 않는 무성의와 1차 자료 산출에 대한 관심부족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 평가방법의 미숙에 있다.

북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1차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북한에 대한 1차 자료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 간행물들이다. 대표적인 간행물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인 ≪로동신문≫, ≪평양신문≫, □조선중앙년감□, □경제연구□, Foreign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등이 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종 연설내용을 편집한 김일성, 김정일 선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노동당출판사와 사회과학출판사 등에서 발행하는 1차 자료도 상당수가 있다. 국내의 통일부, 민족통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북한관련 자료집이 발간되고 있다.

북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김일성 교시록이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서 초안, 노동당 비서국 심의안 등 내부용 문헌이다. 그러한 내부용 문헌은 아무리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수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출판된 김일성 저작집 등에서 내부용 문헌으로 수록될 만한 연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용 문헌을 접할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후에는 이들로부터 북한의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노력에 따라서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1차 자료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탈북자들이나 북한 방문자들로부터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방안과 최근 북한과의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실물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통한 방법, 그리고 재미교포, 중국의 동포 그리고 조총련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탈북자나 북한 방문자들의 기록은 북한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객관성을 잃기가 쉬운 약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는 북한에 대한 현장연구가 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체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북한주민들의 최근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 들어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최근 생활상과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북한과의 접촉이 잦아질 재미교포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들로부터의 체계적인 자료수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 관한 1차 자료는 양과 종류에 있어서 결코 빈곤한 것이 아니다. 자료의 빈곤을 탓하기에 앞서 수집이 가능한 자료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다양하고 은유적 성격이 강하며 수사와 사실의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료출처나 시기별로 다른 내용을 담은 북한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북한경제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연구과제

최근 북한 연구와 관련,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는 부문은 남북경제력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의 GNP 추정에 관련된 연구와 남북한 경제통합의 모형설정과 경제통합에 따르는 후유증, 즉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경제력 평가와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북한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경제 연구의 문제점

(1) 북한 경제력 평가의 문제점 : 북한 GNP 추정의 제약점

우선 남북한 경제력 평가를 위해서 GNP 개념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체제가 다른 남북한간의 경제력을 GNP로 추계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GNP 기준에 따른 남북경제력 격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남북 경제력 격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GNP가 갖고 있는 제약점은 북한자료의 신뢰성과 북한의 GNP 추정에 관련된 제약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 개념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용되는 국민소득의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을 합산해서 추정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재화와 용역이 시장을 통해 거래됨으로 재화의 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물을 분배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에서는 가격 자료가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추계된 북한의 국민소득 통계를 환율 조정을 통하여 달러 표시로 환산하여야 한다. 만약 북한의 공시환율이 자국 통화의 구매력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세환율과 같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처럼 공시환율이 실세환율과 유리되는 경우에는 북한의 환율이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과대 평가된 북한의 공식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GNP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북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력 평가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구 사회주의권에서는 과거 시장경제에서 사용하는 GNP 개념 대신에 순물자생산(net material product : NM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이것은 가격보다는 실물의 물자생산을 중심으로 추정된 일종의 국민소득 자료에 해당한다.

과거에 동구권의 GNP를 추정할 경우 NMP를 GNP 방식으로 전환한 후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전환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NMP를 GNP로 전환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GNP에 당연히 포함되는 서비스 부문이 NMP에는 대부분 제외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의 후생에는 중요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는 금융·유통, 주택임대 등의 모든 서비스가 제외된다. 따라서 NMP를 GNP로 전환시키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회주의체제의 GNP 추정에 따르는 이러한 제약성을 극복하고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부 재정지출 접근법과 실물지표 추정법이 있다.

정부 재정지출 접근법이란 정부의 재정지출과 국민소득 수준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GNP 추계에는 많은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우 기초자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의 획득이 용이한 재정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 착안한 간접 추정방법이다. 실제 GNP 규모가 알려진 사회주의권의 자료를 보면 재정규모가 GNP의 60-70%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공표되고 있는 북한의 재정규모를 파악한 후에 이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여 GNP를 추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추계방식이 매우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 실제 추정결과도 복잡한 방법을 거쳐 추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추정방법 자체가 매우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GNP 추정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주의권의 GNP를 국민의 생활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실물지표 추정법이 있다. 사회주의권은 흔히 실물생산량만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격구조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 개념을 사용하는 GNP 추계는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실물의 지표만을 활용하여 GNP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경제자료를 활용하여 GNP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실물지표를 먼저 선정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는 북한의 국민소득과 관련이 많으며 북한이 계획기간중 중점사업으로 역점을 두는 일인당 식량소비량 철강생산량 등 20여 개 지표 등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NP와 실물지표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국가군을 선정하고 이들 참고 국가군의 통계를 이용하여 실물지표와 GNP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한다. 이 과정은 실물지표와 GNP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일단 이 추정이 완료되면 북한에 대한 실물자료를 파악하여 이 모형에 대입함으로써 북한의 GNP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실물지표에 기준을 둔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GNP가 된다, 실물지표 추정법은 북한의 GNP 추정시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방법 역시 GNP 추정오차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이 추정법은 모형의 추정과정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실물지표의 품질이 참고 국가와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품질수준이 참고 국가보다 낮은 경우 북한의 GNP는 과대평가된다.

이처럼 북한의 GNP를 추정할 때 직접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나 재정지출이나 실물지표 추정을 통한 간접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통계상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북한의 국민소득 통계조차 정확하게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정확한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북한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다.

(2) 통일비용 추정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통합비용의 크기는 통합방식, 양체제의 발전단계, 상대적 경제력의 격차,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 경제상태의 평면적 비교를 통하여는 추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의 추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성장모형의 비교를 통한 비교동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비용의 크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통일이나 급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그리고 쌍방 합의에 의한 통합이 그 부담이 적다. 상호협의와 계획하에 최적혼합체제로의 체제조정을 통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경제통합은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통독비용을 토대로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시 발생할 통일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행해진 바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이영선, 신창민 그리고 배진영 등의 추정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과 21세기위원회의 연구결과 등이 있으며 국외의 연구로는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인구개발연구소의 추정결과가 있다.

국내외의 연구결과 중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의 통일비용, 즉 기회비용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추정한 이영선의 경우는 남북한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남한이 매년의 경제성장분만큼 북한을 지원한다고 할 때 남한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제통합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영선은 남한경제와 북한의 경제상황에 따라 네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는데 남북한의 소득이 균등화될 때까지의 기간으로는 32년에서 54년이 걸리며 통일비용으로는 3,880억 달러에서 8,418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창민의 경우는 통합 후 12년을 조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중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본수요량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총액을 추정하였는데 통일 후 12년의 조정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1조 8,600억 달러(1990년 US달러 가치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배진영의 경우는 경제통합 후 북한의 소득수준(일인당 GNP를 기준)을 남한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남한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 투자지원액을 통일비용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투자지원액의 개념으로서는 북한의 일인당 GNP를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자본량에서 통합시 북한의 총자본량과 통합 후 북한 스스로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량을 뺀 것으로 정의하였다. 배진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 이후 10년 동안에 2,119억 달러에서 4,480억 달러의 투자지원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1세기위원회의 보고서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통일비용의 개념을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비 보조 그리고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총비용은 4,48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는 통일비용을 정부재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정의하여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859억 달러에서 971억 달러, 그리고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342억 달러에서 2,44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종하였다.

해외에서의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반도 통일이 북한정권의 급속한 붕괴에 의하여 성취된다고 가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는데 EIU의 경우는 경제통합 후 북한경제의 재건비용으로 10년간에 걸쳐 5,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를,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2,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통합시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국내외의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같은 차이점은 그들이 설정한 통일비용의 개념과 남북한 경제의 향후 성장패턴 그리고 통합을 전후한 남북한 경제상황, 통합 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한 가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자료부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 그리고 통합 후 남북경제가 당면하게 될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경제통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이 통일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통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특히 객관성 있는 통일비용의 추정은 합리적 경제통합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로, 경제통합의 방식과 형태 그리고 통합경제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이 통일비용의 추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의 크기는 경제통합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합이나 급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 통일비용의 부담이 적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남북한의 국내정치상황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불확실하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통일비용도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내의 연구는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통합을 가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외국의 연구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정한 급진적 흡수통합을 가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같은 경제통합 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내외 추정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편 통합 후 민족경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통합 후 우리 경제의 형태가 현재 남한형의 시장경제의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며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아닌 점진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현재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접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통일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비용을 통일비용이라 정의하고 통합이후 구조조정 기간내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량을 추정하고 이를 전기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통일 후 민족경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축소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민족경제의 장기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남북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민족경제의 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비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통일비용에 대한 정의로서 많은 개념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광의의 개념은 통일비용을 이질체제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의 제거를 위한 일체의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한편 통일비용을 통일에 따른 추가투자 비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통합 이후 북한지역의 실업보조금과 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투자 등 통일에 따른 추가투자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협의의 통일비용의 개념은 총비용 중 향후 수익이 예상되는 신규투자를 제외한 순수 정부지출분만을 통일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통일비용 추정결과가 달라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무엇이 통일비용의 개념으로서 가장 합당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일비용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 추정치를 얻는 데 중요하다. 통일비용은 이질체제의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 부작용의 극복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 및 구조전환 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통합 후 체제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환경제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부족도 문제가 된다.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후 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합의 대상이 되는 두 경제체제의 정태적이며 평면적인 단순비교를 통해서는 두 이질체제의 수렴과정과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합 후 전환경제의 상황에 관한 사전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체제붕괴 후 극심한 체제전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소련 등 동구권 경제상황의 분석을 통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 추정시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에 대한 가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의 크기는 경제력 격차의 크기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산업구조 조정기간이 단축되며 기업의 도산, 실업 등 이에 따른 후유증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적응속도는 민족성, 성별, 연령층 그리고 정부당국의 효율적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시 남북한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가 빠르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체제적응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산업구조 조정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며 통일비용도 기존의 추정결과보다 아주 적게 나타날 것이다.

2) 향후 북한경제 연구의 과제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부진하였던 이유는 북한경제에 대한 1차 자료의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데올로기적인 편견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경제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보다는 일반성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북한 연구는 통일이나 경제통합의 대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연구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객관적 시각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연구의 향후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관련 자료의 확보와 체계적 정리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료수집이 심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연구의 성패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차 자료의 확보에 관련된 연구는 예산 및 정보의 접근가능성으로 볼 때 통일부나 국책 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 등이 전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계를 비롯해서 기업 등 민간 연구기관들에서 북한경제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북한 연구자의 양적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책 연구기관은 북한경제의 기초자료 확보와 평가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 전념하고 민간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이같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과제나 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합리적 연구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이미 논의한 바처럼 이데올로기 편향적 시각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잣대로 북한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비판적 내재적 시각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북한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는, 시급한 과제인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활용되는 GNP로 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연구는 우리와의 국교수립으로 정보 수집이 용이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문 연구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에 장기 파견하거나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국책연구기관의 분원을 설치하고 연구인력의 대규모 분산·배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북한관련 자료의 부족과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일반관행에 익숙한 연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와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중국이나 동서독 편향의 연구는 시정되어야 하며 북한과 유사한 통치방법을 사용했던 루마니아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모형 또는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통일 후 민족경제의 장기 발전구상과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구 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연구를 통하여 경제통합 후 북한에서 발생될 상황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산업부문별 현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북한의 특수한(3원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국방경제 현황에 관한 연구는 군수산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방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교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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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육지표 비교연구*

박  현  선**

I. 연구개요

Ⅱ. 남북한 교육일반 비교

Ⅲ. 남북한 교육지표 비교

Ⅳ. 기타 교육관련 현황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통일환경,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남북한 사회 인식의 필요성

- 현재 한국의 통일환경은 정당성을 상실해 가는 분단의 패러다임과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지도를 높여 가는 통일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상태임. 이는 반공·냉전적 시각의 옛 것은 사라지고 평화·화해적 시각의 새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함. 통일 패

* 본 연구는 2002년도 통일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보고서임.

** 고려대 북한학과 연구교수

러다임의 발전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통일의식 형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한 통일의식은 남북한 관계발전과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의해 달성되는 것임. 특히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의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한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제고됨.

□북한연구방법론의 진전에 따른 각론적, 실증적 북한사회문화 연구의 필요성

교육지표

- 분단 이후 북한연구는 북한을 타도대상으로 인식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진행되어 오다, 80년대 말부터 북한을 바로 알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지만, 정부의 햇볕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이 구체화되었음.

- 이러한 북한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연구의 경향성은 □북한사회를 스탈린식 전체주의 국가로 상정하는 전체주의적 접근법□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내재적 접근법□북한사회 인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인식□으로 변화하였음. 이와 아울러 북한연구의 성과는 □반공·홍보자료 활용□시론적 북한바로 알기 운동 등의 대중교양사업 전개□각론적·전문적인 학문연구 축적□으로 발전하였음.

- 현재 전문적 북한연구 단계라는 위상에 맞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북한사회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인민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사회적 기제인 교육체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북한사회의 근간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기존 통일부 연구의 작업성과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 통일부에서는 이미 1991년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를 발간하였음. 이 연구물은 1965년에서 1990년까지 25년간의 남북한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및 가계, 보건, 교육,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표를 비교하고 있음. 이 연구는 북한사회문화 통계자료를 발굴하여 북한연구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통일사회를 위한 남북한 비교를 객관화하였다는 점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둠.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자료가 보완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일의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증적, 객관적 북한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통일부 작업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목적을 수행함. 본 연구는 남북한의 주요 교육지표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교육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연구시점

□남북한 교육일반 비교: 1945년 8월부터 2002년 10월 현재까지의 시점.

□남북한 교육지표 비교: 1981년 1월부터 2002년 10월 현재까지의 시점.

3. 연구방법

□지표조사는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음. 북한 자료에서 지표가 찾아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출판된 자료를 사용하였음. 한국 자료는 각주로 출처표시를 하였음.

<표 Ⅰ-1> 지표조사에 사용된 북한 자료

구 분	자 료 명
연감류	□조선중앙년감□1980 - 2001 각 년도판
신문류	□로동신문□1980. 1. 1 - 2002. 10. 31 □일간지
	□교원신문□2000. 1 - 2002. 12 □주간지
단행본	□김일성; 청소년 사업과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어린이 보육교양경험□
	□조선교육사 1□
	□조선교육사 2□
	□조선교육사 3□
	□조선교육사 4□
	□조선교육사 5□
	□조선교육사 6□
	□조선근대교육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 대군의 양성□
	□주체의 인테리리론□
	□주체의 햇빛아래 발전하여 온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주체의 교육론□

Ⅱ. 남북한 교육일반 비교

1. 교육목적

(1) 교육목적

<표 Ⅱ-1> 남북한 교육목적 비교

한 국	북 한
□교육기본법□ 제2조, (1997. 12) □우리 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 발표, (1977. 9)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2) 추구하는 인간상

<표 Ⅱ-2>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한 국	북 한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3조, (1998. 9) -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 -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

2.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

<표 Ⅱ-3> 남북한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교육목표	유치원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6조,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 전원회의, (1976. 4)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초등교육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1984) □첫째로 사상교육에 기본을 두는 덕을 위한 교육과 둘째로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위한 지의 교육, 셋째로 튼튼한 체력을 키우는 체를 중심으로 한다.□
	중등교육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1984)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의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고등교육	□교육기본법□ 제28조, (1997. 12)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을 첫 자리에 놓고 교수교양 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 인텔리로 믿음직하게 키우는데 힘을 넣는다.□

3. 교육관련 법제

<표 Ⅱ-4> 남북한 교육관련 법제 비교

한 국	북 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987. 10)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3조, (1998. 9)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며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심 고취 -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 강조 - 투철한 혁명성 강조 - 11년제 의무교육의 실시

4. 교육의 변화상

<표 Ⅱ-5> 남북한 교육의 변화상 비교

한 국	북 한
□자주·민주의 이념 도입(1945∼ 1948) - 미군정하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의(1945. 11∼1946. 3)는 한국 교육의 재건을 위한 기본이념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내세움. - 즉, 자주와 민주의 이념이 제시됨.	□사회주의 교육 도입(1945∼1950) - 1946년 3월 □20개 정강□을 발표하며 교육제도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1947년 4월 □북조선 성인교육 및 직장교육체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공식적인 학제를 채택함. - 1948년 12월 □내각 결정 92호□를 통해 초등의무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교육이념 확립 시기(1948∼1968) -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교육이념으로 □일민주의□가 창도됨. - 그러나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서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의 이념□이라 법적으로 명시함. □ 일민주의: □하나의 국민(一民)□으로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통치이념임.	□전쟁 후 복구 시기(1950∼1959) - 한국전쟁과 휴전 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초등의무교육에 주력함. - 인민학교 4년까지의 전반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기술의무교육제□를 결정함.
□민족주의, 국가주의 교육이념 강조 시기(1968∼1980) -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이 공포되어 한국의 교육이념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조성됨. - 국민윤리의 강조, 전통과 개혁의 조화, 항의, 개척을 중시하는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에 따라 민족주의, 국가주의 교육이념이 전면에 부각됨.	□기술교육 강조 시기(1959∼1966) - 1959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인민교육체계□로 개편하여 기술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1966년 12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를 결정함. - 사상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혁명전통사상, 자주적 주체의식, 공산주의적 교양이 강조됨.
	□유일사상 확립 시기(1966∼1972) - 1967년 4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도입함. 기술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문화교양을 높혀 줌으로써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였음.

한 국	북 한
□평생교육 포함 시기(1980∼1990) - 1980년대에는 헌법 평생교육을 포함시킴. - 자주성, 창조성, 도덕성을 강조하였음.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기 (1972∼1985) - 1975년 4월 □11년제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집행하고 197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함. - 1977년 9월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 교육이념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교육이념의 기조가 됨.
□공동체 의식 강조 시기 (1990∼1997)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기 (1985∼1995) - 의무교육을 완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사회의 인테리화□를 목적으로 고등교육을 대중화함.
□세계화·정보화 교육 시기 (1997∼현재) -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함.	□실리주의 강조 시기(1995∼현재) - 1995년부터 컴퓨터 보급에 나섰으며 기초과학, 기술교육, 외국어교육, 상식 및 논리학 교육에 힘씀.

5. 교과내용

<표 Ⅱ-6> 남북한 교과내용 비교

한 국	북 한
- 객관적 사실주의 - 다양한 문화내용 - 서구이론 중심 - 응용이론 중심 - 이론과 실천의 괴리 - 주지주의 □ 주지주의: 지성 또는 이성이 의지나 감정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입장.	- 토속이론 개발 - 기초이론 중시 - 이론과 실천의 결합 - 허구적 주관주의 - 쇼비니즘 - 이데올로기 편중 - 주정·주의주의 □ 주정주의: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이성이나 의지보다도 감정·정서를 중시하는 경향. □ 주의주의: 주지주의에 대립하여 의지가 지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입장.

6. 교육방법

<표 Ⅱ-7> 남북한 교육방법 비교

한 국	북 한
- 사랑의 원리 - 개별 지도자의 발달 - 서구이론 중심 - 흑백론적 사고 - 이론중심	- 항일유격대식 학습법 - 방식상학 - 이론과 실천의 결합 - 대비교양법 - 긍정적 감화교양법 - 반복교육의 원리 - 자아비판·집단비판법 □ 방식상학: 일종의 모델·시범학습

7. 교육제도·행정

<표 Ⅱ-8> 남북한 제도·행정 비교

한 국	북 한
- 교육자치제 - 중앙집권주의 역사 - 관료주의 잔재	- 취학전 교육과 사회교육의 발달 - 소규모 학교의 발달 - 학교 교육의 중시 - 중앙집권주의 - 관료주의

Ⅲ. 남북한 교육지표 비교

1. 교육체계

한국은 9년간의 의무교육제를, 북한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함

□한국의 교육체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3년, 대학교 2∼6년으로 이루어지며 의무교육기간은 중학교까지의 9년임.

- 유치원은 통상 1년간 유상교육임.

- 고등교육은 정규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과 기타 대학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학과가 4년제이며 의과대학은 6년제임.

□북한의 교육체계는 학교전 교육체계 1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이루어짐. 유치원 높은반과 소학교와 중학교까지의 11년 동안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함.

-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준기사를 양성하는 고등전문학교는 3년제, 교원대학은 3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이며, 기사·전문가를 키워내는 일반대학의 경우 학교와 전공에 따라 4∼6년을 수학기간으로 함.

-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각종 특수학교가 있으며,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실시함.

-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농장·어장대학, 방송통신 대학 등이 있음.

- 사회교육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등을 통하여 실현됨.

□남북한의 학제의 차이로 한국은 통상 18세 이상이 되어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으나, 북한은 16세 이상이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음.

<그림 Ⅲ-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

한 국	북 한
고등교육					고등교육
		박사과정 (3년)	28
		27	박사원
	26	(2년)
		대학원 (2년)	25
	24	연구원 (3∼4년)
		23
	22
	대 학 교 (2∼6년)	21
	20
		19	대 학 교 (4∼6년)
단과대학 (3∼4년)	고 등 전문학교 (3년)
18
중등교육		고등학교 (3년)	17
16
15
의무교육	중 학 교 (6년)	중등교육
중 학 교 (3년)	의무교육	14
13
12
초등교육	초등학교 (6년)	11
10
9	소 학 교 (4년)	초등교육
8
7
6
유아교육	유 치 원 (1년)	5	유 치 원 (2년)	높은반(1년)	유아교육
탁아 또는 자가 양육	4		낮은반(1년)
3	탁 아 소

<표 Ⅲ-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

(단위: 년, 연령)

구 분	한 국			북 한
	학 제	교육 기간	연 령	학 제	교육 기간	연 령
유아교육	유 치 원	-	-	유 치 원	2	4-5
초등교육	초 등 학 교	6	6-11	소 학 교	4	6-9
중등교육	중 학 교	3	12-14	중 학 교	3	10-12
	고 등 학 교	3	15-17		3	13-15
	외국어고등학교	3	15-17	외 국 어 학 원	6-9	6-14
	과학고등학교	3	15-17	혁 명 학 원	6-10	6-15
	예술고등학교	3	15-17	예 술 학 원	10	6-15
	체육고등학교	3	15-17	체 육 학 원	10	6-15
고등교육	(전문)대학교	2	18-19	고등전문학교	3	16-18
	단과대학교	4	18-21	단 과 대 학 교	3-4	16-19
	대 학 교	2-6	18-23	대 학 교	4-6	16-21
	대학원(석사과정)	2	22-23	연 구 원	3-4	22-25
	대학원(박사과정)	3	24-26	박 사 원	2	26-27

2. 남북한 유아교육 비교

(1) 유치원 수

남북한의 유치원수는 1990년 기준으로 북한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많으며, 한국은 감소경향을 북한은 증가추세를 보임.

한국은 유치원이 2001년 8,407개에 달하며, 1995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북한은 유치원이 1990년 24,000개이며, 80년대에 비해 증가하였음.

□한국의 유치원 수는 1985년 6,242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 8,960개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8,494개, 8,407개로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유치원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일관성이 없음.

- 본 연구진의 북한원전을 통한 조사에서는 1983년 37,000개에서 1987년 16,964개로 감소하였음.

- 외부기관의 조사에서는 1981년 6,000개, 1986년 6,000개, 1990년 24,000개로 나타남.

<그림 Ⅲ-2> 남북한 유치원 수 비교

<표 Ⅲ-2> 남북한 유치원 수 비교

(단위: 개원)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6,0001)	-	-
1982	-	-	-	-	-
1983	-	-	37,000	-	-
1984	-	-	-	-	-
1985	-	6,242	-	-	-
1986	13,233 <26,713>	7,233	6,0002) <19,480>3)	1,233 <-12,247>	1.2 <0.37>
1987	-	-	16,964	-	-
1988	-	-	-	-	-
1989	-	-	-	-	-
1990	32,354	8,354	24,0003)	-15,646	0.35
1991	-	-	-	-	-
1992	-	-	-	-	-
1993	-	-	-	-	-
1994	-	-	-	-	-
1995	-	8,960	-	-	-
1996	-	-	-	-	-
1997	-	-	-	-	-
1998	-	-	-	-	-
1999	-	-	-	-	-
2000	17,094	8,494		-	-
2001	-	8,407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2) 유치원 학생 수

2000년 기준 남북한 유치원 학생 수는 북한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남북한 모두 증가 추세임.

유치원 학생 수가 한국은 2001년 545,142명이며, 북한은 2000년 1,200,000명임.

□한국의 유치원 학생 수는 1985년 314,692명, 1990년 414,532명, 1995년 529,26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545,142명임.

□북한의 유치원 학생 수는 모든 조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본 연구진의 조사에서는 1986년 712,900명에서 2000년 1,200,000명으로 증가하였음.

- 외부기관의 조사에서는 탁아소를 포함하여 1981, 1986년 모두 3,500,000명이었고 1986년 712,900명, 1987년 728,000명, 1990년 1,400,00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남북한 유치원 학생 수 차이는 1990년 -985,468명, 2000년 -654,737명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음.

<그림 Ⅲ-3> 남북한 유치원 학생 수 비교

<표 Ⅲ-3> 남북한 유치원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3,500,0001)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	314,692	-	-	-
1986	-	-	712,900 <3,500,000>2)	-	-
1987	-	-	728,0003)	-	-
1988	-	-	712,9004)	-	-
1989	-	-	-	-	-
1990	1,814,532	414,532	1,400,0005)	-985,468	0.3
1991	-	-	-	-	-
1992	-	-	-	-	-
1993	-	-	-	-	-
1994	-	-	-	-	-
1995	-	529,265	-	-	-
1996	-	-	-	-	-
1997	-	-	-	-	-
1998	-	-	-	-	-
1999	-	-	-	-	-
2000	1,745,263	545,263	1,200,000	-654,737	0.45
2001	-	545,142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1) 탁아소 포함수치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

2) 탁아소 포함수치임. 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1996).

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4) UNESCO, Yearbook, (1991).

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0).

(3) 유치원 교원 수

유치원 교원은 한국은 증가, 북한은 감소 추세임.

유치원 교원 수는 한국이 2001년 28,975명, 북한이 1987년 35,000명임.

□한국의 유치원 교원 수는 1985년 9,281명에서 2001년 28,975명으로 3.1배 증가하였음.

□북한의 유치원 교원 수는 1986년 60,000명에서 1987년 35,000명으로 감소하였음.

- 1988년 이후의 지표는 발견되지 않아 최근 북한의 유치원 교원 수를 알 수 없음.

<그림 Ⅲ-4> 남북한 유치원 교원 수 비교

<표 Ⅲ-4> 남북한 유치원 교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	9,281	-	-	-
1986	-	-	60,0001)2)	-	-
1987	-	-	35,0002)	-	-
1988	-	-	-	-	-
1989	-	-	-	-	-
1990	-	18,511	-	-	-
1991	-	-	-	-	-
1992	-	-	-	-	-
1993	-	-	-	-	-
1994	-	-	-	-	-
1995	-	25,576	-	-	-
1996	-	-	-	-	-
1997	-	-	-	-	-
1998	-	-	-	-	-
1999	-	-	-	-	-
2000	-	28,012	-	-	-
2001	-	28,975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1996).

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3. 남북한 초등교육 비교

(1)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수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10% 정도 많으며, 한국은 감소추세이나 북한은 소폭 증가추세임.

초등학교는 한국이 2000년 5,267개로 1986년부터 감소하고, 북한은 2000년 4,810개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초등학교 수는 1985년 6,519개를 정점으로 하여 1986년 6,487개, 1990년 6,335개, 1994년 5,900개, 2000년 5,267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소학교 수는 1981년 4,760개에서 1990년 4,790개, 1998년 4,880개, 2000년 4,810개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Ⅲ-5> 남북한 초등학교 수 비교

<표 Ⅲ-5> 남북한 초등학교 수 비교

(단위: 개교)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11,127	6,367	4,7601)2)	1,607	1.34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11,279	6,519	4,7603)	1,759	1.37
1986	11,247	6,487	4,7604)	1,727	1.36
1987	-	-	4,7903)	-	-
1988	-	-	-	-	-
1989	-	-	-	-	-
1990	11,125	6,335	4,7903)	1,545	1.32
1991	11,279	6,519	4,7604)	1,759	1.37
1992	-	6,122	4,7904)	-	-
1993	-	6,057	-	-	-
1994	-	5,900	-	-	-
1995	-	5,772	-	-	-
1996	10,545	5,732	4,813	919	1.19
1997	10,531	5,721	4,8104)	911	1.18
1998	10,568	5,688	4,8804)	808	1.17
1999	10,354	5,544	4,8104)	734	1.15
2000	10,077	5,267	4,8104)	457	1.10
2001	-	5,322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4)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2) 초등학교 학생 수

2000년 기준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한국이 2.4배정도 많으며, 한국은 감소에서 증가추세, 북한은 증가에서 감소추세에 있음.

초등학교 학생은 한국은 2000년 4,020,000명, 북한은 2000년 1,650,000명에 달함.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85년 4,857,000명, 1995년 3,905,000명, 1997년 3,784,000명으로 감소하다가 1998년 3,835,000명, 2000년 4,020,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북한의 소학교 학생 수는 1981년 1,753,000명, 1992년 2,02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3년 1,490,807명으로 급감했고, 그 후 1996년 1,884,000명, 2000년 1,650,000명 선에 머무름.

□2000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북한에 비해 2배정도 많음

<그림 Ⅲ-6> 남북한 초등학교 학생 수 비교

<표 Ⅲ-6> 남북한 초등학교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1,753,0001)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6,757,000	4,857,000	1,900,0002)	2,957,000	2.56
1986	-	-	-	-	-
1987	-	-	1,908,0002)	-	-
1988	-	-	-	-	-
1989	-	-	-	-	-
1990	6,777,000	4,869,000	1,908,0002)	2,961,000	2.55
1991	-	4,759,000	-	-	2.26
1992	6,582,000	4,560,000	2,022,0003)	2,538,000	-
1993	5,826,807	4,336,000	1,490,8074)	2,845,193	2.91
1994	-	4,099,000	-	-	-
1995	-	3,905,000	-	-	-
1996	5,685,000	3,801,000	1,884,0005)	1,917,000	2.02
1997	5,614,000	3,784,000	1,830,0003)	1,954,000	2.07
1998	5,471,000	3,835,000	1,636,0003)	2,199,000	2.34
1999	5,586,000	3,936,000	1,650,0003)	2,286,000	2.39
2000	5,670,000	4,020,000	1,650,0003)	2,370,000	2.44
2001	-	-	-	-	-

* 주: 한국지표는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4)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발표 인구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5) 한만길 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3) 초등교육 학생비율

2000년 기준 초등교육 학생비율은 한국이 북한보다 2.0%적으며 한국은 감소추세, 북한은 39%대를 유지함.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비율은 1985년 43.9%, 1990년 44.7%에서 1995년 37.4%, 2000년 37.3%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북한의 초등교육 학생비율은 대체로 36∼40%에 속하고 균일하게 분포함.

□1997년부터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비율이 북한보다 더 적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 기준으로 -2.0%에 이름.

<그림 Ⅲ-7> 남북한 초등교육 학생비율

<표 Ⅲ-7> 남북한 초등교육 학생비율

(단위: %)

구 분	한국(A)	북한(B)	남북한차이 (A-B)
1981	-	-	-
1982	-	-	-
1983	-	-	-
1984	-	-	-
1985	43.9	39.7	4.2
1986	-	-	-
1987	-	-	-
1988	-	-	-
1989	-	-	-
1990	44.7	36.4	8.3
1991	44.4	-	-
1992	43.0	39.3	3.7
1993	41.4	-	-
1994	39.3	-	-
1995	37.4	-	-
1996	36.3	-	-
1997	35.8	36.9	-1.1
1998	36.0	39.4	-3.4
1999	36.6	39.3	-2.7
2000	37.3	39.3	-2.0
2001	-	-	-

* 주: 남북한 지표 모두 통계청(2001)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 초등교육 학생비율 =	초등학교 학생 수	□ 100
	총학생수

(4) 초등교육 교원 수

초등교육 교원 수는 1993년 기준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2.4배정도 많으며, 남북한 모두 소폭의 증가경향을 보임.

한국의 초등교육 교원 수는 2001년 142,715명이며, 북한의 경우는 1993년 59,000명임.

□한국의 초등교육 교원 수는 1992년 138,880명, 1998년 140,121명, 2001년 142,715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북한의 초등교육 교원 수는 1987년 이후 5만 명 대열에 들어섰으며 1990년 55,000명, 1993년 59,000명으로 나타남.

□ 1993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 교원 수는 북한의 2.4배임.

<그림 Ⅲ-8> 남북한 초등교육 교원 수 비교

<표 Ⅲ-8> 남북한 초등교육 교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40,7501)2)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	-	47,0003)	-	-
1986	-	-	-	-	-
1987	-	-	59,0003)	-	-
1988	-	-	-	-	-
1989	-	-	-	-	-
1990	-	-	55,0003)	-	-
1991	-	-	-	-	-
1992	-	138,880	-	-	-
1993	198,159	139,159	59,0004)	80,159	2.36
1994	-	139,096	-	-	-
1995	-	138,369	-	-	-
1996	-	-	-	-	-
1997	-	138,670	-	-	-
1998	-	140,121	-	-	-
1999	-	137,577	-	-	-
2000	-	140,000	-	-	-
2001	-	142,715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4)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 발표 인구 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5) 초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목 구성비를 비교하면, 남북한 모두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학이 차지함

□한국의 초등학교 1∼2학년은 국어 28.6%, 수학 16.3%, 슬기로운 생활 12.2%로 순으로 구성됨.

□한국의 초등학교 3∼6학년은 국어 22.5%, 수학 14.4%, 과학·사회·체육 10.8% 순으로 구성됨.

□북한의 소학교 1∼4학년은 국어 31.7%, 수학 23.1%, 도화·공작·음악·체육 8.4% 순으로 구성됨.

<그림 Ⅲ-9> 학기당 수업시간 수에 따른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표 Ⅲ-9> 학기당 수업시간 수에 따른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단위: 시간, %)

한 국					북 한
교 과 목	1-2학년		3-6학년		1-4학년		교 과 목
	수업 시간	구성비	수업 시간	구성비	수업 시간	구성비
국어	224	28.6	212.5	22.5	1,142	31.7	국어
과학1)	96	12.2	102	10.8	222	6.7	자연
도덕2)	64	8.2	34	3.6	152	4.2	공산주의 도덕
미술	-	-	68	7.2	304	8.4	도화·공작
사회	-	-	102	10.8	-	-	-
수학	128	16.3	136	14.4	834	23.1	수학
실과3)	-	-	68	10.8	-	-	-
외국어 (영어)	-	-	51	5.4	-	-	-
우리들은 1학년4)	80	10.2	-	-	-	-	-
음악	-	-	68	7.2	304	8.4	음악
즐거운 생활5)	192	24.5	-	-	-	-	-
체육	-	-	102	10.8	304	8.4	체육
-	-	-	-	-	152	4.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	-	-	-	-	37	1.0	력사6)
-	-	-	-	-	152	4.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 주: 한국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초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참조함.

북한자료는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을 참조함.

1) 한국 1∼2년은 □슬기로운 생활□임.

2) 한국 1∼2년은 □바른생활□임.

3) 한국 5∼6년 교과목임.

4) 한국 1학년 교과목으로 미술·체육·음악시간임.

5) 한국 1학년 교과목임.

6) 북한 4학년 교과목임.

4. 남북한 중등교육 비교

(1) 중등학교 수

중등학교 수는 1990년, 1992년을 제외하고 북한이 한국보다 조금 많고, 한국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북한은 1996년 이후 정체상태임.

한국은 중등학교 수가 2001년 4,739개, 북한은 2000년 4,840개임.

□한국의 중등학교 수는 1992년 4,274개 이후 1993년 4,347개, 1997년 4,612개, 2001년 4,739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북한의 중등학교 수는 1981년 3,861개, 1986년 4,150개, 1996년 4,842개, 2000년 4,840개로 1996년 이후 정체상태임.

□1990년과 1992년을 제외한 남북한 중등학교 수는 북한이 한국보다 많음.

<그림 Ⅲ-10> 남북한 중등학교 수 비교

<표 Ⅲ-10> 남북한 중등학교 수 비교

(단위: 개)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6,980	3,119	3,8611)	-742	0.81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	3,973	-	-	-
1986	7,603	3,453	4,1501)	-697	0.83
1987	-	-	-	-	-
1988	-	-	-	-	-
1989	-	-	-	-	-
1990	8,219	4,157	4,0622)	95	1.02
1991	-	3,973	-	-	-
1992	8,336	4,274	4,0621)	212	1.05
1993	-	4,347	-	-	-
1994	-	4,429	-	-	-
1995	-	4,513	-	-	-
1996	9,403	4,561	4842	-281	0.94
1997	9,452	4,612	4,8401)	-228	0.95
1998	9,427	4,657	4,7701)	-113	0.98
1999	9,524	4,684	4,8401)	-156	0.97
2000	9,528	4,688	4,8401)	-152	0.97
2001	-	4,739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2) 중등교육 학생 수

중등교육 학생 수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1.8배정도 많고, 남북한 모두 감소추세에 있음.

한국의 중등교육 학생 수는 2000년 3,932,000명이며, 1996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는 2,000년 2,240,000명에 달하고, 1997년부터 줄어들고 있음.

□한국의 중등학교 학생 수는 1985년 4,935,000명에서 1990년,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00년 3,932,000명으로 감소함.

□북한의 중등학교 학생 수는 1981년 2,438,000명에서 1987년, 1992년, 1996년을 기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0년 2,240,000명에 이름.

□2000년 한국의 중등교육 학생 수는 북한의 1.8배에 달함.

<그림 Ⅲ-11> 남북한 중등교육 학생 수 비교

<표 Ⅲ-11> 남북한 중등교육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2,438,0001)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7,535,000	4,935,000	2,600,0002)	2,335,000	1.89
1986	-	-	-	-	-
1987	-	-	3,016,0002)	-	-
1988	-	-	-	-	-
1989	-	-	-	-	-
1990	7,576,000	4,560,000	3,016,0002)	1,544,000	1.51
1991	-	4,443,000	-	-	-
1992	6,548,000	4,462,000	2,086,0002)	-	-
1993	6,570,884	4,480,000	2,090,8843)	2,389,116	2.14
1994	-	4,569,000	-	-	-
1995	-	4,640,000	-	-	-
1996	7,538,000	4,623,000	2,915,0004)	1,708,000	1.59
1997	7,341,000	4,517,000	2,824,0005)	1,693,000	1.60
1998	6,542,000	4,338,000	2,204,0005)	2,134,000	1.97
1999	6,388,000	4,148,000	2,240,0005)	1,908,000	1.85
2000	6,172,000	3,932,000	2,240,0005)	1,692,000	1.76
2001	-	-	-	-	-

* 주: 한국지표는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3)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발표 인구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한만길 외,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5)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2001).

(3) 중등교육 학생비율

한국의 중등교육 학생 비율은 1999년 38.6%, 2000년 36.5%로 감소추세이며, 북한은 1998년 이후 53%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중등교육 학생비율은 1998년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1999년 38.6%, 2000년 36.5%로 감소추세임.

□북한의 중등교육 학생비율은 1997년 56.9% 이후 1998년 53%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Ⅲ-12> 남북한 중등교육 학생 비율 비교

<표 Ⅲ-12> 남북한 중등교육 학생 비율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A)	북한(B)	남북한차이 (A-B)
1981	-	-	-
1982	-	-	-
1983	-	-	-
1984	-	-	-
1985	44.7	54.4	-9.7
1986	-	-	-
1987	-	-	-
1988	-	-	-
1989	-	-	-
1990	41.9	57.6	-15.7
1991	41.4	-	-
1992	42.1	54.6	-12.5
1993	42.7	-	-
1994	43.8	-	-
1995	44.5	-	-
1996	44.1	-	-
1997	42.8	56.9	-14.1
1998	40.7	53.1	-12.4
1999	38.6	53.3	-14.7
2000	36.5	53.3	-16.8
2001	-	-	-

주: 남북한지표 모두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 중등교육 학생비율 =	중등학교 학생 수	□ 100
	총학생수

(4) 중등교육 교원 수

중등교육 교원 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많음.

한국은 199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북한은 1994년 이후 지표가 나타나지 않음.

□한국의 중등교육 교원 수는 1985년 139,099명, 1990년 182,357명, 1997년 202,335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중등교육 교원 수는 1981년 88,420명, 1985년 98,000명, 1990년 124,000명, 1993년 133,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 Ⅲ-13> 남북한 중등교육 교원 수 비교

<표 Ⅲ-13> 남북한 중등교육 교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88,4201)	-	-
1982	-	-	-	-	-
1983	-	-	-	-	-
1984	-	-	-	-	-
1985	237,099	139,099	98,0002)	41,099	1.42
1986	-	-	-	-	-
1987	-	-	111,0002)	-	-
1988	-	-	-	-	-
1989	-	-	-	-	-
1990	306,357	182,357	124,0002)	58,357	1.47
1991	-	-	-	-	-
1992	-	191,672	-	-	-
1993	326,829	193,829	133,0003)	60,829	1.46
1994	-	196,839	-	-	-
1995	-	198,998	-	-	-
1996	-	201,519	-	-	-
1997	-	202,335	-	-	-
1998	-	201,961	-	-	-
1999	-	198,548	-	-	-
2000	-	196,940	-	-	-
2001	-	197,699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3)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 발표 인구 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5) 중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목 구성비를 비교하면 한국은 국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북한은 수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한국의 중학교 교과목은 국어가 전체의 1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수학 13.1%, 외국어(영어)·사회 11.9% 순으로 구성됨.

□북한의 중학교 교과목은 수학 18.6%, 국어문학 11.7%, 외국어 9.3% 순으로 구성됨.

<그림 Ⅲ-14> 주당 수업시간 수에 따른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표 Ⅲ-14> 주당 수업시간 수에 따른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단위: 시간, %)

한 국			북 한
교 과 목	수업 시간	구성비	수업 시간	구성비	교 과 목
국어	147.3	15.5	742	11.7	국어문학
과학1)	124.6	13.1	488	7.7	물리2)
기술·가정	90.6	9.5	370	5.8	공작실습(남자)· 녀학생실습(여자)
도덕	56.6	5.9	185	2.9	공산주의 도덕
미술	45.3	4.8	72	1.1	미술3)
사회	113.3	11.9	-	-	-
수학	124.6	13.1	1,182	18.6	수학
외국어(영어)	113.3	11.9	591	9.3	외국어
음악	45.3	4.8	140	2.2	음악4)
체육	90.6	9.5	293	4.6	체육
-	-	-	323	5.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	-	-	343	5.4	생물
-	-	-	210	3.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	-	-	72	1.1	전자공학기초5)
-	-	-	52	0.8	제도5)
-	-	-	257	4.1	한문
-	-	-	77	1.2	현행당정책6)
-	-	-	328	5.2	화학7)

* 주: 한국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1997. 12), □중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참조함.

북한자료는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을 참조함.

1) 북한은 □물리□, □화학□, □생물□, □자연□임.

2) 북한 중학교 2∼6학년 교과목임.

3) 북한 중학교 1∼2학년 교과목임.

4) 북한 중학교 1∼4학년 교과목임.

5) 북한 중학교 4∼5학년 교과목임.

6) 북한 중학교 4∼6학년 교과목임.

7) 북한 중학교 3∼6학년 교과목임.

5. 남북한 고등교육 비교

(1) 대학교 수

2000년 기준 대학교 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4배 이상 많으며, 한국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북한은 1992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음.

한국의 대학교는 2000년 1,159개이며, 북한의 경우는 280개에 달함.

□2000년 한국의 대학교 수는 1,159개로 1981년 271개에 비해 4.3배 증가하였음.

□북한의 대학교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81년 180개에서 1990년 273개, 1996년 286개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1997년 280개 이후 2000년까지 변화를 보이지 않음.

□2000년 기준 한국의 대학교 수는 북한의 4배에 해당함.

<그림 Ⅲ-15> 남북한 대학교 수 비교

<표 Ⅲ-15> 남북한 대학교 수 비교

(단위: 개)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451 <421>	271	1801)2) <150>3)	91 <121>	1.51 <1.81>
1982	-	-	1861)2)	-	-
1983	-	-	1832)	-	-
1984	-	-	2162)	-	-
1985	664	432	2322)	200	1.86
1986	-	345	1703)	-	-
1987	-	-	2442)4)	-	-
1988	-	-	-	-	-
1989	-	-	-	-	-
1990	806	533	2733)	260	1.96
1991	666	432	2343)	198	1.85
1992	873	593	2802)	313	2.12
1993	896	616	2802)	336	2.2
1994	-	645	-	-	-
1995	-	708	-	-	-
1996	1,088	802	286	516	2.80
1997	1,188	908	2803)	628	3.24
1998	1,274	994	2803)	714	3.55
1999	1,286	1,006	2803)	726	3.59
2000	1,439	1,159	2803)	879	4.01
2001	-	-	-	-	-

* 주: 한국지표는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4) 한만길, □통일시대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2) 시·도별 대학교 수

시·도별 대학교 분포는 한국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서울이 31.4%를 차지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한은 1991년 기준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한국의 시·도별 대학교 수는 서울특별시가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12.8%,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6.8%로 대학의 서울 집중도가 크게 나타남.

□북한의 시·도별 대학교 수는 함경남도 14.3%, 평양특별시 13.6%, 함경북도 12.9%, 평안남도 11.1%로 주요 지역별 편차가 적음.

<그림 Ⅲ-16> 남북한 시·도별 대학교 수 비교

<표 Ⅲ-16> 남북한 시·도별 대학교 수 비교

(단위: 개, %)

남 한			북 한
시·도	대학교 수	구성비	시·도	대학교 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316	31.4	평양특별시	38	13.6
부산광역시	68	6.8	남포직할시	16	5.7
대구광역시	33	3.3	개성직할시	8	2.9
인천광역시	25	2.5	평안북도	30	10.7
광주광역시	38	3.8	평안남도	31	11.1
대전광역시	41	4.1	함경북도	36	12.9
울산광역시	8	0.8	함경남도	40	14.3
경기도	129	12.8	황해북도	14	5.0
강원도	41	4.1	황해남도	19	6.8
충청북도	36	3.6	강원도	13	4.6
충청남도	59	5.9	자강도	16	5.7
전라북도	57	5.7	량강도	10	3.6
전라남도	40	4	미상	9	3.2
경상북도	68	6.8
경상남도	36	3.6
제주도	11	1.1
계	1,006	100	계	280	100

* 주 : 한국지표는 통계청(1999)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북한지표는 통계청(199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3) 대학교 학생 수

2000년 기준 대학교 학생 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9배정도 많으며 한국은 증가추세에 있고, 북한은 1996년 이후 정체된 상태임.

2000년 대학생 수는 한국은 2,829,000명이며, 북한은 310,000명임.

□한국의 대학생 수는 1985년 1,260,000명에서 2000년 2,829,000명으로 2.2배 증가함.

□북한의 대학생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

- 본 연구진의 북한원전를 통한 조사에서는 1988년 494,000명, 1992년 1,600,000명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나 북한 통계발표의 일관성이 없음.

- 다른 기관들의 조사는 1981년 256,000명, 1990년 314,000명, 1996년 310,000명으로 일관성을 보이나 통계수치의 근원을 찾을 수 없음.

<그림 Ⅲ-17> 남북한 대학교 학생 수 비교

<표 Ⅲ-17> 남북한 대학교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256,0001)2)	-	-
1982	-	-	256,0001)2)	-	-
1983	-	-	-	-	-
1984	-	-	-	-	-
1985	-	1,260,000	-	-	-
1986	-	-	-	-	-
1987	-	-	494,000	-	-
1988	-	-		-	-
1989	-	-		-	-
1990	1,781,000	1,467,000	314,0003)	1,153,000	4.67
1991	-	1,519,000	-	-	-
1992	3,188,000 <1,902,000>	1,588,000	1,600,0004) <314,000>3)	-12,000 <1,274,000>	0.99 <5.06>
1993	-	1,670,000	-	-	-
1994	-	1,768,000	-	-	-
1995	-	1,890,000	-	-	-
1996	2,366,000	2,056,000	310,0005)	1,746,000	6.63
1997	2,576,000	2,266,000	310,0003)	1,956,000	7.31
1998	2,790,000	2,480,000	310,0003)	2,170,000	8.00
1999	2,983,000	2,673,000	310,0003)	2,363,000	8.62
2000	3,139,000	2,829,000	310,0003)	2,519,000	9.13
2001	-	-	-	-	-

* 주: 한국지표는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2)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 발표 인구 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2□(조선중앙통신사, 1992).

5) 한만길 외,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4)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2000년 기준 한국의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4.3배 정도 많고 한국은 증가추세에 있고, 북한은 정체됨.

□한국의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는 2000년 기준 601.8명으로 북한의 139.8명보다 4.3배 정도 많고 한국은 증가추세에 북한은 정체됨.

<그림 Ⅲ-18> 남북한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비교

<표 Ⅲ-18> 남북한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	-
1982	-	-	-	-
1983	-	-	-	-
1984	-	-	-	-
1985	308.9	146.6	162.3	2.11
1986	-	-	-	-
1987	-	-	-	-
1988	-	-	-	-
1989	-	-	-	-
1990	342.2	155.3	186.9	2.20
1991	350.7	-	-	-
1992	363.0	151.0	212.0	2.40
1993	377.8	-	-	-
1994	395.9	-	-	-
1995	419.1	-	-	-
1996	451.7	-	-	-
1997	493.0	142.1	350.9	3.47
1998	535.8	141.3	394.5	3.80
1999	573.5	140.4	433.1	4.08
2000	601.8	139.8	462.0	4.30
2001	-	-	-	-

* 주: 남북한지표 모두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 =	대학교 학생 수	□ 10,000
	총인구

(4) 대학교 교원 수

대학교 교원 수는 한국이 북한보다 많지만, 1989년 이후 북한의 교원 수가 나타나지 않음.

한국의 대학교 교원은 2001년 55,916명이며, 북한은 1988년 23,000명임.

□한국의 대학교 교원 수는 1992년 46,524명, 1994년 51,696명, 1997년 66,582명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 51,964명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 55,91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북한의 대학교 교원 수는 1981, 1982년 7,100명 1987년 4,000명, 1988년 23,000명으로 조사기관에 따른 비일관성을 보임.

- 게다가 1989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지표도 발견되지 않고 있음.

<그림 Ⅲ-19> 남북한 대학교 교원 수 비교

<표 Ⅲ-19> 남북한 대학교 교원 수 비교

(단위: 명)

구 분	남북한 전체 (A+B)	한국(A)	북한(B)	남북한 비교
				차이(A-B)	대비(A/B)
1981	-	-	7,1001)2)	-	-
1982	-	-	7,1001)2)	-	-
1983	-	-	-	-	-
1984	-	-	-	-	-
1985	-	-	-	-	-
1986	-	-	-	-	-
1987	-	-	4,0003)	-	-
1988	-	-	23,0002)3)	-	-
1989	-	-	-	-	-
1990	-	-	-	-	-
1991	-	-	-	-	-
1992	-	46,524	-	-	-
1993	-	49,271	-	-	-
1994	-	51,696	-	-	-
1995	-	56,237	-	-	-
1996	-	60,883	-	-	-
1997	-	66,582	-	-	-
1998	-	51,964	-	-	-
1999	-	53,315	-	-	-
2000	-	54,348	-	-	-
2001	-	55,916	-	-	-

* 주: 한국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2002)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1)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2) 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7) 고등교육 학생비율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비율은 1985년 11.4%에서 2000년 26.4%로 15% 증가하였음.

북한은 1985년 5.9%에서 2000년 7.4%로 소폭 증가추세임.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비율은 1985년 11.4%에서 1990년 13.5%, 1995년 18.1%, 2000년 26.2%로 대폭 증가하였음.

□북한의 고등교육 학생비율은 1985년 5.9%에서 1990년 6.0%, 1997년 6.2%, 2000년 7.4%로 소폭 증가추세임.

<그림 Ⅲ-20> 남북한 고등교육 학생비율

<표 Ⅲ-20> 남북한 고등교육 학생비율

(단위: %)

구 분	한국(A)	북한(B)	남북한차이 (A-B)
1981	-	-	-
1982	-	-	-
1983	-	-	-
1984	-	-	-
1985	11.4	5.9	5.5
1986	-	-	-
1987	-	-	-
1988	-	-	-
1989	-	-	-
1990	13.5	6.0	7.5
1991	14.2	-	-
1992	15.0	-	-
1993	15.9	6.1	9.8
1994	16.9	-	-
1995	18.1	-	-
1996	19.6	-	-
1997	21.4	6.2	15.2
1998	23.3	7.5	15.8
1999	24.8	7.4	17.4
2000	26.2	7.4	18.8
2001	-	-	-

* 주: 남북한지표 모두 통계청(2001)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음.

□ 고등교육 학생비율 =	대학교 학생 수	□ 100
	총학생수

6. 학생비율 비교

총인구 대비 학생 비율은 2000년 기준 한국이 북한보다 4% 많으며, 남북한 모두 감소경향을 보임.

한국은 2000년 총학생수가 10,781,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91%임.

북한은 2000년 총학생수가 4,200,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9%에 달함.

□한국의 학생비율은 1985년 27.1%, 1990년 25,4%, 2000년 22.9%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학생비율은 1985년 25.0%에서 1990년 25.9%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총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1997년 22.8%, 2000년 18.9%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Ⅲ-21> 남북한 학생비율 비교

<표 Ⅲ-21> 남북한 학생비율 비교

(단위: %, 명)

구 분	한 국			북 한
	총학생수	총인구	학생비율	총학생수	총인구	학생비율
1981	-	-	-	4,447,000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10,052,000	40,806,000	27.1	4,780,0001)	19,097,000	25.0
1986	-	-	-	-	-	-
1987	-	-	-	5,418,000	-	-
1988	-	-	-	-	-	-
1989	-	-	-	-	-	-
1990	10,896,000	42,869,000	25.4	5,238,0001)	20,221,000	25.9
1991	-	43,296,000	-	-	20,495,000	-
1992	-	43,748,000	-	5,142,0001)	20,798,000	24.7
1993	-	44,195,000	-	-	21,123,000	-
1994	-	44,642,000	-	-	21,353,000	-
1995	10,435,000	45,093,000	23.1	-	21,543,000	-
1996	-	45,525,000	-	-	21,684,000	-
1997	-	45,954,000	-	4,964,0001)	21,810,000	22.8
1998	-	46,287,000	-	4,150,0001)	21,942,000	18.9
1999	-	46,617,000	-	4,200,0001)	22,082,000	19.0
2000	10,781,000	47,008,000	22.9	4,200,0001)	22,175,000	18.9
2001	-	-	-	-	-	-

* 주: 한국 총인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계한 연앙(매년 7월 1일 기준)인구임.

북한 총인구는 북한 1993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한 연앙(매년 7월 1일 기준)인구임.

총학생수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의 합계임.

1) 통계청(2001), http://kosis.nso.go.kr

□ 학생비율 =	총학생수	□ 100
	총인구

7. 학위·학직 취득현황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북한보다 석·박사 취득자가 많고, 한국은 석·박사 모두 증가경향을 보이나 북한은 박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1년 한국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209,865명이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33,405명임. 2000년 북한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101명임.

□한국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1985년 57,698명에서 2001년 209,865명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1985년 10,480명에서 2001년 33,405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북한의 학위·학직 취득현황 지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박사학위, 고등교육 부문 학위·학직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보통교육 부문 학위·학직은 증가하였음.

- 박사학위 취득은 1995년 138명에서 2000년 101명으로 감소하였음.

- 후보학사는 1998년 2,649명에서 1999년 3,063명으로 증가하였음.

- 고등교육 부문 학위·학직은 1991년 4,537명에서 1992년 5,237명으로 증가하다가 1995년 1,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보통교육 부문 학위·학직은 1992년 676명에서 1994년 991명으로 증가하였음.

- 학위·학직 소유현황은 1997년 1,621명에서 2000년 1,827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Ⅲ-22> 남북한 학위·학직 취득현황 비교

(단위: 명)

구분	한 국		북 한
	박사	석사	원사	후보 원사	박사	학사	후보 학사	교수	부교수	고등교육 부문 학위학직	보통교육 부문 학위학직	학위학직소유현황
1981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1983	-	-	-	-	-	-	-	-	-	-	-	-
1984	-	-	-	-	-	-	-	-	-	-	-	-
1985	10,480	57,698	-	-	-	-	-	-	-	-	-	-
1986	-	-	-	-	-	-	-	-	-	-	-	-
1987	-	-	-	-	-	-	-	-	-	-	-	-
1988	-	-	-	-	-	-	-	-	-	-	-	-
1989	-	-	-	-	-	-	-	-	-	-	-	-
1990	14,494	72,417	-	-	-	-	-	-	-	-	-	-
1991	-	-	-	-	-	-	-	-	-	4,537	-	-
1992	-	-	-	-	-	-	-	-	-	5,237	6761)	-
1993	-	-	-	-		-	-	-	-	-	8182)	-
1994	-	-	-	-		-	-	-	-	1,000	9913)	-
1995	18,735	93,933	-	-	138	-	-	22	-	-	-	-
1996	-	-	-	-	-	-	-	-	-	-	-	-
1997	-	-	-	-	-	-	-	-	-	-	-	1,621
1998	-	-	-	-	-	-	2,649	-	-	-	-	1,785
1999	-	-		-	-	-	3,0634)	-	-	-	-	-
2000	32,001	197,436	1	4	101	1,241	-	40	44	-	-	1,827
2001	33,405	209,865	-	-	-	-	-	-	-	-	-	-

1) 602명(사범대) + 74명(교원대) = 676명

2) 721명(사범대) + 97명(교원대) = 818명

3) 858명(사범대) + 133명(교원대) = 991명

4) 사범대 + 교원대 = 3,063명

8. 정치사상 교양

북한은 □3대 혁명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를 각 교육기관에 수여하며 정치사상 교양을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 이에 해당하는 정치사상교육이 없음.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는 정치사상 교양을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며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도덕적 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명시함.

- 정치사상 교양에 관한 교육내용은 주체사상, 당 정책의 교양, 혁명전통 교양,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임.

- □3대 혁명 붉은기□와 □영예의 붉은기□ 등을 각 교육단위에 수여하는 것은 정치사상 교양의 일환임.

□1986년까지 수여된 □3대 혁명 붉은기□의 누계는 230개 교육단위이며, 2000년까지 수여된 □영예의 붉은기□ 누계는 140,000개 교육단위임.

- □2중 3대 혁명 붉은기□는 1991년 25개 교육단위에 수여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였음.

- □3대 혁명 붉은기□는 1985년 총 95개 교육단위에 수여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1986년까지의 누계는 230개 교육단위임.

- 1998년 19개 교육단위에 □2중 영예의 붉은기□가 수여되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였음.

- 1998년 45개 교육단위에 □영예의 붉은기□가 수여되었고 점차 감소하였고 2000년까지 140,000개 교육단위에 수여됨.

<표 Ⅲ-23> 정치사상 교양: □3대 혁명 붉은기□ 수여 현황

(단위: 개 교육단위)

구분	3중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						합계	비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1981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1	-	-	1	1
1983	-	-	-	-	-	-	-	-	-	-	-	-	-	-	-	14	-	14	14
1984	-	-	-	-	-	-	-	-	-	-	-	-	-	-	-	-	-	30	30
1985	-	-	-	-	-	-	-	-	-	-	-	-	-	-	-	94	1	95	95
1986	-	-	-	-	-	-	-	-	-	-	-	-	-	-	-	88	-	88	88	2301)
1987	-	-	-	-	-	-	-	-	-	-	-	-	-	-	-	36	-	36	36
1988	-	-	-	-	-	-	-	-	-	1	-	1	-	-	-	18	-	18	19
1989	-	-	-	-	-	-	-	-	-	1	-	1	-	-	-	27	-	27	28
1990	-	-	-	-	-	-	-	-	-	13	-	13	-	-	-	17	1	18	31
1991	-	-	-	-	-	-	-	-	-	-	-	25	-	-	-	14	1	15	40
1992	-	-	-	-	-	-	-	-	-	3	-	3	-	-	-	-	1	1	4
1993	-	-	-	-	-	-	-	-	-	3	-	3	-	-	-	-	-	-	3
1994	-	-	-	-	-	-	-	-	-	1	-	1	-	-	-	-	-	-	1
1995	-	-	-	1	-	1	-	-	-	-	-		-	-	-	-	-	-	1
1996	-	-	-	-	-	-	-	-	-	1	-	1	-	-	-	-	-	-	1
1997	-	-	-	-	-	-	-	-	1	-	-	1	-	-	-	-	-	-	1
1998	-	-	-	-	-	-	-	-	-	3	-	3	-	-	-	-	-	-	3
1999	-	-	-	-	-	-	-	-	-	-	1	1	-	-	-	-	-	-	1
2000	-	-	-	-	-	-	-	-	-	-	-	-	-	-	-	-	-	-	-
2001	-	-	-	-	-	-	-	-	-	-	-	-	1	-	-	8	-	9	9
2002	-	-	-	1	-	1	-	-	-	-	-	-	1	-	-	-	-	1	3

1) 1986년까지의 □3대 혁명 붉은기□ 누계임.

<표 Ⅲ-24> 정치사상 교양: □영예의 붉은기□ 수여 현황

(단위: 개 교육단위)

구분	3중 영예의 붉은기						2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합계	비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합계
1981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1983	-	-	-	-	-	-	-	-	-	-	-	-	-	-	-	-	-	-
1984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1986	-	-	-	-	-	-	-	-	-	-	-	-	-	-	-	-	-	90	90
1987	-	-	-	-	-	-	-	-	-	-	-	-	-	-	-	-	-	70	702)	54,0001)
1988	-	-	-	-	-	-	-	-	-	-	-	-	-	-	-	-	-	-	803)
1989	-	-	-	-	-	-	-	-	-	-	-	-	-	-	-	-	-	-	1104)
1990	-	-	-	-	-	-	-	-	-	-	-	-	-	-	-	-	-	-
1991	-	-	-	-	-	-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	-	-	-	-	-
1995	-	-	-	-	-	-	-	-	-	-	-	-	-	-	-	-	-	-
1996	-	-	-	-	-	-	-	-	-	-	-	-	-	-	1	-	-	1	1
1997	-	-	-	-	-	-	-	-	-	-	-	-	-	-	1	-	-	1	1
1998	-	-	-	-	-	-	-	-	19	-	-	19	-	-	45	-	-	45	64
1999	-	-	-	-	-	-	-	-	-	-	-	-	-	-	-	-	-	-
2000	-	-	-	-	-	-	-	-	-	-	-	-	-	-	-	-	-	-		140,0005)
2001	-	-	-	-	-	-	-	7	3	1	-	11	-	4	12	1	1	18	29
2002	-	1	1	-	-	2	-	2	5	-	-	7	-	2	8		1	11	20

1) □2중 영예의 붉은기□ + □영예의 붉은기□ = 54,000개 교육단위(누계)

2) □영예의 붉은기□(초등교육) + □영예의 붉은기□(중등교육) = 70개 교육단위

3) □2중 영예의 붉은기□ + □영예의 붉은기□ = 80개 교육단위

4) □2중 영예의 붉은기□ + □영예의 붉은기□ = 110개 교육단위

5) □영예의 붉은기□ 누계임.

Ⅳ. 기타 교육관련 현황

1. 컴퓨터 교육시설 현황

<표 Ⅳ-1> 북한의 컴퓨터 교육시설 현황

구 분	지역	학교(교육기관)	보급 대수	교육 시설	교육 시간
1995	황해북도	송림고등중학교		콤퓨터실
	함경북도	함북 김책시 청학동공장대학		콤퓨터실
	함경북도	성진공업대학		콤퓨터실
1997	평양 특별시	김일성종합대학		1,500여점의 컴퓨터망설비, 부속품, 자재, 최신식컴퓨터, 자료전송설비
2001	평양 특별시	대성제1고등중학교	수십대
	평양 특별시	평양컴퓨터 기술대학		콤퓨터 공학부
	평양 특별시	평양공업대학		콤퓨터실
	황해도	사리원지질대학
		청년중앙회관		콤퓨터 소조실
		청년회관		콤퓨터 소조실
2002	자강도	성간군성간 고등중학교	10대
	평안북도	신의주재정경제 전문학교			매일 2시간 이상 컴퓨터 다루기
	평양 특별시	평양하진인민학교

2. 대학교 학과 현황

<표 Ⅳ-2> 북한의 대학교 학과 현황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가야공업대학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공업경영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갑산공업대학	채취공학과, 선광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건대학	의학부, 고려의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선금속 단과대학	흑색야금공학과, 유색야금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용접공학과, 압연공학과, 금속공정자동화공학과, 금속공장기계설비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선공업대학	흑색야금학과, 압착가공학과, 압착가공기계학과, 자동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검덕공업대학	채굴공학과, 선광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공업경영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경성도자기 단과대학	도자기공학과, 도자기공예과, 도자기기계과, 전기설비과, 전력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권 (1995)
계응상대학	농학부, 수의축산학부, 농업생물학부, 농업화학학부, 과수학부, 잠학부, 산림하천학부, 농업기계화학부, 농업경영학부, 통신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농산학, 축산학 등	로동신문 94
곽산농업대학	본학부, 전문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관서대학	청년동맹지도원학부, 력사지리학부, 어문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음악미술학부, 예비교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금야대학	농학부, 과수학부, 수의축산학부, 농업기계화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3권 (1996)
기림천대학	의학부, 고려의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길주림업 단과대학	림산공학과, 목재가공학과, 펄프 및 종이공학과, 산림과, 목재화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보현대학	농업경영학과, 재직반, 농업재정부기전문반, 농업설계전문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력사학부, 철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수학력학부, 물리학부, 원자력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지질학부, 지리교육학부, 자동화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자동화학부 □ 콤퓨터과학대학으로 변경 신문학과 등	조선중앙년감 (2000)
김종태대학	김일성동지 혁명력사학부, 어문학부, 외국어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생물화학부, 체육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정숙교원대학	교원학과, 체육학과, 교영원과, 통신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제원대학	농학부, 과수학부, 산림하천학부, 수의축산학부, 농기계학부, 농업경영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책공업 종합대학	물리학부, 생물학부 등	로동신문 1992
김책금속 단과대학	흑색야금학과, 유색야금학과, 금속재료학과, 기계제작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형권사범대학	김일성동지 혁명력사학부, 국어문학부, 외국어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생물화학부, 체육학부, 예비학부, 재교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남포공업대학	유색야금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관리일군 양성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5권 (1999)
남포교원대학	교원학과, 교양원학과, 체육학과, 체육무용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5권 (1999)
남포사범대학	어문학부, 외국어학부, 수학물리학부, 생물학부, 기술사범학부, 음악미술학부, 청년동맹학과, 체육학과, 통신교육망 등	조선대백과사전 5권 (1997)
단천공업대학	규산염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6권 (1998)
대흥공업대학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규산염공학과, 채취공학과, 판리과, 예비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무산공업대학	기계과, 채광과, 선광과, 전기과, 공업경영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9권 (1999)
문평공업대학	유색야금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9권 (1999)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북청사범대학	력사지리학부, 어문학부, 물리학부, 수학부, 예능학부, 청년동맹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라진해운대학	항해학부, 선박기관학부, 선박전기공학부, 수사운영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락원공업대학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북중공업대학	기계공학과, 금속가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룡등공업대학	채취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룡성식료 공업대학	식료공학과, 기계공학과, 예비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리수복순천화학전문학교	유기합성화학공학과, 무기화학공학과, 고분자화학공학과, 항생소제약화학공학과, 화학기계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8권 (1999)
사리원공업대학	전기공학부, 경공업학부, 건설공학부, 기계공학부, 야간학교 등	조선대백과사전 12권 (1999)
사리원 제2사범대학	력사지리학부, 어문학부, 수학학부, 물리학부, 음악미술학부, 청년동맹 및 소년단지도원학부, 통신교육망 단기양성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12권 (1999)
원산농업대학	농학부, 농업생물학부, 농업화학부, 농기계학부, 농업경영학부, 과수학부, 수의축산학부, 잠학부, 수리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9권 (2001)
원산수산대학	어로학부, 수산물 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9권 (2001)
원산의학대학	기초의학부, 림상의학부, 고려의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9권 (2001)
운흥공업대학	기계공학과, 개취공학과, 관리일군 양성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28권 (2001)
인민경제대학	국가계획학부, 재정학부, 통계학부, 상업학부, 공업학부, 농업학부, 검찰학부, 국가계획학부 등	연합뉴스 2002. 9. 26
차광수신의주 제1사범대학	혁명력사학부, 국어문학부, 외국어학부, 물리학부, 생물학부, 체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0권 (2000)
청산농업대학	농학과, 농기계학과, 수의축산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1권 (2001)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청진공업대학	(주간) 흑색야금학과, 금속가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야간) 흑색야금학과, 금속가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경영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1권 (2001)
최희숙함흥 제1교원대학	교원학과, 체육학과, 교양원학과, 체육무용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1권 (2001)
평성공업대학	경공업학부, 건설공학부,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2권 (2001)
평성교원대학	교양원학부, 교원학부, 체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2권 (2001)
평성석탄 공업대학	석탄지질탐사학부, 무연탄재료공학부, 유연탄재료공학부, 탄광기계공학부, 탄광자동화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2권 (2001)
평성수의 축산대학	가금학부, 수의학부, 축산학부, 통신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2권 (2001)
평성의학대학	의학부, 위생학부, 고려의학부, 약제학부, 구강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2권 (2001)
평양공업대학	방직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식료공학과, 농업경영학과, 제대군인학생들을 기본으로 구성된 1년제 예비과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교원대학	교양원학과, 체육무용학과, 통신학과, 현직 교원 교양원 재교육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기계대학	기계생산공학부, 기계공학부, 기계재료공학부, 자동차공학부, 건설기계학부, 자동차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농업대학	농업생물학부, 농학부, 농기계학부, 수의축산학부, 농업생물학과, 육종과, 축산학과, 남새학과, 과수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 회화학부, 출판화학부, 조각학부, 공예학부, 산업미술학부, 사회과학부, 통신교육체계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연극대학	연극학부, 영화학부, 텔레비죤학부, 배우학부, 희곡문학학과, 무대예술학과, 연극리론학과, 텔레비죤연출학과, 사진촬영학과, 방송배우학과, 분장미술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외국어대학	로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민족어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음악 무용대학	민족기악, 성악, 기악, 무용, 작곡(작곡,지휘,리론)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평양의학대학	의학부, 기초의학부, 고려의학부, 위생학부, 창학부, 약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인쇄 공업대학	인쇄공학부, 기계공학부, 인쇄자동화학부, 인쇄재료학부, 인쇄공학과, 인쇄공정자동화학과 등 10여개 학과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철도대학	철도운영학부, 철도기계공학부, 철도건설학부, 철도전기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화성 공업대학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포항공업대학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화학공학과, 흑색야금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한덕수평양 경공업대학	식료공학부, 방직공학부, 일용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종이공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함흥수리 동력대학	수력 및 항만건설학부, 관개학부,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수력건설학과, 관개학과, 전력공학과, 전력계통자동차공학과, 보이라 공학과, 열동력 공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함흥화학 공업대학	무기화학공학부, 유기화학공학부, 고분자화학공학부, 통신야간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생물유기공학과(정밀무기공학전공반, 전지공학전공반) 등	로동신문 1987
해주공업대학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관리일군양성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해주의학대학	의학부, 고려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본학부 및 특설학부, 의사재교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해주제2 사범대학	청년동맹 및 소년단 지도원학부, 국어문학학부, 력사지리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음악미술학부, 체육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혜산광업대학	지질학부, 광업공학부, 기계공학부, 경공업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5권 (2001)
혜산농림대학	림산공학부, 산림학부, 농학부를 비롯한 20여개의 학과	조선대백과사전 25권 (2001)
홀동공업대학	채광과, 선광과, 기계과, 화학과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흥남공업대학	화학공학, 화학기계 및 장치 기계공학, 전기공학, 자동차공학과 관리일군 양성반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희천공업대학	무선공학부, 전자기구공학부, 전기통신학부, 기계공학부, 자동화공학부, 야간 및 통신학부 등	조선대백과사전 25권 (2001)

3. 대학교 강좌 현황

<표 Ⅳ-3> 북한의 대학교 강좌 현황

학교명	강좌 현황	출처
가야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기계공학강좌, 기계제작강좌, 공업경영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갑산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외국어강좌, 기초과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채취공학강좌, 선광공학강좌, 기계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건대학 (의과대학)	인체해부학, 내과진단학, 정형외과학, 보약학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계체육대학	속도빙상강좌, 빙상호케이강좌, 스키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선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외국어강좌, 기초과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흑색야금공학강좌, 압착가공공학강좌, 기계공학강좌, 자동차공학강좌, 전기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강선금속 단과대학	사회정치과목강좌, 기초과학, 기술기초과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검덕공업대학	사상정치과목, 기초과목, 기술기초과목, 전공과목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광산금속대학	기계요소강좌 등	로동신문 1992
기림천대학	인체해부학, 내과지단학, 정형외과학, 보약학 등	조선대백과사전 1권 (1995)
김일성 고등물리학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책금속 단과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김형직사범대학	교육학강좌, 심리연구방법, 교육경영학, 실험심리학 등	로동신문 1987
김일성종합대학	기초과학,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극저온물리학 등	로동신문 1992
길주림업 단과대학	사회과학부문의 여러 강좌들과 해당한 전문강좌들,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96)
남포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외국어강좌, 야금공학강좌, 화학공학강좌, 기계공학강좌, 전기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5권 (1999)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덕천공업대학	사회과학 공업경영학 강좌들과 일반기초 및 기술기초 강좌들, 기계공학, 기계제작, 금속가공학 등 전문기술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6권 (1998)
단천공업대학	규산염공학강좌, 전기공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6권 (1998)
라진해운대학	항해강좌, 항만설비강좌, 항운영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락원공업대학	자동화공학, 공업경영학강좌, 전공기술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룡등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채취공학강좌, 기계공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룡성식료 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외국어강좌, 기초기술강좌, 식료공학강좌, 기술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리수복순천화학전문학교	사회과학강좌, 기초기술과학강좌, 유기합성무기고분자화학공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8권 (1999)
무산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강좌, 기초기술강좌, 외국어강좌, 채광강좌, 선광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9권 (1999)
북중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들, 수학, 외국어, 일반기초, 기술기초과목강좌, 전공과목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1권 (1999)
사리원공업대학	김일성주의로작강좌, 혁명력사강좌, 수학강좌, 외국어강좌, 전기공학강좌, 건설공학강좌, 식료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12권 (1999)
운흥공업대학	기초과학강좌, 기계공학강좌, 채취공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28권 (2001)
인민경제대학	정치경제학, 국제금융학, 외국어(영어/러시아어), 재정학, 통계학 등	연합뉴스 2002. 9. 26
청산농업대학	농학강좌, 농기계강좌, 수의축산강좌, 기술기초강좌, 사회과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21권 (2001)
포항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기술기초과학강좌, 전공기술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외국어대학	영어, 로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의학대학	90여개의 강좌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학교명	학과 현황	출처
대흥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외국어강좌, 기초과학강좌, 전기공학강좌, 기계공학강좌, 채취공학강좌, 규산염공학강좌, 공업경영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7권 (1998)
평양인쇄 공업대학	인쇄공학강좌, 인쇄재료강좌, 인쇄기계강좌, 인쇄공정 자동화강좌, 사회과학강좌 등 20여개 강좌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평양화성 공업대학	기계·전자공학강좌, 외국어강좌, 공업경영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한덕수평양 경공업대학	40여개의 강좌	조선대백과사전 23권 (2001)
해주공업대학	화학공업강좌, 기계공학강좌, 전기공학강좌, 공업경영학강좌 등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혜산광업대학	채광공업부문, 기계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등	조선대백과사전 25권 (2001)
홀동공업대학	사회과학강좌, 기초과학강좌, 기술기초강좌, 광업공학강좌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흥남공업대학	사회과학부문, 기초과학부문, 전공기술부문의 여러 강좌	조선대백과사전 24권 (2001)

4. 학교 명칭 변경 현황

<표 Ⅳ-4> 북한의 학교 명칭 변경 현황

구분	학교 명칭 변경
1981	신파녀자고등중학교 □ 김정숙녀자고등중학교 □ 혜산제2사범대학 □ 김정숙사범대학
1987	전신경성공업기술학교창립(46. 9) □ 경성화학전문학교(48. 10) □ 경성요업전문학교(49. 9) □ 경성전기공업전문학교(52. 4) □ 경성고등도자기공업전문학교 (75. 9) □ 경성도자기단과대학(87. 9)
1988	리수복고등중학교(1955) □ 리수복순천화학전문학교(88. 10)
1990	강계교원대학 □ 백산대학
	강계농림대학 □ 자강대학
	강계의학대학 □ 인풍대학
	강계제1사범대학 □ 강자산대학
	강계제2사범대학 □ 천리길대학
	건설대학(1959. 9) □ 수리대학창립(1959. 9) □ 함흥수리대학(61) □ 수리동력 대학(90) □ 함흥수리동력대학
	경공업대학 □ 평양경공업대학
	경공업대학 □ 평양경공업대학
	고성군렴성고등중학교 □ 영예의붉은황계광고등중학교
	구장군룡문고등중학교 □ 김광철고등중학교
	김종태사범대학 □ 김종태대학
	남포교원대학 □ 순화대학
	남포농업대학 □ 남포대학
	남포사범대학 □ 삼광대학
	남포수산대학 □ 서해대학
	사리원교원대학 □ 동선대학
	사리원농업대학 □ 계응상대학
	사리원의학대학 □ 강건대학
	사리원제1사범대학 □ 리계순대학
	사리원제2사범대학 □ 사리원대학
	상업대학 □ 장철구대학
	선천교원대학 □ 삼성대학
	신의주교원대학 □ 양실대학
	신의주농업대학 □ 만풍대학
	신의주의학대학 □ 광제대학

구분	학교 명칭 변경
1990	신의주제1사범대학 □ 차광수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 □ 관서대학
	원산경제대학 □ 정준택경제대학
	원산교원대학 □ 리수덕대학
	원산사범대학 □ 금강대학
	원산수산대학 □ 동해대학
	원산의학대학 □ 송도원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 광산금속대학
	청진교원대학 □ 마동희대학
	청진의학대학 □ 경성대학
	청진제1사범대학 □ 오증흡대학
	청진제2사범대학 □ 려명대학
	평남석탄공업대학 □ 석탄공업대학
	평성교원대학 □ 평성대학
	평성의학대학 □ 봉화대학
	평양교원대학 □ 삼흥대학
	평양사범대학 □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사범대학 □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사범대학 □ 명신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 인쇄공업대학
	평양체육대학 □ 조선체육대학
	풍산군파발고등중학교 □ 김형권고등중학교
	함남제1사범대학 □ 김형권사범대학
	함남제2사범대학 □ 새날대학
	함북농업대학 □ 함북대학
	함흥농업대학 □ 금야대학
	함흥약학대학 □ 고려약학대학
	함흥의학대학 □ 정성대학
	함흥제2교원대학 □ 동흥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 화학공업대학
	해주교원대학 □ 조옥희대학
	해주농업대학 □ 김제원대학
	해주의학대학 □ 장수산대학
	해주제2사범대학 □ 진명대학
	혜산광업대학 □ 보천보공업대학
	혜산교원대학 □ 삼지연대학
	혜산교원대학 □ 량강대학
	혜산의학대학 □ 가림천대학
	희령교원대학 □ 김정숙교원대학

구분	학교 명칭 변경
1992	남포유자녀학원(58. 9) □ 남포혁명학원(62. 4) □ 강반석혁명학원(72. 3) □ 강반석정치대학(82. 12) □ 강반석유자녀대학(92. 8)
1993	강계체육학원(88. 6) □ 강계체육대학
	과일과수단과대학 □ 과일대학 □ 장수약학대학
	김형권군파발리인민학교 □ 리인모인민학교
	신천리수복화학단과대학 □ 리수복대학
	원산철도차량단과대학 □ 안성국대학
	자남산대학 □ 안영애대학
1994	농업간부재교육대학 □ 김보현대학
	덕천시 신성고등중학교 □ 문정환고등중학교
	중화군 초현고등중학교 □ 길영조고등중학교
	평양전구공장고등전자전문학교 □ 평양고등전자이온기구전문학교
	황주군례동고등중학교 □ 류경남고등중학교
1995	삼천군삼천고등중학교 □ 림형삼고등중학교
	석교고등중학교 □ 길광식고등중학교
	홍원고등중학교 □ 영웅홍원고등중학교
	회령고등중학교 □ 김기송고등중학교
1996	고원군고등중학교 □ 서강렴고등중학교
	금야군남산고등중학교 □ 한계만고등중학교
	명천군황곡고등중학교 □ 영웅황곡고등중학교
	문덕군립석고등중학교 □ 소년근위대립석고등중학교
	삭주군청성고등중학교 □ 장태화고등중학교
	신포시룡원고등중학교 □ 영웅룡원고등중학교
	온천군금곡고등중학교 □ 근태진고등중학교
	장진군갈전고등중학교 □ 김병모고등중학교
	평양경공업대학 □ 한덕수경공업대학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풍서군신명고등중학교 □ 리창도고등중학교
1997		2년제 교양원대학(68. 9) □ 3년제 교원대학(72. 9) □ 해주제1교원대학(72. 12) □ 해주교원대학(87. 6) □ 조옥희대학(90. 10) □ 조옥희해주교원대학(97. 2)
		가림천대학 □ 혜산의학대학
		건설건재대학 □ 평양건설건재대학
		경성대학 □ 청진의학대학

구분	학교 명칭 변경
1997		고려약학대학 □ 함흥약학대학
		광산금속대학 □ 청진광산금속대학
		금강대학 □ 원산사범대학
		금야대학 □ 함흥농업대학
		김책시 림명고등중학교 □ 김인택고등중학교
		김책시 청학인민학교 □ 김정흘인민학교
		덕성군신태고등중학교 □ 신기철고등중학교
		신의주사범대학(61. 9) □ 신의주제1사범대학(72) □ 차광수대학(90) □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97)
		요덕군 성리인민학교 □ 한계렬인민학교
		판교군룡포고등중학교 □ 리응선고등중학교
		평남석탄공업대학(68. 10) □ 평성석탄공업대학 (97. 2)
		평양대동문인민학교 □ 김성주인민학교
		평양서포고등중학교 □ 리복재고등중학교
		평양청년거리고등중학교 □ 김창복고등중학교
		함흥교양원대학(68. 9) □ 교원대학(72) □ 함흥제1교원대학(74. 7) □ 최희숙대학(90. 10) □ 최희숙함흥제1교원대학(97. 2)
1998		룡문고등중학교 □ 김광철고등중학교
		은덕군의 오봉고등중학교 □ 한영철고등중학교
		자성군자성고등중학교 □ 김명제고등중학교
		평성경공업단과대학(89. 9) □ 평성건설단과대학 □ 덕천자동차단과대학 □ 덕천수력건설대학 □ 순천리수복화학단과대학 □ 평성공업대학
		평양성동고등중학교 □ 리광수고등중학교
1999		명천군룡암고등중학교 □ 조동수영웅고등중학교
		문덕고등중학교 □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신리고등학교
2000		영웅강동고등중학교 □ 평양강동고등중학교
2001		강서제1고등중학교 □ 영웅강서제1고등중학교
		혜산제1고등중학교 □ 영웅혜산제1고등중학교
2002		선천군 고성 고등중학교 □ 리광수고등중학교

5. 과외활동 현황

<표 Ⅳ-5> 과외활동: 체육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대 회	참가자 수	우승경력	종목·과목	체육 시설
1985		청수여자 고등중학교				1965-1984까지 28건의 체육무용 작품 창작, 14회 수령님 모신 공연
1987	량강도	김정숙군 저풍고등 중학교			2개 우승컵, 445개 메달 쟁취	최근 스키타기를 비롯한 여러 가 지 체육 대중화, 하루 2시간정도 스키타기
	평양 특별시	승호구역 대성고등 중학교	전국 수영경기		최근 연속 1등, 2개의 우승컵, 100여개의 각종 메달, 109개의 표창장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한 시간씩 수영	수영장
1989	자강도	우시군 평상고등 중학교		전교생	100% 합격	인민체력검정 수영종목
	평양 특별시	평양성북 고등중학교	전국체육 경기대회		4개 우승컵, 46여개 금메달 쟁취 메달과 우승컵의 합 700여개	체육전문화 소조활동	70여종 체육 시설
1993			전국대학생<9월5일상>체육 경기대회	1500여명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대 회	참가자 수	우승경력	종목·과목	체육 시설
1996	황해도	금천군 계정고등 중학교	전국적 고등중학교부분 체육경기 대회		299개 금메달, 223개 은메달, 266개 동매달, 수십개의 우승기와 표창장, 십여개의 우승컵
	황해도	금천군 계정고등 중학교	수영대회		15개 신기록메달, 190여개 금메달, 640여개의 메달
	평양 특별시	승호구역 안의 고등 중학교	수영경기	200여명	많은 우승컵과 우승기, 1,300여개 금메달 포함 2,300여개메달 쟁취		수영장
1997	평안 남도	덕포구역 과외 체육학교			26개의 우승기, 346개의 금메달, 7개의 순회 우승컵	남자축구 1등 세차례, 유술종목 1등 세차례
	평양 특별시	모란봉 체육관		규모는 800여명	올림픽 등 국제경기와 전국적인 체육 경기에서 받은 20여 개의 우승컵, 10여개의 우승기, 1,300여개의 금·은·동메달
	황해 북도	은파군 류정고등 중학교	전국 고등중학교체육경기 대회		최근 3개의 우승컵, 순회우승기, 178개 메달		롱구장 운동장주변에 40 개의 륜
	평양 특별시	평양 률곡고등 중학교				1-2학년 기초지식, 3-4학년 공몰기와 련략 5-6학년 배운내용들을 경기를 통해 다짐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대 회	참가자 수	우승경력	종목·과목	체육 시설
1998	평양 특별시		평양시 대학생들의 태권도 및 집단 강행군경기	3000명
	□		평양시 청년학생 국방 체육경기	수도의 3만명의 고등중학생들
2001	평양 특별시 중구역	청소년 체육학교				롱구 기초기술 방법: 61개의 기초동작으로 종합묶음을 만들 고 그것을 음악 률동에 맞추어 진행
	함경 남도 신흥군	청소년 체육학교	축구대회		1994년부터 은메달 68개, 동메달 17개 쟁취
	함경 북도	청진시 소년체육학교			90개의 금메달, 16개의 새기록 메달, 260개의 메달 쟁취
2002	평양 특별시	평양련광고등 중학교	전국 붉은청년 근위대 체육대회		1995년부터 7련승, 종합 1등 7개, 종목별 우승기 37개, 530여개의 금메달

<표 Ⅳ-6> 과외활동: 문학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활 동 분 야	참여자 수	관련 시설
1993	평안 북도	룡천군 룡천 고등중학교	지난 10년간 2천여편의 작품을 골라 34권의 작품집을 만들었다. □은방울 꽃□, □해와 별 우러러□를 출판 500여편의 글을 여러 출판물에 냄	122명의 교·학생 <4.15 문학상> 당선
	함경북도	청진시 신진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글짓기를 잘하여 여러 상을 받은 것과 전국적으로 진행 된 학생 소년문학작품 현상모집에서 105건 당선 동요, 동시, 가사, 수필 등 80편을 묶은 작품집 □만경대의 봄□과 50편을 묶은 작품집 □백두산의 아침□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바침
1997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전국 글짓기 경연과 글작품 현상모집으로 860건 당선

<표 Ⅳ-7> 과외활동: 과학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연 구 성 과 (전시회)	과 학 경 연·기 타
1990			제2차 전국 청년과학기술 전시회장을 아서.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청년들과 과학, 교육부문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벌여 1,400여종에 5,730여점의 발명품, 새 기술제품, 창의고안품들과 각종 직관물, 도안들이 출품되였다. <기술혁신 청년돌격대, 자동화 청년돌격대>라고 쓴 표식이 붙어있는 전시관에 들어서니 참관자들이 붐비고 있었다. 이 전시관에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 200여종의 전시품이 600여점이나 건렬되여 있다고 하면서 가치있는 발명품의 하나인 <선박항해지휘계산기구>에 대하여 감명깊게 설명하였다. <청년과학기술선봉대>라는 표식이 붙어있는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이 관에는 <청년과학기술선봉대>의 칭호를 수여받은 23개의 초급사로청위원회들에서 출품한 200여종에 달하는 전시품 540여점이 전시되여 있었다. 전시회에는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470여종에 1,250점의 인민소비품 도안 및 제품들도 전시되였다.
1994	평양 특별시	인민대 학습당		개관이후 지금까지 무려 2635만6천여명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였다.
1995	평양 특별시	인민대 학습당		년간 202만 5천여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봉사활동. 과학리론강의, 요청강의, 록화강의, 록음강의 등 여러형태의 강의를 연 2만 2천여시간 진행하여 근 7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보급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연 구 성 과 (전시회)	과 학 경 연, 기 타
1996				<대학생 과학탐구상>을 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2200여명의 학생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발명품을 내놓아 수상자 가 되었다.
1998			전국 청년과학기술 전시회 개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50돐 기념. 전국 각지 쳥년들 <새기술의 주인은 청년들이다!>라는 구호로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여 286건의 발명, 360여건의 기술혁신 및 창의고안제품들과 자료들 전시
2001	함경 남도	북청 제1고등 중학교		지난 1년사이에 최우등 학급을 2개나 만들었고 전국적인 학생들의 과학 착상경연에 3명 참가
		전국 제1고등 중학교		,과학환상 및 착상경연이 평양 대동강 제1고등중학교에서 진행. 과학환상부문, 과학창안부문으로 나뉘여 진행. 도안, 프로그람, 기구, 소론문, 환상그림, 환상소설 등의 창작품 720여점이 출품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140여명의 학생들의 작품
2002	함경 남도	함흥약학대학	연구사들은 최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10여가지 특효 의약품을 개발
	황해 남도	해주 의학대학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간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게하는 3종의 새로운 약품 개발
		약70여개 대학참여	제2차 전국대학부문 과학연구 성과 전시회에서 1,080여종에 2,000여점의 교육과학연구 성과자료와 전시품을 전시 제3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 전시회에는 78개 단위들에서 개발한 프로그람 도구들, 과학기술 계산 프로그람들을 비롯 모두 410여건 전시

<표 Ⅳ-8> 과외활동: 음악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음 악 활 동 (종류, 횟수)	취주악대 단원 수	과외시설 (악기)
1983	함경 남도	안변군	<모범교육군>의 영예 인민학교학생부터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군안의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훌륭히 다루고 있다. 그중 2가지 이상 악기를 다루는 학생수는 80%, 3∼4가지 악기를 다루는 학생수는 48%나 된다. 매일 30분∼1시간씩 기악실기훈련을 조직진행한다. 신입생들은 2∼3개월내에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게 하였다.
1985		해빛남자 고등중학교	전교학생 1500명이 출연하는 큰 기악합주단을 정상적으로 운영. 전원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	1500명
1989		광양여자 고등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교직원, 학생 100%가 출연하는 관현악공연은 관중들에게 절찬을 받았다.
1993	평양 특별시	평양산업 고등중학교	선전활동을 힘있게 벌여오고 있다.	100명
1994	□	평양학생 소년궁전	모든 학생들이 한주일에 세 번씩와서 과외수업을 받는다.
1996	□	평양건국 고등중학교	학생 취주악대는 1만 수천여회의 공연활동을 벌였으며, 국가적인 행사에도 여러번 참가하였다.
2000	황해 남도	해주시사이고등중학교	도와 시의 각종 정치행사 500여회, 공장과 농촌, 건설장 찾아 경제 선동 300여회, 출퇴근길 환영 2000여회	70명	나팔
2002	강원도	고성군 고성고등중학교	최근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차례씩 읍내거리에서 행진, 연주회수 5,800여회, 연주한 노래는 년 7만여곡, 행진한 거리 6만여리	100여명	수백점의 악기
	자강도	성간군덕상중학교	100여곡의 취주악곡들을 취주악대가 연주. 지금까지 100여차례의 출근길 환영, 200여차례의 현장축하공연, 2000여리에 달하는 취주악대 행진	50여명
	황해도	신천군신천고등중학교	지난 20여년간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찾아다니며 3,000여회의 예술선전대 활동과 출퇴근길 환영 2,000여회

<표 Ⅳ-9> 과외활동: 미술

년도	지역	학교 (교육기관)	미 술 활 동 (전시회)	기 타 활 동
1989	평양 특별시	평양미술 대학		최근 대학에서는 1,200여점의 우수한 공예 및 미술작품들을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이 곳 교직원, 학생들이 창작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들 가운데는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유리공예, 돌 공예, 나무공예, 수예, 조각, 그림, 선전화를 비롯한 900여종의 공예 및 미술작품들이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조선화의 기법을 살려 <백미화>, <버들과 꾀꼴새>, <봄> 등 70여점의 미술작품들과 170여점의 수예작품들을 내놓았다.
1995	함경 남도	원산시 석우고등 중학교		서예소조원들은 교원의 방조밑에 학교에서 100만자 이상의 붓글씨쓰기를 련습하고 시안의 공장, 기업소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주의 대건설장들과 협동벌에 10여차례나 나가 사회정치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1만8천여매의 속보를 발간하여 근로자들을 로력적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1998		학생소년 궁전	제2차 전국학생소년궁전 회관소조원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개막. 16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전시회장에는 당의 온정속에 마련된 각지의 과외교양기지들에서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고 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높은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등 3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 있다.

참 고 문 헌

1. 북한자료

(1) 단행본

강근조, □조선교육사 4□(사회과학출판사, 1991).

김수진, □주체의 교육론□(학우서방, 1992).

김일성, □김일성; 청소년 사업과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재한, □어린이 보육교양경험□(사회과학출판사, 1986).

김창호, □조선교육사 3□(사회과학출판사, 1990).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사회과학출판사, 1984).

리영환, □조선교육사 5□(사회과학출판사, 1993).

박득준, □조선근대교육사□(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종운, □주체의 햇빛아래 발전하여 온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198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교육사 1□(사회과학출판사, 1995).

______________, □조선교육사 2□(사회과학출판사, 1995).

______________, □조선교육사 6□(사회과학출판사, 1995).

신언갑, □주체의 인테리리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 대군의 양성□(사회과학출판사, 1984).

(2) 신문·연감류

□교원신문□, 2000. 1 ∼ 2002. 12.

□로동신문□, 1980. 1.1 ∼ 2002. 10. 3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0□(조선중앙통신사, 1980).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1□(조선중앙통신사, 1981).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2□(조선중앙통신사, 1982).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3□(조선중앙통신사, 1983).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4□(조선중앙통신사, 1984).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5□(조선중앙통신사, 1985).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6□(조선중앙통신사, 1986).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7□(조선중앙통신사, 1987).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8□(조선중앙통신사, 1988).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89□(조선중앙통신사, 1989).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0□(조선중앙통신사, 1990).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1□(조선중앙통신사, 1991).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2□(조선중앙통신사, 1992).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3□(조선중앙통신사, 1993).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4□(조선중앙통신사, 1994).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5□(조선중앙통신사, 1995).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6□(조선중앙통신사, 1996).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7□(조선중앙통신사, 1997).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8□(조선중앙통신사, 1998).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1999□(조선중앙통신사, 1999).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2000□(조선중앙통신사, 2000).

______________, □조선중앙년감 2001□(조선중앙통신사, 2001).

2. 한국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1997. 12).

김동규, □북한학총론□(교육과학사, 1999).

노용환·연하청, □1993년말 기준 북한발표 인구센서스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람□(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통계청, 2001).

통일부, □북한이해 2002□(통일부, 2002).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통일부, 1991).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통일원, 1996).

한만길 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3. 기타자료

UNESCO(1991), Yearbook.

통계청(2001), http://kosis.nso.go.kr.

한국교육개발원(2002), http://std.kedi.re.kr.

집필자 프로필

Profile of Writers

(목차순)

□ 남성욱 (南成旭 : Sung-Wook Nam)

고려대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대에서 북한농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2002)을 비롯하여 남북경협과 북한경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음.

□ 이태섭 (李泰燮 : Tae-Seop Lee)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 현재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교수임.

주요 저서로는, □김일성 리더십연구□와 북한의 정치와 경제 관련 논문이 다수 있음.

□ 양문수 (梁文秀 : Moon-Soo Yang)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東京大에서 북한경제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사와 문화일보 기자를 거쳐 LG연구원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경남대 북한대학원에 재직중.

주요 저서로는, □북한경제의 구조□(2001)를 비롯하여 수 많은 논문이 있음.

집필자 프로필

□ 박형중 (朴泂重 : Hyeong-Jung Park)

성균관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의 학사와 석사학위를 끝내고 독일, 마부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으로 북한의 정치와 경제분야에 관련된 수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음.

□ 윤기관 (尹基官 : Ki-Kwan Yoon)

성균관대 무역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영남대에서  <초국경공해 규제와 국제무역>이라는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주요 저서로는, □국제통상의 이해□(2001)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간의 무역문제와 국제환경문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음.

□ 이상만 (李相萬 : Sang-Man Lee)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Claremont Graduate School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통화공급의 조절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남북한 경제문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

□ 박현선 (朴炫宣 : Hyun-Sun Park)

이화여자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대, 덕성여대, 한국외국어대의 강사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2003)을 비롯하여 북한의 여성과 가족, 사회, 이탈주민에 관련된 수 많은 논문이 있으며 그리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제3집)

2002년  8월 15일 인쇄

2002년  8월 15일 발행

발행처 /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인 / 김   동   규

편  집 /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Tel. (041)860-1915, Fax. (041)86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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